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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주거비 부담 완화, 20대 국회에서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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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주거비 부담 완화, 20대 국회에서 가능한가?

익명 (미확인) | 월, 2016/03/14- 15:07

<주거비 부담 완화, 20대 국회에서 가능한가?>

 

전국 주거·시민사회단체 연합 주거권네트워크 주최 토론회

각 정당 주거정책 평가와 주거권네트워크 5대 요구안 발표

 

O 일시 및 장소 : 3월 16일(수),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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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3%가 세입자인 상황에서 전월세 가격의 폭등과 급속한 월세 전환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은 국민 대다수에게 심각한 문제임
- 이렇게 역대 최악의 전월세 대란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각 정당이 20대 총선에서 공약한 주거 정책을 세입자·청년 등 당사자의 시선으로 평가하고, SNS를 활용해 유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함
- 토론회 이후, 주거권네트워크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에 대한 각 정당의 의견과 20대 총선 공약 반영 여부를 발표할 예정


○ 토론회 제목 : <주거비 부담 완화, 20대 국회에서 가능한가?>
○ 일시와 장소 : 2016년3월16일 수요일 오후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주거권네트워크
○ 참가자
- 사회 : 유영우 (주거권연합 상임이사)
- 발제
· 한국사회 주거 현실 및 정부 정책 평가_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
· 19대 의정평가 및 주거권네트워크 5대 요구안_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 토론
1) 각 정당의 총선 공약 및 주거권네트워크 5대 요구안에 대한 의견
· 더불어민주당 김우철 국토전문위원
· 정의당 김성달 정책위원
· 녹색당 이태영 정책위원장
· 노동당 장흥배 정책위원장
2) 세입자, 청년, 주거복지 등 각 부문별 정당정책 평가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강훈 부본부장
·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
· 은평주거복지센터 정상길 센터장

○ 문의 : 주거권네트워크 (참여연대 홍정훈 간사 010-2059-188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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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엘리트 운동부 지원 및 공공기관 생활체육 동호회 대관 인센티브 지원
성산 스포츠맵 모바일 앱 구축 및 스포츠시설 관리예약 시스템 운영
성산구민 전용타임제 파크골프장 운영 (성산지역 부지 확보)
불곡사 및 성산 복지관 연결, 숲속 트레킹 힐링 코스 교차 브리지 건설
APT 내 작은 도서관 구축 (사파/대방지역)
학교를 지역 돌봄 거점으로 전환 (사파, 대방지역) 및 복합시설로 전환 (도서관/체육관/돌봄센터 결합)
사파(대방) 돌봄 학교 신설 추진 및 사파지구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
공동주택 내 공유 공간 확보 (미활용 어린이집 활용)
주민 소통 커뮤니티 활성화 및 찾아가는 작은 예술제 활성화 (분기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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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리 전선 지중화 등 전선 지중화사업 지속 추진
어르신 품위유지비 신설 지원
어르신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지원
강화군립남부키즈카페 특성화 추진(미술 등 예체능 특화)
남성 육아장려금 지원 확대(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보육과 업무를 함께! 육아 친화형 스마트 워크스테이션 조성
종교 순례길 명소화 지원 및 종교 시설 관광 마케팅 지원
강화 돈대 등 문화유적지 일제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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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리 특화 관광 축제 지원(핑크페스타, 온수리형 와글와글 등)
고려저수지 수변 경관 조성 및 관광화 사업
석모도 온천수 활용 관광 명소 조성
남부 생활문화센터 건립
남부권역 파크골프장 신설
실내 수영장 등 주민 체육시설 확대
공원 내 편의시설 확충(맨발 산책로, 스마트 쉼터 등)
불은면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화도면 다목적 체육관 건립
햇빛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마을별 사업 활성화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 및 활성화
소상공인, 시장 등 민관협력 공모사업 지원 확대
농어업인 수당 인상 및 대상자 확대(축산, 양봉업 등)
농림축산어업 등 가업승계 농축산어업인 지원 조례 제정
스마트팜 등 첨단농업 지원 확대
강화섬쌀, 인삼, 포도, 딸기 등 농산물 마케팅 지원 강화
농작업 대행서비스 지원 확대
영농 공동방제단 운영 확대
축산 ICT 융복합사 지원 및 축산농가 보조금 자부담율 경감
축분 퇴비화 사업지원 및 바이오차 등 신기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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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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