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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에 봄은 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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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에 봄은 오는가

익명 (미확인) | 금, 2016/03/18- 16:20

2016년 3월부터 1년 동안 중단됐던 경상남도 무상급식이 재개됐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하다. 언제 또 다시 급식이 중단될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현행 무상급식은 관할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시행돼, 지자체의 ‘선택 사항’으로 남겨져 있기 때문이다. 언제라도 지자체가 마음만 먹는다면 무상급식을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이다.

▲ 올해 전국 1만 1,630개 초,중,고등학교 학교 가운데 74.3%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 올해 전국 1만 1,630개 초,중,고등학교 학교 가운데 74.3%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학교 급식 관련 전문가들은 국가에서 무상급식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올해 전국 1만 1,630개 초,중,고등학교 학교 가운데 74.3%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아이들이 먹는 밥이 더 이상 어른들의 정치 논리에 휘말리지 않기를 엄마들은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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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1년 만에 다시 재개된 경남도의 무상급식은 앞으로 어떻께 될까?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재개의 현장을 다녀왔다.

관련 방송 : 어떤 이상한 아저씨의 급식 이야기 (2015년 4월 20일)


취재작가 : 이우리
글.구성 : 이화정
연출 : 서재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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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과 광주·전남의 호남대통합으로 수도권에 대응하는 호남권 초광역 경제권 실현
용인 반도체 단지의 전북 분산 이전 강력 추진
재생에너지 전력망을 갖춘 반도체·이차전지 특화단지로 글로벌 기업 유치
완주·군산(모빌리티), 익산·순창(바이오·헬스케어), 전주(AI 실증)를 잇는 산업 벨트 구축
분산에너지법에 근거한 특구 지정으로 지역 중심의 자립형 전력 체계 구축
전북에너지공사 설립, 도민과 기업에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기 공급
재생에너지 생산 수익을 전체 도민에게 배당하는 '에너지 기본소득' 도입
내연기관 노동자 전직 지원 및 노후 산단의 스마트·생태화로 일자리 질 개선
전기·수소 및 자율주행 기술 인프라 확충 등 미래형 자동차 기반 고도화
특장차 전문단지 확대 및 전기차·수소차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집적화
자동차 튜닝, AI 로봇 모빌리티,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확충으로 부가가치 창출
연 200만 원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및 폐교 등을 활용한 무상 창작 공간 지원
전북의 문화 행사(영화·소리·비빔밥 축제 등)를 글로벌 축제로 브랜드화
디지털 문화 보물창고 구축 및 스마트 관광 시스템 ‘JB 컬처 패스' 도입 등 디지털 K-컬처 선도
동학·5.18 등 4대 역사 정신 계승과 추모 공원 조성, 세계적 지식 컨퍼런스 개최
전주-완주-익산-군산-새만금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구축
전북교통공사 설립, 14개 시·군 버스 노선 효율화 및 2030년까지 단계적 버스 무상화 추진
농어촌 수요응답형 교통(DRT) 및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 대폭 확대
지역 대학 연계 ‘R&D 거점화' 및 ‘전북 과학기술 인재숙' 운영으로 고급 일자리 창출
공공기관 및 첨단 기업의 지역 인재 40% 채용 의무화 및 참여 기업 세제 혜택
시·군별 특화 산업과 연계된 특성화고 활성화 및 현장 실습 기반 교육 강화
농촌형 돌봄-교육 통합 모델, 이주민 정주 여건 개선등 작은 학교 살리기
상시 해수 유통 및 갯벌 복원으로 생태와 첨단산업이 공존하는 새만금
기후정의 예산제·조례 개정을 통한 환경권 보호
1만 원 기후패스 도입, 탄소 배출 감축으로 교통비 부담 경감
거주지 인근에서 심리 상담과 케어 받을 수 있는 일상적 마음돌봄 추진
부서별 칸막이 없애는 통합 행정, 돌봄사각지대 제로화
돌봄조례 전면개정으로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퇴원환자 의료·돌봄 연계' 구축 및 ‘지자체형 케어안심주택' 확충
보건의료 예산 확대 및 응급실 뺑뺑이 없는 필수의료 안전망 확보
남원 공공의대 설립, 전북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군산·남원·진안의료원의 공익적 적자 해소 및 운영 안정화 지원
심야 달빛 어린이 병원·약국 지정 확대 및 1시·군 1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소상공인 금융 3종 세트: 무담보·무이자 특례보증, 이차보전 확대, 채무조정 프로그램 시행
전북공공은행 설립으로 든든한 금융 버팀목 마련
전북형 공공배달앱으로 수수료 인하 및 청년 창업가 임대료 월 30만 원 지원
노동전담 부서 신설 및 상시·지속 업무의 직접고용·고용승계 원칙 확립
공무직·비정규직 임금 및 복지 차별 해소, 학교비정규직 방중 생계지원금 지급
지방공기업·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원청교섭 추진
도내 산재 질병판정위원회 설치 및 노동안전지킴이 대폭 확대
2028년부터 단계적 ‘농어촌기본소득(월 30만 원)추진.
