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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버니 샌더스, 총선, 그리고 우리는 - 3월 회원 월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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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버니 샌더스, 총선, 그리고 우리는 - 3월 회원 월례모임

익명 (미확인) | 수, 2016/03/23- 17:23

 

3월의 회원월례모임은 < 버니 샌더스는 미국을 바꿀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정치는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20대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지역공천을 둘러싼 수많은 과정들을 지켜보면 ‘희망’을 말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 3월 회원월례모임은 우리의 현실을 비추어 볼 때 미국 대선 예비 경선을 바라보며 생겼던 부러움, 어떻게 하면 우리도 버니 샌더스와 같은 정치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 정치학자 김만권박사,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았습니다.

 

버니 샌더스의 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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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들이 마음에 드는 샌더스의 정치적 발언들을  고른 뒤,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미국 대선 후보자, 버니 샌더스는 강한 정치적 메시지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죠.  
“월스트리트의 탐욕과 무모함, 그리고 불법행위들이 경기침체의 원인이다”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고도 빈곤에 처해서는 안된다. 최저임금을 최소한 15달러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지금은 소박한 꿈을 꿀 때가 아니다. 이 나라엔 정치 혁명이 필요하다.”
월례모임에 온 회원들은 먼저 버니 샌더스의 말들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드는 문구를 고르고, 왜 이 문구를 골랐는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의 희망이 현실이 되기 바라는 마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왜 우리는 버니 샌더스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가?

 

그렇다면 왜, 지금, 버니 샌더스일까요? 왜 우리는 버니 샌더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정치학자 김만권 박사의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미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입니다. 샌더스는 30년 전부터 이 ‘불평등’에 주목하고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불평등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기업, 초대기업이 경제적 이득을 독점하면서도 일자리 창출은 부족한 현실에서 불평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김만권 박사는 말합니다. “샌더스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불평등의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사회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는 한국 사회에도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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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자 김만권 박사가 미국의 버니 샌더스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이자 2016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은 거대 정당들의 공천 파동에 휩쓸려, 국회의원 선거가 본질적 의미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우리 정치의 문제를 우리 시민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총선넷의 활약으로 문제가 많은 공천대상자들을 탈락시킬 수 있었다고 그간의 성과를 설명했고, 우리 사회도 언젠가는 샌더스와 같은 정치인이 나타나리라는 희망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 샌더스가 미국 정치 현실에서 중요한 인물로 주목받기에는  40년이 걸렸어요. 한국사회가 독재정권을 타도하는데 40년이 걸렸잖아요? 조금씩 해나가는 거죠. 총선에 또다른 희망을 걸어봅니다.” 

 

우리는 버니 샌더스와 같은 정치인을 가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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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스스로 한국의 '버니 샌더스'를 찾아봅시다!"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정치인 버니 샌더스. 그는 어느 날 혜성처럼 짜잔 하고 나타난 게 아닙니다. 그가 1972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 득표율은 4%. 그러나 2012년 상원 선거득표율은 무려 71%. 정치적 지도자로 주목받기에는 4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김만권 박사는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 샌더스를 찾아봅시다. 처음엔 그도 4%로 시작했어요. 4%를 71%로 만든 것은 시민이 알아본 것입니다.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면 ‘한국의 샌더스’는 불가능해요. 샌더스 만큼 세월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겠어요?” 
많은 회원들과 함께 나눈 3월 월례모임. <버니 샌더스는 미국을 바꿀 수 있을까?> 주류 정치 흐름에 맞서며 월가의 탐욕을 지적하고, 공공의료와 최저임금 15달러 이상을 주장하는 ‘무소속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 버니 샌더스는 혼자서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의 곁에는 그를 지속적으로 지지한 시민이 있었습니다. 자리를 마무리 하는 시간, 월례모임에 참가한 이들은 우리 사회에도 버니 샌더스와 같은 정치인이 나타날 수 있도록, 시민으로서의 몫을 다하겠다며 다짐했습니다.

 

우리,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되겠죠?

