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지난 22일 헌법 개정안 전문을 공개했다. 개정안 내용 중에서 특히 눈이 가는 부분은 역시 기본권 부분이다. 기존 헌법이 그간 변화한 사회 구조와 조건들을 담지 못한 탓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서 소모적인 논쟁들이 빈번했던 것도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헌법 개정안에서는 기본권의 주체는 기존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되었으며 공무원 노동3권의 보장, 생명권과 안전권의 신설 등의 큰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중 위에 언급한 변화한 사회 구조와 조건들에 가장 부응하는 부분은 신설된 ‘정보기본권’이다.

청와대는 정보기본권의 신설 취지에 대해 “정보화 사회로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이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정보기본권 보장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방 및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신설된 정보기본권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에 정보기본권과 알권리를 직접 언급하고 있는 국가들은 아직까지 그리 많지 않은 마당에 알권리와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자체가 실제로 일종의 발전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정보기본권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단순하게 종료되면 안 될 것 같다. 헌법은 물론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선언이기에 단순·명확한 조문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정보기본권 조항 내용은 그저 단순하기만 해서 오히려 모호함을 남긴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첫째로 기본권 부분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해 놓고 정보기본권 조항에서는 다시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 짓고 있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오타인가? 현재로서는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신설되는 정보기본권 조항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다. 현행 정보공개법에서는 심지어 아직 차별적인 절차가 다소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미 외국인에게도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현행법보다 이번 개정안이 기본권의 보편성을 위축시키게 된다.

두 번째로 개정안의 ‘알권리’는 무엇을 알권리를 말 하는가? ‘안다’라는 말의 의미가 완결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안다’라는 상태는 언제나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것이다. 결국 ‘무엇’이라는 말이 생략될 수 있는 경우는 겨우 맥락상, 또는 편의상 말하거나 쓰는 이와 듣거나 보는 이 사이의 암묵적인 교감과 동의가 있을 때뿐이다. 물론 이번 개정안이 보편적인 개념으로 알권리를 차용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일지라도 최소한 차용한 보편적인 개념으로서 알권리가 ‘무엇’을 알 권리인지는 짧게라도 명시되어야 향후 소모적인 개념 논쟁을 방지할 수 있으며 기본권의 보장을 명확히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미 정보기본권을 다루고 있는 다른 나라의 헌법은 알권리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자.

독일의 기본법과 스위스의 헌법에는 알권리라는 개념이 직접 명시되지는 않지만 유사한 개념인 정보접근권이 서술된다. 두 법 모두 접근의 대상, 알권리의 ‘무엇’을 알 권리가 있는가에 대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이라는 것은 공공에 이미 공개되어 있거나 합리적·상식적 차원에서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말한다.

핀란드 헌법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핀란드 헌법 역시 정보에 대한 접근을 표현의 자유에 포함시킨다. 핀란드 헌법은 알권리와 정보접근에 대해 독일과 스위스처럼 이미 공개된 문서와 기록 일반뿐만 아니라 특별히 공공정보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와 기록은 공개하며 이것은 구체적인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소 긴 느낌은 있지만 핀란드의 경우 헌법이 공공기관의 문서와 기록까지 명시하며 사람들의 알권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국가의 공공정보의 기록 및 관리, 공개의 의무에도 보다 강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 청와대의 헌법 개정안의 경우 기존 헌법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조항은 별도로 존재한다. 앞서 살펴본 대로 독일, 스위스, 핀란드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에 관한 보장이 한 조항에 합쳐져 있는 있지만 오히려 알권리는 보다 명확한 언어로 보장하고 있다. 반면 청와대 개정안은 애써 신설한 알권리가 ‘무엇’을 알 권리인지, 모든 사람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들만이 가진 알권리는 ‘어떻게’ 보장하고자 하는지 너무 단순·모호해서 알 길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제 공은 완전히 국회로 넘어간 셈이다. 헌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가치는 긍정적이지만 국회에서라도 조문안의 완성도는 다시 한 번 면밀히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어쩌면 그게 국회발 개헌의 명분이자 첫 걸음이 될 수도 있다.

