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무성·서청원 경선…최경환·김문수 단수 추천
<경선지역 18곳> △서울(3)-마포구을 김성동 이채관 최진녕 황인자 -양천구갑 신의진 이기재 최금락-송파구병 김을동 김희정 △부산(1)-중구영도구 김무성 김용원 최홍 △경기(6)-의정부을 박인균 홍문종-안양 동안구을 심재철...
새누리, 김무성·서청원 경선…최경환·김문수 단수 추천
포린 어페어스, 문정인 ‘모두를 승자로 만든 싱가포르 회담’ – 북, 미, 한, 중 모두가 원하는 것을 얻은 성공적 회담 – CVID란 용어는 합의하에 ‘완전한 비핵화’로 바꾼 것 – 군사훈련 잠정 중단은 북한 비핵화 의지에 대한 미국의 보상 – 인권문제는 평화 구축이 선행돼야, 지금은 핵문제에 집중할 때 포린 어페어스는 There Were No Losers at the Singap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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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6/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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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국회의원 후보가 11일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유권자들을 만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배현진 후보 선거캠프 제공) 2018.6.11/뉴스1 6·13 지방선거 이후 낙선자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송파을...
목, 2018/06/2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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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교양] 미국 철학 여행 ― 에머슨, 제임스, 듀이, 롤스, 샌델, 후쿠야마, 헌팅턴, 알린스키
강사 이인
개강 2018년 7월 4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30 (8강, 140,000원)
강좌취지
그들은 절대로 어느 한 가지 노선에만 집착하지 않는다. 그들은 지난날의 방법보다는 새로운 방법을 택하는 성향이 강하다. 그들에게는 전혀 고착된 습관이 없으며, 자기네 나라와 같은 나라는 없고 또한 이 세상에서 자기네 나라와 같은 상황은 유례가 없다는 확신 때문에 다른 나라의 습관이 자신들에게 미쳤을지도 모르는 영향을 쉽사리 떨쳐버린다. 아메리카는 신기한 일들로 가득찬 나라이다. ― 알렉시스 드 토크빌
우리가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며, 무엇이 되고자 노력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의 일부로서 개별적인 정체성이나 미국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 리처도 로티
미국은 한국에게 그저 하나의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입니다. 미국에서 유명해지면 ‘월드 스타’라고 부릅니다. 미국이 곧 세계니까요. 이처럼 우리의 욕망과 언어, 정신과 일상은 늘 미국을 배경으로 작동합니다. 미국인들이 자주 입에 올리는 “어딜 가든 우리가 있다”라는 오래된 농담처럼 이미 우리 안엔 미국이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살아가면 속절없이 미국을 만나게 됩니다. 내 안엔 미국이 들어와 있고, 우리의 과거는 미국을 쳐다보면서 따라 걸었던 역사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미국을 깊게 아는 만큼 우리는 나 자신을 좀 더 깊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의 정신세계를 여행하려는 이유입니다.
1강 랠프 월도 에머슨 ― 유럽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명을 일궈야만 했던 미국에서는 자신들의 사회에 맞는 새로운 철학이 필요했습니다. 주권의 독립은 정신의 독립과 연결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초절주의가 등장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진실하게 산다면 우주의 법칙에 따라 보상을 받을 거라는 에머슨의 주장을 통해 미국에 깔려 있는 정신세계가 부각됩니다.
2강 윌리엄 제임스 ― 벤저민 프랭클린과 함께 미국 정신의 초석을 닦은 인물로 평가되는 윌리엄 제임스는 미국 최초의 심리학자이기도 했지요.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고 미국의 철학 실용주의를 한층 발전시킨 윌리엄 제임스는 삶에서 작동하는 진리를 주장합니다. 종교의 중요함을 얘기하면서 믿음이 스스로를 구하고 대단히 이롭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3강 존 듀이 ― 실용주의의 토대를 닦은 철학자 존 듀이는 쓸모있는 철학을 제안합니다. 영원불변한 진리에 대한 탐구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일상의 악들을 제거하는 도구로서 철학이지요. 인간은 실수를 통해 자신을 개선해서 발전한다며 모든 구성원들이 자유로이 해방된 삶을 살도록 지성의 성장을 도모하는 존 듀이의 프래그머티즘을 만납니다.
