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빛PD를_잊지않겠습니다 #그동안_함께_해주셔서_고맙습니다 ːː 故이한빛PD 대책위 활동영상 ːː 지난 7월 2일, 이한빛PD 추모제를 마지막으로 35개 단체가 함께한, 의 공식활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관심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신 덕에, 이한빛PD를 온전히 추모할 수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향후에, CJ E&M의 제도개선약속 이행점검을 유가족과 청년유니온이 진행해 갈 것이며 이를 통해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대책위에 함께해온 청년유니온, 다산인권센터, 민변, 희망법, 전국학생행진, 언론개혁시민연대, 불안정철폐연대 등의 단체들을 중심으로 <방송제작환경개선을 위한 제도 연구팀> 활동이 진행중입니다. 앞으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만드는 사람이 행복한 드라마', '카메라 뒤의 노동'을 위한 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한빛PD를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한번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건전성 훼손하는 은산분리 완화 등

‘금융규제 완화 3개 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는 산업자본의 과도한 결합으로 금융리스크만 키울 것 –

– 더불어민주당은 재벌규제 완화가 아닌 재벌개혁 입법 활동에 주력하라 –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27일) 오후 2시 법안심사제1소위 2차 회의를 개최하여,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지난 24일 1차 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한 합의 처리가 불발되었음에도 또 다시 재개하여, 통과시키려하고 있다. 경실련은 경제적 효과도 불분명하고, 명분도 없고, 논리도 없는 3개 법안을 졸속적으로 통과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과 나머지 교섭단체 정당들을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24일 개최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관련하여, 특례법 적용 대상과 지분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부 시절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를 강력히 반대했었지만, 오히려 법안소위에서는 은산분리 완화의 문을 더 넓히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다. 경실련은 수차례 기자회견과 토론회 등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가 고용창출과 핀테크산업발전, 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되지 않음은 물론,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한다던 정부정책과도 모순이 됨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민주적 절차를 중시한다던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했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반대를 하는 국민들을 무시하고, 교섭단체들과 야합하여, 법안 통과를 위해 주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치금융과 재벌정책 자금지원 역할을 해왔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화 하는 법안도 발의하여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근거한 워크아웃과 통합도산법에 따른 회생절차를 비교했을 때, 졸업률이 법정관리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워크아웃이 효율적이지 않음이 드러났다. 아울러 한시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상시화가 된다거나, 연장이 될 경우, 자본시장의 발달을 저해함은 물론, 관치금융의 폐해 또한 연장될 것임이 자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의 규제혁신 5개 법안 중 하나인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기존의 금융서비스 제공과 내용, 방식, 형태 등에서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을 혁신금융사업으로 지정하고, 이 회사에 대해 금융규제 특례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혁신금융사업에 대한 정의도 불분명하고, 만약 이 기업들에게 기존 금융규제를 적용시키지 않는다고 했을 때, 금융사고에 대한 우려도 크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사후적으로 처벌을 한다고 해도, 사고가 발생에 대한 피해는 금융소비자인 국민들의 몫이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무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재벌규제 완화와 금융규제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꾸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이다. 땜질식 처방으로 현재의 경제문제를 돌파하려 했다가는 오히려, 금융건전성 약화, 경제양극화 심화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다시 한 번 더불어민주당과 정무위원회가 은산분리 완화를 비롯한 금융규제 완화 법안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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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특례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말아야”

– 지난 8월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

–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8월 졸속 처리 중단 촉구 –

– 추혜선 의원, “금융위, 수차례 답변 요구에도 묵묵부답 … 국회 무시하는 것”,“‘8월 통과’ 외치면서 ‘보완책 제시하라’는 여당, 대화 의지 없어” –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8월 24일 오전 11시 2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8월 졸속 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참여한 단체들은 그동안 수차례 섣부른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정부 여당 누구하나도 책임있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 21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제 장치에 대해서 많은 의문과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도, 오늘 오후 법안소위를 강행하고 있는 모습에서 졸속 통과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였다.

더구나 현재 영업 중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사실상 대주주인 케이티와 카카오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혁신을 일으켰던 지금의 인터넷전문은행이 특례법 통과로 오히려 경영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추혜선 의원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정의당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책을 제시해달라고 했다”면서 “하지만 다양한 우려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논의 과정은 생략하고 ‘8월 통과’만 외치고 있으니 보완책 마련을 위한 진지한 대화와 토론의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금융위원회 등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기자회견·상임위 질의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들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금융위는 단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채 정부 방침과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은 무시하겠다는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어제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혁신성장의 입구는 규제혁신”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혁신성장의 입구는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정의당의 생각”이라며,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정의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같다면, 함께 경제민주화 정책 펼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에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 김경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박정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덕봉 부위원장, 유주선 사무총장, 정명희 정책실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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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치한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고발 기자회견

– 경실련, 희망나눔 주주연대,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공동개최 –

– 14일(목) 오전 11시 중앙지검 앞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희망나눔 주주연대’,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는 내일(14일) 오전 11시 중앙지검 건물 현관 앞에서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치해온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 김용범 부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김학수 상임위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고발장 접수는 기자회견 직후 접수할 예정이다. 이번 고발에는 무차입 공매도를 비롯한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 17,657명도 고발 연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최종구 위원장, 김용범 부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김학수 상임위원은「금융위원회 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 제17조 2항 및 4항에 따라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 제제’, ‘자본시장의 관리, 감독 및 감시’를 수행할 책무가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자료에도 알 수 있듯이 나타난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71건의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되었고, 2018년 4월과 5월에 벌어진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 무차입 공매도 사건 등 대형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다. 작년 11월 14일 연합인포맥스 기사에 따르면 “최대 3개월이면 무차입 공매도 차단 또는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라는 코스콤 관계자의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이, 적발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할 수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 없다.

현재의 대차 시스템은 차입담당자가 전화나 메신저 상으로 대여기관에 차입요청을 하한 후, 대여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차입 잔액에 수기로 입력하여 매도할 수 있고, 결제일 전 매도수량만큼 입고해 놓으면 무차입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간혹 적발 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재발방지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적발 시스템 도입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무차입 공매도는 일반 공매도와 함께, 더욱더 주가하락을 부추겨 투자자들의 손실을 가중시킨다. 작년 한 해 동안만 증발한 코스피 시가총액은 무려 262조원이었고, 연간 공매도 거래 잔액도 120조원을 넘어섰다. 무차입 공매도를 포함한 불공정 행위도 주가하락에 큰 원인을 제공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문제로 시민사회외 개인투자자들은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의 도입, 처벌 강화,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 개선 요구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지만, 금융위원회는 엉뚱한 대책만 발표해 놓고, 아무런 실행조차 없다.

금융위원회는 이 외에도 2017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 의해 드러난 삼성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 건에 대해서도 과징금 등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문제도 있다.

경실련과 희망나눔 주주연대,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는 검찰이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음에도 방치해온 최종구 위원장, 김용범 부위원장, 김학수 상임위원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이를 통해 불공정한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아 투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9년 2월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새누리, 서울 송파구갑)△박찬우 (새누리, 충남 천안시갑)△배덕광 (새누리, 부산 해운대구을)△백승주 (새누리, 경북 구미시갑)△성일종 (새누리, 충남 서산시태안군)△송석준 (새누리, 경기 이천시)△신보라 (새누리, 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