*이 글은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언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뉴스톱과 제휴를 통해 팩트체크 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톱의 팩트체크 보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개헌이 추진될 경우에는 기본권 조항에 정보기본권 신설이 논의 중이다(사진: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누리집)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지난 3월 9일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에 정보기본권 신설 조문안에 관한 의견서를 공동제출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조문안은 지난 1월에 공개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시안의 정보기본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강했습니다.

공공정보 및 공개되어 있는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취득·공유할 수 있는 권리와 국가가 공공정보를 생산·보존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정보격차·정보독점을 막고 알권리와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해 적절한 정책을 실시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의 개헌 자문안은 3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입니다.

정보에 관한 보편적 권리를 품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헌법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정보기본권 조문에 대한 의견서(정보공개센터 외).pdf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는 새로운 정부운영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정부 3.0은 박근혜 정부의 종말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정보의 적극적 개방은커녕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무시하는 태도로 지난 4년의 국정운영을 펼쳤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실태를 통해 국민을 농락하고 기만하는 태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는 지속적으로 정보공개법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을 ‘비공개’로 숨겨왔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를 역대 최악의 정보공개 의무기관으로 명명하고 그동안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청와대의 정보공개 위법 사항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진출처:미디어오늘(바로가기 클릭)

1. 확인 할 수 없는 행정정보 공표 (『정보공개법』 제7조)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에서는 행정정보 공표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은 법률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제2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표는 정보공개의 일환으로 따로 정보공개청구의 절차가 없더라도 행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시기에 맞춰 공개하며, 그 정보들을 시민들이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효과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센터가 2014년 11월 청와대 홈페이지를 모니터링 한 결과, 대통령 비서실 공표대상 행정정보는 총 10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표대상 정보별 소재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거나 링크설정이 없어 청와대 홈페이지 내에서 해당 정보들을 찾기 어렵게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공표대상 행정정보인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은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정보공개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정보 공표에 대한 의무를 태만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표된 사전공표목록 공개 현황과 위치(2015.01)

2. 정보목록의 확인 불가(『정보공개법』 제8조 1항)

정보공개법 제8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목록은 목록 자체만으로 해당 기관이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짐작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정보공개제도와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목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 통합 시스템인 정보공개포털의 정보목록 리스트에는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등의 기관검색 카테고리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3. 자의적 비공개 과다(『정보공개법』 제9조 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청구된 정보를 비공개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공공기관은 해당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정보공개의무를 지닌 공공기관으로서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의해 비공개 할 경우에만 비공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와대는 청구된 정보가 정보공개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범위를 확대 해석하여 과도한 비공개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정통지 형식상으로는 공개로 되어 있지만, 내용으로는 비공개인 경우도 빈번합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청구한 ‘박근혜 취임 이후 개최된 국무회의중 대통령비서실에서 작성한 속기록 작성현황’에 대해 청와대는 ‘국무회의 각 회의별 속기록을 작성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단25글자의 내용을 밝혔습니다. 청와대의 정보공개처리가 일반 상식 수준 이하의 답변을 근거로 ‘공개’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밖에도 청와대 월별 전기사용료나 월별 식자재비 지출액을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받은 선물의 수여국가와 선물내용이 ㄱ-ㅎ 순으로 정렬한 채로 공개되어 어느 국가가 언제 어떤 선물을 대통령에게 주었는지 전혀 파악할 수 없도록 정보를 공개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 청와대에서 공개한 박근혜 전 대통령 선물 목록

4. 정보공개 처리 기한 미준수(『정보공개법』 제11조)

정보공개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공개여부 결정기한과 연장결정통지에 대한 기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에 대해 세부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청구의 신속한 처리에 대한 공공기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허나 대통령 경호실은 정보공개 결정기한 미준수를 넘어 정보공개업무공백 수준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2014년 1월 2일 대통령 경호실에 정보공개청구한 건은 2017년 6월 27일 현재까지도 처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3년이 넘도록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은 대통령 경호실은 정보공개법 제11조를 위반한 것이며 나아가 공공기관으로서 3년 넘도록 정보공개업무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밖에도 정보공개센터가 파악한 결과 대통령 경호실은 2014년 1월 2일부터 2017년 6월 27일 현재까지 총 7건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7년 6월 27일 정보공개 시스템 캡쳐본(1)

▲ 2017년 6월 27일 정보공개 시스템 캡쳐본(2)