People Power! 시민의 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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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사이다/바로이책3 - 저자 오연호와 함께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안데르센, 인어공주의 나라로 알려진 덴마크는 본토 크기 43,094㎢, 인구 6백만의 북유럽의 작은 나라입니다.

오연호 대표(오마이뉴스)는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책과 500여 회 강연을 통해, 지난 2년간 덴마크가 '세계 행복지수 1위'의 국가가 될 수 있는 이유와 한국 사회가 배워야 할 점을 알렸습니다. 

오연호 대표를 초대해 책과 강연을 통해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책 발간 이후 진행하고 있는 '꿈틀리'운동에 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내가 잘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잘되어야 한다'는 덴마크의 가치, 그리고 그 가치를 한국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MrppNg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zZQWqu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Jmhia3Ssd_4

 

철학사이다 / 바로 이 책

1회 『미국의 주인이 바뀐다』 (안병진)

2회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 (김영란)

 

화, 2016/10/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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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전화 올라' 2년마다 떠는 세입자들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3] 주택소유가 불가능해진 사회, 거주권을 지키는 방법

16.03.14 05:27l최종 업데이트 16.03.14 05:27l 글: 이강훈(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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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 정책 제안]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 고정미  


인천의 한 세입자가 한 단체에 상담을 한 사례다. 약 8년 전 전세보증금 1억 1천만 원에 계약해 거주하면서 보증금 인상 없이 살고 있었는데 최근 집주인이 해당 지역의 보증금 시세가 2억 3천만 원이라면서 이를 환산해 월세 50만 원을 달라고 했다고 한다. 아이 셋을 둔 50대 세입자는 도저히 그렇게는 할 수 없는 형편이라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털어놨다.

또 다른 사례는 노원구 상계동 다가구 주택의 임차인이었다. 8년 전 전세보증금이 6천만 원이었고 4년 전 대출 등으로 3천만 원을 올려줘 보증금이 9천만 원이 되었다고 한다. 4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집주인에게 전화가 올까봐 몹시 신경이 쓰인다고 한다. 2년마다 집주인이 별 말 하지 않고 지나가길 바라는 세입자들의 심정은 다들 비슷할 것이다.

언제까지 집을 찾아 헤매야 할까

가계 주거비 부담이 폭증하고 있다. 최근 물가 상승률은 연 2%도 되지 않는데 위 사례만 해도 1년에 10%가 훨씬 넘는 임대료가 상승했다. 이건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한국도시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전국 시도별 전세 가구의 평균 전세가'를 보면 의하면 전세가 폭등세를 잘 확인할 수 있다. (아래 도표 참고)



또 최근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이로 인해 세입자들의 임대료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청년들은 결혼, 출산, 그리고 자기 집을 가지려는 꿈을 포기하고 있다.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획기적인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 이유다. 특히 주택 임대차제도의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우선 주택임대차의 갱신 보장과 임대료 안정화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주택 가격 앙등(물건 값이 뛰어오름)으로 이제 주택 임대차는 무주택자가 주택 소유자가 되기 위해 거쳐 가는 임시 과정이 아니라 많은 무주택 가구들의 영구적인 거주 방식이 됐다. 

언제까지 집 없는 세입자들을 '부담 가능한' 저렴한 주택을 찾아 헤매게 할 것인가. 사회 안정을 위해서라도 자신이 살고 싶은 곳에서 머물며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택 임차인에게 보장해야 한다. 즉,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청구권이 있어야 집주인이 계약 종료를 이유로 나가라고 할 수 없고, 세입자와 집주인이 대등한 위치에게 실질적인 가격 협상을 할 수 있다.

또한 가격 협상이 타결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임대차분쟁 조정제도를 통해 임대료 가격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료의 적정한 기준이 필요하다. 주택의 위치와 연한, 상태와 설비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임대료 기준인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하자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이다. 또 물가상승률 등에 적절히 연동된 임대료 상승 상한선도 시급히 필요하다.

