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데도 우리 꼭 투표해야 하니?!
이번 총선 정말 핵.노.답.이라고 생각하는
지옥불반도 청춘남녀들의 유쾌한 입담파티
언제 : 2016. 3. 31.(목) 저녁 7시
어디 :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노래손님 : 가수 김대중 (씨 없는 수박)
이야기손님 : 이가현 (알바노조에서 활동하는 대학생)
구현모 (청춘씨:발아에서 활동하는 청년)
박상훈 (정치발전소의 학교장)
참가신청서는 필수! 여기를 클릭하여 작성하기
참가비 : 5천원 (맥주.음료 제공)
문의 : 청년참여연대/카페통인 02-723-4251
인증샷 하나면 끝! 지금 참여해주세요! www.facebook.com/2016changenet
(총선넷 페이스북 페이지에 인증샷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지난 토요일 광화문광장, 세월호 참사 2주기 약속 콘서트에서 마지막으로 울려 퍼진 노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기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담벼락에 욕이라도 하자’는 각오로 시작했습니다.
413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2월 17일 전국 천 여개 시민사회단체와 34개 부문 지역단체가 함께 모여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을 구성하고 “Change 2016, 정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민이 나서서 뭐라도 해야 합니다.”를 외치면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시대는 변하는데 정치는 변하지 않고 후퇴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두 달여 2016총선넷은 숨 가쁘게 달려 왔습니다. 그 두 달은 희망을 만들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주주의가 꽃피고, 민생과 경제가 살아나고, 평화가 넘실대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시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새롭고 다양한 정치를 꽃피우기 위해 우리 스스로 나서서 무엇이든 했습니다. 기억, 심판, 약속운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기억, 심판, 약속’운동을 진행했습니다.
2016총선넷은 먼저 1차 ‘심판’운동으로 공천부적격자들을 걸러내 줄 것을 각 정당에 촉구했습니다. 2월 말부터 각 부문과 지역단체에서 공천에서 배제해야 할 부적격자 발표가 앞 다투어 진행되었습니다.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은 2016총선넷에서 제시한 기준과 환경 파괴, 역사정의 훼손, 청년정책 반대, 민생경제정책 역행 등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공천 부적격자를 제시했습니다. 2016총선넷은 3월 3일과 15일 각각 1, 2차 공천 부적격자를 발표하고 각 정당을 찾아가 공천부적격자들을 공천하지 말라고 호소하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현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각 후보자들의 행적과 언행, 악법 발의, 걸림돌 법안과 디딤돌 법안에 표결 결과를 공개하는 기억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2016총선넷이 운영하는 후보자 정보 공개 싸이트인‘3분총선(www.vote0413.net)에 공개하여 유권자들의 선택에 길잡이가 되고자 했습니다.
또한 2016총선넷에 소속된 단체들에게서 제안 받은 좋은 정책들을 38개 약속과제로 선별하고, 유권자위원회와 온라인폴을 통해 ‘Best10공약’을 선정해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약속받는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시민들은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성역없는 진상규명 보장’,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 ‘테러방지법 폐기’들의 정책이 20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직접 시민들의 심판을 촉구하며 낙선운동을 시작했습니다.
2016총선넷과 시민들의 기대와 달리 각 정당의 공천은 상향식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민주적인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권력자와 친소관계로 공천이 좌우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거나, 부정부패에 연루되었거나, 민생정책을 역행한 책임자들이 다수 공천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총선넷은 2차 심판운동인 낙선운동에 돌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기초로 각 부문과 단체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예비명단을 만들고 4월 2일 유권자위원회의 투표와 사흘에 걸쳐 온라인유권자위원회의 온라인폴을 통해 35명의 집중낙선대상자와 ‘Worst10’ 후보자를 선정했습니다. 4월 6일 그 결과를 공개하고 ‘낙선투어’를 조직하여 각 후보자들의 선거 사무실을 찾아가 직접 낙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서울과 인천, 수원과 멀리 경주와 춘천까지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될 후보자들의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 낙선되어야 할 이유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시민들께 투표로 심판해 주실 것을 촉구했습니다.
2016총선넷은 국가기관의 노골적인 선거개입을 감시하는 캠페인도 진행했습니다. 공문과 면담을 통해 국가정보원과 선거관리위원회, 국방부, 검찰에 엄정한 중립을 촉구하고, 감시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2016총선넷은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대통령과 노동부장관을 선관위에 신고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억’과 ‘심판’은 시민과 유권자의 권리입니다.