5.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미흡(『정보공개법』 제12조)

2013년에서 2014년까지 대통령비서실에서 진행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는 단 10회에 그쳤으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서면회의·대면회의 여부조차 비공개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개처리대장 및 이의신청처리대장(개인정보제외)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대통령비서실은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 사항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기본적인 모니터링조차 확인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6. 정보공개 운영실태 미공개(『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8조)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8조에서는 공공기관은 매년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매년 행정자치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취합하는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공공기관별 정보공개운영실태에 대한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허나 이 연차보고서에는 청와대 소속 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가 공개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청와대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공개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국민으로부터 감시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결국 청와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수많은 정보공개법 위법사항과도 밀접한 영향이 있는 부분입니다.

7. 정보공개 처리 기안자 결재권자 비공개

대통령 비서실의 (정보공개시스템 이용시) 결정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처리기관 정보에서는 기안자, 결재권자 등 업무담당 공무원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없습니다.
업무담당자의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는 것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도 합니다. 규정 제8조 제4항에 의하면 “기안문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의자(기안하도록 지시하거나 스스로 기안한 사람을 말한다)와 보고자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규정 시행규칙 제4조에는 구체적인 명기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의 결정통지서 기안문에서 업무담당자의 이름을 전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담당자의 전화번호 역시 공란으로 제공되거나 공개가 된다 하더라도 02-730-5800 이라는 단일한 번호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해당 번호는 청와대의 대표 안내 자동응답 전화로 관광, 민원 등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정보공개청구 시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전화로 전화를 걸어 질의 사항을 녹음으로 남긴 후 회신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업무담당자와의 연락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회신이 전혀 오지 않는 경우가 회신이 오는 경우보다 더 빈번하여 정보공개에 대한 질의 자체가 봉쇄되어 있습니다.

▲ 접수일자 : 2017.05.15. 접수번호 : 4046315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지난 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가 72년 역사 상 처음으로 한국인 여성 교수를 뽑는다는 뉴스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서울대 경제학부는 2009년 조교수로 중국인 여성 교수 1명을 채용했을 뿐, 개교 이래  그동안 한국인 여성 교수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알려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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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교수가 없는 것은 비단 서울대 경제학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한겨레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3개 대학 경제학과 전임교원 총 102명 중에 여성 교수는 단 2명 뿐이라고 합니다. 국내 대학을 통틀어서 '경제'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학과 164개 전임교원 1057명 중에서도 여성은 74명으로 7%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뉴스는 한국의 대학 사회가 얼마나 남성 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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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기본통계자료를 통해 전국의 4년제 종합대학 전임교원 중 여성이 몇 명이나 되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또, 직급에 따라서 구성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을 기준으로 전국 대학 전임교원 중 여성의 비율은 22.9%입니다. 전체 대학생 205만 명 중 중 여성은 84만명(41%)입니다. 대학생 10명 중 4명이 여성이지만, 교수들의 경우 10명 중 2명만 여성인 상황입니다. 특히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이끌어가야 할 국공립대의 경우 여성 교수의 비율이 14.9%에 불과한 실정이라, 성인지적 관점에서 고등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또, 전국의 대학총장 174명 중 여성 총장은 15명에 불과하며, 국공립대의 경우 여성총장이 아예 전무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임교원 중에서도 직급에 따라 성비 불균형이 심화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조교수의 여성 비율이 35.2%를 차지하지만, 부교수로 올라가면 25.4%, 교수에 이르러서는 15.3%에 그칩니다. 국공립대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성비 불균형이 성차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여성의 대학 진학률과 학위 취득률이 남성에 비해 낮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데이터를 더 찾아봤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13년에 발간한 이슈 브리프에 따르면 2012년 8월과 2013년 2월에 배출된 신규 박사 학위 취득자의 34.6%가 여성입니다. 직장을 병행하지 않고 학업에 전념하는 경우, 보통 30.8세에 박사과정을 시작해서 35.9세에 박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보통 신임 교수로 임용되는 평균 나이가 40대 초반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박사 학위를 받고 4~5년 후쯤 교수에 임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신문의 분석에 따르면, 2017년 하반기에 임용된 신임교수 중 여성 교수는 42명으로, 24%에 불과합니다. 시기 상 2013년 이슈 브리프에서 분석한 박사 학위 취득자들이 2017년 하반기 임용 시장에 나섰을 가능성이 높은데, 박사 학위 취득자 비율에 비해서 여성이 교수로 임용되는 비율은 현저히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지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학위 취득률이 남성보다 낮기 때문에 교수로 임용되는 여성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 만은 아니라는 뜻이죠.