비료, 사료 등 필수농자재 확대 및 농기계 임대 확대
전북 푸드플랜으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축산과 경작이 공생하는 전북형 경축순환 농업 확대
공공기관 및 기업체 ‘성평등 임금공시제'로 차별 해소
도지사 직속 성평등위원회 및 성평등 정책관 신설
디지털 성범죄 등 피해자 상담부터 법률·의료까지 ‘원스톱 지원' 강화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확대(급여, 4대보험 등)
무등록 경로당 포함한 ‘7,200개 경로당 무상급식' 실현
어르신 100원 택시 및 무상 버스 확대
노인 일자리 15만 개 창출(현재 약 9만개)
세탁물 수거·배달 서비스 및 단독주택 정화조 청소 등 실질적 가사 지원
아동·청소년 대상 100원 버스 확대 및 무상화 도입
아동 청소년 천원의 저녁밥 및 방학 중 초등 식사 지원 확대
청소년 전용 자유공간 조성, 문화·진로 바우처 지급
학업 스트레스와 정서적 고립감 해결 ‘청소년 마음건강 케어'
반값 공공임대 및 전북형 사회주택 확대, 보증금 이자 및 월세 지원
1인 가구를 위한 ‘동네 관리사무소' 잔수리 서비스 및 안심 홈세트(이중잠금 등) 보급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 마을 조성
장애인 이동권 보장 확대 (공공기관, 문화, 체육시설 경사로 100% 설치, 장애인콜택시 확대 운영)
눈치 안 보고 갈 수 있는 발달장애인 체육시설 설립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기반 마련(24시간 맞춤형 돌봄, 장애인 지원 주택 공급 등)
365일 24시간 다국어 긴급콜센터 운영 및 공공형 기숙사·주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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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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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산 리셋! 정치 재건축
우리 아이 키우기 좋은 둔산 조성 (달빛 어린이병원, 무상급식 확대, 마더센터, 어린이집 신설)
생활이 편한 둔산 조성 (대중교통 무상지원, 여성 안심·돌봄, 어르신 천원 택시, 시니어 카페, 복합문화공간 경로당)
노후 둔산 재건축 (선도지구 확대, 주민 갈등 해소, 아파트단지 환경 개선, 노후 하수관 재정비)
일하기 좋은 대전형 일자리 조성 (4대보험료 지원, 생활임금, 취업준비 자금,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
소상공인 울타리 강화 (주차공간 확대, 둔산 브랜딩, 공제회비 등 지원, 건강검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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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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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실현
농민수당 월 30만원 실현 및 100만원으로 단계적 확대
농촌진흥청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재벌 불로소득 환수 및 자산 재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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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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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하대·상평동 최고의 근린주거지역 조성 및 주거환경 개선 (공용 주차장 확보, 시장 활성화, 상평공단 리뉴얼화 등)
금산면의 침체 극복 및 새로운 활력으로 부흥 (금산읍 승격 도모, 복합청사 신설, 금산-문산간 지방도 확포장, 교육/문화 인프라 구축 등)
동부 5개면(진성·사봉·지수·일반성·이반성면) 지역소멸위기 돌파 및 새로운 성장엔진 장착 (도로 개선, 공단 활성화, 관광지 개발, 반성시장/역 활성화, 수목원/농업기술원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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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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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메가시티 완성에 김해를 교통, 산업, 의료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미래 교육지구 예산 원상 회복과 행복마을학교 확대
돌봄시간 연장 확대 및 긴급돌봄 지원 확대
공공형(김해형) 키즈카페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
디지털 도우미 정책 (키오스크, 스마트폰 사용 교육)
안전하고 편안한 경로당 (노후 시설 개선사업, 안전시설 설치, 문화 프로그램 운영)
김해 제2특수학교 신설
경남형 아동수당 지급 확대
경남 동부권 공공의료원 유치
공공기관 및 학교 태양광 설치
미세먼지 저감 숲길·도심 녹지 확대
지역화폐 예산 증액 및 확대
소상공인 경영 안전자금 확대 지원
장유역 (부전-마산간) 구간 개통
장유 시외버스터미널 조기개장
스마트 도서관 설치
탄소 중립 체험관 증축
복합 스포츠문화센터 개관(자원 순환센터 인근주민 복리 향상)
경로당 노후시설 환경개선
신문지구내 (가칭 신문1초등학교) 초등학교 신설
장유 능동테니스장 조명시설 교체
어르신·임산부 '안심 의자' 설치
반려견 산책로 '배변 봉투 함' 비치
무계 지하차도 노후조명간선 정비 사업
칠산서부동 공공의료원 건립
생활체육시설 확충
상습 침수지역 배수 개선 사업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
주민의견이 반영된 풍유지구 개발
농기계 '야간 반사판' 전수 부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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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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