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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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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익명 (미확인) | 수, 2016/03/0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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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중 '외교국방통일 분야'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정책과제27.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 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정책과제3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정책과제31.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정책과제32.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1) 현황과 문제점


-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하고,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추진함.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과 이에 맞선 제재와 군사적 대치라는 강대강 대결국면은 한반도 안팎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반도 주민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음. 무엇보다 북한의 핵능력 강화를 저지시키지 못하는 실패한 정책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음.
- 북한 핵개발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를 동시에 재개하여 더 이상의 북핵 능력 강화를 막고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함.

 

2) 실천과제


 ① 개성공단 재개

-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의 근거로 들었던 ‘개성공단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었다’는 증거를 내놓고 있지 못함.
- 개성공단은 남북 경제협력, 대화채널 확보의 의미뿐만 아니라 개성지역 북한 군부대의 후방배치로 이어져 서부전선의 군사적 대치를 방지하는 완충역할도 있음. 또한 개성공단 폐쇄는 남측 기업과 관련 기업 종사자들과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로서 개성공단사업은 즉각 재개되어야 함.
 

② 인도적 지원의 조건 없는 지속

- 박근혜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인도적 지원은 역대 정부 중 최저 수준에 그침. 식량 및 비료 지원은 전무하고 민간 차원의 지원도 정부의 불허방침으로 대폭 감소함.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액도 첫 해 소폭 증가한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
- 어린이, 노인, 여성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조건없이 지속하고, 민간 차원의 지원을 허가해야 함.

 

③ 남북간 군사적 충돌 방지와 위기 관리, 신뢰구축을 위한 남북대화 재개

- 개성공단 폐쇄 이후 현재 남북 대화채널은 완전히 끊긴 상태임. 기존 남북 간의 합의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바탕으로 당국자 회담 재개에 나서야 함.
- 남북대화를 통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고, 남북 간 합의 이행과 위기관리 및 갈등예방, 남북관계 개선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함으로써 상호간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④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해결을 위한 포괄적 대화 개시

- 북한의 핵능력 강화와 대북 제재 그리고 한반도 위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함. 이를 위해서 2005년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 성명으로 다시 돌아가야 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에 관한 논의에 착수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함.

 

3)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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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붉은 원숭이의 해’ 병신년 새해가 밝고 한달이 지났습니다. ‘4.13 총선’은 두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9대 국회가 4년의 임기를 채우는 동안 시민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지난 총선 전보다는 조금 나아 졌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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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에서는 시청자 여러분께 경제와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전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2주 동안 부산, 대구, 광주를 찾아, 70 여 명의 시민들을 만났는데요. 이들에게서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아, 제 소개를 깜빡 했네요. 저는 뉴스타파 <목격자들>의 듬직함을 맡고 있는 막내 권오정 PD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간 곳은 바로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입니다. 여러분들은 부산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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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하고 나니 허기도 졌겠다, 먹거리가 풍성한 시장부터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영화 <국제시장>의 ‘꽃분이네’가 떠올랐지만, 부산하면 이곳을 빼놓을 수 없죠. ‘자갈치 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자갈치 시장까지는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의 발이 돼주고 하루 열 시간 넘게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세상 소식을 접하는 택시 운전사님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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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층이 욕심을 조금 버리면 되는데 기득권 층이 욕심을 못 버린다 아닙니까. 남을 안 울리고는 내가 일어서기가 힘들죠. 지금은 남을 울려야 내가 일어서죠.

운전사님의 말이 메마른 우리 삶의 현실을 너무 잘 반영한 탓일까요. 가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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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가 보이고 갈매기가 보이니 비로소 부산에 온 거 같네요. 게다가 기타치는 할아버지까지… 제가 본 부산은 여전히 낭만이 가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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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에 걸맞게 자갈치 시장은 꼬막과 꼼장어 등 온갖 해산물이 가득했습니다. 시장 안 회센터는 몇 년 전 리모델링도 하고 ‘친절’, ‘투명’ 상거래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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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갈치 시장의 ‘아지매’들은 20년 이상 장사를 해온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수십 년 생선 좌판으로 자식을 대학에 보내기도 하고 생계를 꾸려왔죠.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들이닥친 불경기에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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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장사가 잘 안돼요?
– 그래도 안 돼. 돈이 없으니까 안 사. 손님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냥 왔다갔다 봐봐라 한 번.

