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xe_content"><h1>근로감독 의지 보이지 않는 고용노동부 2019년 근로감독계획 수정해야</h1> <h2>근로감독관 증원에도 감독물량 예년수준, 노동권 보호 취약한 30인 미만 사업장 정기근로감독 방기 등 우려스러워</h2> <h2>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강화로 노동권 보호 역할에 충실해야</h2> <p> </p> <p>참여연대가 최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2019년 사업장 감독 종합 계획>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전체 근로감독 목표 물량을 전년도와 동일 수준으로 유지, △자율시정 중심의 근로감독 실시, △정기근로감독 시 현장점검 1-2개월 전 사업장에 사전통보, △ 30인 ‘이상’ 사업장 중심의 근로감독 실시 등을  2019년 근로감독 방향으로 정하였다. 이러한 근로감독 방향은 △근로감독관이 증원되었음에도 전체 근로감독 목표 물량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 △노동권 보호 담당부처가 스스로 느슨한 법적용을 하겠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점, △상대적으로 노동권 보호가 취약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방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헌법과 노동관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권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근로감독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우선이고, 당사자의 노력에 맡기는 것은 그 다음이다. 고용노동부의 2019년 근로감독 계획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p> <p> </p> <p>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하였던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2017년 200명, 2018년 565명이 증원되었고 2019년에는 535명의 근로감독관 증원이 예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증원과 관련한 예산 증액도 요청하였다.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 예산에 대한 의견서(2018.11.13. https://bit.ly/2Jtgd0y)에서 새로이 선발되는 근로감독관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근로감독관역량강화사업 예산이 더 증액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감독관이 증원되었음에도 감독 목표 물량이 동일하며 1-2개월 전에 근로감독을 통보하여 사업장에 충분한 대비 시간을 주고, 적발이 아닌 시정지시 위주로 감독 방향을 바꾼다면 예정된 근로감독관 증원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p> <p> </p> <p><2019년 사업장 감독 종합 계획> 문서에 따르면 2018년의 경우 전체 정기감독 대상 중 30인 미만 사업장이 70.7%였던 반면, 2019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3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노동권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곳은 소규모 사업장이 더 많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체 사업체수는 1,950,338개로, 이중 30인 미만 사업장이 95.8%가량에 이른다. 또한 참여연대가 발표한 2016년 임금체불 현황 보고서(2017.09.11. https://bit.ly/2OjxGaO)에 따르면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의 사업장별 비율은 5인 미만 사업장이 40.1%, 5인~29인 사업장이 37.2%, 30인~99인 사업장이 13.1%, 100인~299인 사업장이 6%로,  임금체불은 30인 미만 사업장이 77% 가량(25만 명)을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임금이 핵심적인 노동조건이라고 할 때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다른 노동조건도 비슷한 상황일 것이다. </p> <p> </p> <p>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정기감독 대신 “기초노동질서 점검,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을 통해 노무관리 지원”하겠다고 하나, 두 점검은 서면근로계약, 최저임금, 임금체불 등 점검대상이 한정적이고 사전 통보기간이 길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조건자율개선사업의 점검사항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조치에 포함된 위반사항보다 현저히 적다는 점을  지적한바 있다. 한편 제도적으로 보았을 때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개입 문제가 발생해도 문서검토에만 그치는 형식적 근로감독으로 인해 노사협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으나,  법 취지대로 노사협의회가 운영될 경우에는 30인 미만 사업장보다는 노동조건 보호가 조금 나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없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를 통해 사업주와 몇몇 근로조건을 협의 또는 합의를 할 수 있으나 탄력근로제 합의 실태에서 드러난바와 같이 근로자대표 제도는 현실에서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30인 이상 사업장보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조건 보호가 어려운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중점적으로  근로감독을 해야 할 사업장은 30인 미만 사업장인 것이다. 