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19대 총선 공약 이행 여부를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36점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정치 선진화 관련 공약은 제대로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때 공약을 남발하고 그 뒤엔 책임지지 않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약 이행을 평가할 수 있는 사회적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뉴스타파-참여연대 공동 기획, 19대 총선 공약 평가

20대 총선을 맞아 뉴스타파와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지난 19대 총선 공약을 평가했다. 평가 대상은 제1당인 새누리당의 중앙 공약이다. 19대 총선공약 가운데 이후 박근혜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구체화됐고, 20대 총선에서도 여전히 의미 있는 공약들을 선별했다. 남북관계, 경제민주화, 복지 등 총 10개 분야, 110개 공약이 평가 대상이다. 세부적인 공약 내용과 평가 근거는 뉴스타파 공약 점검 특별 페이지 <2016 총선 기획, 공약 점검 프로젝트 약속> (링크)에서 볼 수 있다.

새누리당 19대 총선 공약 이행 평가 점수는 36점

평가 대상 110개 공약 가운데 ‘빨간불’은 50개, ‘노란불’은 27개, ‘초록불’은 33개였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36점이다. 2014년 뉴스타파가 진행한 1차 대선공약 점검(링크)에서는 33점, 2차 대선공약 점검(링크)에서는 43점이었다.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빵점…공약 자체의 한계에 갇힌 경제민주화

특히 남북관계와 표현의 자유, 정치 선진화 부문 15개 공약 가운데 제대로 지킨 공약이 하나도 없었다. 검찰개혁부문에서도 7개 공약 가운데 2개만 지켰을 뿐이다. 공약 점검 작업을 진행한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애초에 공약 이행 의지가 없었던 부분”이라며, “검찰개혁이라든가,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은 유권자들을 현혹할만한 ‘막공약, 헛공약’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부문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다. 모두 19개 공약 가운데 42%인 8개를 이행했다. 공약 평가 자문위원 중 한 명인 이찬진 변호사는 “경제민주화나 민생 공약들 중 공약대로 이행된 항목이 많아 보인다”면서도, “이행된 공약이 주로 대출 등 금융을 매개로 한 공약들이 많고, 공약 자체가 시대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서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 정당, 정부가 참여하는 공약 평가 사회적 기구 필요”

선거 때 공약을 쏟아내고 이후 책임을 지지 않는 정당들의 행태는 이번 공약 평가에서도 확인됐다.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정부 스스로, 정치권에서 스스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시민이 참여해서 공약을 정말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 12차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 참여기  

람사르 총회는 3년마다 대륙을 돌아가며 개최되는, 습지와 그곳에 서식하는 새들을 보전하기 위한 국제 협약 당사국 총회이다. 제 11차 총회는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서 개최되었고, 이번 12차 총회는 남미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총회는 ‘미래를 위한 습지’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또한 2016~2020년 전략계획을 마련하는 회의이기도 했다. 기후변화 등으로 불확실한 지구의 미래를 위해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주제로 다양한 사이드 이벤트가 개최되었고, 특히 NGO 그룹은 총회 기간 동안 총회 결의안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고, 2016~2020 전략계획에 NGO의 역할을 명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총회 기간 동안 매일 아침 한국의 습지보전 실태를 알리는 캠페인도 진행하였다. 지류지천 사업으로 또다시 위기에 처한 하천, 그리고 제주강정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연안습지의 파괴, 람사르 습지인 송도갯벌 보전을 위한 캠페인 활동과 팸플릿 배포를 진행하였다. 

많은 당사국 참가자들이 호응해 주었고 일부 국가 참가자들은 직접 현수막을 들고 지지를 표명해 주기도 했다.  

이번 총회에서 한국 정부는 튀니지 정부와 함께 ‘람사르 마을’ 지정과 관련한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람사르 습지 인근 도시의 적극적인 습지보전과 인식 증진 사업의 진행을 위해 제출된 결의안이었다. 그러나 이 결의안은 한 국가에 하나의 람사르 마을 지정을 권고하고 있었으며 람사르 등록 습지에 한해 지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초안이 통과되게 되면 일반 습지에 대한 불평등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있어 ‘람사르 마을’ 지정 관련하여 사이드 이벤트 행사장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결국 최종 결의안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통과되었다.