지난달 0%대인 소비자물가상승률만 보면 상인들의 이런 성토가 의아할 수 있지만 그건 단순한 지표에 불과합니다. 서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는 고공 행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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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사람들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서 주머니가 안 열려요. 옛날에는 10만 원 쓰기도 쉽게 썼는데 지금은 2, 3만원 한정된 금액에서만 쓰고 그래요. 물가가 자꾸 올라가니까 소비자도 겁이 나서 사러 올 수가 없는 거야… 물가가 오르니 쉽게 물건을 사지 못하는 소비자들 어떻게 좀 잘살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괴롭다 진짜..
– 정풍옥/자갈치 시장 상인

평소에는 보이지 않다가, 선거만 다가오면 ‘민생’을 앞세워 얼굴 내미는 지역구 정치인들에 대한 원망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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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 새누리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죠. 선거 때나 하면 찾아오거든요 얘기합니다. 저희들은 간절하다는 이야기밖에 안 해요.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민생 이야기 합니다. 민생에 대해서 정말 신경 많이 쓰겠다. 그런데 민생에 대해서 민자도 안 나옵니다 실제로. 부산 대구 전라도 광주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니까. 일을 안 하잖아.

이런 부산 시민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를 정치인들이 들어야 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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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지역. 광주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부산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편 가르는 정치’보다‘ 지역을 위한 일꾼’을 원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이 같은 시민들의 마음을 알고 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야당을 믿어왔는데. 야당 사람들이 너무 자기 밥그릇 챙기기만 바쁘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새누리당 찍고 싶어.
– 나양수(55세)/ 장사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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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광주가 터전이라고? 아무리 터전이라도 잘해야지. 믿을 수는 없어. 사람들이 지금은 다 안 속아. 때로는 새누리당 찍고 싶어 때로는.
– 조효자 / 장사 36년

140개국 가운데 하위권인 ‘94위’.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순위입니다. 국민 10명 중 8명은 ‘입법부 즉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부산, 광주를 오가며 직접 들어본 민심이 이런 수치와 크게 다르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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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어진 삶이지만 재래 시장에서 홍어를 파는 아주머니께서 “한 점 먹어보라”며 후한 시장 인심을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참고로 저는 홍어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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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남는 거 없어서 어떡해요?
– 아이고메~ 쬐까 남겨 묵지 20원 남길 거 10원만 남기면 되지

고마움을 뒤로하고 저는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고향. 대구로 갔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구, 경북 지역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27개 의석 모두 새누리당에 돌아갈 정도로 여당 강세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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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 네네. 접니다.
이제 막 진박이네 그런 말들이 있는데 실제로 대구에서는 어때요?
– 대구에서도 아무래도 좀 그런 거는 새누리당을 찬성해줘야 합니다.

현 정부를, 박근혜 정부를 살려줄 건 살려주고 말이지. 이래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서로 물고 쥐어뜯고 하니 안 되는 거야, 뭘 더 대통령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요.
– 이일우(80세) / 대구 동구 을 주민

그런데 이곳 대구에서도 최근에는 지역 시민은 뒤로한 채 밥그릇 싸움만 하는 국회의원들을 향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친박이냐 비박이냐 상관없이 실제 새누리당이 이 지역을 크게 독점적으로 정치적 지배권을 가져왔지만 그런 경제적인 문제, 민생의 문제를 해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여전히 대구가 각종 경제지표에서 가장 꼴찌에 있는 지자체이다 이것 자체가 (전) 경제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사실상 책임이 가장 큰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런 거죠. 사실은- 그걸 말이라고 하나 똥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말똥이지 – 말이라고 하나 똥이라고 하나 말똥이지.
– 이춘곤

지금 조금씩 의식들이 바뀌고 있어요 젊은 층에선 이번만큼은 투표 잘해야 한다 그런 여론은 많이 형성되고 있는데 막상 투표장 가면 그게 과연 될까…
– 김용희 / 장사 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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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뉴스타파. 이런 언론들이 많아 나와야 하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식으로 바꿔 나가야 해요.
이대로 있어선 절대 안 돼요.
사장님 주신 음료수 받고 힘내서 열심히 돌아다니겠습니다.

