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새 3월의 반이 지나고 ‘봄’의 기운이 성큼 다가온 가운데, 아직은 겨울의 모양새를 한 나무들 사이를 따라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 습지를 걸어 보았습니다.
진관내동의 습지는 서울시의 <생태경관보전지역> 17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그 경관이 보전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아직은 겨울의 끝자락을 털어버리지 못해서 인지, 나무들은 앙상하기만 하지만, 습지 곳곳을 물가를 바라보면 부인할 수 없는 봄의 기운들이 생동합니다. 바로 곳곳에 자리 잡은 개구리 알 덕분이죠.
정기적인 진관내동 모니터링은 주로 진행 경로에서 마주한 동, 식물들의 기록과 특이점, 변화 점을 기록하여 수치화하고, 그렇게 쌓인 데이터를 다방면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봄의 초입에 함께한 모니터링에서는 양서 생물들의 산란 흔적과 식물들의 새싹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 가운데 탐방단의 눈길을 끈 것은 앙상한 나뭇가지들 사이를 누비는 다양한 새들이었습니다.
특히 <희귀종>으로 분류되는 다양한 새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무성한 잎이 없어서 인지 탐조 활동은 수월했습니다. 한 시간 남짓한 탐방 간에 오색딱따구리는 물론 장끼와 까투리를 몇 마리나 마주쳤는지 셀 수도 없었습니다. 도심에서 그리 멀지 않은 이곳에 이렇게 많은 생물 종들이 어우러질 수 있다니, <습지>가 가지는 특별함을 다시 한 번 절감하는 계기였습니다.
서울에는 개발로 인해 자연 습지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습지들 역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개발의 여파로 그 존재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습지는 쓸모없고 버려진 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수많은 생명이 살아가는 보금자리임을 깨닫고, 습지를 지키는 것이 곧 생물 종 다양성의 확보라는 사실에 더 많은 시민이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심사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새로운 의료기기 품목으로 공고되고 국제적 수준의 임상평가를 거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하고, “평가 유예 기술로 고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파면된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11월 도입하겠다고 한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를 법령으로 제도화하려는 것이다.
이는 환자들이 아니라 의료기기 업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으로, 환자 안전 위협, 의료비 증가 등을 초래하는 반면, 의료산업 업체들의 이윤에는 이득이 되는 정책이다. 이런 제도는 결코 도입돼서는 안 된다.
2. 의견에 대한 사유
○ 이번 개정안은 ‘신의료기술평가’라는 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들려는 것이다.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제도다. 제대로 검증된 기술만 환자에게 써야 한다는 건 상식이자 현대 의학의 근간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환자의 안전하고 효과 있는 치료보다는 영리 추구가 지상 목표다. 그래서 거추장스런 검증을 피하고 싶어 했고 파면된 윤석열이 기업들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다.
○ 이번 개정안은 그간의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제도와는 완전히 다르다. 3년간 비급여 사용 후 신의료기술평가를 한다는 정부의 말은 무의미하다. 지난해 11월 정부 발표는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를 단순 등급 분류 기능으로 격하시키겠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이번 개정안은 신의료기술평가가 더 이상 안전과 유효성을 평가하고,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탈락시키는 평가 장벽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 이번 개정안은 비급여를 대폭 늘리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종류의 비급여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 후 그간의 비급여는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의 검증은 통과했지만 비용효과성이 부족해 비급여가 됐다면, 이제는 아예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비급여다. 이는 정부가 나서서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
○ 또 3년 동안 비급여가 무분별하게 양산돼 환자의 의료비를 증가시킬 것이다. 이미 OECD 최저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더 떨어트릴 것이다. 검증되지도 않은 의료기술로 의료기기기 바이오 기업들과 병원은 돈벌이를 하겠지만 환자들은 실험대상이 될 것이다.
