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공약을 발표하며,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보육시설에 투자하는 방안을 밝혔다. 앞서 2월 11일 국민의당 또한 창당 1호 법안 중에 ‘comeback-home법’을 발표하며 국민연금기금을 재원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복지인프라투자를 요구해왔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최근 총선공약으로 공공복지인프라의 부족을 국민연금기금을 통해 확충하는 투자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복지인프라에서 공공의 영역은 공공임대주택이 5.4%(2013년), 공공병원, 국공립어린이집이 각 5.7%(2014년),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 2.6%(2012년)로 OECD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전세대에 걸쳐 과도한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사회적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2016년 현재 약500조원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정부는 기금의 비대화로 인한 국내 금융투자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명목 하에 해외투자 확대방안만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은 국내 경제·일자리 기여 자본으로, 국민들의 미래를 위하여 현재의 소비까지 유보하며 조성된 책임자산이다. 국내 경제·사회의 발전과는 전혀 관계없는 해외자본 투자용 금융자산으로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보다는 향후 우리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투자 다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국민연금기금은 금융투자로 발생하는 재무적 수익률만을 근거로 효과성을 평가받아왔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은 현 세대의 경제활동기간 에 발생한 소득의 일부로 조성된 자본을 차세대에게 물려주는 대신, 현 세대의 은퇴 후에 차세대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도움을 받아 공적노후소득을 보장받는 사회적 자본이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도 고려해야하지만, 사회연대성의 실현을 위하여 차세대의 삶의 질 개선과 경제·사회 발전을 통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투자 및 운용되어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를 통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은 양질의 보육서비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기대할 수 있고,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는 청년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수익(경기부양, 좋은 일자리 창출, 인구구조 개선, 소득증가, 부양부담 완화 등)을 높일 수 있는 공공복지인프라에 국민연금기금이 투자되는 것은 매우 전향적인 대안이다. 또한 차제에 재무적 수익이라는 좁은 시야를 벗어나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전향적 관점에서 연기금 운용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이번 방안에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긴요한 의료 및 노인요양분야에 대한 공공투자가 누락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현재 노인진료비는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37%(2015년)에 달할 뿐만 아니라 증가속도도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공적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노인에게 지급된 연금급여의 대부분이 의료비로 지출되어 국민연금의 실질적 노후소득보장 효과가 낮아지게 될 것이 우려된다. 이런 점에서 공공주택과 국공립보육시설 외에 보건의료 및 노인요양분야에서의 공공성 확보방안까지 포함함으로써 청년세대만이 아니라 노인세대도 포괄하는 공공투자방안까지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름다운재단은 소년소녀가정 주거 지원사업 '작은집에 햇볕한줌'이라는 이름으로 소년소녀가정, 그리고 비록 조부모님이나 부모님들(한부모포함)이 계시지만 경제활동 능력이 없어 실질적인 소년소녀가정인 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만 임대료 연체로 퇴거위기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 밀린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원하고 ,1년간의 주거비를 지원해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755세대의 소년소녀가정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조사(2008년)에 따르면 소년소녀가정이 IMF를 정점으로 1997년 9,544세대에서 2008년 1,337세대로 소년소녀가정 세대가 매년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보육원 등 양육시설 거주 또는 대안가정, 위탁가정 형태로 포함되어 법적 소년소녀가정 세대의 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원치않게 소년소녀가장이 되어야 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부모의 사망이 아닌 부모의 이혼, 가출, 방임 등 현대사회의 구조적 가족문제를 이유로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등 결손 소년소녀가정이 늘어나는 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2008년 보건복지부 통계기준]
[성별 및 연령별 소년소녀가정 세대 현황_ 2008년 통계 기준]
구 분
계
성
연령
남
여
0~5세
6~11세
12~14세
15~17세
18~20세
21세이상
계
2,058
1,057
1,001
10
182
442
969
441
14
세대주
1,337
688
649
4
70
186
663
403
11
세대원
721
369
352
6
112
256
306
38
3
법적 소년소녀가정 세대 수는 줄었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소년소녀가정의 주거 지원에 대한 수요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퇴거조치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게 체납료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생활환경을 마련해줄 수 있었습니다.
적게는 몇 십만원에서 부터 많게는 수 백만원의 밀린 임대료, 그리고 이어지는 '강제퇴거 조치'는 고정적 수입이 없는 소년소녀가정 청소년들에게는 커다란 짐일 수 밖에 없습니다. 주거비 지원을 통해 절감된 생활비는 지출부담이 큰 교육 및 양육관련 부분으로 사용함으로써 주거안정뿐만 아니라 경제적 안정도 확보되었습니다.
집은 '인권'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집이 돈을 불리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삶의 바탕이 되는 최소한의 조건이자 삶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집은 아이들에게'꿈이 자라나는 공간'입니다. 남들에게는 골치아프고 지겹기만한 '사교육'인 학원이, 어떤 이들에게는 어쩌면 부럽기만한 '사치'이기도 했습니다.
