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특집4 / 청년유권자파티 "이생망, 이대로 죽을 순 없다!!!"

• 사회 :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 이야기 손님 : 이가현 (알바노조에서 활동하는 대학생), 구현모 (청춘씨:발아에서 활동하는 청년),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 노래손님 : 가수 김대중 (씨 없는 수박)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데도 우리 꼭 투표해야 하니?! 
이번 총선 정말 핵.노.답.이라고 생각하는 청춘들이 유쾌한 입담파티를 열었습니다. 
이야기하고 웃고 떠들고 마시며 투표해야 하는 이유 딱 하나만 찾아보았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38483

참여연대 팟캐스트 총선 특집 일정 (업로드 일자)

• 3/29(화) 진보정당 생존방법 - 조성주(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하승수(녹색당 서울시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
• 3/30(수) 국민TV 총선특집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 소개
• 3/31(목) 미국 대선과 4.13총선, 유권자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 김만권 정치철학 박사
• 4/1(금) 청년유권자파티 <이생망, 이대로 죽을 순 없다!!!>
• 4/4(월) 진보진영의 총선 전략, 그리고 청년의 도전 - 조국 교수
• 4/5(화) 투표합시다 - 장항준 영화감독, 김은희 작가(드라마 [시그널]), 김은숙 작가(드라마 [태양의 후예])
• 4/6(수) 416특집, 세월호을 위한 도전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은평구갑 국회의원 후보)
• 4/7(목) 북토크 <사람들은 왜 진보는 무능하고 보수는 유능하다고 생각하는가>
• 4/8(금) 뭐라도 합시다! 욕이라도 합시다!

검찰은 불법‧부정채용 압력 행사한 최경환 의원 즉각 기소하라

청탁 압력 부인해온 당시 중진공 이사장, 법정에서 청탁 사실 인정해

청년단체의 고발에도 8개월간 묵묵부답하던 검찰의 부실수사 드러나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 인턴의 중소기업진흥공단 불법·부정채용 청탁과 관련해 줄곧 최 의원의 청탁 의혹을 부인해온 당시 중진공 이사장이 어제(9/21) 법정에서 그동안의 진술을 모두 번복하고 청탁 사실을 인정하였다. 검찰은 지난 1월 이 사건의 몸통인 최 의원은 무혐의 처리하고 중진공 실무자들만 기소하였다. 또한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청년광장 등 청년단체들과 경제민주화네트워크의 추가 고발에도 8개월째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이번 법정 증언으로 그동안의 검찰수사가 현 정권 실세에 대한 부실·봐주기 수사임이 드러난 만큼 검찰은 최경환 의원을 즉각 기소해야 한다.

당시 최경환 의원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은 중진공은 당시 36명을 뽑기 위한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최 의원의 인턴 출신인 황씨를 채용시키기 위해 온갖 편법과 부정을 저질렀다. 그로 인해 지원자 4,500명 중 2,299등에 불과했던 황씨가 기적적으로 채용되었고 자신의 노력으로 정당하게 합격할 수 있었던 청년들이 그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 이미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통해 최경환 부총리의 인턴 출신 인사 등 총 4인이 불법·부당하게 채용된 것으로 확인하였고, 지난 해 10월에는 중진공 전 부이사장 또한 이 사건에 최 의원이 연루되어 있다고 결정적인 증언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핵심 당사자인 최 의원은 배제한 채 실무진만 조사하는 선에 머물러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어제, 다른 실무진과 달리 줄곧 최 의원의 청탁 사실을 부인해왔던 당시 중진공 이사장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최 의원의 부당한 압력을 인정함에 따라 그동안의 검찰 수사가 얼마나 부실한 것이었는지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불법·부정 청탁을 받은 중진공 실무자들의 일관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최경환 의원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정하는 한편, 심지어 지난 총선과정에서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가 최 의원의 불법·부정 청탁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허위사실 유포로 선관위에 신고하는 등 도저히 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적반하장 격 행태를 이어왔다. 최경환 의원은 불법·부정 청탁으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청년들에게 백배 사죄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당시 경제부총리로서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저질렀던 이 사건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치권은 이번 사건을 통해 현재의 수사체계로는 권력실세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우리 사회의 권력형 불법·부정을 뿌리 뽑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청년참여연대는 이제라도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중진공 불법·부정채용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더 이상은 채용과정에서 이러한 불법·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 의원을 포함한 추가 관련자들에게 철저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보도자료] 공기업 불법‧부정 채용 압력 의혹 최경환 경제부총리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