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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 백혈병' 산재 판단 시 발암물질 등급 오인"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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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 백혈병' 산재 판단 시 발암물질 등급 오인" (경향신문)

익명 (미확인) | 목, 2016/03/31- 09:35

"법원, '삼성 백혈병' 산재 판단 시 발암물질 등급 오인" (경향신문)

법원이 삼성전자 노동자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의 등급을 잘못 파악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TCE가 2급 발암물질에서 1급 발암물질로 승격됐다는 점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며 “재판부가 과학적 사실을 해석하는 데 엄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이 연구를 위해 1차 판결 직후인 2012년 7월3일 인터뷰한 삼성 측 전문가도 동의하는 것”이었다며 “이 전문가는 고 황유미·이숙영씨와 함께 적어도 S씨가 승소하리라고 예상했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301948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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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20170827_이재용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png

 

<이재용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좌담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여타 삼성 임원들의 범죄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 및 양형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일시 및 장소 : 2017년 8월 28일(월) 오후 1시, 민변 대회의실


1. 취지와 목적
2017. 8. 2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박영수 특검이 기소한 이재용의 5개 범죄혐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은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모두에 대해 일부 유죄 또는 전부 유죄를 인정하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여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징역 4년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본질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규정하고 포괄적 현안으로서 ‘승계작업’의 추진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재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에 대한 청탁의 대상이었던 승계작업의 성공으로 인한 이익을 가장 많이 향유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재용이 박근혜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였으며 뇌물청탁의 결과로 인해 이재용 본인이나 삼성그룹이 부당하게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한다고 하며 이재용에게 박영수 특검이 구형한 12년보다 크게 낮은 수준인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액 220억 2,800만원의 경우, 전액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은 물론, 위 재단에 출연한 재벌대기업 전체에 대한 특혜성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산국외도피죄에 대해서는, 컨설팅 대금 명목의 코어스포츠 명의의 독일 계좌 송금액 36억 3,484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차량과 말 구매비 등과 관련한 42억 5,946만 원 상당의 삼성전자 명의 독일 계좌 송금 부분을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재산국외도피죄의 경우, 그 금액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 최소 10년의 법정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국외로 도피시킨 재산의 액수에 대한 판단은 이재용에게 선고된 5년형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스포츠기획팀장 역시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비록 이번 재판에서는 이재용에 대한 작량감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이재용의 전대미문의 범죄에 대해서도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라는 면죄부의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에 금번 이재용 판결 중 각 범죄혐의의 유·무죄 인정 및 형량 결정의 문제점 등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진행하고,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도협조/원문보기]

 

개요


○ (행사)제목 : <이재용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좌담회
○ 일시와 장소 : 2017. 8. 28.(월) 오후 1시, 민변 대회의실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 참가자(잠정)
  - 좌장 :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토론 : 이상훈 변호사(경제개혁연대), 
             강문대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 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02-723-5052)

 

일, 2017/08/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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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석면교실' 철거공사, 매뉴얼 무시한채 강행 (중부일보)

경기도교육청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 해체 및 철거 작업을 시행 중(중부일보 2017년 1월9일자 22면 보도)인 가운데 일부 공사업체가 석면 해체 관련 기준 등을 무시한 채 철거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규정을 무시한 석면 철거 공사가 이뤄질 경우, 석면 분진 일부가 교실에 그대로 남아 학생들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35729

목, 2017/01/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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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홍보관 앞 반올림 농성장에 비치된 고 황유미 씨의 사진
삼성전자 홍보관 앞 반올림 농성장에 비치된 고 황유미 씨의 사진ⓒ민중의소리

거대한 삼성, "그곳에서 누군가가 위험했고, 누군가가 죽었고, 누군가가 병에 걸렸다" 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우리 사회는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삼성 백혈병’으로 대표되는 직업병 싸움의 이야기입니다.

10년 전 삼성전자에서 일을 하던 황유미는 급성골수성백혈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속초상고를 다니던 그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삼성전자에 들어갑니다. 1년 반만에 얻은 병이었습니다. 그녀와 같은 일을 하던 이숙영씨도 같은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처음 그녀의 아버지가 "삼성이 딸을 죽였다!"고 문제제기를 했을 때, 아주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언론에서 봤던 반도체 산업은 깨끗해보였고, 삼성 역시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한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싸우는 일은, 생각만 해도 막막합니다. 그러나 "삼성 백혈병"의 소문은 수많은 피해자들을 세상에 드러나게 했습니다. 2017년 현재까지 삼성반도체/LCD공장에서의 직업병 피해제보만 230여명 입니다.