이불 상점 사장님께서 주신 음료수와 격려의 말씀을 뒤로 하고 저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2주간 부산, 대구, 광주를 돌아다니며, 시민들의 바람을 ‘응답함’에 담았습니다. 이 응답함에는 이런 글귀가 많았습니다. 정치인들이 잘 귀담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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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들이 삶의 이유를 찾고 ‘내 삶’이 있는 날까지”
“좌절이 아닌 희망을 이야기 할 수 있는 나라로(특히 상식이 좀 통하는 사회로)”
“서민들이 행복할 수 있게 행정부와 국회의원들 모두 정쟁을 삼가고 좋은 정책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추운 날씨에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 소녀상을 지키는 대학생들, 세월호 유가족들,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들에게 봄이 오기를”

대부분의 시민들은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같은 어쩌면 당연한 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곧 봄입니다. 두 달 뒤 뽑힌 20대 국회는 우리 삶에 희망을 가져다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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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작가 박은현
글 구성 김근라
연출 권오정

금, 2016/02/1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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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현장에서 평화와 인권을 해설하는 자원활동가! 평화길라잡이
2015년 8월 29일 평화길라잡이 8기 수료식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그 시간을 사진으로 함께 볼까요?



평화길라잡이 수료식에는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활동사진과 수료 축하메시지가 담긴 세상에 하나뿐인 "평화앨범"입니다.
많은 분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이번에도 만들었습니다.



지난 1월 13일 기본교육! 실내강의 12회, 현장답사 3회
26명이 시작해서, 20명이 기본교육을 수료했고
그 중 16명이 3월부터 평화길라잡이 8기 수습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수습활동이 끝나는 수료식입니다!!!



평화길라잡이 수료식을 축하하기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평화선생님들을 비롯하여
서대문형무소 박형목 관장님께서도 함께해주셨습니다.



축하인사의 하일라이트는! 영상으로 출연한 김소원 으뜸지기입니다.
1박2일 출장으로,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세상에서 제일 깜찍한 표정과 말투로~ 영상인사를 해주셔서 다들 행복해졌습니다.

평화길라잡이 8기는 어떤 분들일까요?
안내 모니터링을 하고, 시연을 하고, 매뉴얼을 작성하고, 또 시연을 하고, 답사교육을 가고,
시민안내를 하기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을 함께하고, 수료까지 마친 11명의 선생님들!!!
변상철, 손유찬, 송금이, 신재길, 윤명희, 이수지, 임영희, 장보경, 전광실, 정연하, 정재하
축하합니다~

걸어다니는 지식검색창 변상철 선생님!
준비된 길라잡이 손유찬 선생님!
박카스같은 사람 송금이 선생님!
미래의 평화길라잡이 3명을 키우고 있는 전광실 선생님!
우아한, 소녀감성 가득한 윤명희 선생님!
소리없이 강하다! 정재하선생님!
...........

이분들을 수료시키기(?)위해, 끊임없이 토닥토닥과 아웅다웅을 함께했던 많은 분들!
수료식은 하나의 마무리이자, '처음'을 생각하게 해주는 새로운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존 회원들도 감회가 남다르다고 합니다.



평화길라잡이로서, 스스로에게!
함께 활동하는 다른 길라잡이에게! 시민들에게 약속하는 "우리의 다짐"을 다함께 낭독합니다.



평화길라잡이를 시작했던 동기와 마음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함께 배우고, 성장하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역사의 현장에서 '평화'와 '인권'을 어떻게 공감할 것인가?
고민은 깊어지고, 넓어졌습니다.



길고 힘들었던 시간! 여러가지 이유로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지만
끝까지! 평화길라잡이 붙들고 여기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평화길라잡이 8기가 되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이후로, 교육생! 수습생이 아닌
"평화길라잡이"가 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선생님들~








평화길라잡이 8기 수료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현수막!
2015년 8월 29일(토) 평화길라잡이 8기 11명이 탄생한 멋진 날이었습니다.



부랴부랴 뒤늦게라도! 참석한 8기 선생님들을 위해 1인 수료식을 4번이나 치뤘습니다.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전해져, 또 하나의 감동이었습니다.