임대료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물질적으로 생긴 여유로 제일 먼저 그동안 엄두도 못했던 필기도구도 사고, 책도 사고, 학원도 다닐 수 있게 된 아이들은 그제서야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주거의 불안정이 아이들의 미래의 격차가 되지 않도록 지원사업을 통해 실질적 소년소녀가정 세대의 주거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저축 및 교육비 지출을 늘림으로서 빈곤의 악순환이 끊어지는 기회가 되길 마음으로나마 기대해 봅니다.
얼마 전 2010년 지원대상자들의 손편지가 사례기관을 통하여 아름다운재단으로 도착했습니다. 재단에 기부를 해주시는 기부자님들의 마음은 주거지원을 통해 아이들의 삶의 안정을 찾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램이었을 텐데.. 손수 편지를 써 소식과 감사 인사를 전해 준 청소년들에게도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여러분들께 감사편지를 함께 공유해 드립니다. ^^
[아름다운재단으로 도착한 감사 편지들]
저는 이번에 주거비와 관리비를 지원받은 김** 이라는 학생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의 지원 덕분에 저희 집은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둘이 살고있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어머니가 다리가 불편하셔서 취직을 하기도 힘든 상황에 관리비나 임대료를 내면서 저의 공부까지 가르치시는건 정말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고등학생인 저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도 없었고 받아주는 곳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디자이너가 되고 싶단 '꿈' 이 있었고, 대학을 디자인과로 가기 위해서는 미술학원을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나 말도 안되는 일이였지요.. 생활비며 관리비 내기도 빠듯한 집안사정에 제가 미술학원을 다닌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였습니다. 너무너무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당시 상황은 더욱더 안좋았었어요.
집에는 '강제퇴거'하라는 우편이 날아왔고, 당장 밀린 관리비를 낼 돈도 없고, 갈 곳은 없고... 저에겐 꿈이 있지만 절대 이룰 수 없고, 꿈도 잃고 집도 일을 상황이였죠,
그런데 정말 이루어졌어요, 아름다운재단이라는 곳에서 관리비와 임대료를 지원해준 것이였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저는 보금자리도 찾았고 꿈도 찾고 희망도 찾았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올 해 디자인과로 대학을 진학했어요, 하루하루가 배우는 모든 것이 너무 재밌고 신납니다. 저도 더 나이고 들고 어른이 되어 사회에 나가게 된다면, 조금이나마 기부라는 걸 해보고 싶습니다. 저처럼 잃었더 꿈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저같읕 환경의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재단 !
2011년 7월
김 ** 드림 (2010년 주거비 지원)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 '작은 집에 햇볕 한줌' 아이들에게 집은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집 걱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건강과 마음을 밝고 튼튼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따뜻한 방 한 칸을 마련해주고, 밀린 임대료를 지원함으로서 임대료를 못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늘을 걷어내고, 좀 더 나은 생활을 만들어갈 여건을 조성해주고자 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은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정의 체납임대료와 관리비를 지원하는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춘공작당 Cherish모금배분국│장정원 간사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생각이 만드는 것이다. 생각하는 물음표와 행동하는 느낌표가 하나가 되었을 때 젊음은 다시 태어난다' 반짝이는 미래세대의 별들을 찾아 좌충우돌 작당 중 입니다.
1.스웨덴의 인구는 975만, 가구 수는 477만, 주택 재고 수는 467만, 천명당 주택 재고 수는 479호, 1인당 전용주거면적 49m²인 나라이다. 이중 자가 비중은 41.6%, 임차인 협동조합 거주 23.2%, 공공임대주택 16.0%, 민간임대주택이 19.2%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의 가격차가 별로 없고 모든 임대차에 대한 임대료가 규제되는 가운데, 자가 비중인 41.6%를 제외한 모든 세대가 공공 혹은 민간임대 주택에 거주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7년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자가 거주가 57.7%, 보증금 낀 월세가 19.9%를 기록했다. 전세는 15.2%이었다. 나머지는 공공임대 전체재고가 140만호로 전체 주택의 9.5%이며 장기임대가 가능한 주택은 4.7% 남짓을 차지한다. 천명당 주택재고는 2010년 기준으로 302호, 2017년에는 대략 370호 정도이며, 1인당 주거면적은 30m²을 넘지 못한다.
2.위에서 본 스웨덴의 경우, 협동조합과 공공임대를 합치면 40% 정도의 국민이 공공이나 준공공의 주택을 ‘임대’하거나 지분을 가지고 거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 공공임대 4.7%만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스웨덴 수도인 스톡홀름에 위치한 핀보다 파크 협동조합주택
3.국민의 집 – 페르 알빈 한손(스웨덴 사회민주당의 지도자)이 1928년 주창하고 1932년 집권한 이래 1976년까지 ‘국가는 하나의 가족, 국가가 자식인 국민을 돌보아야, 국민의 집에서 가족 구성원인 국민은 자유평등을 보장받는다’는 모토로 국민의 주거와 교육 등 보편적인 복지 기능이 국가의 역할이라는 사상이 보급되었다.
44년간 장기 집권한 사회민주당은 기초연금(35), 실업보험(35), 출산수당(37), 아동수당(48), 의료보험(55), 공공임대주택과 주택수당 – 임대료 조정 등의 정책을 꾸준히 진행하여 오늘날의 스웨덴을 만들어 냈다.