이번 총회에 참석하기 전에 한국의 국가 보고서와 관련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협약 사무국에 국가 보고서에 당사국의 정확한 정보를 담아줄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발송하였다. 총회장에서 아시아 자문관인 류 영 자문관이 이와 관련한 미팅을 요청해 왔으며 류영 자문관은 향후 국가 보고서 작성 등에 NGO 그룹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였다.

총회를 마치고 총회 공식투어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수 있었다. 우루과이 연안 국립공원을 둘러볼 수 있었다. 조금은 허술해 보여도 자연과 조화를 이룬 여러 모습들과 관광자원화를 보며 우리나라와 대비되는 모습들을 만날 수 있었다. 보호해야 할 곳은 철저히 보호하는 정책, 그리고 지역민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다.

총회 참여 후 브라질의 생태도시라 불리는 쿠리치바로 향했다.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책으로도 소개된 도시인 쿠리치바. 도시의 첫인상은 숲인 듯하다. 걸어서 5분 이내에 숲이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다. 그래서인지 걸어 다니기에 쾌적한 도시이다. 도심 외곽에 조성된 공원도 대부분 숲 위주로 되어있다.

도심과 외곽을 이어주는 대중교통 역시 잘 발달되어 있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시스템과 숲의 역할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머무르는 내내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도시였다. 왠지 하는 일이 없어도 바쁘게 느껴지는 도시가 있는 반면 쿠리치바는 일이 있어도 여유로움을 가질수 있는 도시였다. 생태도시에 걸맞게 외곽에 조성된 엄청난 규모의 하수처리를 위한 습지는 가히 압도적이었다. 우리나라에도 차츰 이러한 습지 조성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같으나 국토 면적이 협소하고 산이 많은 지형에서 이런 대규모 하수처리를 위한 습지조성은 힘들 듯하다. 그러나 지류, 지천에 소규모 습지를 다수 조성함으로써 일정 부분 수질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람사르 총회 참석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준 아름다운재단에 감사를 드리고 싶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나라 습지보전 활동에 더욱 기여하는 노력으로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에 보답하고 싶다.

글ㅣ사진  김경철 (습지와새들의친구)

스위스부터 슬로베니아까지, 알프스 대탐험

서울에서 제네바로 가는 길

우리는 왜 알프스라는 곳을 선택했을까? 그때의 감정과 생각들 모두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는다. 무슨 이유로 알프스를 가고 싶었는지 가물가물한 기억을 더듬으며, 정신없는 출발을 했다. 가을이 와야 하지만 여전히 무더운 날씨에 비까지 내리는 불금, 사람으로 넘쳐나는 서울을 떠나 인천 공항으로 갔다. 제네바로 가는 경유지, 이스탄불 공항은 동아시아, 유럽, 서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 전 세계 각지에서 오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거대한 츄파츕스를 비롯, 면세점은 새벽시간에도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다. 10시간이 넘어, 드디어 우리가 탄 비행기는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몽블랑 위를 날아 제네바로 향하고 있었다.

중립국 스위스의 수도 제네바

엄청나게 넓은 제네바 호수는 호수 한가운데가 스위스와 프랑스의 국경이 있다고 한다. 제네바 호수의 명물은 제트분수이지만, 숨은 매력은 호수변 백사장을 따라 해변 같은 공간에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사람들은 수영도 하고, 일광욕도 즐기고, 호수에서 헤엄치고 있는 새들에게 먹이를 주기도 하면서, 여유로운 주말 오후를 즐기고 있었다. 우리도 호수에 발도 담그고, 썬베드에서 누워 긴 비행의 피로를 풀었다. 언제 떠나온 건지 서울이 벌써 까마득했다.

썬베드에 누워 올려다 본 중립국 제네바의 새파란 하늘에는 수없이 많은 비행기가 남겨놓은 길들이 기하학적인 무늬를 만들고 있었다.