방법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다만 이행하지 않았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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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난 1월 청년예술활동가 홍승희가 국회 앞에 설치한 종이박스집. 홍씨는 청년 주거 문제를 알리기 위해 종이집을 설치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 홍승희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제도 개선을 이미 오래 전부터 제안해왔지만, 정부와 집권여당은 줄곧 외면해왔다. 새누리당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공약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공약했지만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전월세 대란이 벌어지자 2015년 국회가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했지만 여기에서도 구체적인 세입자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이번 총선은 더 이상 정부와 국회가 주거비 부담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변호사이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입니다.

월, 2016/03/1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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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철학사이다 7화 - '자유'란 무엇인가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여섯 가지 키워드, 삶과 사회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키워드 두번째 주제 '자유'편 입니다.

1부에서는 인간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철학사이다 진행진이 생각하는 막연한 '자유'의 개념부터 학문으로 연구된 전통적인 '자유'의 개념들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2부에서는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자유주의 정치철학에서 이야기 하는 자유는 시민적이고 '정치적 자유'를 말하고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는 '경제적 자유' 라고 합니다. 

 

'자유'란 무엇인가, 나는 자유로운 인간인가? 철학사이다 '자유'편을 들으면서 함께 고민해 보세요.

 

톡톡! 철학사이다 7화 - '자유'란 무엇인가 (1부. 기획회의)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L0n9Bi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KJXosE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KDt8nmjiO0s

 

톡톡! 철학사이다 7화 - '자유'란 무엇인가 (2부. 개념설명)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4Xgvmj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Vy0vjQ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J9gOMCl4JxQ

 

 

 

 

같이듣기

톡톡! 철학사이다 1화 - “불평등”

톡톡! 철학사이다 2화 - SOS 응답하라 '국가'

톡톡! 철학사이다 3화 - 숨은 '민주주의' 찾기

톡톡! 철학사이다 4화 -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당신은?

톡톡! 철학사이다 5화 - 차이, 차별, 혐오

톡톡! 철학사이다 특집 - 미국 대선 따라잡기

톡톡! 철학사이다 6화 - '시민'이란 누구인가?

톡톡! 철학사이다 7화 - '자유'란 무엇인가?

 

 