특히 취업규칙 작성의무조차 없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감독은 필수적이다. </p> <p> </p> <p>고용노동부의 최우선 역할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근로감독은 헌법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과 같은 노동관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이 실제로 노동현장에서 보장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는 제도로 고용노동부가 맡은 중요한 노동행정분야이다.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노동권 보호에 미흡한 고용노동부의 2019년 근로감독 방향은 수정되어야 한다. 특히 기존 2대 악습이라 불리는 산업재해와 임금체벌을 비롯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는 느슨한 근로감독이 아니라 강력한 법적용에 나서야 한다.  </p> <p> </p></div>

<div class="xe_content"><h1>재벌 청부 입법이 과로사회 만든다</h1> <h2>11시간 휴식시간 제도, 건강권 보장 안 된다</h2> <p> </p> <p><strong>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strong></p> <p> </p> <p>한국의 산재보상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하루에 한 명. 매년 370명의 노동자가 죽도록 일하다가 과로사로 죽어나갔다. 같은 기간 동안의 추락 사망자(405명)와 비슷한 수치다. 그러나 추락 사망이 산재 승인률이 95%이고, 과로사는 승인률이 30% 내외라는 것을 생각하면, 실제로는 추락사망보다 훨씬 더 많은 노동자가 과로사로 죽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나마 이것은 산재보상 통계여서, 일본에서 과로사가 집중되는 직종이라고 보는 공무원, 병원 노동자, 교사 노동자는 통계에 반영되지도 않았다. 게다가 250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도 산재보상이 안 되니 통계에는 없다. 그야말로 죽도록 일하다 급기야 죽는 노동자가 넘쳐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p> <p> </p> <p>민주노총은 과로사 아웃 대책위와 무제한 장시간 노동이 가능한 노동시간 특례제도 전면 폐기를 요구하며 싸웠다. 그런데, 택시를 비롯한 운송업과 병원이 그대로 특례 유지 업종으로 남겨두면서 건강권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제도'이다. 아직 주 52시간제가 정착되지도 않았는데 탄력근로제를 추진하면서 또 다시 이 제도를 들먹이고 있다. 장시간 노동도 압축노동도 피해가는 요술방망이처럼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탄력근로제 확대가 노동자 건강 및 과로사, 과로자살과 어떤 연관이 있고, 실질 노동시간 단축을 어떻게 무력화 하는지, 그리고,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도'는 왜 대안이 될 수 없는지를 정리해 보겠다. </p> <p> </p> <p>탄력 근로제는 주당 64시간 최장은 주당 80시간까지 노동이 허용된다. 24시간 노동도 가능하다는 것이 법적 해석이고, 휴일 없이 매일 근로를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노동자 건강은 심각하게 위협 받을 수 있다. 외국의 다수 연구에서 작업시작 9시간 이상부터 사고율이 증가하고, 12시간 이상 노동은 사고위험을 2배로 증가시킨다. 11시간 노동은 심근경색이 3배가 증가하고, 당뇨병은 4배 증가한다. 한국의 근로환경 실태조사에서도 10시간 이상 노동이 주 2회 이상 계속되면 우울 또는 불안장애가 2.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이상 일을 하면 어떤 증세가 오는지는 굳이 연구를 빌리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몸으로 알고 있다.</p> <p> </p> <p> </p> <p><img alt="10시간 이상 근무하는 날이 월 9일 초과인 경우와 아닌 경우 비교"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97/619/001/9556…; style="margin:10px;width:640px;height:356px;" /></p> <p><span style="color:#d35400;"><span style="font-size:11px;"><10시간 이상 근무하는 날이 월 9일(주2회) 초과인 경우와 아닌 경우 비교 결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span></span></p> <p> </p> <p> </p> <p>주당 60시간이 과로사 인정 기준이므로, 주당 64시간~80시간 노동이 허용되는 탄력근로제는 노동자를 과로사, 과로자살로 몰고 가는 과로사법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현행의 과로사 인정기준도 평균적 노동의 경우 주당 60시간이지만, 탄력근로제와 같이 불규칙 노동의 경우에는 주당 52시간이라는 점이다. 그만큼 불규칙 노동은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 우울증이 동반된 과로자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2015년, 2016년 근로복지공단이 과로사를 인정하지 않았다가 법원 소송이 진행된 사례 31건을 분석해 보았더니, 만성적인 과로가 아닌 단기간의 업무 부담 증가에 따른 건이 절반인 15건에 달했다. 이것은 최근에 사회적으로 알려진 과로사, 과로자살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넷마블 등의 게임업체나 웹 디자이너에서 발생한 과로사, 과로자살의 경우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60시간 미만이었다. 이들 노동자들이 크런치 모드 등 2~3일을 꼬박 연속으로 일하는 노동자였고, 일하다가 사업장에서 쓰러지거나 자살을 했다. 이한빛 PD의 죽음으로 실태가 드러났던 영화 방송 분야도 프로젝트 업무로 드라마 제작기간 중 일일 평균 노동시간은 19.18시간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의 연간 평균 주당 노동시간은 50시간이 안 되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p> <p> </p> <p>탄력근로제 확대는 포괄임금제 폐지, 노동시간 특례제도 폐지를 무력화 하고, 실질 노동시간 단축을 역행하고 있다. 