아름다운 호수 도시 안시

안시 호수를 병풍처럼 들러싼 알프스 산맥, 빙하의 흔적이 느껴지는 산의 모양새, 꼭대기가 회색으로 반짝이던 바위산. 겹겹이 쌓은 산에 드리워지던 산 그림자. 알프스의 서쪽 어딘가쯤의 자락인 여기. 여기 안시에서 이제 본격적인 알프스 여행이 시작될 것 같다.

안시는 북적이는 사람들이 생기와 어수선함을 만들어 내는 곳이지만, 그래도 '여유' 라는 것이 느껴진다. 여유.
비행기에서 아이의 웃음을 참아넘기는 여유, 달려오다 가도 횡단보도의 사람을 보고 멈 춰서는 여유. 나무그늘에 앉아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여유. 잔디밭에서 공차는 아이와 놀아주는 여유. 온갖 여유로움이 알프스가 둘러싼 이곳의 일상이다. 안시에서 맞은 여행의 첫 번째 주말. 마침 구시가에서 장이 열리는 날이다.

오래된 건물들, 중세시대의 좁은 골목길에 육류, 과일, 채소, 지즈, 햄 등 각종 식재료와 가방, 장식품 등의 물품을 파는 상인이 가득하다. 중세시대에 만들어졌다는 구도심의 1층이 상가로 변하고, 상가 앞 길을 따라 천막이 쳐지고 장이 선다. 광장이나 공원과는 달리 좁을 골목길을 따라 장이 열린 모습은 우리의 시장 모습과도 유사한 것 같았다. 장에서 파는 물건이 늘 그렇듯 주인 아저씨가 직접 만들어 파는 이곳의 살라미는 무척 싸고 맛있었지만, 시식만 하고 결국 사지 못 했다.

안시는 생각했던 것보다 예쁘고, 매력적인 도시이다. 그저 아기자기 예쁘기만 할까 봐 실은 조금 걱정이었는데, 구시가가 잘 보존되어 있고 호수에는 공원이 잘 가꿔져 있어 산책하기 좋았다.

물길 가운데 위치한 건축물, 팔레 드 릴은 11~17세기까지 지어진 건물로, 중세시대부터 사용된 감옥은 2차대전 당시(1944년)에도 감옥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내부에는 안시의 건축문화에 대한 전시가 열리고 있었고, 감옥으로 사용된 장소 정도만 관람할 수 있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한이 남아있는 곳일까 라는 생각을 하니 좀 서늘한 느낌이 들었다.

흰색의 산, 몽블랑으로 가는 샤모니 마을

몽블랑 주변의 가장 높은 전망대 에귀디미디에 올랐다. 샤모니마을에서 2,000m가 더 높은 전망대까지는 불과 20분. 손가락이 붓는 고산증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저기 멀리 몽블랑이 보였고, 주변의 설산을 걷는 사람들이 보였다. 거대한 자연 속에 사람은 정말 작은 존재였다. 몽블랑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봉우리와 멀리 설산, 구름, 햇살, 산꼭대기에 드리운 구름의 그림자까지.. 너무너무 추웠지만, 그 모든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음에, 맑은 날씨에 감사한다.

에귀 디 미디 전망대에서 내려오는 길은 걷기로 했다. 몽탕베르까지는 약 3시간 정도가 걸렸다. 바위와 초원처럼 펼쳐진 풀들, 드문 드문 보이면 작은 꽃들, 멀리 뾰족이 속은 봉우리에는 흰 눈의 쌓여 상상만 하던 알프스 트레킹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다.

오래된 산악관광마을 체르마트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샤모니 마을를 끝으로 프랑스의 알프스와는 작별이다. 머물고 싶기도, 오래 머물 곳이 아닌 것도, 번잡하면서도 한가하고, 한가하면서도 복잡한 느낌의 샤모니마을. 크레인과 만년설이 공존하는 도시. 몽블랑익스프레스를 타고 프랑스를 떠나 체르마트로 가는 동안, 발로신에서 마흐띠니를 넘어오자마자 집과 풍경이 달라지는 게 조금 신기하기도. 프랑스 쪽이 훨씬 아기자기하고 꽃도 많고 예쁜 느낌이다. 언어도 달라져서 지금 기차 안은 온통 독일말이다.

