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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20대 총선 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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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20대 총선 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

익명 (미확인) | 화, 2016/03/15- 20:09

■ 소개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20대 총선 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 제안서는 희망제작소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목민관클럽’소속 회원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와 현장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기반으로 정리된 것인 만큼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지방분권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큰 진전을 이루어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토대가 구축되기를 희망합니다.

■ 목차

1. 지방자치 20여 년의 성과와 과제

2. 사례를 통해 본 지방자치 현실
사례1. 청년 수당을 둘러싼 논란
사례2. 성남시 3대 무상복지, 경기도가 대법원에 제소
사례3.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둘러싼 논란
사례4. 지방정부 복지사업 통폐합 추진

3. 지방분권 실태와 개선방안
1) 지방자치 현실
2) 자치입법권의 현실과 과제
3) 자치행정권의 현실과 과제
4) 자치조직권의 현실과 과제
5) 자치재정권, 지방재정 현실과 과제
6) 지방분권 추진현황과 과제
7) 현행 헌법의 지방자치 규정과 과제

4. 20대 총선 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
1) 『중앙-지방 협력회의』설치 및 운영
2)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자치입법권 강화
3) 기관위임사무 폐지, 사무배분사전검토제 도입
4) 자치기구, 정원 운영의 자율권 강화와 주민참여제도 강화
5)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6:4로 확충
6)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7) 국회 내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설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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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연합뉴스

 

 

정부가 오늘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80%는 지방대에 배정하고 20%는 수도권에 배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다. 의과대학은 원래 대학의 위치 보다 교육병원의 위치가 더 중요하다. 의과대학은 그 학습과 실습의 성격상 교육병원 옆에서 학습과 실습 등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증원 안은 교육병원이 수도권에 있는 ‘무늬만 지역의대’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 의과대학도 아예 서울에만 있거나 수도권에 미인가 교육시설 등을 운영하면서 수도권 대형병원에서 교육과 실습을 하는 의과대학이다. 바로 울산대 의대(서울아산병원), 성균관대 의대(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건국대(건대병원), 동국대(동국대일산병원), 순천향대(순천향대서울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관동대(국제성모병원), 을지대(을지대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 차의과대(분당차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등이 그 의대들이다.

 

국립대의대 인원을 빼면 사립대의대 증원 인원 1194명 중 수도권 병원이 있는 사립대가 764명(64%)으로로 사실상 수도권 민간 대형병원들의 민원수리 성격이 짙다. 특히 문제가 되는 울산대, 성균관대 200% 증원 등 대형병원들의 증원 폭이 매우 크다.

 

과연 정부가 지역의료를 강조하면서 증원안을 제출했지만 정말로 지역의료를 살리려 하는 안인지, 명분은 지역의료이고 사실상 수도권 대형병원들의 민원을 해결하려는 정책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증원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2000명 증원안을 그토록 고집한 것인가?

 

 

 

2024년 3월 20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24/03/2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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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워크숍을 간다면? 산vs바다

최보연 : 산이 좋습니다. 산이 더 숨어 있기 좋아요ㅋㅋㅋㅋㅋ(농담) 워크숍을 가면 보통 세시간에서 여섯시간 정도 여러 가지 뭘 하잖아요?

 그럴 때 밖에 보면서 멍 때리기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이제 조금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이 조금 더 다채롭다고 생각해서 워크숍을 간다면 산으로 가겠습니다ㅎㅎ

 

 

 

2. 어떻게 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나요?

최보연 : 사실 이 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기독교NGO에서 7-8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안에서 일을 해보고 싶어졌어요. 이 지역 안에서 나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고 여기가 어떻게 돌아가나 배우고 싶기도 했고

’이 활동 안에서 재미 있는게 뭘까?‘, ’내가 좋아하는 의제들은 뭘까‘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던 와중에 누군가가 저한테 제안을 주셨고 저도 해보겠다고 해서 18년 8월부터 시작하게 되었어요.

