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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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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익명 (미확인) | 수, 2016/03/0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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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중 '외교국방통일 분야'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정책과제27.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 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정책과제3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정책과제31.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정책과제32.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1) 현황과 문제점


-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하고,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추진함.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과 이에 맞선 제재와 군사적 대치라는 강대강 대결국면은 한반도 안팎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반도 주민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음. 무엇보다 북한의 핵능력 강화를 저지시키지 못하는 실패한 정책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음.
- 북한 핵개발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를 동시에 재개하여 더 이상의 북핵 능력 강화를 막고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함.

 

2) 실천과제


 ① 개성공단 재개

-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의 근거로 들었던 ‘개성공단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었다’는 증거를 내놓고 있지 못함.
- 개성공단은 남북 경제협력, 대화채널 확보의 의미뿐만 아니라 개성지역 북한 군부대의 후방배치로 이어져 서부전선의 군사적 대치를 방지하는 완충역할도 있음. 또한 개성공단 폐쇄는 남측 기업과 관련 기업 종사자들과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로서 개성공단사업은 즉각 재개되어야 함.
 

② 인도적 지원의 조건 없는 지속

- 박근혜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인도적 지원은 역대 정부 중 최저 수준에 그침. 식량 및 비료 지원은 전무하고 민간 차원의 지원도 정부의 불허방침으로 대폭 감소함.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액도 첫 해 소폭 증가한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
- 어린이, 노인, 여성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조건없이 지속하고, 민간 차원의 지원을 허가해야 함.

 

③ 남북간 군사적 충돌 방지와 위기 관리, 신뢰구축을 위한 남북대화 재개

- 개성공단 폐쇄 이후 현재 남북 대화채널은 완전히 끊긴 상태임. 기존 남북 간의 합의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바탕으로 당국자 회담 재개에 나서야 함.
- 남북대화를 통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고, 남북 간 합의 이행과 위기관리 및 갈등예방, 남북관계 개선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함으로써 상호간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④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해결을 위한 포괄적 대화 개시

- 북한의 핵능력 강화와 대북 제재 그리고 한반도 위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함. 이를 위해서 2005년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 성명으로 다시 돌아가야 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에 관한 논의에 착수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함.

 

3)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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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주교회가 그 어느 나라의 카톨릭 교회보다 수구보수적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 독재정권시절 정의구현사제단과 일단의 양심적이고 진보적 성향의 사제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한국천주교회가 국민들로부터 과도한 찬사와 존경을 받거나, 민주화의 크나큰 공헌을 한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서,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한국천주교회 차원에서 한 일은 없다. 한국천주교회와 정의구현 사제단은 분리를 해서 봐야 한다. 정의구현 사제단은 한국천주교회내에선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다. 한국천주교회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관인 한국천주교회 주교단이 군사정권의 압력에 순수히 동조하여 정의구현 사제단을 해체시키기 위한 공작을 수없이 자행되었다는 것을 일반인들은 알턱이 없을 것이다. 한국천주교회는 성직자들과 신자들 양 축으로 움직여지고 있다. 성직자들의 최고의사 결정기관은 "한국천주교회 주교회의"이고 신자들의 의사결정의 대표적 기관은 한국천주교회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있다. 주교회의는 사실상 한국천주교회의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결정하는 최고위 결정기관으로서 한국천주교회는 바로 주교회의에서 움직여지는 것이다. 일반인들이 잘 알고 있는 "정의구현 사제단"은 한국천주교회내에서 공인되지 않는 비공식 단체이다. 한국천주교회의 현실참여 활동과 운동의 정신은 바로 정의구현 사제단에서 주도해 왔고 형성해 온 것이지 한국천주교회의 공식대표기구인 주교회의에서 이끌어 온 것이 아니다. 교회의 수구보수화를 사수하는데 양축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주교단과 평신도사도직협의회이다. 한국천주교회는 이들 양날개로 날고 있는 것이다. 일반인들이 보기엔 정의구현 사제단이 한국천주교회의 공식 기구로서 한국천주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로 오해하는 경우가 태반인데, 죄송한 애기이지만 아직도 정의구현 사제단은 주교단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평신도사도직 협의회등 각 교구청 산하의 성당에서 활동하는 사목위원회등 신도들의 사목활동은 대다수가 사회적 약자들이 아니라 사회적 강자들내지 이들 사회적 강자들이 인정한 신심이 강한 신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한국천주교회의 수구보수성에 불구하고도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 저 낮은곳으로 임하려는 깨어 있는 평사제들과 신도들에 의해서 한국천주교회는 필요이상으로 과대평가 받고있고 사회적 강자들의 사회적, 정치적 논리를 수용하면서 교회의 수구보수화를 재촉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김수환 추기경이며 각 교구청의 교구장인 대주교나 주교들, 그리고 각 교구청에서 목자의 길보다는 행정관료성에 젖어 있는 권력지향적인 사제들이 한국천주교회의 수구보수화를 재촉하는 핵심들로서 이들의 각 교구청의 경제적 정치적 힘을 가진 신도들과의 밀월관계는 새로운 사회를 나아가는데 걸림돌로서 작용하고 있다.
일, 2017/07/0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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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들은 헌재가 판결한 -박근혜를 파면하다- 이 통쾌하고도 명쾌한 발언을 잊을수없다. 국민의 당의 더이상 박근혜 적폐세력 감싸기 그만하고 ,, 자유한국당과 통합하던지 아니면 천만 촛불의 민심을 받들라 !!! 헌재소장 대행체제로 굳어지나..김이수 인준안 한달째 표류 ,,,


