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설악산국립공원 난개발 추진하는 민주당 심기준 비례후보 낙천 요구
4대강에 이어 국립공원도 죽이는 환경부환경부
환경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 결정
과반이 넘는 정부 측 인사 중심의 「국립공원위원회」 다수결로 강행
절차적 정당성ㆍ내용적 타당성ㆍ국민의 여론을 거부한 결정은 원천 무효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정연만 환경부차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 결정은 2012년, 2013년 ‘케이블카 사업 검토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점’ 을 들어 2번이나 부결됐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에 힘입어 다수결로 밀어붙인 결과다. 이 결정은 내용적 타당성ㆍ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을 무시한 지극히 정치적인 결정이기에 무효를 주장한다. 이 사업은 정부와 전경련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산악관광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국립공원 고속개발’을 부채질하는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내년 4월 총선에서 전국적인 정치공약으로 악용되어 관광·위락시설 확대가 보호지역까지 침투하는 등 사회적·환경적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예정지는 전국토의 6,6%에 해당되는 국립공원 중에서도, 1%에 속하는 절대보존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계획이 탐방로 폐쇄 내지 제한을 전제로 하지 않은 점.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에서 대청봉으로 향하는 등반 수요의 차단 등 시범사업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 ▶️산양 등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한 노선설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 ▶️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조사·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사실상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심상정 국회의원 요청을 검토한 결과 ▲국가적 환경편익이 사업추진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관련분석이 배제된 점. ▲법인세누락, 비용 산정 시 인건비와 운영비 등 고정비용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8월26일)
이는 범대위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오색케이블카는 「자연공원 삭도 설치 · 운영 가이드라인」과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여론조사 결과 또한 “조작의혹이 불거진 경제성 분석 결과를 배제 또는 면밀 검증 후 심의해야” 한다는 답변이 69.6%로 나타났으며, “설악산국립공원 정상부근 숙박ㆍ위락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답변이 74.3% 로 높게 나타났다. 국민 대다수는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시작으로 절대보존지역인 국립공원까지 막개발로 훼손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와 반대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8월 26일, (사)시민환경연구소 발표, 리서치뷰 조사).
따라서 환국환경회의와 범대위를 비롯한 각 계 시민, 환경, 종교단체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 「국립공원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원천적 무효임을 선언하고, 제 2의 국토교통부로 전락한 환경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합의제 관례를 거부하고 졸속 표결을 밀어 붙인 정연만 환경부 차관 사퇴를 촉구한다.
끝으로 빠른 시일 안에 환국환경회의와 범대위를 비롯한 각 계 시민, 환경, 종교단체가 참여하는 비상회의를 개최하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와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해 강력 대응할 것이다.
2015년 8월 28일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외 시민환경종교단체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생태보전시민모임, 녹색당, 전국녹색연합, 설악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조계종 사회부, 신불산케이블카대책위원회, , 지리산생명연대, 생태지평연구소, 나눔문화,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대학산악연맹, 전국산악인의모임,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에너지나눔과평화,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생명의숲, 여성환경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정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수원환경운동센터, 에코붓다, 원불교천지보은회,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환경재단,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무순)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안 도의회 심의 관련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제주도의회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안 심의를 중단하라“
1.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도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공적자산인 지하수에 대한 사기업 증산안을 허용했다. 한진그룹 입장에서는 지난 1984년에 제주 지하수 취수 허가를 득한 이후, 33년 만에 증산을 눈앞에 두게 된 것이다. 반면 도민들 입장에서는 일부 물량을 줄였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증산안을 허용함으로서 도민을 버리고 한진을 택한 상임위원회로 전락하고 말았다.
상임위원회가 통과의 조건으로 내세운 부대조건 역시 꼼꼼하게 보면 허울 좋은 말잔치에 불과하다. 그동안 제주를 기반으로 막대한 이윤을 창출한 기업이라면 이윤의 사회 환원은 부대조건이라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당연한 기업윤리다. 특히 도의회가 내세운 항공요금 인하의 경우 오히려 지난 7월 4일부터 사실상 인상돼 적용되고 있다. 심지어 상임위는 도민의 혈세를 탕진한 7대 경관도 홍보하라는 부대조건을 달기도 했다.
우리는 환경도시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도민들과 함께 크게 분노하면서 하민철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도의원에 대해 반드시 도민적 심판운동을 펼칠 것이다.
