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T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문제많다
급식비리 근본대책과 공공조달시스템 학교급식지원센터 활성화 촉구기자회견
일시, 장소: 2016년 8월 25(목) 오전11시, 광화문 정부청사 정문앞
<기자회견문>
끊임없는 급식비리, 입찰과 전자조달시스템이 답이 아니다
이젠 정부가 학교급식 공공조달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
사전에 입찰업체를 매수하거나 위장업체를 설립해 여러 개의 입찰금액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부산과 대구·경북 일대 200억원대의 학교급식을 '싹쓸이' 낙찰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7일 부정한 방법으로 학교급식을 낙찰받은 혐의(입찰방해, 업무방해 등)로 A급식업체 대표 박모(57)씨를 구속하고 B급식업체 대표 조모(33)씨 등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016년 6월7일자 모 언론 기사)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식재료의 납품 단가를 부풀린 납품업체 대표와 금품을 받고 이를 눈감아 준 영양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공여·사기 등 혐의로 학교 급식 납품업체 대표 박모(39)씨를 구속하고, 배임수재 혐의로 양모(37·여)씨 등 고교 영양사 2명 등 모두 3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2016년 8월18일 모 언론기사)
학교급식 재료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거나 품질을 속이고 입찰담합 등을 통해 부실하게 운영한 업체 등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학교급식 전용사이트를 구축, 운영실태를 전면 공개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2일 정부합동점검단이 발표한 '학교급식 실태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학교급식을 부실하게 운영하다 적발된 경우는 모두 677건으로, 식재료 위생·품질관리가 허술하거나 유통질서 문란, 학교·업체간 유착 의혹 등이다. (2016년 8월22일 모 언론기사)
학교급식비리가 끊이지 않고 발생되고 있다.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할지 교육당국은 갈팡질팡하고 있다. 학교급식비리는 학교급식의 질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급식비리의 직접 피해를 입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관계기관들로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학교급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학교급식 전용 사이트'를 만들어 학교별 급식 만족도 평가결과, 위생·안전점검 결과, 급식비리 등 학교급식 전반의 운영실태를 내년 상반기부터 모두 공개하고 입찰비리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았다.
그동안 교육부는 재정과 행정 책임을 교육청에 떠넘기고 여러가지 학교급식 문제가 발생해도 외면해왔다. 학교급식의 개선을 위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며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기해도 교육부는 강건너 불구경하듯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 많은 비판을 받았다.
현재 정부가 학교급식 업체 계약 관련해 강조하고 있는 eaT(전자조달시스템)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효율성과 투명성의 확보를 목표로 도입한 eaT는 식재료 유통과정에서 일부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각종 급식 비리에서 드러났듯이 입찰 담합, 유령업체 입찰 등 급식업체의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비리 수법에는 속수무책임이 만천하에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앵무새처럼 입찰 시스템에만 매달리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에 학교급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단체와 국회의원들은 수년간 학교급식을 이윤추구가 아닌 공적인 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을 줄기차게 촉구해왔다. 이미 전국의 60여 곳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되어 학교급식 정책과 교육, 홍보, 공급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있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런 요구들을 무책임, 무관심, 무반응으로 무시해왔다. 이처럼 정부가 학교급식 제도 개선에 무관심한 것은 예산과 행정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올바른 개선책 마련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결국 의지의 문제였다.
전국의 학교급식 무상급식 지원도 천차만별이고 학교급식 식품비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학교급식 모니터링과 식생활교육에도 교육부는 이렇다할 정책도 의지도 발견하기 어렵다.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일관된 정부의 정책과 지원이 없어 차별을 당하고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지난 주 교육부는 무상급식 때문에 급식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근거도 없고 학교급식 현실도 모르는 얼토당토 않은 입장을 관련 부서와 상의도 없이 발표했다.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한 전국적인 노력이 10여년 가까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소중하고 의미 있는 성과가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교육부는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기에 그런 무책임한 입장을 낸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는 땜질식 미봉책에 급급하지 말고 정부의 학교급식 재정에 대한 공동책임, 학교급식 공공조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학부모 참여 등에 기반한 학교급식 모니터링과 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식중독사고, 학교급식비리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실효성도 없는 정책을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는 현실이다. 공공성, 투명성, 안정성을 담보할 학교급식의 대안은 이미 전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인식과 의지의 수준은 한참 뒤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가 지혜를 모으고 합심하여 우리아이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급식, 더나아가 우리 농업의 대안적 미래를 일구어 나갈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요구하는 바이다.
1. 교육부는 각종 급식 납품 비리와 질 낮은 학급식재료 납품에 취약한 eaT 입찰 시스템에 더 이상 집착하지 말고 새로운 대책을 수립하라!
2. 정부는 학교급식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외면하지 말고 초중고 친환경 무상 급식에 대한 재정분담에 동참하라
3. 정부와 국회는 학교급식 중앙정부 공동책임, 공공적 급식 공급체계 등에 대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라.
4. 정부와 국회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GMO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식품위생법과 학교급식법을 개정하라.
2016년 8월 25일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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