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복지 국가'를 구하는 희망의 몸부림

복지 국가의 기로에 선 영국

조흥식 서울대학교 교수

세계를 당혹하게 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국민 투표는 2016년 6월 23일 영국 전역과 영국령 지브롤터에서 이뤄졌다. 이제 영국은 국민 투표 52%의 지지를 얻어 유럽연합 탈퇴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 투표한 지 2주가 지났다. 그동안 브렉시트가 가져다준 후폭풍에 대해 경제, 정치, 외교, 안보 등 사회 전반에 대한 분석이 각국에서 쏟아져 나왔다. 모든 나라들이 충격적인 투표 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으로부터 자국에 미칠 다양한 영향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하였고, 지금도 예의주시 중이다. 여기서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 복지 국가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국민 투표라는 기제를 통해 드러난 브렉시트 결정자인 52% 투표자의 저항에 주목해야 한다. 국민 투표를 일주일 남겨 놓고 유럽연합 잔류를 지지한 노동당의 조 콕스 하원의원의 피살로 인해 잔류 여론이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결과적으로 그 저항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52% 투표자의 대부분이 노년층, 저학력층, 그리고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의 상대적으로 빈곤한 지역주민들이었음을 볼 때, 이들은 유럽연합에 탈퇴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타격이 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무엇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하였을까?

한 마디로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대영제국의 주권 약화, 이민자의 증가 문제, 정치인의 감언이설, 기득권에 대한 증오, 선거를 통하지 않고 임명된 다수의 유럽연합 지도부들에 대한 불신, 탈퇴함으로써 유럽연합 충당금 대신 얻을 수 있는 복지 급여의 증대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 세밀히 봐야 할 것은 이들이 왜 저항하는가 하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국민들의 저항은 정치적 권리와 자유가 억압받을 때, 그리고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 주로 발생한다.

역사를 살펴보면, 국민의 저항을 유발하는 결정적 요인은 정치적 탄압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 위기였다. 영국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민중 반란인 1381년 영국 농민 반란의 사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이 반란은 '와트 타일러의 난'으로도 불리는데, 잉글랜드의 약 절반이 반란의 소용돌이에 말려들었을 정도로 큰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지배층에 의해 피지배층의 경제적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할 위기에 맞닥뜨린 시점에서 일어났던 것으로 그 배후에는 과도한 세금 부담과 임금 제한이 있었다.

또 유명한 프랑스 대혁명을 들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 대혁명을 '부르주아 혁명'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당시 프랑스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농민의 저항 없이 혁명을 성공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당시 상황은 1788년 이후 빈곤의 주기적 위기가 절정에 달했으며, 1788년의 흉작과 1788~1789년의 경제 위기는 대중들에게 고통을 겪게 함으로써 그들을 부르주아 혁명에 가담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특히 대혁명 직전에 봉건적 부과조와 교회의 십일조 세금은 농민층에는 견디기 힘든 부담이었다.

영국 국민의 이번 저항은 브렉시트로 당장 나타났지만 이미 경험한 영국 복지 국가의 위기에 의한 2차 재편을 몰아칠 것으로 예견된다. 1차 재편은 토니 블레어의 '제3의 길'을 들 수 있다. 말은 제3의 길이지만, 소위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진보와 보수 간 오월동주의 기이한 재편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제3의 길은 최근 데이비드 캐머런 보수당 수상의 복지와 별로 다를 바가 없다.

프랑스의 진보 지식인인 피에르 부르디외가 "신자유주의의 힘은 너무나 강력한 것이어서, 심지어 스스로 사회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신자유주의에 빠져들고 있다. 슈뢰더든 블레어든 또는 조스팽이든, 이들 모두는 신자유주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 사회주의에 대한 맹세를 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뒤틀려 있기 때문에 분석과 비판이 더 어려운 것이다"라고 개탄한 것처럼, 이들은 좌파 신자유주의 노선을 견지하였다. 이들은 정치적 민주주의는 유지하지만 적극적으로 경제적 신자유주의를 결합함으로써 결국 진보 정치의 몰락과 함께 중산층의 삶의 질을 떨어뜨려 불안 사회로 만든 게 1차 재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번 저항의 원인이기도 하다.

