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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넷] '4.13총선, 청년이 만듭니다' 청년유권자위원 첫 모임 (단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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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넷] '4.13총선, 청년이 만듭니다' 청년유권자위원 첫 모임 (단비뉴스)

익명 (미확인) | 목, 2016/03/24- 10:57

지난 불금(3/18), 청년유권자위원 첫 모임이 있었습니다.

일주일만에 준비한 행사라 잘 될까? 고민이 많았는데

정말 많은 청년들이 함께 했어요 :) 다들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꾹꾹 눌러만 오다가

유권자위원 첫 모임이 있다고 하니 반가운 마음에 달려오신 것 같았어요~

 

청년참여연대 회원들도 기획팀에서 열심히 활동하며 행사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

모두에게 열려있는 총선대응 활동,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작당모의가 있습니다!

언제든 사무국으로 연락(010-4706-7097)주시고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청년유권자위원 첫 모임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후기는 그 날 행사에 함께 해주신 '단비뉴스' 문중현 기자님의 기사로 대신합니다!

 

청년유권자위원 첫모임 단체사진!

<4월 13일에 꼭 투표해요! 함께 모인 청년유권자들 ⓒ단비뉴스 박기완>

 

 

4.13 총선, 청년이 만듭니다.

[현장] 총선청년네트워크 청년유권자위원 첫모임

단비뉴스 문중현 박기완 신혜연 기자

 

 

"2010년에 방영된 <프레지던트>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서 최수종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청년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정치가 청년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이번 총선에 청년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정치권이 청년들을 두려워했으면 좋겠어요."

 

차분하게 4.13 총선에 거는 기대를 밝힌 정준호(24·인천)씨는 처음 참여했던 2012년 대선 기억도 떠올렸다. “‘내 동생 주호를 위해 투표하겠습니다’라고 쓴 투표 독려 현수막을 아파트 단지에 붙였어요. 투표권 없는 동생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겠다는 뜻이었지요.”

 

주어진 선택지가 아닌, 변화에 투표하려는 청년들

 

지난 18일 오후 7시 서울 중구 서울시 NPO지원센터 1층 강당 ‘품다’에 삼십 여 명의 청년들이 모였다. 청년참여연대, 청년주거협동조합 민달팽이 유니온, 세대별 노동조합 청년유니온 등 20개 청년 단체가 연합한 총선청년네트워크(이하 총청넷) 만남의 자리다. 이날 모인 청년들은 총청넷이 인터넷을 통해 모집 중인 ‘청년유권자위원’들로 전국 만15세~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청년유권자위원으로 참여 가능하다. 행사가 시작되자 임경지(28)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이 총청넷의 결성 배경을 밝혔다.

 

“매 선거마다 청년들의 투표율과 청년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는 나왔지만, 정작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삶을 바라는 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선택지가 아니라, 청년들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가고, 그런 변화에 투표하고자 모였습니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총청넷은 지난 2월부터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청년이 ‘뽑을만한 후보’가 많아야 한다는 생각에 청년들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낙천자 명단을 작성해 각 정당에 제시했다. 3월에는 정책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청년들의 요구 사항을 담아 각 정당에 정책 질의를 해 놓은 상태다. 전국의 청년들과 함께 하는 활동도 계획 중이다.

“가난한 친구 위해 경제민주화에 투표할래요”

 

테이블마다 투표용지처럼 빨간 도장이 찍힌 디자인의 종이가 나눠졌다. 종이에는 '경험하였던 첫 선거는 무엇이며, 어떠한 기억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번 4.13 총선에 가지는 기대는 어떤 것이 있나요?'라는 문항이 담겼다. 참여자들은 각자의 기억을 적은 용지를 중앙에 놓인 함에 넣었다. 참여자들이 가진 선거에 대한 첫 기억을 공유함으로써 선거를 하는 이유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사회자가 함을 열고 ‘기억 개표’를 시작했다. 시민교육 정치학회 ‘민주주의 디자이너’ 소속 이지수(23)씨의 용지가 처음 열렸다. 이씨는 테이블 앞 중앙 의자에 사회자와 나란히 앉아 자신의 기억을 끄집어내며 '정책 보고 해야지 했는데 투표를 안 함'이라 적은 의미를 풀어냈다. 그가 막 대학생이 되어 투표할 수 있게 되었을 때였다. 두꺼운 선거 공보물이 담긴 우편이 집에 도착했다. 그는 “책상에 잘 모셔둔 채 봐야지 봐야지 하다가 그냥 끝나버렸다”고 털어놓았다. 그때와 달리 이 씨는 현재 시민교육을 위한 학회를 구성하는 등 정치 참여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는 청년들의 투표가 반향을 일으켜 시민들이 정치 효능감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덧붙였다.