지금 건설현장에서는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건설기업 현장 관리직 노동자들에게 탄력근로제를 강요해서 실시하고 있다. 주52시간제 정착과 포괄임금제의 엄격한 적용을 무력화 하는 대안으로 탄력근로제가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건설현장에 실시하는 탄력근로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 없이 도입 되었고, 이미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서도 탄력근로제 도입 사업장의 70%가 근로자 대표 동의 없이 불법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실태도 드러났다. </p> <p> </p> <p>탄력근로제 확대는 명백한 재벌 청부입법이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주장하는 건설업은 매년 600명 산재사망이 발생하고, 지난 10년간 과로사 산재신청만 800명에 달한다. 과로사 산재신청이 많은 30개 기업 중 13개가 GS, 삼성, 현대, 롯데,SK를 비롯한 재벌 건설사들이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주장하는 조선, 화학 산단의 대 정비 공사는 무리한 공기 단축, 하청 고용과 더불어 장시간 노동이 심각하게 제기된 바 있다. </p> <p> </p> <p>이한빛 PD의 죽음에 대한 투쟁으로 2018년 7월 노동시간 특례 폐지로 주당 68시간으로 제한되면서, 드라마 제작 현장을 중심으로 각종 꼼수가 횡행했다. 1일 촬영시간은 그대로 두면서 쵤영일 수만 줄여서 주당 68시간을 맞추는 소위 68시간 총량제가 실시되는 것이다. 이는 장시간 노동뿐 아니라 일당제 스태프들의 실질임금 삭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근로일, 근로시간 명시 등 아무 세부 내용이 없는 '묻지마 탄력근로제'를 받아들이라는 계약서 강요가 확대되고 있다. '이제 잠은 좀 잘 수 있는 건가'라고 기대했던 노동자들을 제2, 제3의 이한빛 PD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다. </p> <p> </p> <p>노동시간 특례제도를 전면 폐기하지 않고 남겨 두면서 도입된 '연속 11시간 휴식시간 제도'는 이미 현장에서 무력화 되고 있다. 항공운송 지상조업의 경우 특례제도를 유지하면서 구색을 맞추기 위해 근무 스케줄 표에는 11시간 휴식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인력의 증원이 전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1시간 휴식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p> <p> </p> <p>이번에 탄력근로제 확대에서도 건강권을 지키는 요술 방망이처럼 둔갑한 이 제도는 유럽에서 실시하는 제도와는 완전히 다르다. EU 지침에 의한 유럽 등 외국의 제도는 1일 24시간당 최저 11시간의 연속적 휴식시간제를 운영하여 사실상 1일 노동시간 상한이 13시간이 있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1일 노동시간 상한을 규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의 특례유지업종의 연속휴식제도는 '근로 종료일'을 기점으로 하도록 법 문구가 되어 있다. 이에 노동부 해석도 근무 시작일을 넘어가는 근로의 종료일도 근로종료를 기점으로 해석하면서, 유럽의 제도와는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다. </p> <p> </p> <blockquote> <p>"기존 행정해석도 1일의 근로가 다음날 00:00을 넘어가도 그 다음 근무개시 시간 전 까지는 당일의 연장근로로 보는 등 근로일을 역일에 의한 24시간으로 해석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해당 근로일의 근로가 종료된 때부터 다음 근로일의 근무개시 시간 전까지 연속휴식시간을 11시간 부여하면 됩니다." - 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 '개정근로기준법 이해하기' 中</p> </blockquote> <p> </p> <p>독일의 경우 1일 상한시간을 10시간으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11시간 연속휴게가 도입되어 있고, 일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에는 아예 근로제공이 금지되어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법정 노동시간이 주당 35시간이며, 1일 10시간, 1주 48시간 등의 노동시간 상항이 있고, 야간근로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벨기에의 경우에도 주당 노동시간이 38시간이면서, 연속성을 가지는 프로젝트 사업에 허용하는데 최대 11시간 주 50시간이 상한이다. 대만의 경우에도 1일 노동시간은 12시간이 상한이고,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1일 9시간 노동 상한제가 있고, 어떠한 경우라도 1일 노동시간이 12시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p> <p> </p> <p>1일 노동시간 상한이 없는 상태에서는 연속휴식시간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이틀 연속에 걸쳐 진행되는 근무에 대한 근무 종료일을 통합 해석하므로, 1일 20시간이 넘는 노동이 진행되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다. 불규칙 압축 노동이 더욱 확대되는 것이다. 더구나, 경사노위에서 비정규, 청년, 여성 노동자 등 이 탄력근로제가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노동자들의 대표들을 어떤 논의에도 참여시키지 않고 야합하여 국회로 이송한 소위 탄력근로제 합의안은 더욱 기가 막히다. 근로자 대표와 합의만 하면 연속휴식 11시간 제도도 실시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p> <p> </p> <p>이제 더 이상 과로로 죽고, 자살을 결심하는 수많은 노동자의 고통과 참극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인력 충원 없이 오로지 장시간 노동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재벌 대기업의 살인 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는 연속 11시간 휴식시간 제도로 건강권이 보장되는 것처럼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국회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p> <p> </p>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a href="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quot; rel="nofollow">목록 바로가기(클릭)</a><br />  <br />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p> </blockquote> <p> </p> <p> </p> <p>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div>