 

 

 

3. 활동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일은 어떻게 해소하시나요?

최보연 : 저는 저를 지지해주는 그러니깐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과 만나는 거에요. 내 그룹 안에서 이제 지지 받고 다시 열심히 하는 힘을 가지면 좋지 않나 생각해요.

또 하나는 일에서 받은 스트레스는 결국 일을 잘해냈을 때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돼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내 마음을 인내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그룹을 만나는 것과 또 하나는 결국 일에서 승부를 보는 것

그래서 이제 그걸로 자존감이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 비겁해지는 경향도 있고 이래서 결국 업무에서 승부를 보는 것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4. 휴식시간때는 주로 뭘 하시나요?

최보연 : 저는 진짜 잘놀아요ㅋㅋㅋㅋㅋ 저는 여가시간에 뭘 계속 해야되는 것 같아요.

물론 넷플릭스도 보고 왓챠도 보고 그렇기는 하지만 좀 사람을 만나서 생산적인 일을 하는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프로젝트로 독서모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역 안에서 책으로 청년들이 같이 묶일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책을 선정해서 책을 읽고 질문도 만들어서 같이 공유도 하고 읽어도 보면서 서로 생활들을 공유 하는거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여가가 되는 것 같아요.

 

 

 

5. 어떤 가치를 가지고 활동하시나요?

최보연 : 지역 안에서 좋은 네트워크들이 형성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더 사람답게 살아갈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더 건강한 연결을 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는 것 같아요.

        너무 집요한 연결은 피곤하잖아요? 느슨한 연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느슨한 연대를 위트 있고 하고 싶은 연대정도로 어떻게 꾸며갈 수 있을까

그걸 좀 디자인 하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의제가 1인가구, 여성, 공동체, 환경이 있는데 더 많은 점들이 있을텐데 이러한 점들을 연결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6. 지금 읽고 있는 책은? 추천해주고 싶은 책은 있는지

최보연 : 장유진 작가의 일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읽으면 직장생활이라는게 뭔지 아주 잘 알수 있어요ㅋㅋㅋ그리고 아주 재밌어요

왜 추천 하냐면 기존의 한국 소설은 굉장히 무거워요 삶을 발견하고 자아가 확대되는 비장함이 있다면 이 책은 되게 가볍고 이렇지만 살아가야지라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청년들에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20대에 대한 담론들을 읽는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라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자기 해석이 안돼서 그러는 것 같아요.

세대론으로 자기를 규정 짓는건 좋지 않지만 어느 정도 세대론을 공부하면 상호이해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 조금 더 사회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서로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와 왜 다른지를 알 수 있어요

 

 

 

7. 구독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은?

최보연 : ’모티비(MOTV)‘라는 채널인데요, 이 채널은 브랜딩 하는 이야기를 친구들이랑 같이 해나가는데 이 사람도 이제 느슨한 연대를 이야기 하거든요

이 사람이 원래 네이버에서 일 하고 있다가 ’나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라는 이유로 퇴사를 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사람들을 만나서 조언도 받고 ’이런 걸 만들꺼다‘ 라는 얘기도 하는 채널인데요, 같이 찾아가는 기분이 들어요.

스토리텔링을 같이 해나가면서 브랜드를 같이 구축해가는 장면들을 참여하는 기분이 드는 것이 굉장히 트렌드 했어요.

 

 

 

8. 나에게 청년공익활동이란?

최보연 : ’오현지‘다ㅋㅋㅋㅋㅋ 이런 이름들을 거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사실 지역에서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저는 사람들이 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을 지원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동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고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일종의 학습도 되고 청년공익활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야기들이 서로 엮어질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가지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였어요.

