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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후쿠시마 핵사고 5년, 비극은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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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후쿠시마 핵사고 5년, 비극은 진행 중

익명 (미확인) | 월, 2016/03/0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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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사고 5, 비극은 진행 중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탈핵행동주간 기자회견-

  [caption id="attachment_156901"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0307_110128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3월 7일 오전 11시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탈핵행동주간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행동을 결의했다. ⓒ은숙[/caption]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환경연합을 비롯한 약 80여개의 시민사회환경단체로 구성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3월 7일 오전 11시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탈핵행동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는 311일은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5년이 되는 날입니다.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사고 현장은 수습이 진행 중이며 그 피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의 참사는 더 이상 핵발전소가 안전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오는 312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태양과 바람의 나라 탈핵한국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36일부터 일주일 동안을 탈핵행동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시민들에게 탈핵행동주간의 내용을 알리고, 후쿠시마 핵사고의 비극을 잊지말 것을 이야기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65" align="aligncenter" width="640"]KakaoTalk_20160307_111343281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원전 NO, 태양 바람 YES'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은숙[/caption]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탈핵행동주간 기자회견>

일시: 201637() 오전 11

장소: 원자력안전위원회(광화문 KT)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프로그램>

- 여는 말씀

- 발언: 후쿠시마 핵사고 현재, 한국의 에너지정책전환 필요성 등

- 발언

1.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이진영 목사

2.노동당 구교현 대표

3.녹색당 한재각 정책위원장

4.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정리 국장)

* 퍼포먼스: 대형 글자 피켓 (원전NO 태양과 바람 YES)

 

[caption id="attachment_156903" align="aligncenter" width="640"]후쿠시마 핵사고 5년,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재생에너지로 향하는 사회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 탈핵한국, 재생에너지 확대!’ ⓒ은숙 후쿠시마 핵사고 5년,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재생에너지로 향하는 사회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 탈핵한국, 재생에너지 확대!’ ⓒ은숙[/caption]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기자회견문>

후쿠시마 핵사고 5, 비극은 진행 중

오는 311일은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5년이 되는 날이다.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사고 현장은 수습이 진행 중이며 그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일본 언론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문에 대피했다가 질병이나 건강악화로 사망한 사람이 1,368명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아직도 피난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의 숫자가 10만 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후쿠시마의 참사는 더 이상 핵발전소가 안전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핵발전에서 벗어나는 길을 채택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독일,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 등이 탈핵을 결정했고, 아시아에서도 대만이 98%의 공정률의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중단시키는 결정을 이끌어내고 탈핵의 길로 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거꾸로 핵발전소 확대를 멈추지 않고 있다. 201121기였던 핵발전소는 신고리 2, 3호기, 신월성1, 2호기가 추가되었고, 시운전 중인 신고리3호기까지 더 하면 201625기로 늘어났다. 수명이 만료된 월성1호기의 경우 안전성 미확보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수명연장이 강행되어 가동 중에 있다. 핵발전소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로 인한 피폭과 갑상선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기준치 미만이라, 원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할 뿐이다.

또한 정부는 주민의 동의도 없이 삼척과 영덕에 신규핵발전소 후보 부지를 선정했다. 이에 반발한 삼척과 영덕의 주민들이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통해85%91.7%이 반대의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온갖 핑계를 대며 이러한 결과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핵발전소 확대는 초고압송전탑 건설로 이어졌고, 밀양과 청도 등의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삶을 파괴하는 문제도 나타났다.

후쿠시마 핵사고 5, 비극은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진행 중이다. 비극을 멈추는 길은 오직 핵발전에서 벗어나는 것 밖에 없다. 핵발전을 멈추고 태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탈핵의 길만이 이 고통과 비극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러한 탈핵의 길은 이미 다른 나라들이 앞서 가고 있고, 한국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오는 312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태양과 바람의 나라 탈핵한국행사를 개최한다. 또한 오늘부터 일주일을 탈핵행동주간으로 정하고, 탈핵을 염원하는 많은 단체와 개인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이 진행된다. 후쿠시마의 비극을 멈추기 위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시민의 힘으로 탈핵을 만드는 길에 함께 하자. 태양과 바람의 나라, 한국탈핵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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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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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29273" align="aligncenter" width="658"] ⓒ대구MBC[/caption]  

번지수 잘못 짚은 환경부의 대구 수돗물 해명, 유감이다

- 환경부가 지금 할 일은 어설픈 보도(해명)자료 배포가 아니라

- 남세균 독소 실태조사와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 낙동강 보 상시 개방을 위한 취·양수장 시설을 개선하는 일이다.

  환경부가 대구 수돗물과 관련해 12월 5일과 6일, 이틀 연속 보도(해명)자료를 냈다. “(남세균 의심 신고된) 대구시 수돗물 필터 공동 조사”에서 “살아있는 남세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이다. 환경부가 “살아있는 남세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연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남세균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이 모두의 머릿속에서 휘발되기를 바라기 때문이 아닌가. 강한 부정은 긍정이라는 말이 있다. 환경부는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환경부는 수돗물 필터에서 검출된 남세균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RNA 분석을 하지도 않고 검출된 남세균은 죽은 것이다고 단정하고 있다. 이것이 기만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환경부의 발뺌에도 변하지 않는 중요한 사실은 녹조로 가득한 낙동강 원수를 정수하더라도 남세균이 100% 제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환경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정수과정에서 발생한 남세균의 죽은 흔적 DNA가 수돗물 필터에서 검출된 것은 정수과정에서 남세균 사체가 걸러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남세균이 걸러지지 않았다면 더 작은 크기의 남세균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정수과정에서 98% 제거된다는 주장이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낙동강 물을 직접 먹고 마시는 대구시민, 낙동강에서 생산되어 전국으로 유통되는 농산물을 이용해야 하는 전 국민의 불안도 여기에서 출발한다. 이번 공동 조사에 수돗물 필터를 제공한 시민 역시 그런 마음으로 검사를 의뢰했을 것이다. 그런데 환경부는 수돗물 필터에서 녹조검출과 관련하여 시민이 수용할만한 역학조사도 하지 않았다. 녹조에서 기인한 필터의 위생 관리문제로 결론지으면서 시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환경부의 어설픈 해명자료는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불신만 키울 뿐이다. 지금 환경부가 해야 할 일은 남세균이 “살아있느냐 아니냐?”에 집착한 보도(해명)자료 배포가 아니라 “남세균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세균 독소에 대한 실태조사, 관리대책 마련, 낙동강 녹조의 근본 원인인 보 수문을 여는 것이다. 낙동강 보 개방의 전제조건인 “취양수장 개선사업”을 서둘러 보 수문을 상시 개방한다면 녹조로 인한 지루한 싸움을 끝낼 수 있다

2022.12. 07.