○ 기존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과 달리 이번 개정으로 도입될 의료기술의 경우, 해당 의료 기술 등의 사용현황을 복건복지부 장관에게 매월 보고하는 것에서 반기별로 보고하는 것으로 대폭 완화해 주는 것도, 이번 개정안이 환자의 안전이나 의료비 부담보다는 기업의 편의를 더 고려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끝>
1.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한 인물이다. 세계적으로 트럼프, 보리스존슨, 보우소나루 등 (극)우파 정권들이 팬데믹이 닥치자 방역을 포기했다. 국가개입을 거부하고 ‘기업자유’와 경제를 우선시했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는 초기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사람들을 살리려 했고 그 중심에 정은경 당시 질병청장이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방역은 끝내 성공하지는 못했다. 강제조치를 동원해 방역을 했을 뿐 그로 인한 노동자‧자영업자 등 서민 대중의 경제적 곤궁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공중보건에 대한 정은경 후보자의 소신이 빛을 발하려면 불평등 해소가 전제돼야 하고 보건의료 정책의 공공성이 담보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정은경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극히 우려되는 인선이다.
2. 어제 임명된 복지부 2차관 이형훈은 박근혜 정부 시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의료민영화 정책에 앞장섰다. 박근혜 정권은 영리병원, 영리자회사, 민영보험활성화, 원격의료, 신의료기술 및 재생의료 규제완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전방위적 보건의료 영리화 정책을 추진했다. 이형훈 당시 과장은 이 정책들을 추진하고 옹호한 주요 책임자다. 병원이 수익창출을 해야한다면서 당시 2백만명의 시민이 반대서명해 좌초시킨 병원 영리화를 지지하던 그가 새 정부 복지부 차관으로 임명됐다는 것은 경악스런 일이다. 또한 이후에도 보건산업정책을 총괄하면서 개인건강정보 민영화에도 앞장선 바 있다. 이재명 정부가 의료민영화 추진에 앞장서겠다는 의미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3. 복지부 1차관 이스란은 윤석열 정부에서 연금개악을 추진한 인물이다. 연금삭감장치인 자동조정장치, 신구·연금 분리 등을 추진했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2년 넘게 노동계를 위촉하지 않는 등 노동 배제와 사회복지 삭감에 앞장선 윤석열의 인사다. OECD 최고의 재앙적 노인빈곤율을 해결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긴커녕, 그 반대의 길을 걷겠다는 적극적 신호로 읽힐 수밖에 없다.
4. 식약처장 인선도 커다란 문제다. 윤석열 정권 식약처장 오유경이 유임됐다. 오유경 처장은 윤석열 정부 내내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검증 규제완화에 앞장섰다. 이는 환자 안전보다 기업 이윤을 위한 처사였다. 일단 써보고 사후 규제하자는 식의 선진입 후평가 규제완화, 관련 내용이 담긴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추진했다. 신약 허가 과정에서의 검증을 완화하는 여러 조치들도 도입했다. 그러면서도 안전한 임신중지를 원하는 수많은 여성들의 염원인 유산유도제 도입은 막았다.
대중운동으로 쫓겨난 박근혜‧윤석열 같은 자들이 대중의 삶을 공격하려고 휘두르던 칼을 재임용한 이 같은 인선은 이 정부의 배신을 예고하는 듯해 우려스럽다. 무너진 서민의 삶을 바로 일으켜 세우려면 윤석열 정권 의료‧복지 정책과 단절해야 한다. 불평등을 바로 잡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려면 오유경, 이형훈, 이스란 임명부터 철회해야 한다.
지난 8월 4일, 수도권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개발될 위기에 처한 태릉 그린벨트. 조선 왕족의 무덤으로서 이미 인류 보편의 가치를 인정받은 태릉과 강릉을 사이에 둔 태릉 그린벨트가 1만 세대의 아파트로 덮혀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찌 되었던 그린벨트인데다, 환경성까지 양호한 것으로 밝혀졌기에 절대 개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이미 소수의 특권층만을 위한 시설로서 이용되며 그린벨트로서 역할하지 못하기에 개발해도 괜찮다는 서로 상반된 주장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태릉 그린벨트, 태릉 골프장은 정말 그린벨트로서 역할하고 있지 못할까요?