4강 존 롤스 ― 정치철학자 존 롤스는 부정의한 세상 속에서 정의를 확립하고자 냉철하게 사유했습니다. 그 결과,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내세우면서 사회약자를 헤아리는 원칙이 지켜져야만 정의라고 차근차근 설명하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존감을 갖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지를 뜨겁게 고민하며 수많은 논쟁을 일으킨 한 시대의 정치철학을 만납니다.
5강 마이클 샌델 ― 정의란 무엇인가의 지은이로 널리 알려진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은 자유주의를 비판합니다. 미국의 토대엔 자유주의 정신만이 아니라 공화주의 정신도 있었는데, 지금은 온통 자유주의만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까요. 샌델은 인간은 자유로운 자아가 아니라면서 시민의 덕을 함양하고 자치를 해야 자유롭다는 공화주의를 복원하려고 힘씁니다.
6강 프랜시스 후쿠야마 ― 현대 자유민주주의사회는 여러 문제가 있지만 과거의 어느 때보다 안전하고 풍족합니다. 소련이 무너지기 전에 정치경제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로 인류의 역사가 끝났다고 일찍이 주장해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지요. 인정받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통해 왜 세상이 자유민주주의로 변천했는지 논증합니다.
7강 새뮤얼 헌팅턴 ― 21세기에도 그토록 염원하는 평화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은 냉전이 끝난 뒤 문명의 충돌이 벌어지리라고 진단했지요. 그동안 이념대립으로 가려졌던 종교와 문화에 따른 정체성 차이와 갈등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헌팅턴을 통해 이슬람 문화권을 바라보는 미국 주류의 시각을 알 수 있습니다.
8강 사울 알린스키 ― 버락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의 스승이라고 알려진 사울 알린스키는 평생 빈민을 위해 투쟁한 운동가입니다. 알린스키는 이상주의만을 내세우면서 현실에서 좌절하기보다는 타협할지라도 성과를 얻어내면서 나아가는 것이 훨씬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주장하지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꼭 갖춰야 하는 마음가짐을 설명합니다.
참고문헌
1. 랠프 월도 에머슨, 『자연』, 서동석 옮김, 은행나무, 2014
2. 윌리엄 제임스, 『실용주의』, 정해창 옮김, 아카넷, 2008
3. 존 듀이, 『철학의 재구성』, 이유선 옮김, 아카넷, 2010
4. 존 롤즈, 『정의론』, 황경식 옮김, 이학사, 2003
5. 마이클 샌델, 『민주주의의 불만』, 안규남 옮김, 동녘, 2012
6. 프랜시스 후쿠야마, 『역사의 종말』, 이상훈 옮김, 한마음사, 1997
7. 새뮤얼 헌팅턴, 『문명의 충돌』, 이희재 옮김, 김영사, 2016
8. 사울 알린스키,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박순성 옮김, 아르케, 2008
강사소개
치열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살고 있고, 재미있게 그리고 의미 있게 살고 싶다. 빛에 눈멀지 않고 그늘에 눈 돌리지 않는 아늑하게 아름다운 지성이 되고 싶다.
인문학을 공부하기 전의 삶이 세상의 길을 마지못해 따라가면서 나 자신과 벌인 내전이었다면, 지금의 삶은 더 자유롭고 행복하고자 즐겁게 투쟁하는 외전이다.
인간이란 무엇이고 왜 이러는지 사유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인문학이 무슨 쓸모가 있을지 고민한다. 기존의 생각들을 뒤집는 뜨겁고 강렬한 생각을 좋아한다. 깊이 있으면서도 산뜻하고, 가벼우면서도 진지한 글을 추구한다.
지금까지 『우리, 대한미국』, 『성에 대한 얕지 않은 지식』 등의 책을 썼으며, 여성과 페미니즘을 주제로 두 권의 책을 집필하고 있다.