지난 8일과 9일 사전투표가 진행되었고, 4월 13일에는 본 투표가 진행됩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입니다. 2016총선넷은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최소한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 활동했습니다. 지난 4년의 국회의 활동을 평가해보고 그 동안의 행적과 언행을 종합해보면 어떤 정당과 어떤 후보자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지 또는 훼손해 왔는지 너무도 분명합니다. 또한 어떤 정당과 후보자가 민생과 경제를 살릴지, 평화를 누가 지킬 수 있는지도 현명한 유권자인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후보자와 정당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2016총선넷이 제공하는 후보자정보제공싸이트인 ‘3분총선(www.vote0413.net)에 접속해 그 후보자의 이력과 활동을 확인하십시오. 최소한 누구를 찍어서는 안 되는지 나침반이 되어 줄 것입니다. 또한‘기억’과 ‘심판’은 이 땅의 주인으로 살고자하는 시민들과 유권자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권을 행사합시다.
‘후보자’와 ‘정당’이 아니라 ‘희망’에 투표합시다.
시민들과 유권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일부 기득권 정치인들과 일부 언론들은 정치 혐오를 부추기며, 유권자들의 투표 포기를 은근슬쩍 바라고 있습니다. 정치에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꿔봤자 달라질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이유는 더 많은 시민과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한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투표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지만, 투표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투표하지 맙시다. 선거철에만 표를 달라는 사람들과 정당에 투표하지 맙시다.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 민생, 평화를 위해 투표합시다. 이 땅의 주권자이자 유권자로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 우리 모두 ‘희망’에 투표합시다.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 민생, 평화를 위해 투표합시다 !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 투표합시다 !
우리는 모두‘희망’에 투표합시다 !
2016년 4월 11일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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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간된 책 <양손잡이 민주주의>에서 원로 정치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2016년 촛불집회와 국회 탄핵 가결의 의미를 ‘박정희 패러다임의 붕괴’로 정의했다. 박정희 패러다임은 무엇이고, 그것이 붕괴되었다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하는가. 최 교수와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의 140쪽 분량 대담을, 박상훈 학교장이 인터뷰 형식으로 정리했다.
박상훈(박):박정희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최장집(최):박정희식 국가 운영 모델을 가리킨다. 과거 권위주의 시기뿐만 아니라 민주화 이후에도 한국 사회의 모든 영역, 모든 수준에서 헤게모니를 지녔던 국가의 운영 원리이자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였다.
박:형식적으로 민주화되었지만, 내용적으로 권위주의 시대 국가 운영 원리가 지속되었다?
최:바로 그 점이 지난 30년 동안 민주화의 효과가 왜 제한적이었는가를 설명해준다. 민주화를 통해 정치체제가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 시대로부터 사회경제적·이념적 자원을 독점한 보수 정당이 압도적 영향력을 가졌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개혁 성향의 야당들은 그런 패권적 정당에 대한 항의와 비판에 의지해 선거에서 경쟁자 구실을 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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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윤무영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대통령 탄핵이 단지 정권교체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
최:야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다음은 무엇인가? 그들이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고 어떤 어젠다를 설정하고, 행정관료 체제를 지휘해 어떻게 자신들의 개혁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가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과거 야당은 두 번이나 집권했지만, 개혁은 그만두고라도 무엇을 뚜렷하게 남긴 것이 없다. 이 점이야말로 다음번 정부가 되고자 하는 야당으로서는 넘어서야 할 가장 중요한 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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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윤무영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우리 사회가 내용적으로 권위주의 체제였다”라고 말했다. |
박:‘박정희 패러다임 붕괴 이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향후 대안적 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둘러싸고 한국 정당정치가 어떻게 재편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최:우선 보수의 영역부터 말한다면, 기존 냉전적이고 반공적인 보수가 아닌 좀 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보수가 주도권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 개혁적인 야당은 과거와 같은 ‘민주 대 반민주’의 양극화된 담론을 버리고 자유주의의 정치 공간을 개척해가길 바란다. 그리고 그들의 왼쪽에 사회민주주의적 진보 정당 역할이 열렸으면 한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자유주의라는 말로 강조하고자 한 것은, 한국의 재벌들이 국가 관료와 동맹 관계를 단절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자립적인 부르주아지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로서는 기업이 행위하는 틀 내지 구조로서 ‘온건하게 규제된’, 자율적이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형성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끝으로 노조와 노동운동을 인정해 민주적 노사 관계의 틀 안으로 통합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다음 정부에서 정치적 경합의 구조는 바로 이런 실질적 문제를 두고 다투는 합리적이고 다원주의적인 정당들로 채워졌으면 한다. 그런 의미에서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보다는 의회와 정당이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점진적 변화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 박정희 패러다임은 붕괴되었지만, 어떤 대안적 발전 모델과 사회운용 원리가 자리 잡게 될지는 정당들의 구실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이제 막 그 길고 힘든 여정이 시작되었다.