인터넷에 떠도는 태릉 골프장의 전경은 사방에 초록색 망이 쳐진 연습장의 모습입니다. 헌데 “과연 저 모습이 태릉 그린벨트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 서울환경연합은 태릉 그린벨트를 직접 찾아가 그 모습을 두 눈에 담고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오랜 장마가 끝나고 햇빛이 쨍쨍하게 내리쬐던 지난 8월 19일, 서울환경연합은 노원구 화랑로 682 태릉 골프장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평상시 주민들의 이동통로로서 활용되던 이곳의 도로는 굳게 닫힌 철문으로 막혀있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고 정문 앞에 멈춰 선 한 시민은 밤늦은 시간이 아닌 이상 상시 열려있던 문이 닫혀있다며 의아해했습니다. 상황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니 골프장으로 진입하는 정문을 지나 도로를 가로지르면 도시의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에 많은 시민들이 이 길을 이용하며 평소에는 열려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증명하듯 많은 차들이 길을 지나기 위해 정문까지 왔다가 굳게 닫힌 철문을 보고 회차하여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태릉 골프장의 내부는 생각했던 것보다도 광활했습니다. 저 멀리로 곧게 솟은 불암산이 보이고 50년이 넘어가는 긴 세월 동안 자라온 노송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넓게 펼쳐진 잔디 밭의 모습은 그 유명한 뉴욕의 센트럴파크의 모습을 연상시키더군요. 다행히도 골프장의 휴관일이었기에 골프공의 위협 없이 안전하게 부지를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태릉 골프장은 도심지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이자 도심지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도시의 녹색 띠인 그린벨트입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골프장이라는 특권층의 시설로서 운영되며 그린벨트로서의 기능을 벗어났다고 지적하며 택지로서 개발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식의 입장을 보여왔지만, 태릉 골프장은 서울이라는 대도심의 무분별하고 미래 파괴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 그 자체로 역할하고 있는 그린벨트였습니다.
특히나 그린벨트의 역할은 도심지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기에 그린벨트는 그 존재만으로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정부는 그 무지를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8월 13일과 14일, 인근 지역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서울환경연합이 전문여론조사기관 ㈜이너텍시스템즈에 의뢰해 서울·구리·남양주 시민 934명을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 시스템에 의한 전화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3% 포인트)를 진행한 결과
어찌 되었던 태릉 골프장을 녹지로서 보존하자는 의견에 58.5%가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도 태릉 그린벨트를 시민들의 공원으로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45.4%의 시민들이 응답하였고 일체의 개발도 없이 그대로 보존하는 게 낫다는 데에는 13.1%의 의견이 나타났습니다.
반면, 태릉 골프장을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택지 개발로 개발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한 시민들(26.8%)은 서울시 노원구민의 17.9%, 노원구를 제외한 서울시민의 27.4%, 남양주시민의 27.8%, 구리시민의 20.1%로 나타났습니다.
태릉 골프장의 택지 개발에 반대한 707명의 시민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니, 자연환경 (56.8%)과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강릉의 경관(11.9%)을 보존해야 한다(68.7%)는 의견이 ‘교통체증 때문’(23.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노원구민은 39.8%, 남양주시민은 34.4%가 교통체증을 주택 공급을 반대하는 이유로 꼽아, 노원구를 제외한 서울시민(21.9%)과 구리시민(20.9%)보다 과밀화로 인한 교통체증에 민감한 것이 나타났지요.
또한, 태릉 골프장을 주택 공급 외에 다른 방법으로 활용한다면,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시민 공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64.3%로 다시 한번 가장 많았고, 벤처기업이나 상업, 업무시설 등 자족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은 13.9%, 골프장으로 그대로 두는 게 낫다는 의견은 13.1%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서울시민과 태릉과 인접한 남양주, 구리시민의 58.5%가 태릉 골프장 주택 공급에 대해 ‘절대 반대’하였으며, 주택 공급에 찬성하는 의견은 26.8%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오승록 노원구청장이 주민의견을 모아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한 절충안(주택 공급을 하되 절반 이상 공원화)에 대한 의견은 14.8%에 불과하였습니다.
태릉 골프장은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을 위해 반드시 무사히 미래세대에게 전달되어야 할 도심 속 그린벨트입니다. 가만히 그 자리에 존재만 해도 가치가 있는 그린벨트임에도 골프장이라는 이유로 1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정도로 면적이 넓다는 이유로, 국가 기관이 가지고 있는 토지라는 이유만으로 쉽사리 개발되어서는 안되는 소중한 녹지공간입니다.
태릉 골프장, 태릉 그린벨트를 개발하는 것에 대한 여론조사의 결과가 보여주듯 부동산대책을 위해 그린벨트를 희생시키는 것에 대해 여론 또한 긍정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린벨트와 녹지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인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서울환경연합과 함께 목소리 내어 주세요!
