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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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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6/03/30- 15:03

[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34억으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평화로운 저항을 압박할 수 없다

 

1. 지난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들의 공사 방해로 해군기지 완공이 지연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275억원 손실 중 34억 48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한 것이다.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졸속공사의 책임이 있는 해군이 평화로운 저항을 이어온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그동안 해군이 보여준 제주해군기지 공사 추진방식은 말 그대로 비민주적, 불법적인 것이었다.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했고, 문화재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 마을 공동체도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 책임마저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떠넘겨 평화로운 저항을 겁박하려 하는가?

3. 공사가 지연된 것은 해군 측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공사 추진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대운동 때문이 아니다.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공사 지연은 안전성 검증 절차도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도 무시한 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주민들의 탓이 아니다.

4.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화 행동을 한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의 정당한 의사전달을 공사방해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또한 이미 만신창이가 된 마을 공동체를 재차 파괴하는 행위다. 강정법률모금위, 제주 범대위, 전국대책회의는 이러한 사법적, 경제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해군과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끝.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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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도시공원일몰제의 첫 대규모 실효일인 2020년 7월 1일을 맞아, ‘서울, 이곳만은 지키자 활동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서울, 이곳만은 지키자 활동 보고서’는 그간 도시공원일몰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환경연합이 전개해온 활동들과 서울시가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에 대한 정리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도시공원이 시민의 품에 남아있을 수 있게 하기 위해 필요한 향후 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 1999년 10월, 도시계획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로부터 시작된 도시공원일몰제는, 입법화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왜곡하여 토지재산권이 지닌 사회적 공공성에 대한 고려 없이 만들어진 과잉입법의 산물이다.

○ 도시공원일몰제의 첫 대규모 실효로 전국의 158.5㎢에 달하는 시민의 숲이 일몰되었으며, 다가오는 2025년까지 164㎢의 도시공원이 추가로 일몰될 예정이다.

○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한 대규모 실효 이후의 서울시 도시공원 현황과, 서울환경연합의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도심 속 최소한의 그린인프라로서 지속가능한 도시공원의 이용을 위한 향후 과제들을 정리한 ‘서울, 이곳만은 지키자 활동 보고서’는 서울환경운동연합의 블로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7월 1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최영 생태도시팀 활동가. 010-6789-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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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7/02-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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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자전거 도시 서울을 위한 캠페인 돌입

서울시 자전거 도로 실태조사 진행, 42명의 자원봉사자 참여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을 자전거 도시로 만들기 위해 6월 한 달간 자원봉사자들과 자전거 도로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자원봉사자들은 종로, 강남, 송파, 마포 등 총 19개 구에서 자전거를 타며 △자전거 도로 파손 △불법 주정차 △허술한 도로 체계 △자전거 횡단도 유무 등 여러 방면에서 자전거 도로를 분석했다. 총 42명의 자원봉사자가 142건의 제보를 했다.

○ 대도시 서울의 기후위기, 미세먼지 주범은 내연기관 자동차이다.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미세먼지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자동차 이용률을 줄이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전히 서울은 자동차 중심의 도시로 자전거 도로에 대한 (인식과 정책이) 부족하다.

○ 자전거 이용 인구는 2017년 1,300만 명을 돌파했지만, 자동차가 중심인 서울에서는 자전거전용도로가 부족하다. 80% 이상의 도로는 자동차, 보행자와 함께 이용하는 실정이다. 이번 자원봉사는 자전거 도로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해 자전거 이용 문화 증진 및 자전거 이용 인구 증가를 위해 진행되었다.

○ 이번 자전거 도로 실태조사 봉사활동은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자전거는 버스, 지하철과 달리 밀집된 공간을 피해 중장거리 이동이 가능한 언택트 시대 대표적인 이동수단이다. 덕분에 코로나19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무리 없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사전 온라인 안전교육을 받고, 자전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경로와 시간을 기록했다. 문제 구간의 사진을 촬영한 후, 내용을 정리했다.

○ 20시간 이상 봉사에 참여한 박현식 봉사자는 “봉사 후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 서울에서도 자전거를 충분히 탈 수 있음을 깨달았고, 나중에는 자전거로 출퇴근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최화영 활동가는 “서울은 차도보다 자전거 도로가 현저히 적다”며 “차도를 줄여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고, 확실한 구분을 통해 안전성 또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서울환경연합은 ‘서울, 이곳만은 고치자’ 캠페인을 통해 자전거 도로의 문제점을 제보받아 개선하는 활동을 진행 중이다. 더불어 카카오 100up의 문제 정의 사업을 통해 다양한 이용자의 의견을 받아 자전거 도로의 문제를 정의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앞으로도 자전거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자전거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00701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문의/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 최화영 02)735-7088 / 010-5110-2285

#붙임 : 사진 2매

목, 2020/07/0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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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630명의 시민과 씨앗챌린지 모여봐요, 씨앗의 숲진행

○ 지난 6월,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심각해진 기후위기를 알리기 위해 랜선 씨앗 챌린지 ‘모여봐요, 씨앗의 숲’에 도전하였다. 시민 630여명이 신청하였고 30일 동안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1000여 개의 인증샷이 모였다. 시민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씨앗을 심은 후 이를 #모여봐요씨앗의슢, #서울환경연합 해시태그로 인스타그램 등에 인증하는 방식이다.