낙동강네트워크 / 환경운동연합 / 수돗물 안전과 낙동강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대구공동대책위원회

수, 2022/12/0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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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 제도의 비전과 신뢰, 그리고 소통에 대하여

  [caption id="attachment_22898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2)[/caption]

  “ 케모포비아(chemophobia) 소비위축... 제품 및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된다. ” “ 일반 소비자, 시민들이 제대로 된 용법대로 써야한다. ”

16일 세번째 화학안전 주간이 막을 내렸습니다. 시민사회와 산업계 환경부가 함께 화학안전의 의미를 돌아보는 이 행사는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5일에는 개막식을 비롯해 부스행사가 열렸고,  16일에는 화학안전정책포럼 종합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같은 날 종합토론회의 첫번째 순서는 우리사회 화학안전의 근간을 이루는 3가지 법률(화학물질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제품안전법) 의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본격화 되는 상황이지만. 안전제도의 본질에 대한 성찰과 상호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제도의 내실화를 주문하는 바람을 토론문에 담아 보았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비롯한 화학물질 안전이슈가 불거지고, 어느 순간부터 따라 나오는 말들입니다.

특히 케모포비아(chemophobia)라는 단어가 자주 눈에 띄는데요. 최종안에는 변경되기는 했지만 제3회 화학안전주간 홍보를 위한 교육만화 구성안에도 들어가 있던 단어였습니다. 저는 이런 표현이 달갑지 않습니다. 뭔가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품을 광고하고 판매한 건 기업인데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원하는 화학안전제도의 비전은 일반 시민들이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역동성 때문인지 사건이 사건으로 잊혀지고, 이미 국민들이 수고를 하셔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품 한 구석에 전성분이라고 나열되어 있는 복잡한 글씨를 안 보더라도, 설령 용법을 덜 꼼꼼히 찾아보더라도 안전정보가 확인되고, 안전한 제품들만 시중에 판매될 수 있다면 사회적인 우려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장 그게 어렵다면 일단 정보의 효율적인 전달방안은 없을까. 하위사용자들의 책임이 강화되고, 시민들이 수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방식 말입니다. 발제를 해주신 전교수님과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침표와 변화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신뢰와 소통” 이라는 상식적인 전제를 우리가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 고민이 듭니다.

“ 경제가 위기를 감안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 기술혁신과 기업 경쟁력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지난 몇 년간 산업계에서 반복해온 말들입니다.

사실 산업계의 말대로 위기가 아닌 적이 있었나 생각도 듭니다. 최근 2019년 일본 수출규제때도,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기에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고요. 불황이 시작되고 있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을 막론하고 이런 산업계의 요구는 상당히 수용되어 오기도 했고요. 하지만 산업계의 메시지는 달라진 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발제하신 내용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1.지속가능성. 2.자발적 참여유도 시스템... 구축 3.현장작동성을 갖춘 실현가능한 규제방안

사실 중소기업도 정말 잘 하고싶다는 말씀이 저한테도 좀 울림이 있었는데요. 산업계가 말씀하시는 자발적 참여유도 인세티브 (세액감면 등)의 전제로서 대기업-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차원에서 노력해 새로운 이행방안을 도출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실 수는 없을까요? 중견기업, 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이행을 상당히 어려워 하시는 현실을 바꿔볼 방안도 제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그려보면 어떨까요? 문화적 요소를 말씀하셔서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2011년에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공론화 된지도 올해에만 벌써 11년째인데 기업들은 얼마나 성찰했을까요. 우리 사회에 남긴 교훈은 무엇일까를 다시 생각해봅니다. 사회학자 울리히 백(Ulrich Beck)의 저서 위험사회가 1986년에 독일에서 나왔는데요. 그가 강조한 성찰적 근대화라는 개념이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성찰성은 과학상의 현실주의에 대한 체계적 가정 때문에 근대적 위험들에 관한 전문가와 사회집단들 사이의 사회적-정치적 상호작용에서 배제되었다. 오늘날 이에 해당하는 예는 아주 많다.”

성찰적 근대화라는 담론을 강조한 외국 학자의 지적이 거의 40여년 전에 나왔는데, 우리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화학안전3법의 지속가능성을 얘기하며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성찰의 내용들이 간과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랍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용역 제목이 (신뢰와 소통에 기반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인데요. 이 제목이 약간 시민사회와 산업계의 요구를 반씩 섞은 것 같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이 제목을 돌아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어떻게든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이 부분은 시민사회와 산업계 모두에게 공감대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제도를 잘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수, 2022/11/1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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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국민연합, ‘4대강 보’ 병적 집착 내려놔야

지난 9일과 10일, 4대강국민연합(대표 이재오, 이하 ‘국민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 홍종호 위원장 등 민간위원 8인과 낙동강 유역 수돗물 안전 관련 조사를 진행해오고 있는 이승준 부경대 교수 등 5인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4대강 보에 집착하며 근거 없이 고발을 남발하는 국민연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국민연합은 <조선일보>와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 이들은 4대강사업을 옹호하면서, 기후위기 완화와 적응을 위한 강과 하천의 자연성 회복이라는 국제적 흐름을 외면하고 있다. 국민연합과 <조선일보>의 호도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이 잘못된 사업이고, 자연성 회복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은 굳건하다. 문재인 정부는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다수 주요 후보가 동의한 보 개방 및 철거 공약에 대해서 민관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훈령으로 구성하여 보의 개방 및 해체에 대한 제시안을 마련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4대강 복원이 시급한 와중에도 유역위원회와 국가물관리위원회 등의 법정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시안 원안을 의결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가 16개 보의 전면 해체를 제안하면서도 제시안을 수용한 이유는 제시안에 대한 최소한의 과학적·사회적 합의를 존중했기 때문이다.
보 처리방안 외에 추진되고 있는 취·양수장 개선은 감사원의 4차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것처럼 4대강사업 당시 하천설계기준과 농업생산 기반시설 설계기준에 미달하는 설계오류를 바로잡는 일이다. 이 설계오류를 개선해야 국민연합이 자랑스러워하는 4대강 보의 가동보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가능하다. 특히 기후위기로 인해 폭염 강도와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조류 대발생의 위협이 커지고 있기에 보수 지자체장이 위원으로 포진한 낙동강유역위원회조차도 지난해 2월 취·양수장 개선 안건을 통과시킨 것이다.
국민연합은 보 처리방안을 부정하는 것도 모자라서 유해 남세균 독소 이슈에 대해서 기본적인 과학적 사실조차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억지스럽게 반복하고 있다. 국민연합의 도를 넘은 과잉 대응은 유해 남세균 독소가 4대강 보의 본질을 보여준다는 두려움의 반증이다. 낙동강 원수, 낙동강을 농업용수로 사용한 농작물, 낙동강 어류, 주변의 공기 그리고 낙동강 유역의 수돗물에서도 녹조 독성인 마이크로시스틴이 확인되고 있다. 낙동강 유역 내 4대강 보에 대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유역 주민 건강과 경제에 미칠 영향이 가시화되기 때문이다.
국민연합 몇 사람의 손바닥으로 온 강을 그리고 국민 모두의 눈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다. 그들이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혹은 어떤 공권력과 거짓말을 동원하든 강이 흐르지 않으면 유해 남세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강이 흐를 수 있도록 도우면 강의 여울과 모래톱, 깨끗한 물과 흰수마자가 놀랍도록 빠른 속도록 회복되는 것을 목도했다. 근거없는 집착만으로는 시절을 되돌릴 수 없다. 이제 그만 오래되고 병든 집착을 내려놓으시길 바란다.
2022.11.16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수, 2022/11/1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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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변화는 우리 관계로부터