페이스북에서 이 모임을 찾았다는 차석호(25)씨는 이번 총선에서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야권의 승리를 기대한다.

 

"제 주변의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이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차씨가 경제민주화 실현을 바라는 이유다.

청년의 이익을 반영할 정당은 어디인가?

 

총청넷은 지난 한 달간 토론을 거쳐 12가지의 공동 정책 요구안을 마련했다. 노동, 주거, 복지, 소득, 교육, 인권 등 분야별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담았다. 최저임금 1만원, 영세 자영업자 지원, 월세 안정화를 위한 ‘공정 임대료’ 규제 도입, 생애 첫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의 생활비 지원, 근로연계형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일하는 청년 통장’ 정책 등이다.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 실현 정책, 대학원생 인권을 지키는 ‘인분교수방지법’ 제정 등도 포함됐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의 발제로 각 정당의 청년공약을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다.

 

“그래서 누구를 찍어야 하나요?”

 

한 참여자가 물었지만, 답이 나오려면 조금 기다려 보아야 할 듯하다. 총청넷은 이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총 12가지 요구안에 대해 7개 원내 정당들에 정책 질의서를 보냈다. 다음 주에 각 정당들로부터 답변을 받게 되면 그 답변을 토대로 각 정당의 청년 관련 정책 공약을 비교, 평가하는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의 결과를 유권자들에게 좋은 정보로 제공하는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정 국장은 “3월 31일 참여연대 2층에서 진행될 정책 토론회에는 반드시 각 정당의 청년 정책 담당자들을 참여시킬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4월 2일을 기약하며

 

다음 순서는 4월 2일 4시 13분 신촌 ‘N개의 움직임, N개의 목소리 보터데이’ 행사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이었다. '보터데이'는 총청넷이 투표 독려를 위해 야심차게 준비하는 야외 행사다. ‘그냥 지나가던 사람도 쉽게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새천년 체조 같은 모두가 따라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을 반복하며 투표를 촉구하자’는 현실적인 생각부터 ‘한복을 입고 과거시험을 치듯 투표를 촉구해보자’ ‘투표 촉구 필리버스터를 해보자’ ‘투표 애정촌을 통해 투표를 하는 남녀를 매칭시켜주자’ ‘서울 시내를 이어달리며 투표에 대한 n명의 메시지를 전하자’는 재치 만점의 의견이 제시됐다. 팜플렛에 각자가 생각하는 투표 이유에 대해 적은 뒤 셀카와 단체 사진 등을 찍으며 행사가 마무리됐다.

 

자리가 파하기 전 참여 위원들을 만나 소감을 들었다. 모임을 기획한 청년참여연대 이수호 위원(29)은 "물건 고르는 시장바닥처럼 정책 고르는 청년들의 마음이 왁자지껄 이야기된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참여자 중 가장 멀리 대구에서 와 환호를 받은 대구 친구정치네트워크의 손성우(22·대학교 휴학)씨는 “이번 선거는 나에게 처음 있는 투표”라면서 “학생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투표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선거로 17대 총선 민노당의 원내 진출을 꼽았던 희망제작소 사회의제팀 연구원 황현숙(31·서울 마포구)씨의 말이 이번 모임의 의미를 되새겨주는 듯하다.