다행히, 2010년 이후의 추세를 보았을 때 대학의 여성 교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긴 합니다. 여성 교수가 전무했던 서울대 경제학부에서 여성 교수를 뽑는다는 것 자체가 캠퍼스 내 성비불균형 문제에 대한 변화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구요. 하지만 여전히 가야할 길은 멉니다. 적어도 교수의 성비가 학생의 성비만큼이라도 맞춰져야, 대학 캠퍼스의 남성 중심적 구조가 변화했다고 말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금녀의 학부' 같은 수식어가 더이상 필요하지 않도록, 여성에게도 열려 있는 대학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5월 10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정한 유권자의 날입니다. 1948년 5월 10일에 있었던 대한민국 최초의 선거, 제헌 국회의원 선거를 기념하여 5월 10일로 정해진 것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지만, 대표자를 선출한다고 해서 모든 걸 믿고 맡겨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단순히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선거로 뽑힌 대표자들이 과연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도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한달 후로 다가온 6.13 민선 7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보공개센터와 센터의 회원조직인 알권리감시단은 서울 지역 25개구 기초의회에 대한 의정 모니터링에 나섰습니다. 기초의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보다 시민의 감시와 견제가 덜한 편이고,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기초의회의 감시를 전담하는 시민단체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알권리감시단 활동을 통해 유권자들이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기초의회의 의정을 살펴보기 위한 모델을 만들어가려 합니다.

기초의회 감시에 나선 알권리감시단

유권자의 날인 오늘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기초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자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초의회(서울의 경우 구의회가 되겠죠?)는 4년의 임기를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 활동합니다. 매 기수마다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3~4명 정도의 상임위원장을 두는데요, 이들은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구의회 예산에서 업무추진비를 배정 받습니다. 구의회 의장단은 통상 연 1억 5천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비용이 정말로 의정활동을 위해 쓰이고 있는지 시민들이 확인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권리감시단원들이 직접 위와 같은 내용으로 25개 자치구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구의회 사무국은 단원들이 요구한 정보를 부실하게 제공하거나,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청구한 항목 중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밝히고 '부분공개'로 통지하도록 되어있지만, 대부분의 구의회 사무국에서 집행주소나 시분값에 대한 부분을 누락하면서도 '공개' 통지를 하여 이의신청이 어렵도록 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역시 엉망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알권리 감시단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 내용을 공개한 기초의회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옥천군의회가 매달 홈페이지를 통하여 직행목적, 집행구분, 집행대상과 그 인원 등을 먼저 투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서울 지역 기초의회의 공개 방식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청구 결과]

기획재정부 지침에 의하면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가 지출되었을 때,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을 기재한 증빙서류를 남겨야 하지만, 정확한 증빙서류를 공개한 곳은 은평구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업무추진비의 집행목적과 내용, 집행장소 등을 기록하는 것은 업무추진비가 의정활동을 위해 쓰여졌다는 것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성북구와 도봉구 등 일부 구의회에서는 이를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집행목적 역시 대부분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의정 활동 관련 간담회'라는 명목으로 형식적으로 채워져 있어, 무엇을 목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활동하는 대표자들이 지출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도 지키고 있지 않은 셈입니다.

제6회 지방선거 총람에 따르면 전체 지방의원의 54.5%가 전직 지방의원이거나 정치인 출신입니다. 올 해 지방선거에서도 대다수의 지방의원들이 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주민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나, 그 감시의 역할을 수행해야할 기초의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적지 않습니다.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가장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던 성북구의회 정형진 의장이 얼마 전 금품수수 혐의로 중형을 선고 받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의정활동비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초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회복되길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알권리감시단은 앞으로도 계속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집행지침에 어긋나거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지출 사례를 찾아나갈 예정입니다. 감시 없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유권자의 날인 오늘, 투표를 넘어서 대표자들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정치에 참여하기 위한 방법을 알권리감시단과 함께 고민해보는 것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