대다수 복지 국가의 재편을 초래한 배경을 설명하는 이론적 관점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경제적 관점으로서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복지 국가 재편에 대한 접근 방법이다. 여기에는 경제 위기에 대한 신고전학파 견해와 조절 이론 견해 등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신고전학파는 경제 위기의 주범을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의 결과로 나타난 효율성의 상실, 즉 정부의 실패 또는 복지 국가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있다. 조절 이론은 경제 위기로 인해 기존의 생산 체제가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를 나타내고, 새로운 생산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체제와 협력 관계가 있던 복지 국가가 위기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둘째, 정치적 관점은 노동 계급의 집단화와 계급 관계의 전환으로 재편의 배경을 설명한다. 셋째, 제도적 관점은 정책의 구조와 능력이 복지 재편의 내용을 결정하는 요소이며 재편의 외부 요인들보다는 정책 수행과 집행 주체에 대한 논의, 그리고 정책 구조에 대한 논의를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복지 국가의 재편에 대한 배경 요인으로는 경제 위기, 사회 인구학적 변화와 욕구의 다양성, 복지 급여의 탄력성 상실, 재정의 과부담이라는 요인들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영국 복지 국가의 위기에 대한 1차 재편 양상은 기존의 복지 국가와 비교했을 때 첫째, 평등 지향 생활 보장과 시장 의존성 탈피라는 기본 원리에서 상당히 멀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전의 복지 국가 이념인 집합주의에서 개인주의, 시장 경쟁적 요소가 강화되었다. 그리고 보편 복지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이 약화되었고, 국가의 통합 행정에 기반을 두기보다는 국가, 노동 조직, 민간 상호 부조 체계 등과 같은 혼합 복지 기반으로 전환되었다.

둘째, 과거의 복지 급여 원리가 포괄성과 관대성을 특징으로 하는 반면, 경제 위기 이후의 복지 급여의 특징은 수급 자격의 제한, 근로 연계 복지의 강화, 급여 축소 등으로 나타나는 엄격성과 선별성이 중심이 되었다. 셋째, 국가보다는 시장 요소가 강조되었다.

영국은 국가 복지를 축소하면서 임금과 노동 시장의 규제 완화 전략을 통한 신자유주의의 길을 택한 것이다. 영국의 신자유주의 복지 국가 이념은 대처, 메이저, 블레어, 브라운, 캐머런에 이르기까지 거듭된 정권 교체 안에서도 1980년대에 형성된 신자유주의 사회경제 정책의 중요한 틀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브렉시트 이후 영국 복지 국가 2차 재편은 어떤 방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가? 오늘날 비단 영국만의 경우는 아니지만 바로 20년 전 1996년에 <세계화의 덫>의 저자가 예견한 것처럼, 세계 금융 자본주의에 의해 전 세계적인 시장과 자본의 독재가 생태적, 경제적 재앙을 가져오고 있다. 그리하여 세계 금융 자본주의로 인한 국민 국가의 약화는 전통적으로 국가가 떠맡아 왔던 두 가지 기능, 즉 시장에서 교란을 극복하려는 '경제 조절적 개입'과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복지 국가적 개입'을 더 위협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시장과 자본 권력은 이제 일상생활은 물론 인간 개개인의 의식과 무의식까지 지배하고 있다. 인간은 자신도 모르게 무서운 속도로 자기증식 하는 저 '탐욕의 덫', '불안의 덫'과 '경쟁의 덫'이라는 괴물에 갇혀버린 건 아닐까. 어쩌면 브렉시트 이후의 영국은 암울한 디스토피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번 브렉시트를 통해 그러한 '덫'에 대한 영국민의 '자기' 자각의 표출이 아닐까 하는 희망을 읽어 본다. 그러한 자기 자각이 '우리' 자각으로 진화한 단초로서의 저항이 브렉시트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낙관적 견해를 가져보는 것이다. 물론 한편으로는 이판사판의 절망적 외침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 안에도 역설적이지만 생존에 대한 희망적인 몸부림일 가능성이 보이는 것이다.