 

“그때는 변화에 대한 기대를 많이 했었지만, 그 변화의 기대가 무너지면서 짧은 기간에 선거만으로 어떤 변화의 결과가 크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게 됐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정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더 많아 변화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사원문 보러가기

더 많은 사진은 이 곳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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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7월 6일(월)부터 8월 6일(목)까지 5주 동안 <청년공익활동가학교 16기 : 좀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를 진행했습니다. 청년 공익활동가학교는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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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프로그램에는 공익활동에 관심이 많은 26명의 10~20대 청년들이 참여했고,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평화, 노동,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공부하고 토론했습니다. 다양한 외부 강사진이 교육에 함께해줬는데,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소장의 인권 강연, 성공회대 노동대학 하종강 학장의 노동 강연, 정치철학자 김만권 박사의 민주주의 강연 등이 토론에 깊이를 더해줬습니다. 특히, 최근 ‘세월호 유가족 옆에서 슬픔과 연대해왔다’는 이유로 구속된 박래군 소장 강연은 수감 전 마지막 강연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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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문을 넓히는 외부 탐방 프로그램도 풍성했습니다.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청년허브, 민달팽이유니온, 국회 등을 탐방했고, 일본군 위안부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수요집회에 직접 만든 피켓을 들고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프로그램의 마지막에는 ‘주거, 정치무관심, 캠퍼스 문제, 노동’ 네 가지 주제로 직접행동 캠페인을 기획하고 진행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직접 만든 리플렛을 배포하고, 주제와 관련된 사진을 전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익캠페인을 경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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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간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만큼 배움을 정리하는 수료식은 애틋했습니다. 각 조마다 진행한 직접행동을 발표하고, 롤링페이퍼를 나누고, 서로를 돌아보며 따스한 소감을 나눴습니다. “사람이나 사회를 보는 시야가 좀 더 넓어진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맺게 된 인연도 너무 기쁘고, 앞으로도 모두와 이 인연 같이 갔으면 싶어요!”, “정말 알찬 방학이었어요. 계속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나 태도를 많이 바꿀 수 있었고,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참여연대는 16번째 진행된 <청년 공익활동가학교>를 참여연대와 시민운동의 대표적인 청년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올 겨울에도 17번째 <청년 공익활동가학교>를 더욱 업그레이드해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는, 다른 삶을 고민하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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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8/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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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1차 공판 입장 발표 기자브리핑 개최

“총선넷은 무죄다. 검찰의 부당기소 규탄한다. 
유권자 옥죄고 국민기본권 침해하는 선거법 신속 개정하라!”
일시장소 : 11월 11일 (금)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앞 

 


1. 취지와 목적


- 검찰(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 2부)이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 운동을 진행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 참여 단체 인사 22명을 불구속 기소한 데 따라, 11월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서관 417호)에서 첫 공판이 열림.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016총선넷이 사용한 ‘구멍 뚫린 피켓’등이 위법 소지가 있으므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2016총선넷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고, 검경은 기자회견 단순 참가자까지 무더기로 소환 조사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악용하여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부당하게‘불법’으로 낙인찍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참여연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까지 진행하고 끝내 기소를 강행하는 등  무리한 ‘탄압’을 하고 있음.


 - 이에 2016총선넷은 내일(11/11) 1차 공판에 앞서 재판에 임하는 총선넷 참여 단체 인사들이 공동으로 입장을 밝히고,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가로막고 참정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밝히는 기자브리핑을 개최함.

 

 

2. 개요


○ 제목 : 2016총선넷 1차 공판 입장 발표 기자브리핑 

 

○ 일시와 장소 : 2016년 11월 11일 (금)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

 

○ 주최 : 2016총선네트워크 수사대책위원회

 

○ 참가자
  - 기소된 2016총선넷 관계자들(피고인 22명) 
  - 2016총선넷을 지지하고 무죄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 순서
 - 여는 말씀
 - 2016총선넷 수사 경과
 - 검경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규탄 발언
 - 선거법 개정, 선관위 개혁 촉구 말씀 등
 

○ 이번에 부당하게 기소된 총선넷 피고인 일동은 11월 1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진행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현행 선거법 피해자대회(유권자 속풀이 토크)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목, 2016/11/1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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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중 '외교국방통일 분야'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정책과제27.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 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정책과제3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정책과제31.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정책과제32.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1) 현황과 문제점

 

- 한미군사동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수단임에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신성시되고 있음. 동맹에 대한 맹목적인 의존은 주권국가의 권한을 침해하는 주둔군지위협정(SOFA), 비합리적으로 책정되는 주둔경비지원금특별협정(방위비분담금 협정), 자발적인 전시작전지휘권 환수 무기 연기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주한미군 기지에서 생물무기 반입과 실험이 한국 정부도 모르게 진행되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기도 함. 이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은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있음.

