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민우회 및 윤정주 유가족, 성평등 미디어와 여성활동가 건강 지원 위한 기금 후원

< 좌측부터_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및 한국여성재단 장필화 이사장, 故윤정주 유가족 >

한국여성재단(이사장 장필화)과 한국여성민우회(상임대표 강혜란)가 6일 오전, 성평등 미디어를 위해 헌신하다 작고한 故윤정주 1주기(2020.8.8.토)를 기념하는 <윤정주 기금>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故윤정주 전 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의 생전 뜻을 기리고 유가족과 민우회가 모은 기금 일천만원을 현장에서 힘쓰는 여성활동가의 건강과 성평등 미디어 운동을 지원하고자 한국여성재단에 기부한 것이다.

한국여성재단은 본 기부금을 故윤정주 소장이 생전 미디어 성평등 운동에 앞장서온 뜻을 기려 여성활동가를 위한 건강증진 사업에 쓸 예정이다.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한 어머니 박영희씨와 배우자 김병우씨는“NGO 활동가들이 공익적 활동을 펼치면서 건강이 악화되는 등 열악하고 안타까운 현실이 반복되는 속에서 본 기금이 씨앗이 되어 여성활동가의 건강을 도모하고, 성평등 미디어 문화의 열매를 맺는 작지만 소중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故윤정주 소장은 20여 년간 민우회 소속으로 성평등 미디어 운동에 앞장서다, 지난 2019년 6월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진 후 두 달 만에 향년 49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고인은 지난 2018년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4기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며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눈높이에서 차별 없는 방송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했고, 고인이 방심위에 합류한 뒤 양성평등 관련 심의가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여성재단 장필화 이사장은 “열악한 환경에서 장기간 활동해야 하는 여성활동가를 위해 소중한 기금을 기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한국여성재단은 이 기금이 마중물이 되어 앞으로도 성평등한 우리 사회를 위해 곳곳에서 애쓰는 여성활동가들의 건강 증진을 비롯, 사회적으로 성평등 미디어를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여성재단은 오는 8일부터 故윤정주 소장의 1주기를 맞아 윤정주 기금을 확대하고자 대중 참여 기부 캠페인을 진행한다. 모인 기부금은 여성활동가의 뇌ㆍ심혈관 질환 검진비, 건강 증진비 지원 뿐 아니라 특별히 미디어에서 성 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평등한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www.womenfund.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문의: 한국여성재단 나눔기획팀, 02-336-6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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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수립 고위공직자 부동산 분석

1인당 부동산 재산은 12억, 국민 평균 4배, 상위10명은 33억 보유

107명 중 다주택자 39명(36%), 강남아파트는 39명이 42채 보유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은 문재인정부에서 1인당 평균 5.8억, 51% 상승

지난 4일 정부가 23번째 부동산대책으로 서울권역 26만호+α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고장난 공급방식 개선없이, 판매용 아파트가 70% 이상 차지하는 공급방식으로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택공급대책이 아니다. 이러한 투기조장책, 설익은 개발책이 무분별하게 발표되는 데에는 정책을 생산하는 관료들의 책임이 매우 크다. 이에 경실련은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한국은행 등 부동산·금융 세재 등 정책을 다루는 주요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을 조사 분석했다.

분석결과 해당 부처 산하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107명이며, 이들의 1인당 재산은 신고가액 기준으로 20억, 부동산재산은 12억이며, 부동산재산은 국민 평균 3억원의 4배나 된다. 상위 10명은 인당 평균 33억원을 신고했다. 상위 10명에는 산하 공공기관 수장들도 포함됐는데, 대부분 국토부와 기재부 요직을 거쳤던 인물들이다. 1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전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75억원의 부동산재산을 신고했다. 2위는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39.2억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31.7억원 순이며, 10명 중 7명이 전현직 국토부·기재부 출신이다.

