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간첩 이야기’

국정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만화의 제목이다. 약 60쪽 짜리 만화가 1,2편으로 나뉘어 올라와 있는데 속편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

2편까지의 줄거리를 요약하면 이렇다.

‘뉴비’라는 젊은 남성이 탈북자로 가장해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데 한국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선배 간첩 ‘올드비’와 함께 간첩활동을 하다 체포된다. 국내에서 암약하는 친북 조직에서는 간첩을 위해 변호사를 투입하기로 한다.

그런데 이 국정원 제작 만화의 줄거리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건과 얼개가 많이 비슷하다.

유우성 씨 간첩조작 사건탈북자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국정원에서 만들어진 여동생의 허위 자백과 거짓 증거로 간첩으로 몰렸다가 민변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무죄를 받아낸 사건.

홍강철 씨 조작사건역시 탈북자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국정원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북한 보위부 직파간첩이라고 자백했다가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

물론 국정원 만화에서는 뉴비와 올드비라는 간첩이 등장할 뿐이고 민변이라는 명칭도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웬지 실제 벌어진 사건을 모티브로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북한 간첩을 동지라고 부르는 변호사?

국정원이 요즘 간첩의 활동상을 알림으로써 국가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이 만화를 만들었다면 만화라는 형식을 활용했다하더라도 내용은 사실에 최대한 부합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현실에 바탕하지 않은, 괴소문과도 같은 간첩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전파하라고 국정원에 예산이 배정된 것은 아닐테니까.

이 만화에서 가장 경악스러운 부분은 간첩으로 체포된 탈북자를 변호하기 위해 국내에서 암약하는 친북 조직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는 것이다.

만화에서 친북 조직은 한편에서 “간첩사건 조작마라”, “공안탄압 중단하라”며 시위를 벌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김변’이라고 하는 변호사에게 간첩 석방 임무를 맡긴다.

‘김변’을 포함한 조직원들은 탈북자 간첩을 ‘동지’라고 호칭하고 있고, 이번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같은 식으로 변호를 맡아 간첩 혐의를 벗기는데 도움을 줬다는 식의 이야기도 나온다.

국정원 만화는 마치 간첩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간첩’의 변호를 맡는 변호사가 친북 조직의 일원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부분에서 그동안 실제 현실에서 간첩 혐의를 뒤집어 쓴 탈북자를 변호해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변호사들이 떠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민변 변호사들은 국정원이 발표한 간첩 사건이 조작됐다고 기자 회견을 했고 변호를 맡았다. 만화 속에서 그려진 모습 그대로다. 다만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동지로 부르지 않으며 북한을 이롭게 하는 국가의 전복을 꿈꾸는 조직의 조직원도 아니다.

국정원의 만화는 간첩을 변호하는 변호사들도 결국 간첩과 같은 편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내고, 민변 변호사들도 결국 ‘간첩’과 다를 바 없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식의 메시지를 은연 중에 유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요즘 간첩 이야기’라고 하면서 말이다

탈북자 간첩 중엔 국정원 조작도 있었는데?

‘요즘 간첩 이야기’는 탈북자로 위장해서 들어오는 간첩이 많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는 탈북자 중에서 간첩을 잘 감별해내야한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그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국정원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옛 중앙합동신문센터)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국정원 합신센터가 만들어진 2008년 이후 국정원이 적발했다는 간첩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 최근 12년 동안 22건 가운데 19건이 합신센터 설립 이후 적발됐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정말 간첩이었을까?

유우성씨(2013년 적발)와 홍강철씨(2014년 적발) 간첩조작 사건을 볼 때 그동안 국정원이 합신센터에서 적발한 간첩이 허위 자백과 거짓 증거 의해 ‘만들어진’ 간첩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국정원 거짓말탐지기를 속인 여자’에 나왔던 이시은 씨(가명.2013년 적발) 사건을 비롯해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이 많다는 것이다.

국정원의 ‘요즘 간첩 이야기’라는 만화는 잇따라 불거진 국정원의 간첩조작 사건을 정당화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도 불러일으킨다.

‘요즘 간첩 이야기’ 1편이 공개된 시점도 2015년 12월4일로 유우성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2015년 10월29일 직후다.