지미
지미입니다! 이번 일기가 저의 시즌2 마지막 비건(지향)일기이지 싶어요. 돌아보니 그동안은 비건, 동물권에 관해 얹혀있던 마음을 풀어내느라 글이 길고 무거웠어요. 오늘은 정말 최근 며칠 사이 지나온 일을 일기 쓰듯 나누려고 해요. 저는 ‘해야 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활동가라는 직업을 가지고 사는 것도 같은 맥락이지요. 살면서 해야 하는 일이 참 많은데 제 몸은 하나고 하루는 24시간이고.. 그 당연한 한계를 잘 모르고 살았더니 근래 좀 벅찼어요.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숨쉬는 일이 좀 불편해졌고 어제는 한의원에 다녀왔어요. 의사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의미와 재미의 균형을 찾으라고 하셨어요. 의미도 좋지만 슬며시 올라온 ‘의미와 재미가 분리될 수 있나’하는 의문은 일단 마음 한 켠에 넣어두고 제가 중요하게 여겨온 일, ‘해야 하는 일’에서 언제 재미를 느꼈나 생각해봤어요. 부정의한 세상과 나 사이 괴리를 좁히고 싶었고,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사람들이 죽고, 어떤 죽음은 ‘죽음’이라는 단어의 무게만큼도 상기되지 않는 세상에서, 국가는 신뢰할 수 없고 내 곁을 지키는 일도 어려워 나 하나 붙잡고 가는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세상이 ‘모두’에게 살기 좋은 공간이 되면, 내 곁도 나도 내가 모른 척 할 수 없는 누군가들도 잘 살 수 있겠다고 믿었어요. 저는 오지랖이 넓은 사람인데, 손해본 것보다 되려 받은 게 더 많았기에 이 태도를 버리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어디든 가야 할 곳이었고 해야 할 일이었고, 그것들을 쫓아 살았어요. 다만 필요한 일을 찾아 다니는 건, 내 몸이 동해서 한 일이지만 어쨌든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긴 운동의 시간 속에 숨이 펑 트이고 기쁨의 눈물을 나누는 순간도 있지만, 다수의 순간엔 무거웠고 그 무게만큼 몸도 굳고 긴장했어요. 비건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을 때도 비슷한 부담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분명 내 마음이 ‘먹고 싶지 않다’고 동해서 시작했는데, 일상에서 더 자주 마주하는 건 무엇이 더 정확한 비건인지를 묻는 ‘원칙’이었어요. 그렇지만 시즌1로 풀어낸 일기에 썼듯이 혼자 먹는 일에만 집중하는 ‘비건’은 나의 해방도 타자의 해방도 될 수 없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지?를 다시 물으며 구조적으로 가려진 과정 끝에 있는 동물의 얼굴을 떠올리자고, 그의 곁에서 같이 살 수 있는 세상을 상상하자고 제안했었죠. 다른 글에서는 내 실천의 결격을 찾아 검열하는 게 아니라 실천도 고민도 동료와 같이 하자고 했고요. 비건을 하냐마냐보다 잘못된 구조에 저항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그럴 힘을 기르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이니까요. 제가 힘든 걸 알고 한 활동가 친구가 이렇게 연락해줬어요. “의미있는 일의 피로감을 줄여주는 게 그 안에서 맺고 끈끈해지는 관계인 것 같아. 저번 주 모임도 참 좋았거든” 아주 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저의 많은 이유들이 ‘해야 해서’였던 걸 다시 돌아보려고 해요. 비건(지향)일기를 마치며 이 고민을 나눈 건 외롭게 있지 말고 이야기든 행동이든 주저함이든 그냥 살아내는 일이든 같이 하자고 손 내미는 마음이에요. 어려운 일이고 무거운 고민이지만, 각자로부터 출발해 같이 하는 무언가들은 즐거울 수 있지 않을까요? 서로 기대어 가는 삶이라면 나 혼자 무겁기보다 따뜻하게 다음을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화, 2022/11/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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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1024"]환경과학원, UNIST·한국물포럼과 AI 기술 활용 업무협약 사진. 연합뉴스[/caption]   ○ 오늘(11일) <중앙일보>의 ‘수돗물 남세균 독소 검출 논란에 계속 말 바꾸는 국립환경과학원’ 보도는 충격적이다. 과연 ‘국립환경과학원’이 ‘환경과학’을 언급해도 되는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수돗물 유해 남세균 독소 관련한 국립환경과학원의 행태는 4대강사업 강행을 위해 과학적 상식을 부정했던 MB시대에서나 볼 수 있는 비(非)과학적 추태다.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를 두고 사기행각을 벌인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수돗물 마이크로시스틴 위험을 ‘봉대침소(棒大針小)’해 국민 안전 책무를 외면한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부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한다. ○ 지난 7월 말 대구환경운동연합과 <대구MBC>는 수돗물에서 유해 남세균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사실을 밝혔다. 국립부경대 식품영양학과 이승준 교수팀이 미국환경보호청(USEPA) 공인 효소결합면역흡착법(ELISA)으로 분석한 결과였다. 당시 수돗물에서 검출된 마이크로시스틴 수치(0.226~0.281 ppb)는 USEPA 소아 음용수 기준(0.3 ppb)에 근접한 수준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기준(0.03 ppb)으로 보면 기준을 초과하는 농도가 검출됐다. ○ 이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 산하 낙동강물환경연구소는 수돗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립환경과학원은 정부 측정 방법인 액체 크로마토그래피(LC-MS/MS)법과 민간단체가 사용한 ELISA법 등 두 방법을 사용한 결과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제는 국립환경과학원 산하 낙동강물환경연구소가 ELISA 측정법을 처음 사용했다는 점이다(국립환경과학원 본원의 수돗물 담당 파트도 ELISA 측정법을 처음 사용했다). 당연히 QA(Quality Assurance), QC(Quality Control) 등 정도관리가 불가능했다. ○ 그에 따라 실제 낙동강물환경연구소의 오류가 드러나기도 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270여 종이 있다. ELISA법은 270여 종에 대한 독성을 분석하는 반면, LC-MS/MS는 이 중 6종을 측정한다. 따라서 ELISA 측정값이 LC-MS/MS보다 높게 나오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낙동강물환경연구소는 지난 8월 낙동강 원수의 마이크로시스틴을 측정하면서 ELISA보다 LC-MS/MS 측정값을 더 높게 분석했고, 이를 ‘특이사항’이라고만 밝혔다(ELISA 0.345~1.107 ppb / LC-MS/MS 0.547 ~ 1.551 ppb). 이는 특이사항이 아니라 명백한 오류다. 정도관리가 안 되면 측정값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걸 국립환경과학원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그럼에도 국립환경과학원은 민간 전문가에게 ELISA법의 QA, QC가 제대로 안 됐다는 식으로 지적하는 등 ‘적반하장’식의 낯 두꺼움을 보였다. ○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중앙일보> 보도에서 지적했듯이, 국립환경과학원은 과거 ELISA법을 “독소를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학회에 소개하기도 했고, ELISA 키트 개발 연구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랬던 국립환경과학원은 민간단체가 ELISA법으로 분석하자 신뢰할 수 없다며, ‘USEPA의 최소 보고 농도 0.3 ppb 이하는 신뢰하지 않는다’를 근거로 제시했다. USEPA의 0.3 ppb 설정은 수돗물 분석에 ELISA를 처음 사용했던 국립환경과학원처럼 비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가이드 라인이다. 정도관리가 되는 전문가는 그 이하에서도 분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민간단체가 수돗물 마이크로시스틴 분석에 사용한 ELISA법의 검출한계는 0.016 ppb였다. 이 점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직접 이 제품을 구매했기에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민간단체 측정법을 신뢰할 수 없다며 반복해서 매도했다. ○ 미국에서는 ELISA과 LC-MS/MS를 같이 사용한다. 두 방법은 상호보완적 관계이지 배척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 미국 내 상당수 정수장은 ELISA법만 사용한다. 그만큼 ELISA법의 신뢰성이 증명됐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국립환경과학원은 몽니만 부리고 있다. 수돗물에서 검출된 마이크로시스틴은 간독성, 생식독성을 띠고 있다. 오하이오주립대 이지영 교수는 마이크로시스틴 중 가중 독성이 높은 LR(MC-LR)의 경우 청산가리 독성의 6,600배가 된다고 지적했다. ○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10월 금강에서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다. 당시 국립환경과학원은 ‘원인은 알 수 없지만, 4대강사업과 무관하다.’라고 했다. 끝내 ‘원인불명’으로 처리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4대강사업이라는 급격한 수환경 변화 원인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하면서 국민의 눈을 가리려 했다. 수돗물 유해 남세균 독소 문제와 관련해 지금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행태는 과학이 아닌 권력의 눈치만 보는 이명박 정부 때와 똑같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역할은 마이크로시스틴 등 유해 남세균 독소의 위험을 봉대침소하거나 왜곡이 아니라 제대로 진단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것이 국민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부처의 역할이며 자세다. 우리는 유해 남세균 독소 위험을 봉대침소하고 왜곡하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의 문책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2.11.11. 낙동강네트워크·환경운동연합