올해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시작했다.
https://www.facebook.com/ourmindfulness/
https://www.instagram.com/philowriter/
[종교와 정치] 웰빙형 대형교회와 한국보수주의의 문화정치
강사 김진호
개강 2018년 7월 4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30 (8강, 140,000원)
강좌취지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대형교회는 강남, 강동, 분당 지역에서 중상위계층이 밀집된 장소로 집중 형성되었다. 하여 대형교회는 이들 지역에서 형성된 특정 계층밀집현상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 이들 지역의 계층문화 형성의 주요 장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강의는 최근 중상위계층의 문화형성적 장소로서의 대형교회에 대해 살펴보고, 이런 계층문화가 한국사회의 변동에 어떤 효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조명해보고자 한다.
1강 한국 대형교회 형성의 세 단계와 한국사회
2강 선발대형교회와 태극기집회 ― 성장지상주의적 근대성과 대형교회 현상
3강 종교인구변동과 교회권력 구조의 이행 ― 카리스마적 리더와 신자주권
4강 후발대형교회와 자기계발신앙 ― 웰빙주의적 근대성과 대형교회 현상
5강 후발대형교회와 힐링신앙 ― 웰빙주의적 근대성과 대형교회 현상
6강 권력세습을 통해 본 대형교회 ― 파워엘리트와 대형교회 현상
7강 웰빙보수주의의 정치화
8강 종교성의 탄생과 탈종교시대 교회의 정치학
참고문헌
김진호, 『시민K, 교회를 나가다』(현암사 2012)
―, 『권력과 교회』(창작과비평사 2018)
―, 『웰빙보수주의와 대형교회』(메디치미디어, 근간)
―, 「교회의 권력세습과 후발대형교회」(미출간)
―, 「교회 국경을 넘는 신자들, 종교 국경도 넘다―탈종교 시대의 새로운 종교성」, 『전법학연구』 11(2017 봄)
―, 「웰빙 우파와 대형교회―문화적 선진화 현상으로서의 후발대형교회」, 『당신들의 신국―한국 사회의 보수주의와 그리스도교』(돌베개 2017)
―, 「사회적 영성이란 무엇인가―신자유주의적 현상들로서의 ‘영성들’과 ‘그것 너머의 영성’」, 『공동선』(2015. 07+08)
―, 「종교인구 문제의 ‘황당함’과 ‘곤혹스러움’―2015 인구센서스의 개신교 인구 변화에 대하여」(제3시대 199차 월례포럼. 2017 02 06)
강사소개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 / 전 한백교회 담임목사 / 전 계간 『당대비평』 주간 / 『경향신문』 고정 칼럼리스트 / 주요저서 『시민K, 교회를 나가다』, 『권력과 교회』, 『반신학의 미소』 등
[영화] 서부극의 신화와 해체 : 존 포드와 안소니 만의 작품을 중심으로
강사 이도훈
개강 2018년 7월 9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7:30 (6강, 105,000원)
강좌취지
서부극은 할리우드 황금기를 이끌었던 장르 중 하나이다. 이 강의는 1930년대부터 1950년대에 이르는 시기를 중심으로 서부극의 장르적 관습이 발전하는 과정을 추적한다. 특히 1950년대 전후 서부극 장르에 나타난 일련의 변화에 주목한다. 이 시기 안소니 만, 버드 보에티처, 델머 데이브즈, 안드레 드 토스 등의 젊은 감독들을 통해 서부극에 새로운 유형의 서사, 액션, 도상, 풍경 등이 도입되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서부극은 장르적으로 다양성, 이질성, 복합성, 혼종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 강의 진행은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른다. 먼저 앙드레 바쟁의 논의를 중심으로 서부극 장르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한 다음 존 포드와 안소니 만의 주요 서부극을 비평적으로 검토해나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부극이라는 오래된 장르의 역사적, 문화적, 영화적 가치를 재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1강 서부극이란 무엇인가?
2강 서부극의 장르적 발전 : 1950년대 전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3강 존 포드의 서부극 (1) : <역마차>(1939), <황야의 결투>(1948)
4강 존 포드의 서부극 (2) : <수색자>(1956), <리버티 밸런스를 쏜 사나이>(1962)
5강 안소니 만의 서부극 (1) : <윈체스터 73>(1950), <라라미에서 온 사나이>(1955)
6강 안소니 만의 서부극 (2) : <운명의 박차>(1953), <서부의 사나이>(1958)
참고문헌
* 강의는 당일에 강사가 준비해온 강의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태그 갤러거, 안건형 외 옮김, 『존 포드』, 이모션북스, 2018.