고위공직자 107명 중 다주택자는 39명(36%)으로 나타났다. 3주택 이상 보유자도 7명이며, 이중 공기업 사장이 3명이다. 다주택자는 대부분 서울 강남 요지와 세종시에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었다. 세종시 아파트는 공무원 특별분양을 통해 취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주택자들도 세종시 특별분양을 받아 다주택을 보유했다면 명백한 특혜이다. 다주택자 39명 중 16명이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홍남기 부총리도 의왕시 1채 이외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다주택 논란이 일자 의왕시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강남4구에 집을 가진 공직자도 많았다. 107명 중 강남에 집을 가진 사람은 39명이고, 39명이 총 42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강팔문, 정성웅, 한재연 등은 2채 이상씩 보유했다. 강남4구 주택보유자 중 국토부 공직자는 10명이 11채를, 기재부 공직자는 11명이 12채를 금융위 관련 공직자는 16명이 17채를, 공정위 관련 공직자는 2명이 2채를 갖고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금융정책을 직접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직속 39명의 아파트‧오피스텔 가격도 살펴봤다.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17년 5월부터 20년 6월까지의 시세차액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39명이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은 52채의 시세변화를 조사한 결과 1인당 재산은 취임 초 평균 11.3억에서 2020년 6월 17.1억으로 1인당 평균 5.8억원(51%) 상승했다. 1채 기준으로는 평균 8.5억에서 12.8억으로 4.3억원, 51% 상승했다. 이들 대부분 서울 요지와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이후 이곳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재산 역시 큰 폭으로 뛰었다. 특히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의 3.6배 수준으로 나타나 국토부의 집값 통계가 왜곡되어 있음이 재확인됐다.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논란에 따라 집권 여당과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차관, 실장, 공기업 사장 등 공직자들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금까지 매번 부동산대책이 국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경기 부양, 건설업계 대변, 집값 떠받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된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8.4대책도 결국 무주택서민의 주거불안 해소를 명분 삼아 관료들이 만들어낸 그린벨트 훼손,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3기 신도시 강행 등 총체적인 개발 확대책일 뿐이다.

이에 경실련은 부동산정책을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에는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업무에서 제외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재산공개 대상인 1급 이상뿐 아니라 신고대상인 4급 이상 공직자들까지 부동산재산 실태를 조사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동산투기 근절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들이 만들어낸 투기 조장대책에 불과한 8.4대책은 당장 철회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부동산투기근절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자들을 임명하고 근본적인 집값 안정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1) 공기업의 땅장사, 집장사 일환의 고장난 공급시스템 개혁 2) 공정한 보유세 강화를 위한 법인토지 실효세율 이상 3) 소비자 보호하는 후분양제 즉시 도입 및 선분양시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 철저한 시행 등의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 성공회대학교, ‘기후위기와 지속가능한 농업’ 과목 신설

– 한살림, 먹거리 시스템 교육과 농사체험 등 지원하기로

생활협동조합 한살림이 성공회대학교와 환경·농업·먹거리 교육을 위한 상호협력협약(MOU)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한살림연합 모심 교육장에서 10일 열린 체결식에는 조완석 한살림연합 상임대표와 김기석 성공회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이백연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회장, 김병수 성공회대학교 농림생태환경연구소 부소장 등 한살림과 성공회대학교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기후위기 시대에 더욱 대두되는 환경·농업·먹거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과목을 성공회대학교의 교육 과정에 포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기후위기와 지속가능한 농업’ 과목을 신설한 상태며 향후 환경과 농업, 먹거리를 주제로 한 교양과목이 늘어날 전망이다.

김병수 성공회대학교 농림생태환경연구 부소장이 신설한 과목에서는 ▲전지구적 생태위기와 대안 ▲기후위기와 지속가능한 농업 ▲농업생명공학의 확산과 생태계 ▲건강한 먹거리와 불평등 ▲도시농업의 특징과 현황 등의 내용을 다룰 계획이다. 그중 한살림은 학생들이 지속가능한 먹거리 시스템 및 먹거리 돌봄 관련 이론과 사례를 학습하고 농사체험 등을 통해 생태적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조완석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상임대표는 “‘열림·나눔·섬김’이라는 성공회대의 교육이념은 한살림이 가장 중요시하는 ‘모심’의 마음과 맞닿아 있다”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한살림이 만들고 싶은 세상을 성공회대와 함께 꿈꿀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기석 성공회대학교 총장은 “우리 학교가 평화와 생태를 가르치는 녹색대학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왔는데 한살림이 앞서 길을 개척해주셔서 감사하다”며 “협약식을 계기로 생명운동을 하는 한살림과 생명을 가르치는 성공회대가 더 많은 만남을 가져가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한국여성재단 20년의 기록을 담은 신간도서, 「여성의 미래를 펀딩하다 – 한국여성재단 20년의 기록」

한국여성재단(이사장 장필화)이 여성을 위해 기금을 모은 지난 20년간의 여정을 「여성의 미래를 펀딩하다 – 한국여성재단 20년의 기록」이라는 하나의 단행본으로 엮어 출간했다.

본 책 발간에는 이혜경(연세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여성재단 제3대 이사장), 홍미희(前한국여성재단 연구사업팀장, 성남시 여성비전센터장), 김은희(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연구위원), 송다영(인천대학교 교수), 김영선(성공회대 NGO대학원 실천여성학전공 교수), 김엘리 (성공회대 외래교수) 등이 저자로 참여했다.