화, 2016/09/2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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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0일부터 28일까지 내가 속해 있는 정치발전소의 ‘독일 민주주의 기행 프로그램’으로 독일을 방문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9월 24일 치러진 독일 총선이라는 중요한 정치적 계기와 맞물려 있던 탓에 독일 정치의 소용돌이를 직접 관찰할 수 있었다.
우리는 주로 언론에 의존해 다른 나라의 정치에 관한 정보와 해석을 접한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해외토픽 수준의 단편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그 나라 정치의 움직임이나 정당, 정치인, 노동조합 등 주요 정치행위자들의 실질적인 고민을 알기는 어렵다.
물론 현장에 있었다고는 하나, 일주일여의 짧은 기간 동안 독일의 정치를 지켜본 경험과 느낌으로 독일 정치 일반을 말하는 것은 눈감고 코끼리 가죽의 어떤 언저리를 만지는 일처럼 한계가 크다. 다만, 이번 방문이 총선 전후의 긴박한 기간 동안 이루어졌음에도 다행히 주요 정당 및 독일 노총(DGB)과 금속노조(IG Metall) 등의 주요 관계자, 독일 정치 분석가 등을 인터뷰하고 독일 정치에 대한 그들의 고민과 전망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는 점은 성과였다. 또 총선과 관련된 몇몇 정당의 선거행사에도 직접 참석해 현장의 분위기를 날것 그대로 느낄 수 있었던 것도 인상적이었다.
무엇보다 짧은 기간이지만 독일 민주주의라는 외부의 창을 통해, 익숙하기 때문에 둔감해지기 마련인 한국 정치의 몇몇 문제를 객관적 거리감을 갖고 낯설게 조망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적으로 이번 여행이 준 가장 큰 소득이었다. 앞으로 3회에 걸쳐 연재될 이 글은 독일 정치에 대한 어떤 분석을 위한 글이 아니다. 독일을 통해 한국 정치를 바라보면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지점을 필자의 시각에 따라 정리한 것임을 밝혀둔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선거”  
우리에게는 총선하면 떠오르는 고정된 이미지가 있다. 우리의 선거는 이렇다. 요란한 유세차와 율동패들, 하루 종일 지속되는 선거운동원들의 구호와 인사, 쏟아지는 명함과 선거 공보물, 언론에 나기 위해 쥐어짜듯 연출된 행보에 주력하는 정치인…. 보름 남짓한 기간 동안 거리에서 밟히는 것은 전부 선거에 관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듯한 과잉된 전쟁을 치룬다. 공통점은 이 모든 행위가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데 있다. 사실 이런 일에 우리는 별로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대체로 이런 것은 ‘선거니까 당연한 일’로 수용되었고 이제 관성화 되어 있다. 선거운동원 숫자부터 선거운동 방법 등 선거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관료적 통제 대상으로 삼아 정치활동 자유를 크게 옥죄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 선거와 정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독일의 선거는 어떨까. 약간의 설렘과 호기심을 안고 독일 총선일을 나흘 앞둔 지난 9월 20일, 베를린에 도착했다. 베를린의 주요 거리를 둘러보며 느낀 것은 “독일이 지금 선거 중인가”하는 의아함이었다. 거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온하고 차분했다. 거리 어느 곳에서도 소란스런 가두 캠페인이나 유니폼을 입고 돌아다니는 선거운동원을 만날 수 없었다. 유세차도, 길거리에 뿌려진 명함이나 홍보물도 없었다. TV에서도 정치인이 연예인처럼 분해 감성적으로 호소하는 현란한 미디어 선거의 풍경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방인에게 독일이 선거 중임을 말해주는 것이라곤 거리 곳곳에 부착된 선거 포스터(Wahlplakat) 정도였다. 이마저도 거리를 오가는 베를린 시민들의 눈길을 붙잡는 것 같지 않았다.

▲ 베를린 거리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선거용 포스터 ⓒ(사)정치발전소

선거일을 하루 이틀 남기고 베를린 시내에서 진행된 몇몇 정당 집회(우리는 마틴 슐츠 사민당 총리 후보가 참석하는 사민당 집회와 좌파당의 집회를 참관했다)도 우리의 광화문 선거 유세처럼 선거 막판 세과시를 목적으로 대규모로 동원된 집회는 아니었다. 총리 후보가 직접 참석한 집회조차 많이 잡아도 500명 미만의 사람들이 참석한 규모로, 장황하지 않고 간소하게 진행되었다. 굉장한 이벤트나 대중적인 명망가, 스타들을 불러 올려 막연하게 시민들을 불러모으는 것이 아니라, 당원과 지지자들이 스스로의 확신을 공유하고 표현하는 성격이 커 보였다.

▲ 9월 22일 베를린 도심에서 열린 사민당 총리 후보 마틴 슐츠 유세 ⓒ(사)정치발전소

처음에는 이런 분위기가 한국에서 들었던 대로 이번 독일 선거가 “쟁점 없는 맥 빠진 선거”라거나 메르켈의 기민당 승리가 예견되는 “뻔한 선거”의 탓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러나 독일에서 30년 넘게 살아온 한 독일교포는 ‘자신이 경험해 온 독일 선거는 늘 이렇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 사람들은 정치를 매우 중요하고, 진지하게 받아드린다”며 “직업‧계층‧연령‧취미 등 다양한 필요에 따른 풍부한 시민 결사체들이 있고, 지역의 작은 커뮤니티까지 잘 정비된 정당조직과 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활동과 대화는 일상적이며 참여 역시 조직적”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과 같은 보여주기식 선거운동은 여기서는 매우 우스꽝스런 일”이라고 했다. 일상 속에서 접하는 정당과 정치, 그리고 선거와 선거 사이에 정당이 보여준 활동에 대한 집합적 평가들을 통해 자신들의 선호를 결정한다는 설명이다. ‘이익 있는 곳에 결사 있고, 결사 있는 곳에 참여 있다’는 현대 민주주의의 다원주의적 원리가 독일 사회 전반에 잘 뿌리 내려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정치적 진지함은 각 정당이 선거공약(Regierungsprogramm)을 제시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기민/기사연합은 기민련과 기사련의 정치 협약의 형태로 선거 강령을 제시했으며, 사민당은 당대회(Parteitag)라는 당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선거 강령을 확정했다.(주1)
선거공약이 선거를 앞두고 캠프 주변 몇몇 전문가들에 의해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원들과 당 주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조직적인 협상, 토론, 동의과정을 통해 확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다 보니 선거일이 임박해 구도를 흔들어 보기 위해 캠프가 없던 공약을 급조하는 일은 독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 메르켈 총리(CDU 대표)와 제호퍼 CSU 대표가 회담을 마친 후, 기민/기사연합의 선거강령 “Wohlstand und Sicherheit für alle(모두를 위한 번영과 안보)”을 발표하고 있다.(2017.7.3.) ⓒ CDU(www.cdu.de)