앙드레 바쟁, 박상규 옮김, 『영화란 무엇인가』, 시각과 언어, 1998.
자크 랑시에르, 우재홍 옮김, 『영화와 우화』, 인간사랑, 2011.
질 들뢰즈, 유진상 옮김, 『시네마 1 : 운동-이미지』, 시각과 언어, 2002.
조너선 로젠바움, 안건형 외 옮김, 『에센셜 시네마』, 이모션북스., 2016.
토마스 샤츠, 허문영 외 옮김, 『할리우드 장르 : 내러티브 구조와 스튜디오 시스템』, 컬처룩, 2014.
Jim Kitses, Horizons West : Directing the Western from John Ford to Clint Eastwood, British Film Institute, 2008.
Gregg Rickman and Jim Kitses, The Western Reader, Limelight Editions, 2004
Jeanine Basinger, Anthony Mann, Wesleyan University Press, 2007.
William Darby, Anthony Mann : The Film Career, McFarland, 2009.
이도훈, 「안소니 만의 초서부극과 서부극의 퇴장」, 『영상예술연구』, 25권, 2014.
강사소개
영상학과 문화연구를 공부했다. 저서로 『21세기 독립영화』(공저), 논문으로 「공간 재생산과 정서상실」, 「안소니만의 초서부극과 서부극의 퇴장」, 「한국 독립영화와 빈곤의 연대기」, 「거리 영화의 전사」, 「사유하는 영화, 에세이영화」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대테러전쟁주식회사』(공역)가 있다. 현재 한국독립영화협회 비평분과 회원, 영상비평 전문 계간지 《오큘로》 편집동인으로 활동 중이다.
[문학] ‘소설의 종말’ 이후, 낯설지만 매혹적인 소설들
강사 장민성
개강 2018년 7월 13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7:30 (8강, 140,000원)
강좌취지
소설의 종말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서구 작가들의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책꽂이에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백년의 고독』을 꽂아 놓고 어떻게 소설의 죽음을 말할 수 있단 말인가? ㅡ 밀란 쿤데라
좀 뒤죽박죽이네요, 다루는 소설들이 특정한 주제나 국가나 작품의 형식이나 시대나 소재나, 뭐 하나로 정리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그리 많이 읽어오지는 않았던 그러나 대단히 아름답고 견고한 그래서 읽는 내내 소설 읽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러나 혼자 읽고 그만두기에는 좀 허전하거나 아쉬워서, 같이 읽고 소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고픈 문제적 소설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물론 이 소설들이 그리고 이 작가들이 아주 낯선 ― 물론 이것도 상대적인 이야기겠지만 ― 소설들도 작가들도 아닙니다. 이 작가들 대부분은 매년 노벨상 문학상 수상자 발표를 즈음해서, 도박사들의 말밥에 오르내리는 작가들(살만 루슈디, 이스마엘 카다레, 클라우디오 마그리스)이거나 소위 권위 있다고 하는 기관 선정 100권의 책에 선정되었거나,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나지브 마흐푸즈)이니만큼, 어느 정도는 문학장의 주류로 편입되었다고 볼만한 작가들이지요. 그러나 이 중 한 둘 정도를 제외하고는 별반 읽지 않는 작품들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 정도로 데면데면하게 볼 작가들은 아닌데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에 든 8권을 고른 기준은 매우 삐뚤삐뚤하고 몰캉몰캉합니다. 심지어, 클라우디오 마그리스의 『다뉴브』는 소설도 아니고 에세이로 분류되는 책입니다만, 소설이냐 아니냐가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책을 읽는 동안 즐겁고, 소설을 읽고 나서, 잭 니콜슨의 말 ― You make me want to be a better man. ― 과 같은 변화를 끌어낼만한 책이라면 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살짝만 말씀드린다면, 작가들이 볼리비아나 인도 태생이라거나 수단, 나이지리아, 이집트, 알바니아 출신이라는 점 ― 예외적으로 클라우디오 마그리스는 이태리입니다 ― 을 생각해 보면 그들의 삶이 그들이 마주친 현실이 참으로 신산스럽고 우리들만큼이나 복잡하지 않았을까 하는 정도만, 그래서, 밀란 쿤데라의 말에 한마디 덧붙이자면, 그들 유럽인들은 소설이 종말을 고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나,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나, 마흐푸즈나, 이스마엘 카다레나, 그리고 우리는, 소설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책들이 악보라면 강의 시간에는, 서로 다른 연주를 향유해 보는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1강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백년의 고독』 1, 2 (민음 세계문학 34, 35/고려원)
2강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 『아메리카나』 1, 2 (민음사 모던 클래식 73, 74)
3강 타예브 살리흐, 『북으로 가는 이주의 계절』 (아시아 문학선 006)
4강 나지브 마흐푸즈, 『우리 동네 아이들』 1, 2 (민음 세계문학 329, 330)
5강 아룬다티 로이, 『작은 것들의 신』 (문학동네 세계문학전집 135)
6강 살만 루슈디, 『한 밤의 아이들』 1, 2 (문학동네 세계문학전집 79, 80)