 
금, 2022/11/1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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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시간이 녹조 폭발 증가 원인...한화진 환경부 장관, 4대강 녹조 원인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10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매년 4대강 유역에서 녹조가 대량 발생하는 조건이 환경부 연구에 의해 밝혀졌다. 2021년 11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된 "보 구간 광역 조류 정밀 모니터링(IV)" 보고서에 따르면 흔히 녹조라 부르는 유해 남세균 마이크로시스티스(Microcystis)는 △강우에 의한 인 제한 풀림 현상 △25~33℃의 높은 수온 △5일 이상의 긴 체류시간이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며, 이 조건이 적절하게 조합되지 않으면 고밀도 녹조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혀졌다. 보고서는 4대강 사업 이후 보 건설로 인해 강물의 체류시간이 늘어나며 일반 남조류에서 유해 남조류가 번성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고했다. 또한 보고서는 "5일 이상의 긴 체류시간"이 유해 남조류 발생의 주요한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수문을 개방한 일부 보 구간의 유해 남조류 감소를 인용하며 향후 수문 개방 효과를 보 운영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4대강 유역의 녹조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지만, 환경부의 대응은 안일함을 넘어 기만적이기까지 하다. 보고서의 제안에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보 개방과 같은 녹조 문제 해결의 실질적 대안에는 침묵했다. 올해도 낙동강의 녹조는 대량 발생하여 저감을 위한 대책이 필요했으나, 오히려 "보 활용성을 높이겠다" 같은 발언을 통해 녹조의 주요 원인인 보를 지키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 농작물, 수산물, 수돗물, 심지어 공기를 통해 국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도 환경부 장관은 국민 건강이 아닌 4대강 보 지키기에 더 골몰하는 꼴이다. 환경부는 본인들의 연구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녹조를 키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인가.