 

 

 

9. 신규청년활동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최보연 : 사실 청년 활동가들이 단체에 가면 대부분이 너무 큰 일 보다는 작은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 작은 일들을 성실하게 해나가면서 성취경험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결국 우리가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작은 일들을 성실하게 해나갔던 사람들을 사실 다 기억해요

작은 일들을 해나가는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성실하게 하셨으면 좋겠다와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학습을 통해서 배울수 있고 자기가 액션을 취해보면서 배울수도 있잖아요. 자신에게 맞는 학승방법을 찾아서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금, 2020/10/09-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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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위한 생활정치, 조례 재·개정 및 민원 해결
골목상권 활성화
보행 안전 및 환경 개선
어르신 취약계층 배려 및 건강관리 지원
갑질 없는 일터 조성
재건축·재개발 통한 주거 환경 개선
당산1동 벚꽃길 조성 및 CCTV·비상벨 확대 설치
청년 공유공간·커뮤니티 프로그램 지원 및 원주민·청년 세입자 이주 지원
양평1동 주민센터 신축 신속 추진
양평동 안양천변 산책로·문화 공간 조성
양평2동 유아 숲 조성 및 육아 인프라 확충
선유도역 인근 문화·상권 활성화 연계
한솔아파트~신목동역 연결 보행 다리 신설
휠체어·유모차 한강 접근로 정비
경로당 급식·체육 무료 교실 확대
어린이 통학 안전 강화, 안심 등굣길 및 어린이집 시설 개선 확대
초등학생 돌봄교실, 체육 무료 교실 확대
소상공인 권리보호 창구 개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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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봉사다!
전상환을 찍는 순간 울주통합이 이루어집니다.
국회의원 임기 3진 아웃제 적용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국회의원 급여/수당 내리기
국회의원이 일하지 않으면 주민소환제 실시
국회의원 보좌관/비서 울주군에서 50% 공개선발 (인재양성)
국민의 기본생활보장법 입법
지자체에 공동체관리지원단 개청
4차산업을 융합한 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
저출산, 고령화를 분리하지 않고 융합하여 실질적 체제 유지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지방자치 강화
울주군내의 균형적인 인구와 교통, 사회복지의 형평성 유지
울주군의 동서도로 연결, 특화된 지역개발 및 발전
울산 울주군에 대학병원 설립
원자력 유지 및 대체 에너지 개발
12개 읍면 균형 발전 및 개발
범서읍 교통 및 문화시설 개선, 보육 및 교육 개선
언양읍 우회도로 개설, 언양장 확장·개선, 읍성 정비
온산읍 국가산업단지 일자리 창출·공해방지, 실내 체육시설 등
온양읍 남창역 주변 개발, 시장상인 임대비 개선, 옹기전통 확산 등
청량읍 수산물시장 계획개발, 시가지 및 쌍용ㆍ유림아파트 도로 정비, 문화시설 확충
두동면 거점형 공공타운으로 한우와 주거 종합 발전
두서면 문화·관광단지 조성 및 지역 농산물 종합판매센터 특화
삼남면 KTX중심 신타운 조성 (교통-혁신도시-전철-복합주차장), 작천정 개발
삼동면 KTX 및 울산 연결 도로, 청정지역 주거단지 조성
상북면 가지산-신불산 연계 도립공원화, 상북지역 인구유입 정책 개발
서생면 기장군 편입 논란 주민의견 수렴 및 개선, 해안관광지 개발
웅촌면 한솔아파트 교통, 교육여건 개선, 문화시설 추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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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농산물이 난다고요?

 “2019년 북서태평양에서는 총 29개의 태풍이 발생하였고, 이 중 7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다.

이는 평년의 태풍 발생/영향 수(25.6개/3.1개)보다 많았으며, 특히 영향태풍은 1959년에 이어 한 해 가장 많은 영향 수를 기록하였다.”(국가 태풍보고서 인용). 그리고 2020년 4호 태풍 하구핏을 선두로 5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으며, 장기간 집중된 장마로 인한 피해 역시 극심했다. 그 상흔이, 지금 흉터로 남아 우리 식탁에 영향을 주고 있다.