7강 이스마엘 카다레, 『죽은 군대의 장군』 (문학동네 세계문학전집 81)
8강 클라우디오 마그리스, 『다뉴브』 (문학동네 클라우디오 마그리스 선집1)
강사소개
독립연구자,
다지원(다중지성의 정원)과 예술학교 AC에서 철학 및 문학 강의를, 노동자인문학아카데미에서 한국현대사 강의를 하고 있다.
[홍명희의 임꺽정], [오즈 야스지로의 영화], [독서 아틀라스], [토론과 논쟁 아틀라스] 등에 대한 책들을 집필하고 있다.
다중지성의 정원 http://daziwon.com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8길 9-13 [서교동 464-56]
[email protected]
T. 02-325-2102
메일링 신청 >> http://bit.ly/17Vi6Wi
태그 : 다중지성의 정원, 다지원, 철학, 인문교양, 이인, 에머슨, 제임스, 듀이, 롤스, 샌델, 후쿠야마, 헌팅턴, 알린스키, 종교, 정치, 웰빙형 대형교회, 한국보수주의, 문화정치, 김진호, 태극기집회, 근대성, 영화, 서부극, 이도훈, 존 포드, 안소니 만, 할리우드, 버드 보에티처, 델머 데이브즈, 안드레 드 토스, 역마차, 황야의 결투, 수색자, 리버티 밸런스를 쏜 사나이, 윈체스터 73, 라라미에서 온 사나이, 운명의 박차, 서부의 사나이, 문학, 소설, 장민성, 마르케스, 백년의 고독, 나지브 마흐푸즈,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 타예브 살리흐, 아룬다티 로이, 살만 루슈디, 이스마엘 카다레, 클라우디오 마그리스
토, 2018/06/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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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빈소에 조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박재홍 : 일단, 현재까지는 정부의 추가입장이 나온 게...
월, 2018/06/2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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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체육관서 개최…이낙연 총리 "민족 공동번영 향해 직진하겠다" 묵념하는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68주년 6·25전쟁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묵념하고 있다. 왼쪽부터...
월, 2018/06/2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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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68주년 6·25전쟁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묵념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 총리, 박희모 6.25참전유공자회장, 송영무 국방장관,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월, 2018/06/2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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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갑을병을 각각 따로 뽑는 서울 송파구를 하나로 묶어 송파구 전체에서 1등부터 3등까지 당선시킬 경우 한국당은 적어도 3석 중 1석은 가져가 지금의 권력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화, 2018/06/26-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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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병ㆍ송파구을 재ㆍ보궐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공천파동도 패인으로 분석됐다. 장진영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송파을에) 3등 후보를 내보낼 수 없다는 안 전 대표의 발언은 공천파동에 자신이 관여했다는 점을...
화, 2018/06/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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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 관련 국제회의 및 세계 정상들의 만남의 장을 유치하여 남해군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힘씁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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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당리당략 떠나 원구성하고 개혁입법에 나서라
오늘 7월 3일(화)부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본격적으로 원구성 협상에 들어갔다. 이에 <경실련>은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원구성하고, 개혁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첫째, 국회는 조속히 입법부를 정상화하라.