대법 판결 직후,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에게 국정원이 사과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국정원은 사과하지 않았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유우성 씨 사건과 매우 흡사한 이야기가 ‘요즘 간첩 이야기’란 제목의 만화로 국정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이다.

감청설비법 개정 관련 국정원 입장만 일방 전달

이 만화는 이밖에도 우려스러운 내용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아래 컷은 북한에서 간첩 요원을 교육할 때 묵비권과 단식, 자해를 활용하라고 교육한다는 내용이다.

실제 북한의 보위사령부나 간첩 양성소에서 그렇게 교육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보면 마치 묵비권이나 진술거부권이 간첩 혐의를 밝히는 데 장애가 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상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말이다.

또 간첩 사건에서 디지털증거 능력을 부정했던 기존 법원의 판례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으며 간첩이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전문법칙’을 활용하는 것처럼 이야기 하고 있다.

특히 감청에 관한 부분은 국정원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우리나라엔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과 달리 통신사에 감청을 할 수 있는 설비가 없어서 간첩이 마음껏 활보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나 영국, 일본, 독일 등에서 통신사에서 감청 설비를 갖추도록 법제화 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에서 감청기관과 감청시설은 법원이나 별도의 감독기구 또는 의회를 통해 강력한 관리감독을 받는다. 우리나라처럼 감청 건수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감청 대상과 집행방법을 보고하게 돼 있고 독일의 경우 부적절한 감청은 중단할 수 있는 권리까지 의회의 별도 기구에 부여하고 있다.

2014년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발의한 이동통신사의 감청설비 의무화 법안(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도 국정원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기엔 국정원에 대한 견제장치가 전무하고 국정원에 대한 불신이 워낙 컸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보수사기관에 대해 강력한 통제 수단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다르다는 것에 대한 언급없이 통신사의 감청시설 존재 여부만 비교할 경우 마치 우리나라의 허술한 법체계가 국정원의 활동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

국정원의 만화에 대해 간첩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민변의 김용민 변호사는 “만화를 보니 등장인물 가운데 ‘김변’이라는 변호사는 누가 봐도 민변 변호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어떻게 변호인을 북한을 이롭게 하는 친북 조직원으로 묘사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은 민변 변호사들이 간첩 조작사건 피의자들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조언한 것을 계속 문제삼아 왔다”면서 “국정원의 만화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수많은 희생을 치르며 발전시켜온 형사소송법 상의 인권적인 조항을 모두 거꾸로 돌리려는 불순한 음모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뉴스타파는 국정원 부대변인을 통해 국정원 만화가 실제 현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지, 변호사가 간첩을 동지로 부르는 부분 등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국정원이 만화 내용에 대한 감수를 했는지 등을 질문했으나 국정원은 일주일 째 답을 주지 않고 있다.

 

 

꽃피는 봄, 활동가들끼리 즐거운 상상을 펼치는 선물

 

최근 몇 년간 [변화의 시나리오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에 지원을 했습니다. 사업공고가 나는 봄이면 늘 ‘올해는 어디로 가볼까?’ 설레며 신청서를 쓰곤 했습니다. “다음 주가 발표 나는 날이네, 이번 주네!, 오! 내일이네!!!!” 날짜를 세어가면서 결과를 기다렸지요.

그렇게 매일매일을 설레지만 정작 선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은 선정되지 않을 것을 예상하면서도(다 년간 떨어졌기에^^) 꽃 피는 봄, 활동가들끼리 즐거운 상상을 펼치는 일종의 선물 같았지요.  

그러다 올해, 사업 선정이 되었습니다. 애초에 계획은 네팔 안나푸르나 트래킹이었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다시 내려올 것을. 왜 그렇게 올라가는지 모르겠다'며 죽어도 산은 싫어했었는데 청소년들과 산을 오르고, 단체 선배들과 산을 오르고 또 오르면서 산은 참 익숙하고 위로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사업 선정이 되는 시점에 네팔에는 큰 지진이 났습니다. 네팔을 가지  못하게 되었고, 새로운 장소로 사업변경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맡길 대책이 없어진 두 돌 아이도 있었지요. 아이를 데리고 가야만 하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많이 우울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십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를 다듬고 빛나게 만들어 준 ‘우리세상’이라는 조직에 감사하며, 육아를 하면서도 늘 변함없이 씩씩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 여행을 앞두고 뜨거운 감자처럼 아이를 데러가지도 놓고 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온몸으로 보살펴야 하는 아이의 존재에 대한 무게감이 현실이 되어 마구마구 밀려왔습니다. 출발 직전까지 짐을 꾸리면서 괜찮다, 신난다고 말했지만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아이의 짐이 걱정의 결과물이었는데, 아이의 짐을 앞에 두고 생각했습니다. ‘쉬러 가는 건지 극기를 하러 가는 건지..’ 