-국민의당 협조 없인 표결 부담…송영무ㆍ조대엽 임명 시 상황 악화[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여야 대치로 인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과 국회 표결 절차가 표류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내각 구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이 청와대의 인사 강행에 반대하면서 김 후보자의 인준안 표결에
화, 2017/07/11-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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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7/11-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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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하여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이어 G20 정상회의 이후 중국의 사드보복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고 한다. 국익을 지키려 외교를 하고 해외순방이라도 하는 것이 아닌가? 전용기타고 기름값이라도 벌려면 미국에게 중국의 사드 보복을 막아 달라고 사정이라도 하든지 사드철수를 하던지 요구해야 하지 않는가? 사드는 인해 한국방위에는 전혀 관계없고 미국과 일본의 방위를 위한 것인데, 피해는 왜 한국이 봐야하는가? 그런데도 미국에 가서는 국회비준이나 국민여론 수렴은 쌩까고 사드철수 의도가 없다고 쓸데없는 말로 중국을 자극해서 국익을 해하러 미국에 갔는지 도데체 정상외교를 멀 하러 다니는지 한심한 생각이 불현듯 든다.


[앵커]앞서 G20 정상회의를 정치·외교적으로 풀어봤었는데요. 이번에는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정..
화, 2017/07/1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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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ring Committee, Task Force to Stop THAAD in Korea and Militarism in Asia and the Pacific에서 한국에 성주의 사드 배치 반대 투쟁을 지지하기 위해 사절단을 보낸다고 합니다. Endorsement을 받고 있으니 주위에 널리 알려주시고 서명 부탁드립니다. 7월 19일이 마감일입니다.