제20대 국회는 ‘방탄국회’라는 오명과 함께 상반기를 마감하고, 하반기 원구성을 논의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상임위원회 배분 등을 둘러싸고 각 당은 입장차를 보이며 입법부를 정상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원구성 협상에 임해야 한다. 원구성은 교섭단체 간 이해관계만을 따지는 ‘나눠먹기’식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상임위 배분은 정당지지율, 각 정당의 정강 등을 반영하여 국민들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국회는 조속한 입법부 정상화를 통해 산적해 있는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검찰개혁 및 재벌개혁 등에 나서라.
지금이라도 여야는 민심을 받들어 개혁입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자유한국당은 당 쇄신과 국민적 재신임을 위해서라도, 무조건적인 반대 입장에서 벗어나 민생과 개혁의 숙의의 장에 즉각 나와야 할 것이다.
또, 여야는 지난 6월에 종료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가동하여 중단된 개헌 문제와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이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여야는 각종 셈법을 하며,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오염시키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시 가장 큰 의석을 손실할 것으로 예측되는 민주당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전 정권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두려움 없이 나서야 할 것이다.
하반기 국회의 조속한 원구성을 기대하며, <경실련>은 제20대 국회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입법, 불평등을 해소하고 불공평한 과세기준을 바로잡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 등의 개혁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제20대 국회가 개혁에 성공하여 역사적인 평가를 받는 길은, 무엇보다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끝>.
문의 경실련 정치사법팀 (02-3673-2141)
화, 2018/07/0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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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는 자유한국당의 ‘정당 명예훼손’ 심의 신청 각하해야
지난 지방선거 전, 자유한국당이 정당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200여 건의 글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5. 29. 통신소위원회에서는 방심위가 이러한 ‘정당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심의 신청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TF를 만들어 심의기준을 연구하고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표현물을 심의하는 방심위의 통신심의는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에 대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정당과 같은 공적, 정치적 단체의 명예 보호를 위하여 심의를 행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길이다.
정당은 본질적으로 그 인격적 지위가 국민의 판단에 따른 지지와 반대로써 형성되는 정치 집단이며, 민주국가에서 정당에 대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정당은 그에 대한 다소 과격한 비판적 의사표현이나 의혹제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 공적 지위에 있고, 본인들이 듣기 싫다는 이유로 국민의 표현물을 함부로 억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정당은 강력한 정치권력으로서 네거티브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론으로 대응할 자원도 풍부하다. 이러한 지위에 있는 정당이 그들 자신의 ‘명예’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방심위와 같은 국가기관을 이용하여 국민의 표현물을 심의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이다.
법원은 소위 “박원순 대 국정원” 사건에서 “국가나 국가기관이 업무를 정당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국가로서는 당연히 이를 수용해야만 하는 점, …국가는 잘못된 보도 등에 대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스스로 진상을 밝히거나 국정을 홍보할 수 있으며, …만약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 및 기능이 극도로 위축되어 자칫 언로가 봉쇄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적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5. 선고 2009가합10388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2. 선고 2010나94009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다2781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논리는 공적, 정치적 단체인 정당에게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국제인권기구인 Article 19은 2009년 몇몇 국가기관, 공공기관 및 정당을 명예훼손의 피해 대상에서 제외해온 법적 흐름을 인정하고 독려한 바 있다.
