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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논평] 서울시의 유예요청에도 강제철거 진행, 옥바라지 재개발은 치외법권인가
[긴급논평] 서울시의 유예요청에도 강제철거 진행, 옥바라지 재개발은 치외법권인가
-30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앞 긴급기자회견 개최
총선으로 이목이 쏠려있는 가운데서도 삶의 가장자리에서 내몰리는 도시 서민들은 고달프다. 특히 각종 개발이익을 위해 추진되었던 재개발 사업의 현장이 그렇다. 지난 겨울부터 계속되고 있는 무악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서대문형무소와 인접한 곳으로 그동안 역사문화적 가치를 위해 보존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왔다. 특히 해당 골목의 주민들은 재개발을 통한 개발이익보다는 기존 주거지를 존치하면서도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3월 16일 <무악2구역 건물철거 유예 요청>이라는 공문을 종로구청에 시달하면서 "현재 미 이주한 주민들과 조합 및 구청에서 사전협상이 완료되지 않았고 옥바라지 골목 등 보존방안에 대해 현장 조사중에 있으므로 철거 유예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요청을 한 바 있다.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철거가 진행 중이다. 마치 오래된 도시 공간을 유지하자는 제안이 자신들의 개발이익을 줄일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인지 조합 측은 막무가내다. 특히 종로구청의 행태는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중재자의 역할을 포기했다.
급기야, 오늘 아침에는(30일 8시경) 강제철거에 항의하는 지역주민을 경찰 측에서 업무방해로 체포하려고 했다. 항의하던 시민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다. 재개발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서대문형무소와 뗄 수 없는 옥바라지 골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추진하자는 것이 골목 주민들의 요청이고 노동당서울시당과 같이 함께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의 뜻이다.
그런데도 대화나 타협보다는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옥바라지 골목의 재개발 사업이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 민망스럽고 부끄럽다. 재개발 사업은 기존 거주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지, 아파트를 지어서 돈을 남기려고 하는 장사가 아니다. 지난 2004년부터 진행된 뉴타운 사업의 후과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깊은 주민갈등과 하우스 푸어를 양산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번 부셔지면 절대로 복원할 수 없는 장소를 너무 쉽게 부셔버리는 관행은, 600년의 역사문화도시 서울이라는 말 자체를 부끄럽게 만든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 문제의 매듭을 지을 수 밖에 없는 곳은 서울시 밖에 없다고 단언한다. 서울시의 공문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종로구청과 조합에 대해 법에서 정한 관리감독 및 지도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최소한 강제철거로 인해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무엇보다 한번 사라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서울의 역사적 장소들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오후 2시에 서울시청앞에서는 긴급 기자회견이 열린다. 이 순간이 지나면 서울의 많은 곳이 그렇듯, 옥바라지 골목을 대신해 드러선 아파트 숲을 지나며 "예전에 여기가 옥바라지 골목이라는 곳이 있었던 곳이다"는 퇴색해 버린 옛이야기만 남을 것이다. 정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끝]
서울시 경전철 수익성 확대방안 조치계획 보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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