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씨가 노출된 유해물질의 농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됐다면 유해성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산재보상보험제도는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공적(公的) 보험을 통해 사회 전체가 분담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사정을 열악한 지위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회와 이데일리가 뽑은 이달의 판결’ 선정 자문위원인 나현채 변호사(44·사법연수원 36기)는 “반도체 관련 사건에서 희귀하게 발병한 난소암을 산재로 인정하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 측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완화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통상 산재 사건은 피해근로자가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불리한 구조”라며 다른 사건에서 이 판결을 원용하기를 기대했다.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 ESG보고서의 문제점과 시사점> 이슈리포트 발표 삼성 계열사 ESG보고서, 회사 이미지에 불리한 사안은 누락·왜곡 많아 계량적 진단보다 실질적인 ESG 경영의 방향을 담은 보고서 발간돼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3/14)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 ESG보고서의 문제점과 시사점>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및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이하 “ESG보고서”)가 공시·기술하고 있는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이들 기업의 ESG 경영 실태를 파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경영이 전세계적으로 대세이며 우리나라도 많은 기업들이 ESG보고서(지속가능보고서 등)을 발간하고 있으나 홍보수단에 불과하거나 그린워싱이라는 비판이 계속됨에 따라, 국민들이 기업의 ESG 경영을 실제로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삼성 계열사를 분석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삼성이 우리 사회에 갖고 있는 경제내·외 영향력이 막대하고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각종 사회공헌활동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정경유착과 불법·부당한 경영권 승계, 노조활동 방해 및 노조탄압, 산업재해 은폐 및 책임 회피와 같은 그늘도 갖고 있어 한국 기업의 ESG 현주소를 파악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SG 경영은 현재 전세계적 트렌드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미국 내 200대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의체 “Business Roundtable(BRT)”는 ESG를 표방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거대 자산운용사, 각국 연기금, 보험사 등 글로벌투자기관들 사이에서 ESG투자전략을 추진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ESG 경영 공시를 법제화하고 있으며, 공급망 사슬 내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도 ESG 경영을 의무화하는 추세이며, 벤츠, 이케아 등 EU 내 기업들 역시 해외 거래사에게 ESG 원칙 준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동자들 역시 ESG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를 통해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의 ESG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회사는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부문을 막론하고 회사의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면을 선택적으로 공시하거나 「K-ESG 가이드라인」에서의 기준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지 여부만을 공시하고, 회사에게 불리하다고 보이는 정보를 누락, 왜곡, 모호하게 공시한 것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ESG보고서에 2019년부터 2021년 까지 환경환경 법규 위반을 당당히 ‘0건’으로 공시했지만 대기오염물질(염화수소 등) 배출량 조작과 관련해 임직원이 처벌 받고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삼성전자의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삼성물산이 회사의 이해관계자로 ‘임직원’을 포함하면서도 ‘임직원’ 분류에 “노사협의회”는 포함하고 “노동조합”은 제외하는 등 반노조 인식을 보여줬고 이후 별다른 설명없이 이를 슬며시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삼성SDI의 각종 부당노동행위 사례에 대한 내용도 공시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지배구조 관련 이슈에서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에 따른 이재용 회장의 재판 이슈(사법리스크),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지배구조 변동 가능성에 대해 공시하지 않은 문제점도 발견되었습니다.