체르마트의 어마어마한 리조트 시설과, 볼품없이 빈 창고처럼 남아있는 구시가는 흐린 날씨와 더불어 우리를 숙소 밖으로 끌어내지 못 했다. 저녁까지 밍기적 거리다 보러간 체르마트 페스티벌 체르마트 다행히도, 그간의 실망을 날려버릴 수 있을 만큼 연주자들 실력도, 공연 공간도 상당히 좋았다. 

다음날 아침에 조금 서둘러 고르너그라트 전망대에 올랐다. 다행히 전망대에 내렸을 때 해가 들어 몬테 로사는 볼 수 있었지만 금세 구름이 몰려오고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우리는 마테호른을 보기 위해 2시간을 기다렸다.

날씨라는 것에, 자연에 감사할 순간이 자꾸만 생기는 여행이다. 자연이란 원래가 그런 존재인 것 같기도 하다. 원한다고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닌 그런 것. 빙하로 깎인 많은 봉우리들이 아름답지만, 마테호른은 정말 특히 더 아름다웠다. 많은 사람들이 감탄하는 이유를 알 것도 같은 기분이 들었다. 아름답다는 표현이 참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으로 잠시 우리에게 얼굴을 내밀었다.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살아있는 스위스국립공원

세계문화유산 코스를 지나는 빙하특급을 타고 체르마트에서 스위스국립공원이 있는 마을 제르네츠로 갔다. 빙하특급은 알프스의 멋진 경관을 볼 수 있도록 넓은 면이 유리로 되어 있었고, 특급이란 말에 걸맞지 않게 제법 천천히 달려서 충분히 풍광을 감상할 수 있었다. 빙하특급에는 매우 귀여운, 산양모양의 커터가 돌아다니면서 음료나 간단한 다과를 서빙하고 있었으며, 도착한 제르네츠 마을의 벽면 곳곳에도 산양이 그려져 있었다.

유명한 건축가가 지었다는데, 그냥 콘크리트 덩어리처럼 보이는 국립공원 인포메이션. 겉모습의 인상과 달리, 내부는 전시, 기념품숍 등 볼거리가 많았다. 인포메이션을 나와 버스를 타고 스위스국립공원 진입로에 다다르자 보이는 안내판! 국립공원에서 단지 가능한 건 조용히 하는 것뿐이었다.

맑고 화창해서 걷기 좋은 날씨였다. 우리는 스위스국립공원 인포센터에서 워킹 코스를 추천받아 포스트버스를 타고 약 2시간 코스로 칠드런 코스라는 표시가 딱 맞게 매우 쉽고 편안한 길을 걸었다. 초원 너머 설산이 보이고 옆에 작은 개울이 있는 평화로운 풍경. 정말 좋은 날이었다.

스위스국립공원은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산불피해가 발생한 지역도 자연복원을 위해 그대로 두고 과학자들이 연구 중이라고 했다. 결국 자신은 보지도 못할 복원된 숲의 모습을 위해 대를 이어가며 하는 연구라니. 멀쩡한 산에 케이블카니 스키활광장이니 등을 설치해 파괴하려고 하는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있는 반면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사는 인간도 있다는 생각에 어쩐지 뭉클해졌다. 자연스럽다는 것은 삶과 죽음라는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탈리아로 넘어가기 전 너무 유명한 휴양지, 생모리츠를 들렸다. 호수 주변을 시간을 측정하면서 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10바퀴 도는 동안 우리는 한바퀴를 겨우 돌고 이탈리아로 떠나기 위해 제르네츠로 돌아왔다. 화창한 날씨에 호수에 비치는 반영 아름다워서 가장 멋진 사진은 생모리츠였던 거 같다.