환경부는 4대강의 녹조 발생 원인에 대해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히고, 그 대책을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 수많은 국민 반대에도 강행한 4대강사업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에 대한 명징한 분석과, 뚜렷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책임 있는, 국민이 바라는 정부의 역할이다. 4대강 녹조의 원인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녹조 독소에 위협받는 국민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금, 2022/11/1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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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음식물 쓰레기의 배출 방법과 재활용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음식물쓰레기는 비료, 사료, 바이오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어 100% 재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도 재활용품처럼 제대로 된 분리배출을 해야 재활용이 가능하다.   일반쓰레기로 분류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쉽게 분해되지 않는 것 딱딱한 껍질과 씨앗, 뼈, 패각류 예:아보카도 씨앗과 껍질, 생선 뼈 *영양소가 없는 것 건조하고 딱딱한 껍질과 줄기, 알껍데기 예:양파 껍질과 뿌리, 옥수수 껍질과 대 *유해하여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 캡사이신, 나트륨, 독성 물질 등 예: 파 뿌리, 고춧대, 고추씨     [caption id="attachment_228872" align="aligncenter" width="480"] 일부 일러스트 출처 Freepik[/caption] 배출 전 해야 할 일 *수분제거 수분이 많으면 처리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우선 무겁고 침출수가 많을 수록 새어 나오는 수분으로 환경이 더럽혀지며 악취 발생이 심화됩니다. *양념 제거 양념에는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캡사이신, 나트륨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사료나 퇴비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물질제거 음식물쓰레기와 섞일 수 있는 쓰레기 주의 비닐·병뚜껑·이쑤시개·패각류·티백·포장재·빨대·위생장갑·쇠붙이·식기· 유리 조각·금속류 등 *잘게 자르기 부피가 큰 상태로 배출시 기계설비 고장이 발생합니다.     재활용 처리 과정 석회 안정화> 부숙> 건조 과정을 거쳐 비료로 쓰인다. 살균건조> 발효> 배합 과정을 거쳐 사료로 쓰인다. 돼지, 닭, 벌레의 먹이가 된다.   재활용 처리 과정 혐기성 박테리아의 혐기성 소화에 의해 만들어진다. 정제 과정을 거쳐 바이오 가스화되며 발전시설, 자동차 연료에 쓰인다.
월, 2022/11/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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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보가 녹조 원인" 진단하고도 권력 눈치만 보는 환경부

 
○ 지난 4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월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에 '낙동강수계 녹조 우심 지역 조류 발생 및 거동 특성 정밀조사 연구'가 제출되었다. 이 연구는 ▲낙동강 보 건설 이후 상류에서도 녹조 발생 ▲낙동강 상류 구간, 인산염 농도가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체류시간 증가로 엽록소a 증가 ▲낙동강 중하류 구간, 지천과 상류에서 유입된 인과 체류시간 증가의 영향으로 인한 녹조 발생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고서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질소, 인 등을 기준 농도 이하로 유지할 것과 ▲보의 수문을 열어 체류시간을 조절할 것을 제안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이미 녹조 우심지역에 대한 정밀 연구가 진행되고 그 대책까지 도출해낸 이후에도 녹조 문제를 방치한 환경부의 해태를 규탄한다. 그리고 국민건강을 위한 녹조 문제 해결에 진정성을 가지고 임할 것을 요구한다. ○ 환경부가 4대강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놓고도 그 결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5월 발표된 ‘한강·낙동강 하천시설 관리방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 연구’에 따르면 한강과 낙동강 11개 보에 대한 수질·수생태 개선 편익 분석, 비용편익비(B/C) 분석 결과 대부분의 보에서 보 해체가 더 경제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상황에서도 환경부는 4대강 보 전면 개방과 해체를 위한 검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가 활용하지도 않을 연구를 위해 연구비를 사용했다면 이는 세금 낭비이며, 연구 결과를 문제해결에 활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오만과 태만이니, 어느 쪽으로도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 녹조 문제가 장기화될수록 고통받는 것은 국민들이다. 4대강 사업 이후 대량 발생한 녹조에 대해 환경부는 큰 문제가 없다고 국민을 안심시켜왔다. 그러나 시민들이 발 벗고 나선 조사 결과 녹조의 독소가 농산물, 수산물, 수돗물, 심지어 공기를 통해서도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녹조의 주요한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은 간 독성, 신경독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등 뇌 질환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환경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수록, 국민 건강은 위협 속에 계속 방치될 것이다. 환경부가 지켜야 할 대상은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보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다. 이를 망각하면 국민저항은 거세질 수밖에 없음을 스스로 각인해야 한다.  
월, 2022/11/0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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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재생에너지 죽이기’ 당장 철회하라

- 재생에너지 보급 늦춰지면 기후위기 대응도 늦어져
- 재생에너지 개선한다며 산업생태계 다 망칠 판
정부가 11월 3일,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실상은 개선방안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죽이기’이며,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퇴보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21.6%로 재설정했다. 지난해 10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의결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내 ‘2030년 전력믹스 구성안’의 신재생에너지 목표 비중보다 10% 가까이 후퇴한 것이다. 더구나 연료전지나 IGCC같은 신에너지까지 포함한 이번 목표치는,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비해서도 퇴보된 보급 목표다. 정부가 말하는 ‘에너지 환경 변화’란 무엇인가? 단기적으로는 유럽발 에너지 위기가 화석연료나 원전 활용이 일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각국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목표를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터다. 원전이 안전·환경 비용 등의 이유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반해 재생에너지의 균등화 발전 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두 에너지원의 세계 에너지 시장 규모도 재생에너지 시장이 압도적으로 크다. 에너지 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재생에너지 보급을 더 확대해야 맞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후퇴시키고, 심지어 RPS 의무비율까지 하향조정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이다. 더구나 ‘한국형 FIT 제도’를 일몰을 전제로 전면 조정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을 입찰 경쟁에 내몰면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는 걷잡을 수 없이 붕괴될 공산이 크다. 주요 국가에 비해 후발주자인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은 아직 가격 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까닭에 정부가 RPS, FIT 등 초기 투자를 통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우리보다 높은 국가들도 대부분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 더불어 보급 목표 자체를 낮추는 등 시장 자체를 위축시키면서 재생에너지 관련 국내 제조 산업의 경쟁력은 강화할 것이라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무책임한 공수표다. 또 2020년 기준, 재생에너지 누적 보급용량의 40% 이상을 100kw이하 소규모 발전소들이 차지할 정도로 소규모 발전소들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견인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이 중에는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협동조합 재생에너지 모델도 상당하다. 이러한 주민 중심의 소규모 사업들을 촉진하고 확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마저 폐기하면서 ‘주민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후위기 대응과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대의 아래 진행되는 것이다. 이 에너지전환이 환경친화적이고 투명한, 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이를 위한 재생에너지 정책의 개선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방안은 계획입지제나 유휴부지 우선 활용과 같은 이미 논의되어 왔던 몇 가지 정책을 제외하면 오히려 재생에너지 산업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큰 정책 개악이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늦어지면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 억제도 늦어지고 기후위기는 심화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죽이기 계획 철회하라.
2022.11.04
환경운동연합
금, 2022/11/0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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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와 정부 대응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황망하게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재난∙산재 참사 피해자단체, 종교∙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11월 3일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의 문제점, 정부 책임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 재난보도준칙을 지키지 않는 언론 보도의 문제점,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지원 과정에의 제언 등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국가의 시민안전을 위한 역할과 책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이태원 참사를 막아내지 못했고, 이로 인해 무려 156명의 고귀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참사 발생 이후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의 책임을 축소하기에 급급했고, 어제 윤희근 경찰청장 브리핑과 112 신고 녹취록 공개를 통해, 경찰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초동 대응에 실패하고 사실상 신고를 방치했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예방도 대응도 없었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으로 재발 방지에 나서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이 그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의 빠른 치유를 기원합니다. 비통하고 슬퍼서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이 애도의 기간에 쏟아내는 정부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희생양을 만드는데 골몰한 것 아닌가 걱정됩니다. 우리의 애도는 피해자를 존중하여 함께하는 것이고, 참사의 원인을 파악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애도하고자, 침묵 대신 말하기를 선택합니다.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책임자입니다.