You can submit an endorsement on behalf of an organization or endorse as an individual. DEADLINE TO BE LISTED ON DELEGATION MATERIALS: July 19, 2017.
화, 2017/07/1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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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보라시옹" 과거 청산(9천 즉결처형+10만유죄+1558명 사형)과 지금의 우리(사법처리 빵명, nothing, 제로, 0명→4389마리 부왜파 후손들이 대통령, 여당대표, KBS이사장하면서 나라 말아먹고 떵떵거리고 사는 중) 독일이 패망하자마자 프랑스는 부역자들의 죄에 대한 정식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레지스탕스(독립운동가들)에 의해 9,000여명의 나치부역자가 즉결 처형됐다. 이후 이들에 대한 정식 재판이 열리고, 약 9만7천여명이 5년형 부터 최고 사형에 이르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두차례에 거쳐 1948년 1952년 791명, 767명의 사형을 집행했다. 우리나라 기소 221건에 재판 판결 40건, 유죄 14명, 사형 0명!! 그나마 유죄 14명도 한국전쟁 때 모두 풀려나 부와 권력을 3대에 걸쳐 휘두르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더 놀라운건 아직도 프랑스에서는 당시 부역자와 부역행위에 대한 추적, 처벌이 진행중이라는 점과... 이러한 자신들의 역사를 감추고 덮어두려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 알리고 기록해 끊임없는 반성 그리고 그것을 통해 가장 중요한 그러한 역사의 반복을 막고자 하는 그들의 의지라는 점!! 물론 우리가 살아가야할 시간은 미래이고 우리는 그 미래를 향해 용기있게 나아가야 하지만, 그러한 미래를 준비하는 지금 이 순간은 분명 우리가 지나온 과거의 시간들을 딛고 이루어진 오늘이기 때문에 나아가기에 앞서 돌아보고 우리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 선행돼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으며, 역사는 늘 반복된다!! 멀게는 임진왜란, 가깝게는 일제강점.. 이렇듯 역사속에서 일본은 늘 우리민족과 뗄레야 뗄 수 없는 존재였으며, 그들의 역사 인식 현실을 바라보면 지금 다시 세번째 한반도 침략이 이루어져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수준이라는게 우리가 우려해야 하는 부분.. 그들이 저지른 만행에 반성을 요구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었나 인식하는 것이 우선... 침략전쟁에 전투기를 사준 조선일보사주, 철문과 놋쇠그릇까지 떼다준 동아일보사주가 4대세습을 이어가고 일제부역판사로서 4.19발포를 명령했던 중앙일보사주가 3대세습을 이어가는데 그걸 '신문'이라고 봐주는 무뇌머저리 민중에게, 아베가 미쳤다고 사과하겠는가? 만주국1인자 A급전범이던 자기 외할아버지에게 깊은 존경을 표하던 독립군토벌 일본장교의 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는 등신문딩이 민중에게, 아베가 미쳤다고 사과하겠는가? 전남방직 매판자본가이며 충성스런 영남의 부왜거두였던 가네다류슈의 막내아들과 조선총독부 공직의 길로 부역충성의 길을 걸은 정운갑의 아들이 연이어 집권여당(제1야당) 대표를 하고 있고, 조선인을 황국신민으로 만들기 위해 일제가 부활시킨 경학원관리를 맡은 일제부역자 춘산명세(春山明世)의 외손녀가 KBS 이사장을 하고 있는데도 암것도 모르고 룰루랄라하면서 언론퇴출운동 벌일 생각조차 안 하는 무뇌민중에게, 아베가 미쳤다고 사과하겠는가? 솔직히 그대가 아베랑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말로만 반일감정이니 독도수호니 떠벌일 뿐, 해방후 5년만에 부왜 이승만 색휘 명령에 따라 죽어라고 북한과 싸워대면서 군함도 전범기업 미쯔비시를 돈방석에 올려주고, 다카키와 협잡한 미쯔비시에게 지하철+포철+경인선+화력발전소 건설 등 4조엔 매출 올려주고, 지금도 당진화력발전소(2009)+아리랑3호 H-2A로켓(2012, MB가 원래 러시아였던 것을 바꿈)+롯데제2타워 국내최초 데크엘리베이터(2015) 수주해주고, 한전가스터빈으로 무려 5조나 미쯔비시에 퍼주고 있잖냐~~ 이런 모든 걸 가능하게 해주는 부왜기관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무려 '신문'인 줄 알고 3백만부나 쳐봐주고 있는 아메바, 금붕어수준의 돌머리에게 미쳤다고 사과하겠냐? 안 그래??


콜라보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들어 보셨나요? 줄여서 흔히 "콜라보"라고도 합니다~ 보통 가수나 배우들이 함...
화, 2017/07/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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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 #무한공유 부탁드립니다 소성리에 오후 12시 30분 ~ 1시 사이에 수구단체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그런데 주민들은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심리가 있어 서울 상경하신분들이 많아요. 소성리에 대응할 인원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소성리에 힘을 모아주세요.
화, 2017/07/1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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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진출합니다 응원부탁요^-^♡♡