ESG 경영은 단기적으로는 기업 평가 시 비재무적 가치에 해당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보완해 리스크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표준화된 기준을 충족하는가 여부를 떠나 각 기업의 실정에 맞는 ESG 경영의 내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ESG 경영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ESG보고서는 국민들과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공개하고 진행 경과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기업들의 ESG경영을 체감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기업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들에 대해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기 어렵기 때문인데, 삼성 계열사의 ESG보고서 역시 문제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 어떻게 개선할 예정인지에 대한 정보를 거의 기재하고 있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업 이사회의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 여부보다 ‘사외이사 비율’과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등 형식적인 부분에 치중한 “K-ESG 가이드라인”에서는 기본 진단 항목을 충족하는지 여부만 주목하고, 본래 추진해야 할 ESG 경영의 정책방향은 외면하고 있어서 본말이 전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① 사회적 물의가 된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네거티브 스크리닝1 투자 방식의 정착, ② 계량적인 진단 항목보다 ESG 경영의 정책방향을 기술하도록 「K-ESG 가이드라인」 및 ESG 공시 기준에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ESG정보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3기관으로부터 검증절차 외에도 내부 이해관계자인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내부적인 검증 절차를 거치고 “이해관계자의 체크와 견제, 회사 행동의 수정”이라는 프로세스를 구축하여야 ESG 경영의 실행력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SDI는 내일(3/15), 삼성물산은 이번 주 금요일(3/17)에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도 어김없이 주요 이사 선임 안건과 제무재표의 승인 및 기타 중요한 경영사항이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주 삼성 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오늘, “이 이슈리포트가 이들 기업의 ESG경영에 참고가 되고, 주주들에게도 회사의 비재무적 가치를 재고하는데 활용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1 ESG 투자전략은 소극적인 유형의 네거티브 스크리닝(negative screening), ESG통합(ESG integration)과 적극적인 유형의 포지티브 스크리닝(positive screening/best-in-class), ESG 테마(ESG Thematic), 임팩트투자 (impact investing)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중 네거티브 스크리닝 투자 전략 방식은 윤리, 환경 등 특정 가치를 바탕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업종, 기업 또는 펀드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참고자료: 최순영, 2021, “해외 금융회사의 ESG 경영 현황 및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강원형 4대 도민연금 (디딤돌연금, 바람연금, 햇빛연금, 살림연금[기본소득]) 반값 육아용품 지원 대학생 무상교육 전면 실시 반값 농업+어업+임업 자재 지원 소상공인 경영자금 2배 확대 춘천~원주 철도 신설 반도체·바이오 대기업 유치 현대차그룹 미래차 공장 유치 동해안 데이터센터벨트 조성 농협중앙회 등 금융공공기관 유치
처인 전철 시대 개막 (구성역-포곡역 연장, JTX 유치, 환승체계 및 연계 교통망 정비)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보육 (24시간 아이돌봄체계 구축, 공공 산후 조리원 설립) 명품 교육도시 조성 (초·중·고등학교 신설, 명지대학교 반도체공대 연계 산학협력, 학교 복합시설 확대 및 지역 개방) 문화 관광 도시 조성 (공연장·전시장 등 문화 인프라 확충, 에버랜드 등 연계 관광벨트 조성) 유림2동 주민 중심 행정 인프라 구축 및 복지시설 확충, 대중교통 개선 동부동 생활복지 중심지 구축 (여성, 장애인, 보육시설 연계 복합복지체계), 국지도 57호선 연결, 규제 완화 및 도시 계획 양지면 교통 정체 해소 (양지IC·양지사거리, 국지도57호선), 장거리 통학 없는 교육환경 조성, 반도체 클러스터 연계 배후도시 조성 원삼면 반도체 산업을 주민의 삶으로 연결 (지역 인재 채용, 배후주거단지 조성), 지방도321호선 개선, 복합문화센터 건립 백암면 반도체 시대 성장 연결 (배후 주거, 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 인재 채용), 국도17호선 확장, 도·농 복합도시 기반 조성
동탄 교통 문제 해결 및 동탄역 접근 시간 단축 (버스, 신호체계, 대중교통 연계 강화) 기흥IC 교통 분산 및 동탄 남측 진출입 체계 개선 (IC 신설, 도로 처리 대책, 트램, 분당선 연장, 통합환승체계 구축) 동탄역 중심의 K-반도체 클러스터 광역허브 조성 (철도·도로 확충, 반도체 노선 유치) 반도체AI 미래 교육도시 동탄 조성 (특성화 마이스터고/과학고, AI/반도체 교육센터, 대학 캠퍼스 설립) 동탄역 일대 K-반도체 전략산업 특구 지정 및 AI 산업 허브 구축 동탄 반도체 특화 MICE·국제 복합단지 조성 및 국제인재 정주 여건 마련
무안 주청사 유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심축) RE100 첨단산단 조성 및 무안 청년 일자리 창출 반도체·AI·로봇 기업 유치 및 주민 이익 투명화 RE100 국가산단 연계 및 무안형 지역인재 채용협약조례 제정 AI로봇 특화 청년창업 지원센터 설치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모델 확립 및 산업단지 인프라 의무화 (교통, 주거, 보육) 골목상권 회복 및 소상공인 지원 (지역화폐 발행 확대, 수수료 감면) 농공단지 근로환경 및 주거환경 개선 상임특위 구성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확실한 보상 및 특별 보상 법제화 요구 공항-산단-관광지-도시권 순환 광역교통망 구축 스마트 재난관리시스템 확대 및 통합관제 실시 기후대응 도시숲, 쿨로드, 쿨지붕 패키지 확대 무안갯벌 세계유산 도시 선언 및 관리·활용 조례 제정 도리포 갯벌랜드 마갑산 관광벨트 조성 및 생활체육 인프라 균형 배치 AI로봇 농업장비 보급 '스마트농업 바우처' 도입 가축전염병 상시 방역·보상체계 정비 어촌신활력 및 도리포 국가어항 추진 의회 지원 전 생애를 책임지는 무안형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오룡 교육환경 개선 및 공동육아 나눔터 확대 오룡 보건지소 개설 청망분교 ~ 청호IC도로 확포장 및 노을길 진출입로 개설 주민 참여예산제 2.0 도입 의회 상임위 생중계 도입 및 현안사업 토론회 상설화 (투명한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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