선거운동 역시 정당의 조직력에 기초해 기초 지역 단위부터 꾸준하고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민/기사연합의 청년조직인 JU(JUNGEN UNION, JU는 유럽최대의 청년 정치조직이다)의 관계자는 이번 총선을 맞아 지난 8개월간 독일 전역에서 100만 호에 달하는 가구별 방문을 통해 선거운동 활동을 지원해왔다고 밝혔다. 그들은 누적된 호별 방문을 토대로 지역별 지지자의 분포를 DB화하는 일도 함께 진행했으며, 이를 해당 지역의 지역당과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호별 방문은 한국에서는 불법이라고 하자 JU관계자는 꽤 놀라는 눈치였다. 그는 “독일에서는 대부분의 선거운동에 제약이 없다”며 그것은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 우리 선거법은 선거운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일일이 규제하고 금지하는 반면, 독일은 선거법에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지 규정이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은 각 지역별로 정당들의 자율적 협의에 맡겨져 있다.

▲ JU가 진행한 가구별 방문 선거운동의 모토. “Der Walhkampf steht Vor der Tür(선거운동은 문 앞에 서 있다)” ⓒ www.cdu.de

또 하나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JU는 기민/기사연합이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위성 조직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치적 의사결정, 재정, 운영 등 모든 면에서 정당(기민/기사연합)으로부터 독립된 청년들의 독자적인 조직이라는 점 역시 인상적이었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단순 실무자나 율동부대, 또는 선거의 얼굴마담 격으로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차원의 정치활동과 선거활동의 전면에서 스스로의 조직에 기초해 자율적이며 능동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청년 스스로 기초부터 정치활동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 정당의 청년조직이 처해 있는 현실에 비춰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컸다.
“당원과 지지자가 주인공인 선거파티(Wahlparty)”
그렇다고 독일의 선거가 열정 없는 조용한 선거는 아니다. 현장의 뜨거운 분위기가 느낄 수 있었던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선거가 끝난 직후에 개최된 정당의 선거파티(Wahlparty)이다. 선거파티는 말자체가 생소하기도 했거니와 그 내용에서도 선거나 정당에 대한 우리들의 고정된 인상과 현저하게 달랐다. 선거파티란 간단히 말하면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모여 선거의 종료를 축하하는 행사이다. 우리와 비교한다면 방송사 출구조사 시청 행사를 떠올리면 될 것이다. 우리의 경우, 중앙당 강당의 단상을 차지한 카메라 앞에 서열별로 줄지어 앉은 당 지도부가 출구조사 결과에 따라 환호나 박수 등을 연출 한다. 방송사 요청에 따라 사전 예행연습까지 한다. 출구조사 시청은 선거 마지막을 장식하는 빠질 수 없는 이벤트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 행사의 주인공은 당 지도부와 방송사이라는 점이다.