화, 2017/07/11-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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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김천 주민이 1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주최로 열린 ‘국방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 등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들은 서울행정법원에 공정한 판단을 통해 사드배치의 위법성을 판단해달라고 촉구했다.
화, 2017/07/1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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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벌판: 평화협정 체결! 네번째 준비회의, 내일입니다. 1. 날짜: 2017. 7. 12(수) 오후 6:30~ 2. 장소: 서울시의회 별관 8층 (820호) 북측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성공 소식으로 인한 한반도 예측불허의 상황속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평화협정 체결"을 언급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평화협정 체결이 한반도 남북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주요한 관문으로 부상했습니다. 한반도 남북의 잠정적 평화가 아닌,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중간 교두보라 할 수 있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평화를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젠 손에 손을 잡고 거리로 뛰쳐나와야 할 때입니다. 평화협정행동연대에서 평화협정으로 가는 그길을 평화를 사랑하는 여러분과 같이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7. 7. 11 (가칭) 평화협정행동연대 준비위원회 공동준비위원장 : 여인철, 양건모, 이기묘, 정연진, 조항원
화, 2017/07/1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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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2000년전 예수가오셨다 가시고 사람들은 예수의 영성을 배우고 그영성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프리메이슨의 역사이고 이후 기독교국가인 미국 배후에서 미국을 조종하고 나쁜영성 마인드컨트롤 신념사상종교이념등을 통하여 사람들을 지배하게되었다 2000년간 그들은 많은 일을 하였고 2000년간 지배자로 지구의 많은 부분을 다스리고 미국 배후에서 가쯔라테프트 밀약을 통해 일본에 넘겨주기도 하고 이념등을 통해 남북을 갈라놓고 지배하기도 하였다 지금은 한반도를 놓고 여러가지 전략을 세웠다 그중 하나가 남북분단 상태를 통한 한반도 지배권을 위한 한미일동맹과 중북러 동맹구도의 통치계획이고 노예화전략이다 북한과 당근잡기 싸움을 하고 있을 시간에 주변국가들을 뒤에 무엇이 배후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들은 한민족이 깨어나는것을 매우 싫어 하고 지구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혈안이다 모든 정치와 군사 뒤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프리메이슨이 있었던것이다
화, 2017/07/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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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7/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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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AD배치 결사반대(#53) http://blog.jinbo.net/CINA/4530

화, 2017/07/1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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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6일] 군산 미 공군 기지 앞에서도 사드 철회 깃발을 든 영국 평화 활동가Lindis Percy http://pdp21.kr/?p=11067


7월 6일 영국의 반미평화활동가 린디스 퍼시가 환수복지당 당원들과 함께 군산미군기지를 방문했습니다. 린디스 퍼시와 환수복지당 당원들은 울프백 미공군기지앞에서 거꾸로된 성조기를 들고 , <작전권 환수!>·<미군기지 환수!>를 외쳤습니다. 이후 린디스 퍼시는 인원수보단 결속력 높은 반미평화투쟁이 중요하다며 반미평화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것을 다시 한번 결의했습니다. #경찰 #악폐 #청산 #미군 #기지 #환수 #사드 #가고 #평화 #오라 #광화문 #환수복지당 #복지 #삼봉로 #미국 #대사관 #1인 #시위 #민주 #성주 #사드배치 #반대 #양심수 #석방 #린디스 #퍼시 #영국 #반미 #활동 #군산 #작전권 #THAAD
화, 2017/07/1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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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 " NoTHAAD here" 영국의 반 군사기지 평화 활동가 린디스 퍼시 Lindis Percy, 10일 만에 미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합니다. 비가 오고 경찰이 압박해도 꿈쩍도 않습니다. 고마와요. 린디스 퍼시. CAAB Campaign for the Accountability of American Bases 미군기지 감시 캠페인의 창시자이자 전 대표인 린디스 퍼시는 그의 영국내 반군사기지 평화 행동으로 500 번이상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환수복지당의 더 많은 사진은 http://pdp21.kr/?p=11112


2017.7.10 <사드 즉각 철거! 북침전쟁연습 중단! 북미평화협정 체결! 미군기지 환수!> 미대사관앞 1인시위 358일째! 적들에게는 강한 인상을 동지들에게 환한 미소를 보이는 린디스 퍼시 오늘의 투쟁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투쟁 항쟁 앞으로! #사드 #즉각 #철거 #경찰 #악폐 #청산 #광화문 #환수 #복지 #당 #스티커 #최저 #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민생 #해결 #환수복지당 #악폐청산 #민생해결 #사드철거 #양심수 #석방
화, 2017/07/1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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