정부는 “주최자가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는 말로 시민안전 보호 의무를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헌법 제34조는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도 경찰과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말대로 매뉴얼도 없고 주최자도 없었다면 더더욱 정부와 경찰과 지자체에 안전 관리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런 일을 하라고 존재합니다. 이 참사의 책임은, 위험에 대한 상황 판단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안전관리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정부에 있습니다.

희생양을 만들지 마십시오. 잘못된 수사는 참사를 증폭시킵니다.

핼러윈 현장에는 137명만을 보냈던 경찰이, 이제는 501명을 투입하여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해왔던 경찰이 경찰과 지자체, 정부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으리라 믿기 어렵습니다. 수사의 방향도 우려가 큽니다. 경찰은 사고현장 폐쇄회로를 확보하고 목격자를 조사하며 SNS의 영상물을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핼러윈 참여자의 행위를 문제삼아 희생양을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또한 112 신고 대응 미비를 이유로 일선 경찰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도 우려됩니다. 책임에는 지위고하가 없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참사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인 문제와 작동하지 않은 안전관리 시스템,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경찰 대응의 적정성입니다.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입히지 마십시오.

정부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피해자들에게 지원해야 할 것은 묵묵히 지원하면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언론에 알리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례비와 위로금 지급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위로금의 액수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전 참사에 비추어볼 때 위로금을 언급하면 피해자를 폄훼하는 세력이 등장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동일한 오류를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피해자들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피해자들을 존중하고 피해자들과 충분히 상의하는 가운데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사를 ‘정권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일을 중단하십시오.

정부는 국민애도기간을 선포하고 ‘지금은 애도해야 할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슬퍼하고 애도하는 동안 경찰청 정보국은 <정책참고자료>라는 이름의 대외비 문건을 생산하고, “정부 부담 요인에 관심 필요”라는 소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이태원 참사가 정권에 부담을 줄까 우려하여 갈등관리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론 동향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참사를 ‘정권 안보’의 관점에서 관리하려는 것 아닌가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는 목소리를 ‘반정부 세력’으로 몰아 정부가 탄압했던 과거 참사의 기억이 아직도 아프게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진정을 담아 사과하십시오.

생존자들은 희생자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구조에 나섰던 시민들도 희생자들에게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와 경찰, 지자체 책임자들은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과는 책임을 지는 시작점입니다. 진정을 담아 사과하십시오.

둘째, 독립적이고 공정한, 피해자 중심의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참사에 대한 수사는 독립적이고 공평하며 신속해야 하고, 신뢰 가능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것은 신뢰를 획득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며, 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피해자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십시오. 피해자들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십시오. 피해자들에게 사고 원인 및 지원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피해자들에게 우선 알리십시오. 피해자들이 원치 않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피해자들에 대한 폄훼와 혐오 발언에 단호하게 대처하십시오. 이태원 참사는 우리 사회 모두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피해자와 함께함으로써 공동체의 아픔을 치유해나갈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애썼던 시민들의 마음을 이어받아,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힘쓸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존중되고 피해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할 것입니다.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비상식적 태도를 지속한다면 시민들, 피해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더 많은 이들의 목소리를 모을 것이며, 함께할 수 있는 행동계획도 밝힐 것입니다.

2022년 11월 3일

재난·산재 참사 피해자단체, 종교·시민사회·노동단체 참가자 일동

(재난·산재 피해자 단체)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가습기살균제참사 범단체.victims,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종교계) 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원불교 인권위원회,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시민사회·노동단체) 4.16연대, 60+기후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생명안전 시민넷,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진보연대 (가나다순)  
목, 2022/11/0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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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해양폐기물의 분류

해양폐기물의 분류방식 해양폐기물이란 해양 및 바닷가에 유입ㆍ투기ㆍ방치된 폐기물을 말한다.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위해 폐기물의 위치에 따라 해양폐기물을 해안폐기물, 부유폐기물, 침적폐기물로 분류한다. 해안폐기물 해안폐기물이란 바닷가에 있는 해양폐기물이다. 수거:해당구역의 구청에서 한다. 부유폐기물 부유폐기물이란 해상 또는 해중에 떠있는 해양폐기물이다. 수거:관할 해역의 해역관리청에서 하며 다른 해역으로 이동하거나 해저에 침적되기 전에 수거해야 한다.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명하거나 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침적폐기물 침적폐기물이란 해저에 침전된 해양폐기물이다. 수거:해역관리청은 조사 결과 해양오염퇴적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다.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명하거나 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해양폐기물 해결 방안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일상생활 속에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다. 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줄이면 자연스럽게 해양폐기물도 줄어들게 된다. 담배꽁초같은 작은 쓰레기도 길바닥이나 하수구에 버리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잘 넣어서 버려야 한다. 화장품같은 화학물질을 그냥 하수구에 버리지 않고 키친타올이나 신문지에 흡수시킨 후 종량제봉투에 잘 넣어서 버리는 것도 수질오염, 해양폐기물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쓰레기 전부가 해양쓰레기가 될 수 있듯 정부만이 아닌 우리또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수, 2022/11/0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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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해양폐기물의 발생원인