 

재충전을 위한 산책과 차한잔

 

아이와 함께 갈 수 있고 도보로 여행이 가능한 도시를 생각하며 어렵사리 결정한 곳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였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일주일을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까지 업무가 많아 비행기 티켓과 숙소를 예약한 것 외에는 아무런 정보도 없이 무작정 떠났습니다. 가이드북 하나와 산더미 같은 아이의 짐을 챙기고서. 

집 떠난 지 24시간만에 독일을 경유해서 바르셀로나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스페인이 아니라 화원(대구인근)휴양림에 놀러온 것 같다고 실감 나지 않은 ‘유모차와 함께하는 여유로운 도보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유모차와 함께 하는 여유로운 도보 여행

 

 

 

여행 첫날, 구엘공원을 여유롭게 둘러보고 놀이터에 들렀다가 까르푸에서 장을 봐서 저녁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도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에 다녀왔고 놀이터에서 놀다가, 장을 보고 함께 저녁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렇게 매일을 

 ① 가우디 건축물을 둘러보고
 ② 바르셀로나 거리를 거닐다가
 ③ 놀이터가 보이면 아이와 함께 놀이터에서 모래놀이를 하고
 ④ 해가 질 때 쯤- 장을 봐서 저녁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서른아홉 선배와 서른둘의 저, 서른의 후배. 모두가 고등학생 때부터 ‘우리 세상’에서 활동을 해오다 이제는 이곳이 직장이 된 사람들입니다.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고민을 나누며 20대를 보냈고,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그래서 여행 내내 아주 오래된 가족처럼 친숙하게 서로를 배려하며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캠프에서 수없이 많은 밤을 함께 보냈지만, 오롯이 우리를 위한 온전한 휴식은 처음이라 그 자체로 값지고 의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내일 할 일이 없다니’라고 놀라워하며  아무런 일정이 없는 내일을 만끽하고 돌아왔습니다.

 

재충전에서 돌아온 지금은 여전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이와 함께 하는 여행을 통해서 ‘우리세상’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예전처럼 일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무력해하지 않고, 지금의 처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한 우리는 대구지역 청소년단체로서 아이들과 뒹굴며 살아온 20년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20년을 준비할 힘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사색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회의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가을을 보내고 내년에는 새로운 '우리세상'의 모습으로 거듭나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셀로나를 다녀왔다니...’ 

생각해보면 아직도 믿어지지 않지만,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바르셀로나의 풍경

 

글ㅣ사진 손효정 (사단법인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우리세상)

 

 

 

지구지역적 액티비즘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하여!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페미니즘학교 활동가들은 2015년 아름다운재단의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으로 중국 방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는 2009년 한국, 중국, 멕시코, 남아공의 활동가들이 모여 공동으로 설립한 단체입니다. 이 각 지역의 활동가들을 우리는 ‘지구지역적 액티비즘을 함께 만들어 갈 공동주체’로서 ‘GP(Glocal Point)'라고 부르며,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는 이 GP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행동과 연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설립 당시 각 GP들은 ’페미니즘학교‘를 각 지역에 설립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한국 GP는 2010년 1기 페미니즘학교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운영을 이어왔고, 중국 GP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페미니즘학교의 설립을 모색해 오다가 올해까지 3년째 7, 8월을 이용한 단기 페미니즘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는 일방향적 연대가 아니라 각 지역의 맥락과 상황을 서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기반을 두어 공동의 활동을 만들어가는 활동을 지향하는 만큼, 현지에서 직접 맥락을 파악하고 활동가들을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수는 한국에서 연구 논문이나 뉴스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중국 페미니즘, LGBT/퀴어 운동 및 이와 연계된 사회운동 현황들을 파악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국 현지의 구체적인 상황들을 파악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답니다. :) 

 

 

 