20대 총선이 오늘(4월 8일)로 6일 남았다. 뉴스타파는 오늘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총선 삼세판>이라는 제목으로 토론 방송을 할 예정이다. 첫 번째로 원내 4개 정당의 정치인을 초청해 토론을 했다.
투표가 코앞에 다가왔지만 여전히 부동층이 전체 유권자의 1/4 가량에 이른다. 상당수 유권자들은 각 당과 후보의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깜깜이 투표’를 하거나, 아예 투표를 포기할지도 모른다. 뉴스타파는 유권자들의 정보 갈증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에는 이혜훈 새누리당 서초갑 후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종합상황실장, 김철근 국민의당 선거대책위 대변인,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참여했다. 또 ‘풀뿌리 정치스타트업 와글’ 이진순 대표가 사회를 맡았다.
뉴스타파는 이번 토론을 진행하면서 현재 지상파를 통해 방송되고 있는 ‘선관위 지정 토론’과는 그 형식과 내용을 달리했다. 철저하게 유권자의 시각에서 ‘알권리’ 충족에 초점을 맞췄다. 총선에 나선 각 정당은 유권자들에게 구현하려는 정책이 무엇인지, 어떤 이들을 대변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알려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각 당이 내세운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키워드를 추출해 확인하고 그 실현 여부를 되물었다. 최저임금에 대한 각 당의 공약이 어떻게 다른지, ‘금수저’, ‘흙수저’ 문제에 대한 각 당의 진단과 대책은 어떤지, 사회 양극화의 해법으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지, 또 20대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은 무엇인지 등을 중점 토론 주제로 다뤘다. 토론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2시간 동안 이어졌다.
주제별, 사안별 토론 내용을 시청하려면 아래 목록을 클릭하면 된다.
1) 각 당이 생각하는 예상 의석은?
2) 대구 경북 민심 변화 원인은?
3) 광주.전남 민심변화, 원인은?
4) 야권연대 어떻게 되나?
5) 진짜 문제는 정책과 공약
6) 최저임금 공약 어떻게 다른가?
7) 사회양극화 문제, 진단과 해법은?
8) 흙수저. 금수저 어떻게 해소할까?
9) 부자 비례대표들 누구를 대표하나?
10) 20대 국회, 가장 시급한 법안은?
11)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뉴스타파는 오늘 토론 방송(<총선삼세판>① 원내 4당에게 듣는다)에 이어, 4월 11일(월)에는 “<총선 삼세판>② 정치 냉담자를 위한 컨설팅”, 선거가 끝난 다음날인 4월 14일(목)에는 “<총선 삼세판>③ 진짜 정치는 지금부터”라는 제목으로 연속 토론 방송을 기획했다.
‘문팬’, ‘박사모’, ‘유심초’… 거대해진 정치인 팬덤, 그 정체를 파헤칩니다.
‘노사모’가 정치인 팬덤 문화에 시초?? 왜 ‘문빠’는 있는데 ‘박빠’는 없을까??
종교적 현상과도 같은 정치인 팬덤??
참여의 민주주의가 팬덤 문화를 어떻게 확장시켰나!
서복경 선생님이 진행하고, [정치있슈] 제작진 김우준PD, 송유정PD, 이지성PD, 조재원PD가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지금 들어보시죠.
총선특집2. [국민TV] 4.13총선 특별방송 '네 손에 달렸다' 투표의 힘
4.13 총선 특집 두번째 편입니다.
이 방송은 지난 3월 29일, 국민TV(http://kukmin.tv/)가 진행하는 4.13총선 특별방송 '투표의힘'에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의 활동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선정한 부적격 후보자들에 대해 소개한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막말과 부적격 후보, 환경단체에서 선정한 반환경ㆍ친핵 후보와 원내 4당의 에너지 정책 관련 입장, 각 당의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 각 정당의 주거와 전월세 정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36538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fJPhMH
* 유튜브로 보기 (동영상) : https://youtu.be/YTFLnuhYz6E?list=PLdFEMg6-o-Q1TKRCfccNTyCLoHI1Iy7hU
[국민TV] 4.13총선 특별방송'네 손에 달렸다' 투표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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