 

2) 실천과제

 

①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생물무기 실험 중단 요구

- 주한미군 탄저균·페스트균 반입 사건은 민간 전문가와 주민 대표를 포함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야 함. 주한미군의 생물무기 실험·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한미 생물방어협력 전반을 국제법에 근거하여 철저히 검토해야 함.
 

② 한미 SOFA 개정 및 주한미군 주둔경비 합리화

-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상 오염기지의 환경치유책임이나 탄저균 등 위험물질 무단 반입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음. 미군기지에 대한 조사권한을 제약하는 등 사실상 주한미군의 면책권한만 부여하는 SOFA를 전면 개정해야 함.

- 주한미군의 임무 변화와 역할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어왔음. 국회에서 방위비 분담금의 적정 수준에 대한 검토나 사용내역의 심의 등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③ 전시작전통수권 환수 및 한미연합사 해체

- 작전통제권을 조속히 환수하여 국방정책에서 주권을 확보하고 방어적 성격의 국방정책을 수립해야 함. 전쟁 위험을 안고 있는 한국군의 북한 점령 혹은 안정화 임무는 배제되어야 함.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는 존재의의를 상실하고, 그 자체로 기형적이고 종속적인 구조의 한미연합사를 해체해야 함.

 

3)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수, 2016/03/0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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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3_유권자가_배후다

 

#유권자가배후다!

시민사회단체 낙천낙선운동 탄압 규탄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지키기 기자회견

 

지난 20대 총선의 결과의 승자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유권자이자 국민입니다. 4년째를 맞고 있는 정부에 대한 유예되었던 심판과 징벌적 투표, 그리고 민심의 엄중한 경고가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총선 이후 정부와 경찰은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로 대변되는 정당한 유권자운동에 대하여 도를 넘는 탄압을 가해오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참여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활동가들의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활동가는 물론 그 가족까지 옥죄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술적인 부분만 담당한 홈페이지 제작자와 서버관리업체, 현수막 제작업체까지 경찰이 직접 조사하는 것은 무리한 공권력의 행사라는 말도 부족할 만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를 항의하기 위해 지난 6월 17일(금) 경찰청 앞에서 진행되었던 정당한 기자회견을 미신고 집회라 규정하고, 방해하는 것은 물론 이에 그치지 않고 현재 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앞으로 출석요구서까지 발부한 상태입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정당한 유권자운동에 대한 정부와 경찰의 부당한 탄압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유권자권리특위의 구성과 활동을 통하여  2016총선넷에 참여했던 단체들은 물론 자발적인 유권자운동을 지지하고 지원해온 모든 세력과 시민들과 연대할 것입니다. 경찰의 부당한 유권자 운동의 탄압과 공원력의 남용을 규탄하고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공동으로 변호인단과 협력하여 유권자들의 권리를 지켜내고 시민운동의 역할을 끝까지 다해낼 것임을 밝힙니다.

 

 

[기자회견문]   

 

어떤 표적수사와 정치적 탄압으로도 정치개혁을 향한 유권자 행동을 가로막거나 길들일 수 없다

 