3개월 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5년 7월 31일부터 8월 10일까지 고정갑희 집행위원장과 나영 GP네트워크 팀장, 이은숙 페미니즘학교 팀장이 연수에 참여했습니다. 중국 GP에서 지난 6년 동안 함께 만나며 조직해 온 여러 활동가들과 페미니즘학교 수강생들, 그리고 2013년부터 진행된 베이징 페미니즘학교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꾸준히 활동을 함께 하고 있는 여러 활동가들을 직접 만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 ‘북경 세계여성회의 20주년’을 맞이해 그간의 중국 여성운동의 성과와 평가지점,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이틀간의 민간여성단체 포럼에도 참여하고 여러 영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여성운동 활동가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난 활동가들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3.8 세계 여성의 날 연행되었던 활동가 왕만(王曼, Wang Man)과 韦婷婷(Li Tingting, Maizi Li), 페미니스트 연극 및 액션 그룹 ‘B Come’, 가사노동자 훈련 및 권리 교육 기관 ‘부평학교’, 성노동자단체 天津信愛文化传播中心, 비공식부문여성노동자단체 木兰花开, 퀴어영화 순회 상영 그룹 China Queer Independent movie Film (CQIF), 지금 중국에서 가장 뜨겁고 적극적인 페미니스트 액션을 벌이고 있는 Media Monitor for Women's Network, 그리고 활동가이자 연구자 蔡一平 Cai Yiping 등 여러 활동가, 단체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해서 처음 이틀 동안은 베이징 페미니즘학교에서 진행할 강의와 워크숍, 인터뷰 사전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8월 3일에는 본격적으로 베이징 페미니즘학교에 참여하기 위해 허베이 성으로 이동해서 참가한 활동가들을 만났습니다.

올해 3.8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페미니스트 활동가 다섯 명을 급습해서 구금했던 사건에서 짐작되듯이(이들 역시 2013, 2014년 중국 페미니즘학교의 수강생들이었습니다), 이번 베이징 페미니즘학교는 중국 정부의 감시와 탄압으로 인해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준비와 진행이 이루어졌는데요, 모집도 공개 모집을 하지 못하고 활동가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모집을 했고, 장소 역시 베이징 외곽의 어느 산속 작은 숙소에 머물며 진행이 되었어요. 

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3명이 지원하여 16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특히 기획팀이 준비한 강의 외에도 수강생들이 직접 강의와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선택하여 전체 프로그램을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한국 GP에서 참여한 고정갑희, 이은숙, 나영도 ‘페미니즘 경제’를 주제로 하여 각각 적녹보라 패러다임과 페미니즘 경제, 한국의 여/성-노동운동, 한국의 밀양 투쟁과 LGBT 운동에 대해 소개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페미니즘 경제’와 연결해보는 강의와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으로 돌아와서 7일과 8일에는 ‘베이징 여성회의 20주년 포럼’에 참석하면서 여러 활동가들을 만나고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포럼 전날인 6일에는 포럼 사전행사로 중국의 미디어, 시각예술가이자 활동가인 Shi Tou 石头 감독과 Jing Zhao 赵静 감독이 함께 제작한 <우리가 여기 있다 我们在这里>를 상영했어요. 

이 영화는 1995년 베이징 세계 여성회의의 공식 행사에도, NGO 포럼에도 초청받지 못했던 활동가들이 NGO 포럼 장소 밖에 텐트를 차리고 행사 기간 내내 모이고, 퍼포먼스를 하면서 처음으로 조직되기 시작해서 이후 중국의 여러 레즈비언-페미니스트 단체들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을 생생하게 담아낸 다큐멘터리입니다. 1시간가량의 짧은 다큐멘터리이지만 중국 레즈비언 운동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말 재밌고, 인상적인 다큐멘터리였어요. 고맙게도 영화를 제작한 감독들이 수락해주어 12월에 진행한 방문 연수 보고회에서도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연이어 진행된 이틀간의 포럼에서는 베이징 여성회의 이후 20년 동안 중국의 여성운동 민간단체의 활동들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가정폭력, 성폭력 의제에서의 성과와 한계, 문화운동을 통한 다양한 페미니스트 그룹의 활동들, 여러 레즈비언 단체들과 LGBT 단체들의 활동, 비공식 부문 여성 노동자 단체, 시각장애인 레즈비언 단체와 청각장애인 여성 단체, 성노동자 단체, HIV/AIDS 감염인 여성들의 단체, 게이의 아내인 여성들의 단체 등 다양한 소수자 여성 단체들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출발과 도약을 위한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중화인민공화국 건설 이후 중국 여성들은 사회주의 해방 이념에 따라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주체로서의 위치를 가지게 되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미 ‘해방된 여성’이라는 이 명제로 인해 오히려 여성 자체의 젠더, 섹슈얼리티의 문제나 여성 농민, 노동자들이 지니는 문제의 특수성 등은 제대로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혁, 개방 정책이 시행되고 중국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95년에는 ‘제4차 세계여성회의’를 북경에서 개최하기도 하였으며, 이후 중국 내에서도 다양한 여성운동 의제가 제기되고 국제적인 활동도 활발해지게 되었습니다. 