해양 폐기물이란? 해양 및 바닷가에 유입ㆍ투기ㆍ방치된 폐기물로 바다로 들어간 모든 폐기물을 말한다. 해양폐기물의 위험성 해양폐기물을 오해하고 먹거나 신체 일부분에 꼬여서 움직이지못해서 결국 굶어죽음 해양폐기물의 유해물질이 바다로 퍼져나가 해양생물만이 아닌 해양에서 나온 식재를 먹는 우리도 영향을 끼친다. 해양 폐기물 발생원인 구분 해양폐기물을 발생원인으로 구분하면 육상에서 발생한 육상기인해양폐기물과 해상에서 발생한 해상기인폐기물이 있다. 육상기인해양폐기물 육상기인이란, 육상에서 발생해 바다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육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들이 기상변화로 바람에 날아가거나 하천, 강, 배수로를 거쳐 바다로 들어오기도 한다. 주민,여행객들이 바닷가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방치하면 파도나 강풍에 휩쓸려 바다로 들어온다. 해상기인폐기물 해상기인이란,해상작업(어업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해양폐기물을 말한다 모든 선박에서 바다로 버리는 것들이 해양폐기물이다. 양식업의 경우, 시설이나 어구를 교체할 때 기상으로 인해 떨어져 나가면서 쓰레기가 되기도 한다. 해양폐기물의 원인은 바다에 직접 버리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쓰레기 전부가 해양쓰레기가 될 수 있다.
화, 2022/11/0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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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점령한 어구와 부표는 어디로 가나?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해양 활동가 [email protected]

※ 해당글은 함께사는길 11월 호에 실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구를 수십 바퀴를 감을 수 있는 어구와 우리 인구수보다 많은 부표를 바다에서 사용한다. 바다를 점령한 부표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해외에서도 부표와 어구를 ALDFG(Abandoned, lost or otherwise discarded fishing gear)라고 부르며 해양 폐기물의 범위 안에 하나의 주제로 나눠놓았다. 우리말로 직역하자면 ‘방치되거나 분실 또는 폐기된 어구’다. 해양 폐기물이라는 큰 주제 안에 어구 쓰레기, 또 그 안에 어업별 어구와 부표로 나뉘어 분야가 세분된다. 방치되거나 분실 또는 폐기된 어구 지난 9월 부산 벡스코에서 제7차 국제 해양폐기물 회의(7th International Marine Debris Conference)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방치되거나 분실 또는 폐기된 어구’를 주제로 세션이 진행됐다. 나라별 주력 어업이 달라 관리하는 시스템이 다를 수 있지만, 캐나다 정부의 어구 관리 시스템은 당황스러울 만큼 간단명료했다. 발제에 나선 캐나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은 캐나다도 어구 관리를 제도로 시행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에 관해 설명했다. 발제자가 많고 시간이 촉박했지만, 어구 관리에 대한 법령이 만들어질 때 NGO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했다. 우리나라는 작년 말에 수산업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어구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도 어구 관리가 제도적으로 작동할 때 모니터링 할 부분을 점검해 봐야 했다. 캐나다 해양수산부(Oceans and Fisheries Canada) 공무원은 “현재 어떤 종류의 어구가 사용되는지 특징을 확인해야 한다”며 “어선이 출항하고 복귀할 때 어구가 배에 실려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사실, 이 답변에 적지 않게 당황했다. 캐나다 공무원은 너무나 당연한 답변을 정말 진지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 공무원의 답변을 이해하기 위해선 캐나다 어업 특징, 어선 규모, 어업 종사자, 사용 어구, 주요 목적 어종, 어획량, 바다를 이용하는 법적 특징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했을 것이다. 담당자는 캐나다의 주요 목적 어종은 바닷가재라고 설명했다. 캐나다는 어선이 대서양 멀리까지 나가고 통발(Lobster trap)을 사용해 바닷가재를 잡는다. 우리는 대형 선망이나 자망, 정치망 등 다양한 어업 방식이 있고 나라별로 어업 배경이 다르지만 어선에 어구를 얼마나 실었는지 출항 전 보고하고 돌아와서 어획량과 어구의 손실 여부를 보고한다면 어구 손실로 인한 생태계 피해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바다로 사라지는 어구에 대한 데이터와 위치까지 보고하면 가능한 선에서 추후 수거에 대한 대응도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쉬운 걸 우린 왜 시행하기가 이리 어려울까? [caption id="attachment_228683" align="aligncenter" width="800"] 스티로폼 부표로 가득찬 양식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5500만 개 부표 올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미향 의원은 건축폐기물 단열재가 교묘히 은폐된 스티로폼 부표를 들고 나왔다. 환경운동연합이 서해안에서 제보 받아 전달한 폐기물 은폐 부표다. 건축폐기물 난연 단열재는 단순 스티로폼 재질 외에도 첨가물이 있어 재활용할 수 없고 처리비용이 비싸다. 모두 소각 처리해야 하지만 소각 시 발생하는 유해 물질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식장 부표로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 속에 이러한 건축폐기물 단열재를 폐기했다는 건 값비싼 폐기물 처리 비용을 낮추려는 꼼수로 단정할 수 있다. 예전에 스티로폼 부표를 제조했던 관계자를 통해 폐기물을 숨긴 부표를 제조하는 곳이 암암리에 있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해양생태계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28456" align="aligncenter" width="800"] KS마크가 선명한 건축폐기물 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건축폐기물 부표만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양식장의 비중이 연근해 어업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높다. 양식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표의 재질은 EPS(발포 폴리스타이렌, Expanded polystyrene)로 스티로폼이다. 스티로폼 부표는 높은 부력과 함께 가벼워 바다 위에서 손쉽게 작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강도가 약해 태풍이나 강한 파도에 날아가거나 파손되는 것도 부지기수다. 이렇게 파손된 스티로폼 파편은 다시 태양열과 빛 그리고 파도를 만나 잘게 부서지면서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한다. 우리나라 인천과 경기 해안, 낙동강 하구는 세계에서 미세플라스틱으로 오염된 지역 2위와 3위에 오르기도 했다. 안타깝게도 많은 스티로폼 부표가 유실됐고 해안 어느 곳에 가든 바다에서 떠내려온 스티로폼 부표를 찾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2022년 해양수산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부표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바다에 총 5500만 개의 부표가 사용되고 있는데 매년 약 1100만 개의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교체해 2024년까지 100% 교체할 예정이다. 또,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11월부터 스티로폼이 들어간 부표는 신규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윤미향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현재까지 약 3200만 개의 친환경 인증부표가 보급돼 있고 약 2300만 개의 스티로폼 부표가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 부표가 진짜 친환경이 아니라는 게 문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 부표의 정의를 “스티로폼 재질이 아닌 부표”라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발포 폴리프로필렌(EPP) ▲발표 폴리에틸렌(PE) ▲발포 폴리프로필렌(EPP, EPE)에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틸렌 피복을 입힌 경우와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틸렌의 공기주입 후 밀폐한 방식 ▲작은 공기주머니를 겹쳐 말아 제작한 에어셀 ▲페트(PET)병을 여러 개 중첩한 제품 ▲알루미늄 등을 친환경 부표 재질로 소개하고 있다. 스티로폼이 아닐 뿐 결과적으로 우리는 끝없이 플라스틱을 다시 대체해 바다에 넣고 있는 것이다. 친환경 부표의 재활용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친환경 부표는 2011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등록돼 생산자에게 일정량 이상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재활용 현황은 0%로 전무하다. 윤미향 의원은 “부표 플라스틱은 재질별로 분류해서 재활용해야 하는데 2021년 현재 64개 업체에서 460개의 친환경 부표 제품이 나오고 있다. 재질이 다양해 수거 이후 재활용이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이 지역 현장에서 어민이 부서진 양식용 친환경 부표를 다시 전량 스티로폼으로 교체하는 장면도 목격했지만, EPR상 재활용으로 처리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표를 관리하는 해양수산부와 EPR 시스템을 관리하는 환경부가 플라스틱 부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이다. 결국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친환경 부표는 친환경이라는 껍데기 명분으로 해양환경을 계속 파괴시킬 것이다.   바다와 우리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현재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부표를 대체할만한 대안을 찾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알루미늄 부표도 있지만 실제 작업 현장에서 적용되기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세계자연기금에 따르면 우리는 매주 약 2000개의 미세플라스틱을 소비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매주 신용카드 한 장씩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는 것이다. 바다에서 사용하고 버려진 플라스틱 부표는 계속 분해되면서 우리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칠 게 분명하다. 국제사회와 정부의 정책 그리고 산업 생산이 가장 큰 책임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한다. 우리 바다엔 왜 이렇게 많은 부표가 있는 걸까? 우리가 값싸게 먹는 식재료는 어디서 왔을까? 우리 바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간 활동이 바다 생태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일까? 그 답을 찾지 않는다면 바다를 점령한 어구와 부표는 우리의 가족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해 흐를 것이다.
화, 2022/11/0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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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합리화가 가득한 비건 ‘지향’ 일기