캐머런 총리가 물러난 보수당에 대지진이 일어났지만 노동당에 닥친 충격은 이보다 훨씬 더 크다. 그림자 내각이 대거 물러났고, 전통적 사회주의 정신을 가진 좌파 제러미 코빈 당대표는 불신임을 당한 것이다. 노동당은 원래 노동 계급과 취약 계층을 대변하는 정당임에도 어느덧 노동당의 지지 기반은 주로 런던과 주요 대도시들이 되었다. 대도시에서는 교육 수준이 높고, 생활 수준도 중간 이상인 중산층이 노동당의 주요 지지 기반이 된 것이다. 노동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노동 계급이 과거만큼 노동당을 지지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좌파 신자유주의의 자업자득이랄까. 그 사이 노동당과 거리가 멀어진 노동 계급의 손을 야금야금 극우 정당이 잡아가고 있다. 이번 투표에도 극우정당인 영국 독립당의 반이민 정서 메시지가 상당히 통한 것이다.

그렇다면 분명 노동당은 달라져야 하고,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제러미 코빈 당 대표가 다시 복귀할 일말의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제 노동당이 좌파 신자유주의 노선을 과감히 떨쳐내고  노동 계급과 취약 계층의 불안감과 생활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끌어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노동당의 환골탈태가 기대되는 것이다. 그러한 변화는 파국에 직면한 개인들이 사회 정의와 생태계의 보존을 위하여 국민 국가의 범위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연대를 맺는 새로운 계기도 도출해 나갈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모든 저항은 그 안에 긍정적, 부정적 가능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게 마련이며, 그 중 어느 것이 실현되느냐는 전적으로 사회 구성원의 노력에 달려 있다. 따라서 브렉시트의 미래를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실천적 '선택'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영국 복지 국가의 미래는 밝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제 영국 복지 국가의 기로는 노동당에 달려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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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한 나라의 국민으로 산다는 것

세월호 2주기, 다음 참사 때란 없다

최현정 임상심리학박사,  트라우마치유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사람마음

치유가 허락되지 않는 유가족

세월호 참사 2주기가 왔다. 겨울 지나고 봄이 올 것이 당연하듯, 앞으로도 참사의 주기는 계속 오고 말 것이다. 간혹 매체를 통해서나 거리에서나 희생자 가족을 만나게 되는데, 날이 갈수록 얼굴이 새까맣게 깡깡 마르는 게 보인다. 모호하게 굳어버린 이들의 표정에 자동으로 한탄한다. 울분과 자책의 고통으로 까맣게 타버린 표정이 안타까워 죽겠다. 가족은 한 번도 제대로 애도해 본 적이 없는 거다.

트라우마 심리치료가 직업이라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을 자주 만난다. 고통의 강도가 다른 것은 아니지만, 어떤 트라우마의 경우 심리지원에서 그 회복 경로가 달라진다. 경로가 굴곡지고 가는 길이 훨씬 더디다. 두 가지 정서가 관련 있다. 하나는 자책감, 다른 하나는 분노이다. 특히 개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책과 분노인 경우다. 대부분의 트라우마가 사실 자책이나 분노와 관련 있지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일 때 특히 이 자책과 분노는 무자비하다. 이런 종류의 자책과 분노는 보통의 감정과는 다르다. 신체와 마음의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그런 종류의 체험이다. 당연히, 슬픔을 온전히 느끼는 건 불가능하다.

자책이 관여하는 트라우마에서 당사자가 회복을 희망하기까지는 여러 조건이 필요하다. 이들은 회복이 '필요하다니까' 심리 지원을 요청하지만, 진심으로 치유를 희망하는 쪽으로 마음먹지는 않는다. 참사로 떠난 사람을 향한 자책은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절대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대신 아프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데, 돌이킬 수 없이 떠난 사람의 고통을 대신 느껴야 하므로, 회복은커녕, 애도조차 허락되지 않는다.

분노도 마찬가지다. 얼마 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2차 청문회에 갔다. 자본의 탐욕과 무책임한 사람의 무능력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도 속에서 불길이 치솟을 일이다. 그런데 의문스러운 정황에서도 증인은 답이 없다. 인양 과정에 대한 의문을 추궁해도 고위직 공무원은 사회성 좋은 미소를 띠고 앉아 있다. 나 같으면 세상 사람이 다 밉고 지겨울 지경이다. 그런데 아무리 진실을 밝히려 혹은 못 찾은 가족을 찾으려 노력해도 거대한 벽 앞에 가로막히니, 자기 가슴 치며 자책할 수밖에 없다.