2. 우리는 김우남 제주도당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도 그 책임을 강력하게 묻고자 한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그동안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안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2013년 도당 상무위원회 결정이후 이에 대해 당론을 변경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도 확인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20일 지하수 증산 논란에 대한 입장은 끝내 밝히지 않았고, 공수화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수준의 책임있는 공당이며 도의회 최고 의석을 가진 정당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어정쩡한 태도로 방관했다. 오죽하면 다른 정당으로부터 해당 상임위 의원들에 대해 징계를 하라는 요구까지 나오겠는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최근 원희룡 도정 3년을 ‘잃어버린 3년’으로 규정한 바 있다. 우리가 보기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지하수 공수화의 원칙을 포기한 원희룡 도정의 부역자나 다름없다.
3, 신관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호소 드린다. 한진 지하수 증산안 문제는 단순히 물 몇 톤을 더 증산 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만이 아니다. 도민의 공적자산인 지하수를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가 지켜주느냐, 아니면 그 빗장을 사기업에 풀어주느냐 하는 역사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신관홍 의장은 민의를 저버린 해당 상임위원회 결정사항만을 따라 갈 것이 아니라 도민을 하늘처럼 섬기겠다고 했던 취임 당시 각오처럼 도민의 관점에서 반드시 이번 안건에 대해서 상정을 거부하는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줄 것을 요구한다.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제주도민의 대의기관인 수장으로서 지켜 줄 것을 요청한다.
4.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그동안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안에 대한 반대운동을 펼쳐왔다. 기업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수이자 도민의 공적 자산인 지하수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
만약 내일, 도민적 의사를 무시하고 본회의에서 지하수 증산안을 상정하고 표결을 시도한다면 도의회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또한 찬성표를 던진 도의원들 개개인에 대해서도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비롯해 시민사회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낙선운동을 포함한 도민적 심판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도민들의 열망을 제주도의회가 이제라도 제대로 인식해서 역사적 과오를 범하는 일이 없기를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2017. 7. 24.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가단체 :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실련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7월 13일 4해 4색 ‘섬으로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 덕적초등학교 교육을 위해 덕적도로 향했습니다.
7월 14일 덕적초등학교에서 첫 수업으로
‘찾아가는 초록에너지 교실’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생활속에 찾아온 지구온난화 현상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의 종류
인천의 발전소 현황
그럼 우리는 어떤 에너지를 선택할 것인가?
체험프로그램으로는
어제 아침부터 우리가 사용한 에너지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우리의 선택등에 대해 스스로 찾고 알아보고, 지키는 체험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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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을 위해 손수건을 사용합시다 ^^
에너지 절약 차원으로 학생들과 에코백을 그려 가지고 다니게 하였습니다.
두번째 시간에는 ‘바른 먹거리 ‘교육이 있었습니다.
탄소발자국 줄이기를 목적으로 우리 고향에서 나는 재료료
예쁜 떡 케잌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곱디 고운 쌀가루 느낌을 받으며…
보들보들 쌀가루를 만져보는 중입니다.
대
대추를 곱게 썰어 예쁜 꽃모앙을 만듭니다
떡 케잌들에 반죽했던 쌀가루를 넣는 중입니다
남학생도 직접 쌀가루를 만지며 반죽을 하는 중입니다
김이 모락모락 ~~~
시간을 들여 진 떡을 꺼내는 중입니다.
학생들의 궁금증이 더해져서 눈이 떡 찌는 틀에 모두 쏠렸습니다.
예쁜 포장상자에 학생들이 직접 만든 떡케잌을 넣었습니다.
바른 먹거리 교육은
학생들이 직접 만든 맛있는 떡케잌을 집으로 가져가게 포장을 해 주었습니다.
학생들이 즐거워하면서 함께 한 교육이었습니다.
세번째 교육시간에는 인문학 교육으로,
갯벌의 생태계을 이해하는 갯벌 젠가게임을 하였습니다.
개발과 매립으로 인해 없어지는 갯벌 생물들 하나하나가 없어지면
갯벌 생태계가 무너지고 파괴가 된다는 것을
학생들이 젠가게임을 하면서 스스로 깨닫게 하는 교육입니다.
해양진로게임을 하였습니다.
섬학교 학생이기에 해양과 접하는 진로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해양관계 직업을 가지려면 무엇을 잘 해야 하며,
어떤 자격증을 갖추어야 하는지, 어떤 재능이 있어야 하는지
주사위를 던져 보드게임을 하며
학생들 스스로 알아보는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4해 4색 ‘섬으로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 전반기 교육일정을 마치고
하반기에는 교동도 초등학교 교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덕적초등학교 학생들과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을 함께 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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