 
예지 활동가
  나는 비건이 아니다. ‘비건’에 대해선 온갖 자기모순과 부끄러움이 가득한 마음이지만, 나와 비슷한 누군가도 있겠지- 생각하며 글을 쓴다. 몇 년 전, 페스코를 도전한 일이 있다. 우연히 비건에 대한 활동가 강연을 듣게되었고, 여러 의문에 휩쌓였다. 정말 비건으로도 건강할 수 있을까? 우리 엄마는 건강하려면 꼭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해야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강연자에게 “근데 정말 몸이 건강하세요?”라고 질문했다. 지금이야 비건에 대한 책도 레시피도 많고, 채식식당도 종종 볼 수 있지만 그 당시는 그런 정보를 찾기가 정말 어려웠다. 강연자 선생님은 조금 당황하시더니 본인이 건강하다고 하셨다. 솔직히 얼굴빛이 좀 어두워보여 긴가민가 했다. 강연 이후, 난 페스코에 도전했다. 비건이 아닌 페스코였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친구들을 만나면 내가 왜 페스코를 실천하는지에 대해 일일이 설명해야 했다. 다들 유난떤다는 반응들이었다. 비건이 아닌 페스코라 적당히 해산물 파는 식당에 들어가면 됐지만, 그마저도 친구들에게 일일이 배려를 구해야 해서 꽤 피곤했다. 그래도 꿋꿋이 반년을 견뎠다.  하지만 이 도전은…! 예상 밖의 사건으로 무너지게 된다. 내가 안식월을 가지며 미식의 나라 이탈리아로 여행을 갔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무너트린거다. 솔직히 이탈리아 본토에서 만든 살라미를 너무 먹어보고 싶었다.  그래서 현재. 나는 ‘먹는 즐거움’이라는 욕망 아래 육식이 주는 온갖 부정한 현실들을 외면하며 살고있다.  고뇌했다. 내 삶에 ‘식’이 주는 즐거움이 너무 큰 것을 어쩌면 좋나… 트러플꿀에 찍어먹는 쫀득한 브리치즈와 슴슴한 평양냉면, 겨울철 먹는 뜨끈한 일본라멘까지… 이런 음식들을 평생 안 먹으며 산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했다. 동물성 식단을 아예 끊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스스로 너무 우울해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여러 번의 자기합리화 끝에 내가 정한 방법은 ‘육식 줄이기’다. 주 1-2회 정도로 육식 횟수를 줄였다. 활동가 동료들과 점심 도시락을 싸면서 고기를 먹는 날은 더 줄었고 버섯, 두부, 감자, 오이 등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한다. 요즘은 #풀무원지구식단 에서 나온 두부텐더에 푹 빠져있다.  생각할 수록 온전한 비건의 삶을 산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다. 비건일기가 아닌 비건(지향)일기를 기획하게 된 이유도 그거다. 완벽한 ‘비건’의 이야기를 듣기보단, 고군분투하는 비건 ‘지향’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제 조금은 알 것 같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비건을 지향하는지, 또 그 과정에서 얼마나 숱한 실패를 경험하는지. 그럼에도 비건 지향의 삶을 꿋꿋이 살아가는 그대들에게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 나는 나대로 비건 ‘지향’의 삶을 살려고 한다. 하루만에 “채식인 선언!”을 하기는 쉽지 않아, 나답게 슬렁슬렁, 나만의 템포로, 그치만 꾸준하게 걸어보려한다. 누군가 내게 말했는데(누구였더라?…), “한 명의 비건이 있는 것보다 여러 명의 비건 지향인이 있는 것이 지구엔 더 도움이 될 거”라고. 그 여럿 중 하나가 내가 될 수 있길 믿으며. 오늘도 난 자기합리화가 가득한 비건 ‘지향’한다.
월, 2022/10/3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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