삼성을 상대로 시작한 싸움은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 다른 피해자를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시민들을 만나며 10년의 세월을 건넜습니다. 황유미의 아버님은 삼성전자 정문도 찾아가서 유인물도 뿌리고, 삼성전자 공장이 있는 수원에 가서도 행진도 하고 마이크도 잡았습니다. 언론에도 적극적으로 알리고, 기회가 있으면 외국에 나가서도 이 일을 알렸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직업병 인정 투쟁은 아버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8일 오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소회의실에서 고 황유미씨의 부친인 황상기씨를 포함한 반올림 관계자들과 이인용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사장을 중심으로 한 삼성전자측이 2차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28일 오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소회의실에서 고 황유미씨의 부친인 황상기씨를 포함한 반올림 관계자들과 이인용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사장을 중심으로 한 삼성전자측이 2차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민중의소리

하지만 지난 1월 14일,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의 하청업체에서 또 한명의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79번째 죽음입니다. 10년을 위험하다고 경고했지만 여전히 위험합니다. 변화가 있다면, 하청 노동자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위험성이 지적된 공정은 자동화 설비로 대체되고, 하청 노동자로 대체 되었습니다. 외주업체, 협력업체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가졌지만, 그들은 그냥 삼성의 일을 합니다. 78번째 죽음도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위험의 피해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더니, 이제는 인건비도 절감하고 책임도 안지겠다는 꼼수 입니다.

삼성이 이 사회 곳곳에 만들어둔 신화는 우리의 눈을 가렸습니다. 최첨단 클린룸은 반도체를 보호했을 뿐 그 첨단기술에 사람에 대한 예의는 없었습니다. 우주복같이 생긴 새하얀 방진복은 사람을 보호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저 사람 몸에서 각질이나 먼지가 떨어지지 않게 할 뿐입니다.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클린룸에서는 수백 가지 화학물질을 쓰지만, 노동자는 스스로 어떤 약품을 쓰는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벤젠에 노출되고, 전리방사선에도 노출되고, 아직까지도 무엇인지 모르는 약품이 노출되었습니다. 공장 안에 있던 수많은 여성들은 생리불순이나 피부병에 시달렸지만 직업병이라고 의심하긴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불임이나 몸에 독성을 가지고 살게 되신 분들도 있고, 암에 걸려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삼성은 공장 담벼락을 넘어 하청에 재하청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작년, 20대 노동자 여러 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실명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들은 최저임금을 받던 파견노동자들이었고, 우리가 사용하는 그 휴대폰의 부품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기능을 하지만 실명 피해를 안줬을 에탄올 보다 메탄올이 3분의 1 가격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교과서에나 나오는 메탄올 중독은 상상도 못했다는 반응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위험한 구조를 만든 삼성에게 제대로 책임도 묻지 못합니다. 방치한 정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는 사이 많은 이들이 저임금 위험한 일자리로 내몰립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430억대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조사를 받기 위해서 소환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430억대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조사를 받기 위해서 소환되고 있다.ⓒ정의철 기자

얼마 전에는 고황유미와 같은 해에 입사한 동갑내기의 백혈병 피해자의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심사 회의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나서, 동료들로부터 자신으로 인해 작업환경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는 백혈병을 겪고, 장을 잘라내어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지만, 이미 사망 했거나 현재 중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피해자들에 비하면,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보통의 삶을 살아가야 할 그에게, 삼성은 어떤 사죄를 해야 할까요?

황유미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되는 해에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었습니다. 매년 강남역 8번 출구, 삼성 본관 앞 에서 열리는 그녀와 그녀 동료 사망 노동자들의 추모제의 모습이 올 해는 다를 듯합니다. 가해 기업의 최고 책임자가, 구속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직업병 해결을 위한 노숙 농성은 계속되고 있고, 벌써 500일이 넘어섰습니다.

삼성이 언젠가 이 문제를 시인하고, 사과해야 한다면, 그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공정한 미래를 원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부를 쌓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노동자들의 건강과 위험을 살피지 않는다면, 시민들과 삼성이 그 미래를 함께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3월 6일 저녁, 강남역 8번 출구에서 뵙겠습니다.

기사 원문 http://www.vop.co.kr/A00001129829.html

월, 2017/03/0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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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는 하고 삼성은 하지 못한 것 (프레시안)


결국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문제를 놓고, SK는 내부 문제를 드러내며 외부 전문가·시민단체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한 반면, 삼성은 내부 문제를 은폐하고 외부 개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독단을 고집했다. 

삼성의 이러한 모습은 비단 반도체 직업병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안전보건' 문제와 관련하여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태도를 고집할 때 전 국가적인 위기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메르스 사태'를 통해 겪었다. 그래서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는 결코 그 공장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2289

일, 2016/01/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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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 중 추가 질병으로 자살…法 "업무상 재해 인정" (뉴시스)

산업재해를 입어 요양 중 13년이 지나 또 다른 질병이 발병해 우울증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추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전제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303_0013934838…

금, 2016/03/0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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