책은 서문을 포함해 총 다섯 개의 장으로 나뉘어 있다. 1999년 한국여성재단이 처음 설립되던 당시부터 2020년 지금까지 다양한 물결로 확장 분화하여 복잡다단한 한국 여성운동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 이 기록을 통해 한국에서 여성 관련 논의나 활동들이 어떻게 재단의 지지를 받아 성장할 수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부록에는 한국여성재단의 연간 지원사업 내용도 정리했다.

책에는 ‘모금’과 ‘배분’이라는 양 바퀴 속에 ‘딸들에게 희망을!’을 목표로 하며 여성운동이 가능하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한 우리나라 첫 여성 중심 민간공익재단, 한국여성재단의 설립과 활동이 모두 담겨있다.

무엇보다 이 책은 여성운동을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한국 여성들에게 미래를, 딸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노력했던 한국여성재단의 노력과 성과를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한국여성재단 장필화 이사장은 “한국여성재단은 기부와 연결되는 우정을 키우는 프렌드레이징으로, 일회적 시혜가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재단으로, 풀뿌리 여성운동의 비빌 언덕으로, 미래여성들의 디딤돌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겠다”라며 기념책 발간 소회와 함께 앞으로의 비전을 밝혔다.

■■■ 차 례

발간사
한국여성재단 20년 타임라인

서문 이혜경 한국여성운동의 미래를 위한 기록
1. 모금형 여성주의 공익재단의 탄생
2. 100인 기부릴레이와 기업모금 전략의 선택
3. 모금형 여성주의 공익재단의 책임성
4. 내일을 위한 또 다른 시작, 여성회의
5. 한국시민사회의 건강한 지표로

제1장 홍미희 한국여성재단 설립, 여성운동사에 한 획을 긋다
1. 재단의 설립 과정과 의의 – 여성운동의 위대한 성과물
2. 지원사업의 특징과 의의
3. 모금성과와 특징
4. 환경변화와 한국여성재단의 대응
5. 한국여성재단의 친구들
6. 스무 살의 한국여성재단, 새로운 도전들

제2장 김은희 여성운동의 벗바리, 지역 풀뿌리 활동가들의 비빌 언덕
1. 무엇보다, 절실했던 시작
2. 여성운동이라는 아름드리나무의 밑동 같은 존재
3. ‘여성재단 다운’ 방식이 만들어가는 가능성
4. ‘풀뿌리 여성운동’을 일군다는 의미에 관하여

제3장 송다영 소외에서 주체로
1. 부족이나 결핍이 아닌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고민
2. 여성복지(여성인권, 다양성, 돌봄 관련) 사업 개괄과 흐름
3. 영역별 사업의 전개와 평가
4. 대상자를 넘어 주체적 존재로서의 여성지원사업이 되기 위하여

제4장 김영선 사람을 키우는 재단으로
1. 여성 임파워먼트, 무엇을 담아야 하나?
2. 장학사업을 통한 여성, 활동가의 공부 지원
3. 여성활동가의 새로운 도전을 위한 다자 협력
4. 재단 사람들(과/의) 여성주의 임파워먼트

제5장 김엘리 새로운 페미니즘의 디딤돌로
1 다양한 파랑의 결들을 드러내며 – 다양성과 연대, 지속가능성
2 한국여성운동의 전환 만들기 – 2011 여성회의와 2014 여성회의
3 지속가능한 페미니즘 물결 이어가기 – 2016 여성회의와 2018 여성회의
4 신생 단체들의 지속가능한 운동을 위해
5 페미니즘들의 비전 되기

[부록] 한국여성재단 연도별 지원사업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02-336-6385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주권면제, 반인도·전쟁범죄에 적용해서는 안 돼
-국내 소송 결과에 따라 전 세계 생존자들에게 영향 미칠 것

8월 14일 세계일본군’위안부’기림일을 앞두고, 아놀드 팡^{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본군이 성 노예제 피해 여성을 상대로 잔학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70여 년 전의 일이다. 그러나 남은 생존자를 위해 정의와 진실, 배상을 요구하는 싸움은 현재 진행 중이다.

현재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들은 이러한 군대 성 노예제 생존자들이 정의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지만, 일본의 주권면제 주장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정의가 실현되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이 완전한 배상과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받을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되며, 주권면제와 같은 절차적 장애물을 반인도범죄와 전쟁범죄가 자행된 경우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 소송들의 결과는 국제법에서 명시한 범죄의 전 세계 생존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본군 성 노예 잔학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확립하고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