 

 

 김장철을 앞둔 10월, 금월 14일 KBS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역 전통시장 기준 배추 1포기의 가격은 만 원이며,

평년 가격인 5,400원보다 2배가량 비싸며, 붉은고추 100g 소매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해 73%, 양파는 76%, 깐마늘과 파, 대파도 각각 40% 가량 올랐다.

토마토 역시 두 배 가량 상승하여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는 토마토 수급 부족으로 햄버거 안에 들어가는 토마토를 제외하고 타 재료를 추가제공 혹은 가격을 인하하여 제공하는 등 기후위기가 밥상마저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로 위협받고 있는 식재료, 하지만 역으로 식재료가 기후변화를 촉발한다면 어떨까?

식재료가 산지에서 식탁에서 오르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는데, 바로 ‘운송’이다. 운송은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데, 이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중 하나이다.

용어로 이를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환경용어사전에선 ‘푸드마일리지’라고 칭하는데, 운송 거리를 푸드 마일(Food Miles)이라 칭하고, 이를 식품 수송량과 곱해 푸드마일리지를 계산한다.

즉, 식재료의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담 정도를 푸드마일리지라고 칭하는 것이다.

 

 

 푸드마일리지를 줄이는 방법은 운송거리를 줄이는 것이 직접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산 오렌지 5킬로그램을 먹는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2,600그램, 같은 양의 제주도산 감귤을 먹을 경우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310그램, 2천 그램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는 자동차를 100분 공회전 하거나 TV를 56시간 볼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양과 맞먹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에서 수립한 먹거리 종합전략(이하 푸드플랜)이 원활히 실행되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공모절차를 거쳐 8개 지자체를 선정하였는데,

로컬푸드를 기반으로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 제고, 먹거리 안전관리 및 환경부담 완화 등 지역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며, 직매장과 공공급식 중심으로 소비를 확대하여 그 소비를 촉진시키고 있다.

대전광역시에는 청양군이 푸드플랜 핵심 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청양먹거리직매장이 20년 8월 26일 유성구 학하동에 임시 개장했으며,

유성구 내에서도 20년 6월 9일부터 15일까지 푸드플랜 기반 마을부엌 지원사업을 공모 받았으며,

같은 해 9월 14일부터 유성구 거주 예비부부 및 영, 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건강한 지역먹거리를 활용한 식생활교육 및 밥상나눔을 교육하는 등의 활동이 있었으며,

외에도 동구소재 청년단체인 ‘쉐어푸드’에서도 ‘토요미식회’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로컬푸드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단체의 노력으로 로컬푸드 선택지를 매력적으로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

 

 

 

 

 

 

출처

 

기상청 국가태풍센터, 『2019년 태풍 분석보고서』, (2020.6)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25630&ref=A

박중관 기자, 배추와 고추 등 김장 재료 농산물 가격 급등, KBS 뉴스, (2020.10)

https://www.burgerking.co.kr/#/home

버거킹 공식 홈페이지

http://www.lotteria.com/

롯데리아 공식 홈페이지

https://www.me.go.kr/home/web/dictionary/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448&orgCd=&condition.createDeptName=%ED%91%B8%EB%93%9C&boardMasterId=&dicSeq=1343&decorator=

환경부, 「환경용어사전」, 『푸드마일리지』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686972

권태훈 기자, “푸드마일리지 줄이자!”…’로컬푸드 운동’ 확산, SBS 뉴스, (2009.12)

http://www.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587782191919

강유진 기자, “친환경 안전 먹거리 ‘지역 푸드플랜’ 8개 지자체 선정”, 환경미디어, (2020.5)

http://www.yuseong.go.kr/?home=Y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공식 홈페이지

https://www.instagram.com/sharefood_daejeon/

쉐어푸드 공식 인스타그램

 

화, 2020/10/20-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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