- 건정심 보고 안건으로 슬쩍 내놓은 20년 만의 대대적 약가제도 개편,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 은밀한 발표 속 제약산업 밀어주기에 급급한 복지부의 개선안은 F학점이다
지난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된 ”약가제도 개선방안”은 2006년 발표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가장 대대적인 약가제도 개편안이다. 신약, 제네릭의 약가제도 및 약가 사후관리제도 등 국민들이 사용하는 약의 가격과 관련한 전반의 제도를 뒤흔들 개편안을 보건복지부는 건정심 ’보고안건’이라는 매우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채택했다.
국민들의 약제비 부담과 한국 제약산업 전체를 재편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정책을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발표해야 했는가? 그 답은 명확하다. 복지부가 의료 보장성 정책의 핵심인 약제비 정책을 여론의 지지를 받으며 정면으로 돌파할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치료 접근성과 약제비 절감이라는 그럴 듯한 공익적 목적 뒤에 숨겨 놓은 진짜 목표, 바로 국내 제약산업 재편을 염두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번 정책의 내용도 문제투성이다. 환자의 치료 접근성 확대와 약제비 폭증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문제의 원인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이를 통한 개선 방안 도출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은 국내 제약산업 재편이라는 실제 목표를 두고 약제비 문제, 환자 접근성 개선을 단지 명분으로 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환자 접근성 개선이나 약제비 절감을 위한 방안은 형식적이거나 겉만 살짝 건드리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아무런 개선도 달성하지 못하고 논란만 키운 ‘윤석열식 의대 증원 정책’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크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정책 발표는 형식과 내용 모두 F학점이다. 의료 보장성 강화와 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약가제도 개선은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개선안은 신약의 고가화와 약제비 폭증을 막을 수 없을뿐더러, 이중약가제 확대로 건강보험의 민주적 운영 원칙을 저버릴 우려도 높다.
약가제도 개편은 밀실에서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 대중의 지지와 공감대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특정 산업의 이해 관계를 떠나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선이 가능하다. 정부는 현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고, 공청회 개최 등 향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설계부터 다시 시작하라.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볼모로 한 제약산업 재편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혁신형 의료기기’를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의료 현장)에 즉시 진입시켜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는 윤석열 내란 수괴가 2024년 9월 공청회를 거쳐 지난해 5월에 입법예고한 것이다. 당시 윤석열은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필수 제도인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킬러 규제’라며 공격해댔고, 그 결과 나온 것이 바로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다. 이재명 민주당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것을 그대로 수용해 오늘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오늘 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의료기술은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받아야 의료 현장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유예(무시)한다는 것이 이 제도다. 그동안에도 신의료기술평가가 식약처 허가와 ‘중복 규제’라는 의료기기 업계의 생떼를 수용해, 이번 제도와 유사한 선진입 방식의 제도가 여러 차례 도입됐었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제도(2015), 혁신의료기술평가 제도(2019),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2022)가 그것이다. 윤석열은 이마저도 만족하지 못해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제도를 도입하려 한 것이다.
정말 안전하고 유용한 우수한 의료기술이 관료주의적 규제 때문에 환자들이 이용할 수 없다면 정말 문제일 것이다. 정부는 “우수한 의료기술을 조기에 시장에 도입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 제도 도입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새로운 의료기술이 우수한지 열등한지 알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신의료기술평가제도다. 이 평가를 거치지도 않은 기술을 우수하다며 빨리 시장에 도입해야 한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또한 그렇게 어려움을 겪은 우수한 의료기술이 무엇 무엇이 있었는지 사례도 들지 않는다.
정부는 식약처의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다는 말로 이 허점을 메우려 한다. 그러나 식약처는 그 기기를 활용한 의료 행위가 환자에게 안전한지,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부처가 아니다. 그런 평가를 하는 제도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다. 식약처에 따르면 기존 허가 과정(~80일)과 동일한 기간에 이 “강화된 임상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지 상세한 설명은 없다. 물론 강화된 임상평가를 한다고 해도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대신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이미 기존에 신의료기술평가유예(2년+2년+250일)제도가 있었는데, 이는 그래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평가 유예 여부 심사를 받아 승인을 얻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신설된 3년(+α) 유예 제도는 이 심사조차 없이 환자에게 바로 사용되도록 했다.
의료기기 업체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손쉽게 돈벌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환자는 더 위험해질 뿐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비를 비급여로 지급하게 돼 의료비 폭등의 부담도 지게 됐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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