한편 표현물의 삭제, 차단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원칙적으로 표현물의 불법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있어야 하는 영역이다. 그럼에도 방심위에게 사전적, 임의적인 삭제·차단 결정 권한을 준 것은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의 유통과 확산을 방지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고, 방심위의 통신심의는 이러한 필요에 맞게 최소한으로 행해져야 한다. 그러나 ‘명예훼손’은 ‘허위’, ‘진실’, ‘공익 목적’ 등 고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이고 추상적, 주관적인 기준으로 인해 법관들도 결론을 달리할 여지가 많은 개념이다. 이렇듯 불법성이 명백하지 않은 ‘명예훼손’ 정보에 대하여 방심위가 삭제, 차단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에 문제의 소지가 많은데, 순수한 개인의 인격권 보호가 아닌 ‘정당’이라는 공적, 정치적 단체의 명예 보호를 위해 심의를 행한다면 문제는 더욱 커질 것이다. 현재 판례상 정당도 명예훼손을 주장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통신심의제도의 예외성을 고려할 때 그 심의 대상 범위는 법원보다 더욱 좁혀져야 한다. 만일 소속 의원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 문제된다면 이는 정당과 별개의 인격체인 해당 소속의원 개인이 대응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일각에서는 일단 정당의 신고를 받아주고 본 내용 심의 시 엄격히 판단하면 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번과 같은 정당의 명예 보호를 위한 무더기 신고에 대하여 공적 자금으로 운용되는 방심위의 심의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는 여지를 열어주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치적 표현물에 대해 자율규제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방심위는 이번 논의를 기회로 앞으로 명예훼손성 정보에 대해서는 단체 아닌 개인인 당사자가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만 심의를 개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심의규정을 개정하는 등 정당이나 국가기관 등의 정치권력이 국민의 비판적 여론을 차단하는 데에 통신심의제도를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018년 7월 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8/07/0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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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북미정상 만나는 순간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미국 내의 북한 붕괴설이 북미간 대화 막아 -미국의 약속불이행으로 북한 정권 핵 보유국으로 나아가 -북미간 합의사항을 먼저 깬 것은 미국 -ICBM급 미사일 실험 성공으로 미국이 적극적 대화 참여 -북미간의 평화협정 및 수교의 필요성 인식하고 있어 편집부/민주평통 토론토협의회 29일 금요일 저녁 7시 토론토 한인회관에서는 민주평통 토론토협의회와 토론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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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7/0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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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로마트, 인도를 깨우는 한국의 新남방정책 – 미 중의 힘겨루기에서 벗어나 외교적 다양화 추구 – 인간중심, 평화존중, 상호번영 3P 비전 중심의 신남방정책 – 모디총리, 대규모 공공기반시설 및 중공업 등 한국에 기대 7월 3일자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지 디플로마트는 “South Korea’s ‘New Southern Policy’ Reaches the Shores of India” (한국의 ‘신남방정책’, 인도 해안에 도달하다) 라는 제목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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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7/10-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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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북한 여종업원 ‘탈북사건’ 조사 촉구 – 매니저 허씨, 폭로 통해 국정원에 의해 포섭 밝혀 – 퀸타나 보고관, ‘희생자들’의 원하는 바 존중돼야 채널뉴스아시아가 UN urges probe into North Korea waitress ‘defectors’ (UN, 북한 여종업원 “탈북자들”에 대해 조사 촉구) 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그 동안 이 사건에 대해 북한은 납치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박근혜 정권은 이들이 자유의지로 탈출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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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7/1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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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하반기 국회, 개혁입법을 조속히 추진하라.
어제(10일) 20대 하반기 원구성이 타결됐다. 이번 원구성은 관행대로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이 8:7:2:1로 배정됐다. 여당이 운영위를, 야당이 법사위를 차지했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정쟁으로 일관하며 민생·개혁법안을 외면한 채 허송세월을 보낸 국회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경실련>은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민생·개혁입법에 박차를 가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상임위 배분은 의석수에 따르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의석수가 아니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기준으로 볼 때 상임위 배분 방식은 민주적 비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과대 대표된 반면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은 과소 대표됐다. 또한 주요 상임위 배분이 수석대표 간 회의에서 이루어지다보니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20대 국회는 개혁입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임차인 계약 갱신 요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강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감 몰아주기 해소, 기존 순환출자 해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등을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
여야가 법제사법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핑계로 하는 입법 발목잡기를 중단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에 합의하고, 최근 논란이 된 특수활동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다. 법사위의 법제기능과 사법기능을 분리하고, 특수활동비도 과감히 폐지하는 국회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여전히 국회가 협치의 가치를 살려내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설 수 있을지에 대하여 회의적이다. 2002년 16대 국회 이후 16년 만에 7월 원구성이 이루어질 정도로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국회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다. 20대 하반기 국회가 이러한 우려가 기우였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민생·개혁입법에 적극 나서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기를 거듭 촉구한다.<끝>.
문의 경실련 정치사법팀 (02-3673-2141)
수, 2018/07/1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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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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