올해 다섯 명의 페미니스트 활동가들이 구금되었던 사건은 현재 중국 여성운동 활동가들에 대한 정부의 감시와 탄압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줌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들의 활동이 그만큼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며 주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다양한 직접행동과 퍼포먼스를 활발히 펼치고 있는 이들의 활동은 웨이보(중국 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으며, 중국에서 최초의 가정폭력금지법안을 이끌어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방문했던 중국 페미니즘학교와 베이징 세계여성회의 20주년 민간여성 포럼, 인터뷰한 단체와 활동가들은 현재 중국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와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반 가정폭력/성폭력, 교육과 고용에서의 성차별, 성교육, 성노동자 권리, 환경, 농민공(농촌 출신의 하층 도시 노동자), HIV/AIDS, 시민권, 장애, 성소수자, 가족주의 등 다양한 의제들을 교차시키며 중국의 페미니즘과 여성/사회운동을 변화시켜가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 이후 부상하고 있는 레즈비언 그룹과 페미니즘 단체가 가정폭력/성폭력 문제에 함께 연대하고 있는 흐름, 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여성들의 교육과 고용에 제한을 두고 있는 차별적 법률, 중국의 한 자녀 정책과 비혼 여성, 성소수자의 가족 구성권 연계, 에이즈 감염인과 여성운동, 성소수자 운동이 연대하는 흐름, 개혁/개방 이후의 경제적 변화 속에서 열악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여성 농민공과 비공식 부문 여성노동자, 성노동자 권리에 대한 고민 등을 주목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는 2016년에 한국, 중국, 멕시코 활동가들의 Joint Feminism School과 국제 포럼을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방문 연수에 이어 이 행사를 다시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더 많은 활동가들이 이 결과를 나누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 중국 방문 연수 자료집에는 중국 페미니즘학교와 베이징 +20 민간여성포럼에서 발표된 여러 단체들의 발표자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활동가들이 만난 단체, 활동가 인터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료집이 궁금하신 분들은 02-593-5910 으로 전화주시거나 [email protected] 으로 문의해 주세요)

 

 

글ㅣ사진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공동성명]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성희롱과 이후 불이익 조치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2015년 12월 18일, 서울고등법원(제10민사부, 김인욱 부장판사)에서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있었다. 2014년 12월 18일에 있었던 1심 판결로부터 딱 1년 만이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사측을 상대로 성희롱 피해와 사건 해결 절차에서 발생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제기한 소송이었으나, 1심 판결에서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서만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었을 뿐, 그에 대한 회사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 유포, 업무전환, 부당 징계, 직무 정지, 대기발령 등 성희롱 신고 이후의 각종 불이익 조치를 행한 사측의 책임은 기각되었기에 항소를 하였다.

 

 

1심 판결에서 성희롱 피해에 대해 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해석한 것과 달리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는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회사의 사용자책임이 있음을 명시하였다. 피해자가 성희롱 피해에 대해 문제제기한 후 기존에 수행하던 전문업무에서 공통업무로 부당한 업무배치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재판부는 성희롱 사건의 조사를 맡았던 인사팀 000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을 덧붙여 사건을 주위에 언급한 것에 대하여 조사자로서 비밀유지와 공정성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상급자의 부하직원 성희롱에 관해 원칙적으로 사용자책임이 성립된다고 본 판결!