녹색당(Bundnis`90/Die Gruenen)의 선거파티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우리는 총선일 저녁, 베를린의 칼-맑스가(Karl-Marx Strasse) 인근 한 강당에서 개최된 녹색당의 메인 선거파티에 초청받았다. 우리 일행은 방송사 첫 예측조사가 발표되기 한시간 쯤 전에 현장에 도착했다. 행사장 안과 밖은 이미 수 시간 전부터 몰려든 당원, 지지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부모님의 손을 잡고 온 아이들부터 평범한 노동자풍의 중년, 개성 넘치는 청장년과 노인들, 성소수자들 등 다양한 사람들이 빼곡하게 모여들었다. 독일 녹색당 관계자는 선거파티장은 특별한 공간이 아니라 과거 양조장이었던 홀을 간단하게 손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눈길을 끈 것은 공간의 구성이었다. 강당 어디에도 당 지도부를 위한 특별한 자리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강당 옆에는 바(bar)가 설치되어 있어서 누구나 맥주와 와인 등 간단한 음료를 마실 수 있었다. 우리나라 같으면 당 지도부 전면의 상석을 차지했을 카메라를 위한 공간은 강당 뒤편에, 기자들을 위한 공간은 2층 객석으로 구분되어 배치됐다. 강당의 메인 공간을 가득 메운 것은 당원과 지지자였다. 빽빽하게 들어선 강당 한 가운데, 마이크가 있는 좁은 단상이 마련되어 있을 뿐이었다.
선거 종료와 함께 방송사의 첫 번째 예측조사(Hochrechnung)가 발표되자 사회자는 당의 공동 총리 후보인 카트린 괴링-에카르트(Katrin Göring-Eckardt)와 젬 외즈데미르(Cem Özdemir)를 호명했다. 당원들 속에 묻혀 있다 단상에 오르는 두 당 대표의 손에는 참모가 써준 연설문이 아니라 바로 직전까지 당원들과 함께 마시던 음료가 들려 있는 것도 흥미로운 장면이었다. 당원들을 한껏 고무시킨 두 공동 후보의 연설이 끝난 후 곧 그들은 또 다시 당원들 속으로 사라졌다. 인터뷰를 위해 당의 주요 인사를 찾아 이리저리 방송사 카메라와 아나운서들이 군중 속을 헤집고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나 이방인의 눈엔 서로 격려하고 또 긴 선거운동의 노고를 나누는 그 자리에 운집한 사람들 모두가 당원이고, 또 한편으론 모두다 주요 인사처럼 보였다. 말그대로 당원들을 위한 파티였고, 모두가 주인공이었다.

▲ 녹색당의 선거파티 장면. 선거파티에 참석한 당원들 속에서 연설하는 녹색당 총리 후보인 카트린 괴링-에카르트와 젬 외즈데미르가 보인다. ⓒ (사)정치발전소

예년에 비해 높았다고 하는 우리의 지난 20대 총선의 투표율은 58%였다. 우리는 절반을 조금 넘는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끌고 오기 위해 정당들은 선거 때가 되면 이름을 바꾸고, 실천의 뿌리나 축적된 노력 없는 공약들이 전략이라는 거창한 말로 대중에게 제시된다. 사나운 선거운동으로 거의 나라 전체가 내전을 치른다. 사회적 대표성이 취약한 정당이 만들어내는  “시끄럽지만 약한 선거”라 할 수 있다. 이번 독일 총선의 투표율 잠정치는 76.2%다.(주2) 2013년 총선에 비해 4.6% 증가했다고 한다. 누가 그 대상인지 알 수 없는 현란한 선거캠페인도, 이벤트도 없었다. 또한 이번 선거는 쟁점 없는 뻔한 선거라는 평가가 선거 직전까지 독일 안팎의 일반적 전망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독일 유권자가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정당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했다.
선거결과 5% 진입장벽을 넘어 독일 의회(Bundestag)에 진입한 정당의 수도 지난 총선의 4개(CDU/CSU, SPD, LINKE, GRUENEN)에서 6개 정당(CDU/CSU, SPD, LINKE, GRUENEN, FDP, AfD)으로 늘어났다. 물론 이 가운데는 극우정당인 AfD도 포함되어 있지만(AfD 문제는 3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더 많은 독일 시민들이 자신들의 더 많은 정치적 대표들을 의회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 영국 등의 사례에서처럼 민주주의의 위기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여전히 활력 있고, 강력하며, 안정되게 작동하는 독일의 정당정치와 민주주의를 보는 것은 또 다른 감회이기도 했다. 강한 정당과 잘 조직된 사회에 의해 뒷받침되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선거”, 이번 독일 선거를 보며 느낀 독일 민주정치의 힘이었다.