지난 6월 16일 검찰과 경찰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사무실을 비롯한 가입단체 간부와 사무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연대회의 등에 대한 압수수색 외에도 파주와 경주에서 자발적으로 낙천낙선운동에 참여한 주민과 활동가들에게도 선거법 위반 수사가 파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선거법 위반 수사와 압수수색은 연대회의가 참여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강신명 경찰청장이 낙천낙선운동을 주도하고 사주한 ‘공동정범’을 밝히겠다고 엄포를 놓는가하면, 일부 집권여당 의원들이 시민단체들의 총선넷의 독립적인 활동을 야당과 결탁한 조직적인 불법선거운동이었던 것처럼 호도하는 비난 발언들을 쏟아내고 정부는 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다짐하는 것으로 맞장구치는 등 시민들의 독립적이고 자발적인 유권자운동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전국 500여개 주요 시민단체들을 대변하는 상설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에 공권력이 들이닥친 것은 이 기구가 발족한 2001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연대회의 사무실과 이승훈 사무국장의 자택, 산하단체인 참여연대의 사무실(총선넷 사무국)과 안진걸 사무처장, 이재근 정책기획실장의 자택,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되었다. 경찰은 웹프로그램 개발자도 따로 불러 이용자 회원정보 등에 대한 조사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압수수색은 총선대응활동과는 관계없는 다수의 통장, 하드디스크와 외장하드, 사무국장의 태블릿PC, 총선넷이 이용한 서버업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영장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강탈행위였다. 경찰이 뒤늦게 하드디스크 등 일부를 반환했지만, 사무국장의 태블릿 PC파일을 당사자입회 없이 임의로 출력하는 등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르기도 했다. 나아가 경찰은 이런 공권력 남용에 항의하는 연대회의의 정당한 기자회견을 불법집회로 간주하여 기자회견 주최자인 연대회의 염형철 운영위원장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공권력이 자의적 법적용과 과잉대응을 예사로 하여 법의 취지를 도리어 훼손하고 시민의 권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경찰과 검찰은 연대회의가 참여한 총선넷의 활동을 특정정치세력과 결탁한 조직적인 불법행위로 매도하고 정죄하려 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과잉수사로서 시민의 참정권과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정치적인 탄압이다. 총선넷에서 진행한 부적격후보에 대한 낙천낙선운동(기억심판운동), 정책검증 및 제안운동(약속운동), 기타 국정원 등 공권력의 불법선거개입에 대한 감시 및 선관위의 중립적 감시 독려활동은 선거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며, 본질적으로 유권자 주도의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정착시키고 정치개혁의 동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적극 장려할지언정 불온시하거나 금기시해서는 결코 안될 활동이었다. 선관위가 고발한 총선넷의 옥외 낙선기자회견, 정책과 후보에 대한 온라인 설문 역시 선거법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설사 그 중 일부분에 선관위나 검찰이 보기에 선거법 상 불법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 치더라도,  총선넷은 선관위와 수시로 의사소통하면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활동해왔으므로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두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이었다. 총선넷 전체 활동을 은밀하고 조직적인 범죄행위로 취급하여 주요단체 사무실과 간부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며 정치적인 표적수사다.  


공권력을 앞세운 박근혜 정부와 여당의 낙천낙선 유권자 운동 탄압과 표적수사는 지난 2008년 광우병위험미국쇠고기수입에 반대하는 시민행동 이후 이명박 정부가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촛불단체’라는 주홍글씨를 덧씌워 관련단체들의 활동을 두고두고 억압하고 제약을 가했던 사례를 연상시킨다. 우리는 이 여론몰이와 표적수사가 비단 몇몇 단체들과 간부개인에 대한 선거법 위반 죄 적용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공안기구들의 선거개입과 유권자 운동 억압을 정당화하거나, 유권자 운동의 매개체가 되는 시민운동단체의 일상적 활동과 회원들을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거둘 수 없다.     


오늘과 내일 안진걸, 이재근, 이승훈 등 연대회의 소속 단체 간부들이 경찰에 피의자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전국 500여 시민사회단체의 공익적 활동을 대표하고 대변해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현직 임원과 활동가, 모든 소속단체와 회원, 그리고 이 성명에 연명한 각계인사들은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탄압과 과잉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시민사회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은 지난 2000년 총선 이래 낡은 정치를 개혁해온 독립적인 유권자 운동의 핵심수단이었다. 어떤 탄압과 매도로도 유권자들을 선거의 명실상부한 주인으로 우뚝 세우고,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유권자 행동을 멈출 수 없음을 우리는 다시금 분명히 천명한다. 또한 우리는 부당한 표적수사와 행정적 통제를 통해 시민사회단체의 손과 발을 묶고 정부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현직 공동대표와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유권자권리특별위원회>를 오늘 발족하여 이 부당한 공작적 탄압의 실상을 널리 알리고,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유권자의 권리를 앞장 서 옹호 대변하며, 참정권을 가로막는 낡은 선거제도와 공권력의 편파적 남용을 유권자의 이름으로 뜯어고칠 것이다. 


2016. 7. 13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소속단체 및 각계인사 일동

수, 2016/07/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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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4회를 맞이한 시니어드림페스티벌.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최종선발된 시니어와 청년 참가자들은 일상에서 겪는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9일 동안 구슬땀을 흘리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9월 2일, 그 결실을 나누는 축제가 열립니다. 가족, 학교, 직장을 벗어나 동료로 마주한 시니어와 청년. 세대공감의 결실을 나누는 축제의 장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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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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