 

재판부는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에 있어서 회사에 사용자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측은 성희롱 행위에 대해 가해자의 불법행위책임만 인정되었던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의 1998년 대법원 판결을 원용하며 이 사건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는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가 아니므로 회사의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은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 의무가 최초로 도입되기 전”에 있었던 것이므로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그 판결은 원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재판부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의 사무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의 사무가 규범적으로 포함된다면서, 부하직원의 업무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급자의 경우에도 명시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의 직무를 부여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부하직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이 그의 직무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부하직원의 업무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급자가 그 부하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직무위반행위”라고 해석하였다. 즉, 상급자의 부하직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은 그 자체로 업무관련성이 있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이 같은 판결은 재판부가 남녀고용평등법의 입법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다는 것을 보여준다. 직장 내 성희롱이 만연한 현실에서 여성 노동자가 좀 더 안전하고 평등하게 직장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일터의 구조와 문화를 항상 점검해야하는 사업주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 법에 명시된 의무를 저버리며 불법행위를 자행한 가해자와 회사에 잘못을 묻는 것이 직장 내 성희롱을 막기 위해 법원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다.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이 개인 간의 일이 아니라 회사가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해야할 일임을 분명히 하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성희롱 피해자를 입막음하려는 회사의 부당한 조치는 불법행위라는 판결!

 

재판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추행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언급하며, 피해자가 그간 수행했던 전문업무에서 비전문업무인 공통업무로 업무배치가 이루어졌던 것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뿐만 아니라 성희롱 신고 이후 사측에서 피해자에게 행한 일련의 불리한 조치에 대해서 회사의 불법행위라고 판시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 또한 불리한 조치에 다른 실질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30조의 입증책임 전환 규정의 의미를 구체화하였다. 

 

 

그간 성희롱 피해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피해자를 조직에 반기를 드는 모난 돌로 치부하며 쫓아내려는 시도로써 각종 불이익 조치를 가하는 회사의 사례를 빈번하게 접할 수 있었으나, 소송까지 이어져 재판에서 명시적으로 회사의 책임을 물은 판결이 선고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성희롱 문제제기 이후 회사의 불리한 조치에 대한 회사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사업주의 입증책임에 대해 명시한 본 판결은 이후 성희롱 피해자들이 부당한 조치를 행하는 회사에 맞설 때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재판부는 성희롱 사건을 접수한 인사팀의 직원 000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을 덧붙여 사내에 유포하였던 것에 대해서도 비밀유지와 공정성을 엄수하여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해석하며 불법행위라는 판결을 내렸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제대로 처리해야할 담당자가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거나 사내에서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데 앞장서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이로 인해 성희롱 피해자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는 현실이 엄연히 존재한다. 이번 판결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 과정의 절차와 원칙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사건 처리 담당자는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고, 성희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 내의 구조와 문화를 바로잡는 과정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바라보고 해결에 나서야할 것이다.

 

 

 

성희롱 문제제기를 막기 위한 징계와 대기발령을 불이익 조치로 판단해야 한다

 

재판부는 회사가 피해자에게 내렸던 견책 징계와 직무 정지, 대기 발령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원고의 문제제기 등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별개의 사건으로 판단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회사가 행했던 피해자에 대한 일련의 행위는 피해자가 문제제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성희롱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와 연속선상에 있는 사건이다.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에 대한 징계가 부당 징계라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이 난 지 이틀 만에 회사는 피해자를 도운 동료에게 불법으로 문서를 취득했다는 명목으로 직무정지와 대기발령을 지시했다. 이후 짐을 싸서 나가는 동료와 함께 있었던 피해자에게도 불법 문서 반출에 가담했다는 명목으로 직무정지와 대기발령을 지시했다. 이러한 회사의 조치는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를 사내에서 고립시키고 피해를 가중시켰다. 회사의 조치가 보복의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지를 중심으로 연속적으로 파악해야 사건의 본질이 보인다. 피해자가 사건 해결의 주체가 되어 자신의 피해를 회복하고 다시는 사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용기 있게 문제제기하는 과정을 무력화하기 위한 회사의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좀 더 폭넓게 해석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다.

 

 

 

피해자를 고립시키기 위한 동료 징계도 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재판부는 회사가 피해자를 도운 동료만 표적으로 삼아 근태를 조사하여 징계 처분한 것에 대해서 성희롱 피해자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불리한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상담실 상담 사례 중에도 피해자를 고립시키기 위해 회사가 동료 노동자에게 피해자와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피해자를 도운 동료에게 징계를 하거나 심지어 해고하는 사례가 여러 건 있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피해자를 도운 동료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이 정한 불리한 조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주변 사람에 대한 징계를 통해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것에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피해자를 도운 동료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만연한 현실을 개선하고,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의 문제로 받아들여 함께 해결해나가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에 대한 법 해석을 확장해야할 것이다.