○ 씨앗챌린지 참여자 임랑님은 “코로나19 이후 지구 환경 위기를 뼈로 느끼고 있다”며 “작은 것에서부터 큰 사회적 변화까지 고민이 된 와중에 참여했다”고 했으며, 이현아님은 참여 동기로 “미세먼지, 온도상승, 탄소배출로 인한 여러 문제 등 심각한 기후변화를 지도자들에게만 맡길 수 없겠다는 생각에 나의 실천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 한 달 동안 실천했던 참여자들은 후기에서 “단순한 챌린지로 끝나는게 아니라 환경보호를 위해 동기를 부여받고 배경지식도 갖출 수 있어서 유익했다”, “환경을 지키고 있다는 거창한 말보단, 이런 기회를 처음으로 스스로 만들게 된 계기였다” 등 앞으로도 일상에서 환경보호를 실천 하고 자연의 공간을 늘리겠다고 다짐하였다. 서울환경연합의 온라인 챌린지는 코로나19 시대에도 시민들이 환경을 위해 자신들의 행동을 바꾸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결국은 일상의 습관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첫걸음이 될 캠페인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매해 기후위기대응과 자연성 회복을 위한 숲을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나무심기 행사가 잇따라 취소되며 시민들의 참여도 멈춘 상황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하반기에도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동네방네기후행동”, “아웃 플라스틱 어택” 등을 계획 중이다. 기후위기에 맞서고 플라스틱을 줄이는 시민 실천의 장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랜선 캠페인은 계속 될 것이다.

2020070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문의/ 서울환경운동연합 장지은 / 010-7356-1357

* 보도자료 및 사진 다운로드

<첨부 1. 씨앗챌린지 대표 이미지>

<첨부 2. 씨앗 심기 이미지>

<첨부 3. 관련링크>

– ‘모여봐요, 씨앗의 숲’ 홍보 영상 https://youtu.be/teIe13oOkHc

1: https://stib.ee/0OD2

2: https://stib.ee/I6E2

3: https://stib.ee/xVF2

4: https://stib.ee/7EG2

화, 2020/07/07-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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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오늘부터 시민들과 함께하는 메이데이챌린지 시즌3 ‘재포장 까고 제로웨이스트’ 캠페인 참가자를 모집한다.

○ 플라스틱 문제해결을 위해 시작된 메이데이챌린지 캠페인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 지난 시즌1 ‘내가 사랑했던 모든 플라스틱들에게’와 시즌2 ‘직장인 김고냥의 슬기로운 지구생활’을 진행하며 총 1천 건이 넘는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 참여가 이뤄졌다. 지구가 보내는 조난신호(메이데이)에 응답하는 많은 시민들이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일회용컵 대신 텀블러, 화장지 대신 손수건 사용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한 것이다.

○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생활폐기물 10%, 플라스틱 폐기물 70%, 플라스틱 포장재 100%가 증가했다. 전체 생활폐기물 중 포장폐기물의 부피가 절반이 넘는다. 과대포장과 재포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올 1월 ‘재포장 금지법’을 공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 하지만 6월 말, 유통업계의 반발과 언론의 할인금지 오보로 인한 혼선 때문에 집행이 연기되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늘어나는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시민, 제조사, 유통사, 정부 모두의 노력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제품 생산과 판매과정에서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포장 감축을 원하는 시민의 요구가 날로 커지고 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시즌3 캠페인의 주제로 기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안하기 실천과 함께 매주 재포장 문제를 다루는 특별 미션을 8월 한 달간 진행한다. 캠페인을 통해 모아진 자료를 분석하여 활동 보고서 발간 및 재포장 개선 방안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속 비대면 온라인 캠페인 활동의 하나로 기획된 메이데이챌린지 시즌3 ‘재포장까고 제로웨이스트’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

※ 메이데이챌린지 시즌3 ‘재포장까고 제로웨이스트’ 참가 신청 링크
https://www.maydaychallenge.com/stop-repackage

202071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서울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위원회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화, 2020/07/14-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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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기순 이사장, 우: 한국여성재단 장필화 이사장]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기순 이사장이 16일 오전, 성평등한 우리 사회를 위한 ‘제18회 100인기부릴레이’캠페인에 동참하고 한국여성재단에 4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여성가족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서 이기순 이사장의 이번 기부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여성가족부와 산하기관에서 진행하는 공무원 1%나눔의 일환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기순 이사장은 전달식에서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탁했다”며, “필요한 곳에 이러한 뜻이 잘 전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기순 이사장이 참여한 100인기부릴레이 캠페인은 지난 2003년부터 한국여성재단에서 주관하고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연례 캠페인이다. 매년 캠페인을 통해 3천5백여명 이상의 개인이 함께 참여 및 조성한 기금으로 여성을 비롯해 우리 사회의 모든 사회적 약자들이 성, 인종, 계급, 나이 등으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비영리여성단체의 다양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별히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악화되는 성차별을 개선하고 재난으로 인해 기본권을 위협받는 여성들을 지원하고 무엇보다 이를 위해 앞장 서는 여성단체와 여성단체 활동가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여성재단 장필화 이사장은 “성평등한 우리 사회를 위해 곳곳에서 애쓰는 다양한 여성공익단체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1%의 나눔으로 기부한 이기순 이사장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 한국여성재단은 앞으로도 여성들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기순 이사장과 한국여성재단의 기부금 전달식은 16일 오전 11시, 한국여성재단에서 진행됐다.

목, 2020/07/16-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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