<div class="xe_content"><h1>근로감독 전담 조직 신설, 근로감독행정 개선으로 이어져  노동조건보호에 기여해야</h1> <h2>고용노동부 내 근로감독 전담 부서인 ‘근로감독정책단’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 </h2> <p> </p> <p>오늘(4/9)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정책단’을 2년 한시조직으로 신설하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 늘어나는 근로감독 수요와 중요성에 비해 고용노동부 본부 내에 근로감독행정을 전담하는 조직이 없는 문제점에 대한 노동시민사회계의 지적이 반영된 개정안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의 일부 인력이 담당하던 근로감독행정을 근로감독정책단에서 관할하게 된 만큼 이에 걸맞게  근로감독행정이 개선되어 노동자의 노동조건보호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p> <p> </p> <p>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약으로 ‘근로감독 강화’를 제시하였고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을 증원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만들어진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근로감독 전담 조직을 신설할 것을 권고하였다. 대선 공약에 따라 근로감독관 인원은 2017년부터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고, 2년 한시조직이기는 하지만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대로 근로감독 관련 행정만을 다루는 조직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2019년 사업장 감독 종합 계획>에서 전체 근로감독 목표 물량을 2018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책정하는 한편,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업주가 스스로 위반사항을 시정하게 하는 ‘자율시정 중심의 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점 등을 밝히고 있다. 근로감독행정의 양적·질적 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근로감독행정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p> <p> </p> <p>고용노동부는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노동조건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의 총괄 및 지원”을 근로감독정책단 신설의 이유 중의 하나로 밝힌 바 있다. 근로감독정책단 신설이 확정된 만큼  2019년 사업장 감독 계획은 이제라도 적극적 근로감독행정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하며 향후 근로감독 물량도 꾸준히 증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장근로감독 관련하여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권고한 △부당노동행위, 불법파견, 비정규직 차별 등의 분야에 대한 감독기법 개발과 감독계획  수립, △불시 근로감독 원칙 정립, △근로감독의 종류·대상 확대, △사업장 근로감독시 근로자대표(노조대표)의 참여·근로자대표에 대한 감독 결과 제공 등도 충실히 이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근로감독정책단 신설의 목적은 근로감독행정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노동존중사회 실현일 것이다. 근로감독정책단 신설이 근로감독행정의 획기적인 변화와 개선을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p> <p> </p> <p><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SviknrtMgr259mPB40vM4Fzt9xsm0DPyDGB…;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a></p> <div> </div></div>

의료비 걱정 제로,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90% 이상 확대)
국회의원 특권 폐지 (월급 30% 삭감, 셀프 금지 3법 도입, 국민소환제 실시)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및 공공보건의료 강화
코로나19 재난적 기본소득 국민 1인당 100만 원 지급
교육비 걱정 없는 대한민국 (대학 서열 폐지, 수능 자격고사 전환, 대학 등록금 무상화)
주거비 걱정 없는 대한민국 (임대주택청 설립, 사회주택 확보,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제정 및 노동이 당당한 나라 실현 (주 35시간제 단계적 도입)
농·어민 기본수당 지원법 제정 및 품목별 가격변동 직불제 확대
성별임금격차 해소법 제정 및 성평등 돌봄 실현
소상공인 지원 강화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활성화법 제정, 제로페이 수수료율 인하)
학생인권법 및 동물 기본법 제정
천안시 대중교통 활성화 ('버스공영제' 도입)
천안시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및 환경 개선
사회복지세 증세를 통한 대한민국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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