서울KYC 평화길라잡이는
근현대100년! 역사의 진실을 배웁니다.
그 역사의 진실에서 인권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그리고 시민들과 공감대를 확산해가고자 합니다.  

그길에 함께 뚜벅뚜벅 걸어갈 여러분들!
평화길라잡이8기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평화길라잡이는 역사의 현장에서 평화와 인권을 해설하는 자원활동가입니다.



* 서대문형무소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1시 30분, 2시


* 남영동 대공분실 시범안내 월 1회 오후 2시
 9월 19일(토)
10월 24일(토)
11월 21일(토)
안내 신청 --> http://seoulkyc.or.kr/blog/admin/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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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9/0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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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두 번의 수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8월 22일에는 도성길라잡이 7기,
8월 29일에는 평화길라잡이 8기가 수료했습니다.

도성길라잡이는 작년 10월부터, 평화길라잡이는 올해 1월부터
기본교육을 시작해 8월까지의 길었던 수습기간을 거치며
서울과 한양도성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평화와 인권을 배우고 느꼈던 교육생들!

이제는 교육생이 아닌 도성길라잡이 7기로, 평화길라잡이 8기로
시민들과 만나 서울과 한양도성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서대문형무소에서 평화와 인권을 함께 고민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길라잡이는 매주 일요일 진행하는 서대문형무소 시민안내와 더불어
올해부터 매달 1회, 토요일에 남영동 대공분실 시민안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갈
평화길라잡이 8기 응원해주세요!



메르스 여파로 기간도 길어졌고, 산을 넘고 또 넘느라 체력적으로도 쉽지 않았던!!
도성길라잡이 8기 수료식이 궁금하시다면~ 여기를 봐주세요~

도성길라잡이 수료식 후기 ==> http://seoulkyc.or.kr/blog/admin/3448



너무나 친숙한 단어 "평화". 그러나 여전히 어렵고, 잘 잡히지않는 "평화"를 고민하며
여러번의 답사와 조별 공부를 열심히 했던
평화길라잡이 8기 수료식이 궁금하시다면 클릭해주세요!

평화길라잡이 수료식 후기 ==> http://seoulkyc.or.kr/blog/admin/3449

쉽지 않았을 수습기간을 잘 마치고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시민들 앞에 서서
시민안내를 진행해나갈 도성길라잡이 7기와 평화길라잡이 8기를 응원해주세요.
어떻게요?

바로 매주 진행되는 시민안내를 통해서요!!



도성길라잡이 시민안내는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30분,
2개의 구간에서 진행됩니다.

9월 6일(일) 오후 1시 30분  - 백악구간/ 목멱(남산)구간
9월 13일(일) 오후 1시 30분 - 낙산구간/ 인왕구간
9월 20일(일) 오후 1시 30분 - 백악구간/ 목멱(남산)구간
신청하기 ==> http://tour.jongno.go.kr/tour/main/contents.do?menuNo=110428



평화길라잡이 시민안내는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1시 30분, 2시 
전시관(보안과 청사) 표지판 앞에서 시작합니다.
(위에 있는 사진에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라 적힌 판넬 보이시죠?
사진에 있는 장소에서 시작합니다!)

별도의 신청없이 해당 시간에 오시면 안내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길라잡이의 또 다른 도전! 남영동 대공분실 시민안내!!
매달 1번, 토요일에 시민안내가 진행됩니다.

* 9월 19일(토) 오후 2시
* 10월 24일(토) 오후 2시
* 11월 21일(토) 오후 2시


현재 경찰청 인권센터인 남영동 대공분실은 주중에만 개방이 됩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방문해서
우리사회 민주주의, 인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월 1회, 토요일에 특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1970-80년대 국가폭력, 인권유린이 일어난 그 현장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이야기하기 위해 박종철기념사업회와 협력하여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오셔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평화길라잡이를 응원해주세요!


- 만나는 곳 : 남영동 대공분실 입구(남영역 1번 출구 도보 3분)
- 안내 시간 : 총 90분
- 신청 인원 : 20명 내외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20명 이상 불가)

- 신청 방법 : 아래의 구글 신청서로 신청
- 비정기단체안내는 수시로 접수 가능합니다.
문의 사무국 02.2273.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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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9/0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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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KYC 평화인권 시민교육
"평화길라잡이 9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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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2/1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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