애도할 수 없는 비정한 나라

고통 받은 자들이 자책해야 하는 사회는 비정상이다. 세월호 참사 가족들의 고통이 지속된다면 그것은 국가와 사회가 야기한 것이다. 가족들이 정신질환이 있어서도, 욕심이 많아서도 아니다. 국가와 사회가 애도를 방해했기 때문이다.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었는가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앞으로 무얼 개선해야 참사를 예방하는지 국가가 점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면 애도도, 기억도, 치유도 소용없다. 한국은 애도할 수 없는 비정한 나라다. 사람들이 죽어서 그것을 알려주는 무서운 나라다.

이와 같은 나라에서 함께 사는 국민이라면 무엇이 가족의 애도를 막았는지 질문해야 한다. 국가는 치유센터를 버젓이 만들어 놓았지만 애도의 조건을 말살시켰으므로 아무 소용이 없다. 사실 가족들은 오래전부터 애도하게 해달라고 울부짖었다. 진상 규명의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애도를 시작하려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진실 없이 애도란 없다.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아이와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고 나서야만 부모는 마음 놓고 슬퍼할 수 있다. 애도가 시작되려면 못 돌아온 가족이 돌아와야 한다. 장례도 못 치러주었는데 슬픔은 웃기는 이야기고, 매일은 공포의 연속일 뿐이다. 살아남은 아이들이 마음껏 슬퍼하지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거나 숨죽여 산다. 이미 고통 받은 사람들이 고통의 이유까지 대답해야 할 의무는 없는데, 국가가 의무를 져버리니 결국 이는 고통 받은 사람들의 몫이 되었다.

정말 가슴 칠 일이 또 있다. 타이밍 절묘한 보상 대책으로 진상 규명이나 처벌을 피하는 행위는 한국 사회의 고질병이다. 국가는 참사의 진상 규명도 끝나지 않았는데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나왔다. 회복을 책임질 국가가 국민에게 저지른 가해 행위다. 더 이상 국가에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보상의 조건이므로, 보상은 진실을 외면하는 쉬운 수단이다. 심지어 여론을 오염시키면서 가족들이 안전하게 사회로 복귀하는 길을 훼방 놓고 가족들의 심적 고통을 악화시켰다.

막혀버린 애도는 강도 높은 만성 스트레스가 된다. 강도 높은 스트레스가 불러일으키는 것은 심리적인 고통에 더하여 급성‧만성 질환, 술, 약물, 그리고 때 이른 죽음 혹은 스스로에 의한 죽음이다. 얼마 전에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 의료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의료 지원 기간은 이미 끝나 있다. 진상 규명은 시작 단계고 애도는 시작되지도 않았음에도. 생존자와 가족들이 원하는 기관에서 심리치료와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한도 정해져 있다. 근거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지만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법률로 정해놓은 거다. 이건 바꾸어야 한다. 실상에 안 맞는 시행령은 겉치레 아니고 뭔가.

여전히 남아 있는 '나머지' 사람들의 몫

가끔 안산의 합동 분향소에 간다. 가서 염치없게도 영정 사진 앞에서 제발 너희 가족들을 돌봐 달라고 간청한다. 이 가족들은 엄청난 일들을 해내고 있는데, 자책하면서 시들어가는 것만 같다. 가족들은 이 비정하기 짝이 없는, 무능한, 만성 고질병 속 대한민국 사회에서 진상규명을 주장하고, 특별법을 이끌어내고, 특조위도 만들었다. 이 특별법은 개정되어야 하고, 특검이 생겨야 진상 규명이 박차를 가할 테지만, 가족들은 이미 대단하다.

지금 다시, 처음 시민의 마음이 그러했듯이, 가족들이 이룬 것을 시민들이 보고, 다시 나설 차례인 것 같다. 미약한 속에서 만약 무언가가 이루어졌다면 희생된 자들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이루어낸 것이다. 나머지는 나머지 사람들의 몫으로 채울 일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양심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것, 고통 받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진실에 관심을 갖는 것, 책임을 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타인을 탓하지 않는 것, 고통 받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고, 세상의 일들에 무심코 돌을 던지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계속 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만큼은, 한국 사회의 고질병에 넘어가면 안 될 것 같다. 한국 사회가 개선될 가능성을 이 가족들이 열어 주었는데 놓칠 수 없다. 내가 죽임을 당할지도 모를 앞날을 이 가족들이 고쳐 준다고 하는데 놓칠 수 없다. 이번에야 만큼은 진실을 밝히고, 마음껏 애도하고, 정의로움 가운데에서 고통 받은 사람들이 치유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내야 한다. 다음 참사 때란 없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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