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옥바라지골목 지키자는 역사학자에게 '내정간섭' 운운하는 종로구청 주택과장의 수준
<서울시의 철거 중단 공문은 종이쪼가리에 불과하고, 종로구청은 여론이 불리해지자 사실상 철거명령으로 공사를 종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 옥바라지 골목의 상황이다>
<서울시의 철거 중단 공문은 종이쪼가리에 불과하고, 종로구청은 여론이 불리해지자 사실상 철거명령으로 공사를 종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 옥바라지 골목의 상황이다>

3월 5일(월) 오후 2시, 사단법인 오픈넷이 국회 노웅래 의원, 조배숙 의원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창작노동의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남희섭 오픈넷 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보의 차이, 협상력의 격차 등으로 저작권계약에서 불리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하에서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 과제를 사전에 개입·조정하는 방안과 사후에 개입·조정하는 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할 예정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 계약을 계약자유의 원칙에 맡기고 있으나, 저작자는 자유롭게 계약할 위치에 있지 않아 창작자의 권리가 형해화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 저작권 매절 계약, 가왕 조용필의 저작권 사건, 독립제작 방송물에 대한 방송사의 저작권 양도계약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번 토론회는 비대칭적이고 불공정한 저작권계약의 현실에 대한 저작권법 개정의 구체적인 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토론회 좌장으로는 이상정 명예교수(경희대)가, 토론자로는 신대철(가수, 바른음원협동조합 이사장), 한경수 프로듀서(독립PD협회), 하장호 위원장(예술인소셜유니온), 박성호 교수(한양대), 윤나리 변호사, 공형식 과장(문화관광체육부 문화예술정책과), 방송사 관계자(예정)가 참여할 예정이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라며, 참가신청은 오픈넷 홈페이지(https://opennet.or.kr/14533)에서 할 수 있다.
“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 토론회
– 발제: 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 – 남희섭 (사)오픈넷 이사(변리사)
– 토론
좌장: 이상정 명예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성호 교수(한양대학교)
신대철 이사장(바른음원협동조합, 가수)
윤나리 변호사(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하장호 사무처장(예술인소셜유니온)
한경수 PD(독립PD협회)
공형식 과장(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과)
방송사 관계자(예정)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사회 : 김성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남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신규철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토론1. 더불어민주당 비례후보 제윤경
토론2. 국민의당 비례후보 채이배
토론3. 정의당 비례후보 이정미
토론4. 노동당 정책실장 장흥배
토론5. 녹색당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 하승수

오픈데이터포럼과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사)오픈넷과 오픈데이터 관련 공공기관, 언론사, 시민단체, 학계, 기술 커뮤니티가 공동 주관하는 “2017 모두의 오픈데이터포럼”이 오는 12월 5일(화)에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개최됩니다.
오픈데이터포럼은 공공데이터를 포함한 오픈데이터 이슈에 대하여 여러 이해당사자간 논의 확대 및 정부와의 소통창구 역할을 목적으로 올해 7월 발족하였으며, 오픈넷은 시민사회 이해당사자로서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7 모두의 오픈데이터포럼 행사에서는 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각 분과에서 직접 제안한 세션이 진행되며, 행사 중간에는 90초간 누구나 오픈데이터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오픈마이크”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픈넷은 시민참여와 오픈데이터라는 큰 주제 아래 기술, 공공재에 기반한 시민참여라는 제목으로 제1세션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공공데이터나 오픈소스 SW 등이 시민사회의 활동가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행정감시 또는 사회혁신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서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돌아보고, 기술과 공공재로서 오픈데이터를 이용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떤 점이 요구되는지를 짚어볼 예정입니다. 제1세션에서는 오픈넷 박지환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빠띠의 권오현 대표와 한국위키미디어협회의 구은애 이사가 패널로 참석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7 모두의 오픈데이터포럼>
– 일시: 2017. 12. 5.(화) 13:00~18:00
– 장소: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 (서울 중구 을지로5길 19 / 을지로입구역 2호선 3번 출구에서 도보 3분)
– 참가비: 무료
※ 온오프믹스에서 보기: https://onoffmix.com/event/120739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사단법인 오픈넷이 ‘2017 오픈넷 소논문·동영상·웹툰 공모전’을 연다.
작년에 이어 2회째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IT/인터넷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인터넷 이용자들의 관심과 지혜를 모으고자 마련되었다.
공모전 주제는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을 만들기 위한 IT/인터넷 정책과 제도’이며, 특히 오픈넷의 주요 활동 분야인 온라인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 지적재산권, 열린 정부와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망중립성, 공인인증서/액티브X 등 관련 이슈를 다룬 작품을 모집한다. (오픈넷 홈페이지(opennet.or.kr)에 게시된 논평과 보도자료 등 참고)
모집 기간은 2017년 6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이며, 인터넷을 이용하는 누구나 개인 혹은 팀 단위로 인원 제한 없이 응모할 수 있다. 접수는 온라인만 가능하며,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제출하면 된다. 소논문은 A4 10~20장 이내, 동영상은 30초~5분 이내, 웹툰은 4컷 이상의 작품으로 응모할 수 있다.
소논문과 동영상·웹툰 2개 부문에서 각각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여 총 1,800만원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한다. 소논문 부문에서 대상(1명) 300만원, 우수상(2명) 각 200만원, 장려상(5명) 각 100만원을, 동영상·웹툰 부문에서 대상(1명) 200만원, 우수상(2명) 각 100만원, 장려상(4명) 각 5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시상식은 11월 중 열릴 예정이며, 수상작은 오픈넷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픈넷 홈페이지(http://opennet.or.kr/1373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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