▲ 새로운 연방의원들이 자리잡게 될 연방의회 본회의장. ⓒ (사)정치발전소

주1)
기민당의 선거강령 결정과정과 내용은 다음의 CDU 보도자료 참조. https://www.cdu.de/artikel/regierungsprogramm-wohlstand-und-sicherheit-fuer-alle,
사민당의 선거강령 확정과정은 다음의 언론보도 참조. 사민당은 6월 25일 개최된 도르트문트 당대회를 통해 빽빽하게 정리된 116쪽에 달하는 선거강령을 확정했다. http://www.spiegel.de/politik/deutschland/spd-beschliesst-wahlprogramm-auf-parteitag-in-dortmund-einstimmig-a-1154172.html
주2)
독일에서는 선거 개표는 수개표로 진행하고 집계만 전자식으로 하기 때문에 검표까지 마치고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약 3주가 소요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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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0/1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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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사이다/바로이책12. 저자 김만권과 함께 『김만권의 정치에 반하다』

 

“2,500년 전 아테네의 소크라테스처럼, 나 역시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 정치철학을 나누고 싶었다. 내가 아는 한, 정치철학은 이 세계에 필요한 수많은 질문을 다루고 있고, 수많은 사상가들이 던진 질문들은 시대적 고민의 산물이었다. 나도 그들처럼 시대를 고민하고 싶었다. 그 시대를 길거리에서 사람들과 함께 고민하고 싶었다.”  《김만권의 정치에 반하다》 서문 중에서

 

철학사이다 바로이책 12번째, '길거리 정치철학자'김만권의 《김만권의 정치에 반하다》 입니다. 

이 책은 2013년 부터 진행된 저자의 강의를 바탕으로 “국가는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 “정치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요?”, “왜 (불)평등을 말해야 하나요?”, “정의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나요?”, “정치는 엘리트의 것인가요, 평범한 사람들의 것인가요?”, “누가 우리를 어떻게 대표하나요?”, “무엇이 정치의 신뢰를 만드나요?”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고 있습니다.

저자는 정치를 '인간과 인간이 서로를 돌보고 보살피는 영역'이라 정의하면서, 정치가가 떠나도 사람들이 정치 안에 남아서 여전히 서로를 돌보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정치라는 영역 자체에 더 많은 사람들이 매혹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제목에 담았다고 합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5TSEGb (팟빵에서 듣기)

 

[철학사이다 / 바로 이 책] 목록

바로 이 책 1 - 저자 안병진과 함께 『미국의 주인이 바뀐다』
바로 이 책 2 - 저자 김영란과 함께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
바로 이 책 3 - 저자 오연호와 함께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책 4 - 저자 김만권과 함께 『호모 저스티스』 (김만권)

바로 이 책 5 - 와글·빠흐띠와 함께 『듣도 보도 못한 정치』

바로 이 책 6 - 주진우·함세웅과 함께 『악마 기자 정의 사제』

바로 이 책 7 - 박준영·박상규과 함께 『지연된 정의』

바로 이 책 8 - 장석준·이관후와 함께 『코빈 동지』

바로 이 책 9 - 저자 선대인과 함께 『일의 미래,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오는가』 

바로 이 책 10 - 역자 조문영과 함께 『분배정치의 시대』

바로 이 책 11 - 저자 심용환과 함께 『헌법의 상상력 : 어느 민주공화국의 역사』

바로 이 책 12 - 저자 김만권과 함께 『정치에 반하다』

목, 2017/05/2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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