 

 

본 판결은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를 입막음하려는 회사의 부당한 조치 중 일부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불리한 조치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올바르게 해결해야할 책임과 역할이 회사에 있다는 전제 하에 상급자가 부하직원에게 행한 성희롱에 대해 원칙적으로 회사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명시하였고, 성희롱 신고 이후 피해자에 대한 회사의 ‘불리한 조치’에 대해 별도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기에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모색해온 수많은 이들에게 의미 있는 판결이 될 것이다.

 

 

회사는 이번 고등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회사는 여전히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회사의 책임과 역할, 성희롱 피해자에게 부당한 조치를 내렸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끝까지 회사의 잘못에 대해 그 책임을 단호히 물을 것이다. 또한, 대법원 재판부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해석을 바탕으로 한 판결을 촉구한다.

 

 

 

2016. 1. 7.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다산인권센터 /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 전국여성노조 / 전국여성연대 /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여성노동자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여성의전화)

 

 

 

 

 

용유담아, 친구하자!

 

 

<용유담아, 친구하자!>는 2014년 4월부터 한 달에 한 번 용유담 주변을 답사해 온 프로그램의 이름입니다. 2015년부터는 준비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을 <용유담친구들>이라고 부르기로 했지요. <용유담아, 친구하자!>를 함께 준비하는 단체는 자연놀이터 그래와 (사)한생명, 지리산생명연대입니다.    

 

 

# 2015년 4월 25일  용유담길 답사 : 의평마을부터 용유담까지

용유담 계곡 바로 위에 자리한 의평마을에서 용유담 계곡까지 걷고, 용유담의 역사에 대해 아는 시간입니다. 용유담 너른 바위에서 먹는 도시락이 참 맛나고, 처음으로 열린 사진 콘테스트가 기대됐습니다. 용유담 깊은 물속으로 누가 더 멀리 돌을 던지나 내기하는 것도 한 재미였구요. 평평하고 너른 바위에 누워 낮잠을 즐기기도! 

 

 

 

 

 

# 2015년 5월 23일  용유담길 답사 : 용유담부터 와룡대까지

와룡대는 용이 누워 놀던 곳이라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는 곳입니다. 용유담에서 와룡대까지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 관찰하며 걷고, 다 같이 지리산댐 반대 현수막 그리기를 했습니다. 냇가 모래밭에서 씨름하고, 돌탑도 쌓고 강가에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 2015년 6월 27일  용유담아, 래프팅하자!

엄천강 지리산댐 예정지 부근에서 시작된 래프팅은 몇 번의 급류를 무사히 지나 강 한가운데서 강의 아름다움을 깊이 느끼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래프팅 후에는 물속에 사는 수서곤충, 어류를 관찰했지요. 강의 아름다움과 강 생태계의 풍성함을 함께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 2015년 7월 25일  용유담을 생각하는 모기향 문화제

시원한 냇가에서 용유담을 생각하면서 즐기는 한 여름 밤 카니발! 즐거운 노래 공연, 지리산을 알고 지리산댐에 대해 알 수 있는 돌발 퀴즈, 지리산댐 반대활동 영상 감상, 지리산과 모두를 위한 소원을 담은 풍등 날리기, 한 여름 밤 영화감상으로 풍성한 여름밤이었습니다.

 

 

# 용유담과 지리산 생태교육 및 모니터링, 자료집 발간

잘 알아야 지킬 수 있다고 여기고 더 가까이 더 깊이 들여다보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수년 간의 그 기록을 자료집에 담았습니다. 

 

 

 

 

※ <용유담아, 친구하자!>는 2015년 8월29일(토) / 9월19일(토) / 10월31일(토)에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글 / 사진 : 자연놀이터 그래

 

 

 

[자연놀이터 그래]는 지리산의 역사와 자연,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지킬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자연에 가까워질수 있는 사람의 인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로부터 지금 시작할 수 있는 모색하고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까페 둘러보기 : http://cafe.daum.net/eco-lud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