스위스국립공원을 넘어 이탈리아로 가는 길. 같은 알프스 지역으로 비슷할 거라는 예상은 금세 무너졌다. 초원은 모두 농지로, 오래되고 보수되지 않은 건물들로, 소란스럽고 활기 넘치는 사람들로 바뀌어, 특별한 통관절차는 없었지만 이탈리아에 왔다 것을 실감했다.

신들의 지붕, 이탈리아 알프스 돌로미티

돌로미티의 관문, 코르티나담페초의 안내소에서 유연히 듣고 간 곳은 티치아노가 태어난 마을이었다. 사실 티치아노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지만, 그렇게 누군가를 추억하고 기리는 감정은 사람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 티치아노가 살던 마을 Pieve di Cadore에는 티치아노가 그린 성당의 그림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200년이 넘어 우리는 그 성당을 찾았다. 우리가 간 9월은 성수기가 아니어서 대중교통이 자주 있지 않았고, 우리는 미니버스를 렌트해서 돌로미티를 다녀와야 했다. 나중에 보니, 자주 없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모바일 카드를 이용해서 가는 방법도 있었다.

돌로미티는 신들의 지붕, 자연이 만든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라는 수식어가 잘 어울리는 곳어었다. 원근감과 거리감, 스케일 이런 기존에 알고 있던 단어들의 새로움을 Tre chime 주위를 돌아가는 트레킹 길에서 계속 생각했다. 알 수 없는 거리와 깊이의 웅장한 자연과 너무도 작은 사람들이 색색깔의 등산복과 스틱을 들고 돌고 있는 모습이 마치 멀고 먼 순례의 길을 떠나는 모습이었다. 깊고 크고, 웅장한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에는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계곡과 거리를 가늠할 수 없는 초원이 이어져 있고, 때마침 내린 눈은 우리에게 다시 경험할 수 있을지 모를 멋진 경관을 선물해 주었다.

여행의 끝자락, 류블라냐

드라바강과 사바강변을 따라 알프스 여행의 종착지 슬로베니아로 향했다. 날씨가 화창하지는 않았지만, 류블라냐는 축제 기간이었다. 과거 로마지역이기도 했던 이곳에서는 로마시대를 재현하는 연극, 당시의 먹거리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음악축제도 진행 중이어서 또 한 번의 공연도 관람할 수 있었지만, 체르마트에서와 달리 난해하기 그지 없는 현대곡으로 듣는 내내 괴로웠다. 공연이 끝나고 나온 길은 사람들도 가득차 북쩍거렸다. 류블라냐는 알프스로 여행하면 머무른 도시 중 가장 큰 도시이고, 또 밤 문화가 있는 도시로 서울로 돌아가기 전에 적응에 도움이 된 것 같기도 하다.

류블라냐는 환경도시를 표방하고 있었고, 길거리에 분리수거함도 매우 잘 정리되어 있었다. 공연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던 도중에는 전기자동차가 충전 중인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안녕 알프스 - 봉주르! 도보르 단!

여행 중 기차역 엘리베이터에 열리는 버튼은 있는데, 닫히는 버튼이 없는 보면서 '쉼'이라는 것이 떠올랐었다. 점심 브레이크 타임으로 3~4시간을 보내는 여기 알프스에서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이 끊이지 않았다.

이제 다시 서울로 간다. 인구 천만이 산다는 서울로.. 작고 작은 마을과 도시를 지나서 알프스를 지나왔다. 지나서만 온 마을이 수없이 많다. 오랜 세월을 알프스에 기대어 살아온 마을들. 지키는 곳도 이용하는 곳도 어지럽혀진 곳도 모두 여러 가지 모습이지만, 분명한 것은 알프스는 삶을 지탱하는 터전이라는 것이다.

알프스를 얼마나 알고 가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아름답고 다채로운 풍경과 다양한 사람들, 놀라움과 아쉬움이 교차하던 순간들을 기억해야겠다. ‘봉주르’로 시작해 ‘도보르 단’으로 이제는 알프스와 멀고 먼 아시아 대륙 저 끝 동방의 하얀 나라로 돌아간다.

안녕 알프스!

글ㅣ사진  김승순 (생명의숲국민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