특히 1940년대 – 1950년대에, 하층 계급이 밀집하여 거주하던 지역의 낡고 오래된 집들을 파괴하고 대신에, 풍키스(funkis) 건축 양식이라고 불린, 모든 방에 볕이 들고 침실과 창문이 딸린 근대적 주택들이 만들어졌다. 같은 방법으로, 1960년대 – 1970년대에 도시 근교에 증가하는 인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택 100만호 프로그램 (Million Programme)〉이라고 불린, 새로운 노동 계급을 위한 주택 지구가 건설되었다.
4.우리나라 주택정책
1962년 주택공사가 만들어지고 이후 정부의 역할은 시장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 그것 하나에 집중되었다. 자가소유형 주택, 아파트식 공동주택, 대규모 택지조성과 건설사를 통한 시공, 로또와 같은 분양과정… 정보와 금융접근성이 일부계층에게 제한되고. 이는 곧바로 축재의 무기가 되었다. 우리나라 국민들, 특히 대도시 주민들에게 주택은 거주공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자산이다. 주택공급정책에 기반한 정부도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 끊임없이 부응해 왔고 나아가 앞장서서 조장해 왔다.
청약저축과 복권이익으로 만들어지는 주택도시기금은 주거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고 있나? 지금도 주택도시기금은 자가소유주택을 옹호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이 사용되는 곳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임대주택(국민·행복주택 등) 건설사업 출자 및 융자, 서민을 위한 분양주택(공공분양·다세대·다가구주택 등) 건설사업 융자 – 귀퉁이의 공공주택은 별개로 하고 분양주택의 경우는 자가소유주택을 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 노후불량주택 개량 등 융자,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건설 시 주거약자용 주택편의시설 설치 융자 – 존재감이 전혀 없는 사업이며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다.
3) 무주택 서민·근로자의 주택구입 또는 저소득층·도시영세민들에게 전세자금 지원, 전세가격 안정과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자금지원 – 전세자금 융자는 전세금을 상승시키고, 주택가격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 서울에서 무주택 서민에게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려면 얼마를 융자해 주어야 하는 것일까?
4) 새로이 생겨난 리츠방식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지원 – 주택도시기금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임대주택 투자에 민간자금을 유치하여 재정부담 없이 지속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체계라고 한다. 하지만 부영이나 호반의 경우, 이런 사업을 이윤달성의 기회로 삼아 임대입주자를 억압하고 폭리를 취하여 왔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그래서 시행자를 사회적경제 주체로 한정하겠다고 합니다만 이 경우에도 LH나 SH의 Exit을 위해서는 입주자가 적어도 시세의 7~80%의 주택가격을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기금은 전적으로 LH, SH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주택개발정책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주택은 기회가 적고, 사회주택 혹은 공공지원 민간주택은 모두가 반전세 방식으로 공급되는 주택들이다. 게다가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건설과정에서 방이 2~3개짜리인 집들만 제공하여 1인가구에게는 아예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 반전세라는 것이 서울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49m²(제일 기회가 많다)인 경우, 1억5천~2억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목돈이 없는 계층, 새내기 직장청년들과 대학생들에게는 아예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
5.주택정책의 목표 : 지원의 중립성과 형평성
우리나라 주택정책이 스웨덴처럼 ‘국민의 집‘까지는 아니어도 공공과 준공공을 적어도 20%까지는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특히 준공공 협동조합 주택(조합이 소유주체이며 임차인이 지분을 소유하거나 그 지분의 이전도 가능한)을 위한 법제도가 전무한 상태에서 지자체에서는 사회주택, 공동체주택 등의 애매모호한 용어를 사용하는 주택지원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정책의 목표는 간단하고 명료한 것이 좋다. 즉 공공/준공공 주택, 소유형이 아닌 주거형으로의 주택보급, 이를 위한 중립적이며 형평성이 있는 제도와 지원이 필요하다.
6.협동조합 주택의 건설
현재 스웨덴 주택의 26%를 차지하는 협동조합 주택도 초기에는 조합의 투기, 자금횡령, 부실 건설 등으로 상당기간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가 23년 HSB (임차인 저축 및 건축협회) 설립되면서 가능하게 되었다. 주택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소비자 협동조합의 설립으로, 매달 5만원 정도의 적금 납입 후 기다려서 입주권 가진다. HSB가 민간시장에서 비영리주택 모델을 최초로 제시한 것이다. 릭스뷔겐 (건설노동조합이 지원하는 주택협동조합), 주택저축 통한 조합원 모집은 같고 이 두 기관의 재고가 전 협동조합 주택의 75%이다.
협동조합 주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소액의 저축으로 주거가 가능하다, 주거의 개념으로 주택을 건설하자. 1~2억 보증금이 아니고 500만~1천만원 저축만으로 주거가 가능한 집의 보급, 우리도 가능하다!
주택도시기금을 자가소유나 전세자금으로의 융통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대신, 공공/준공공에만 집중하여야 한다. 특히 협동조합 (임대)주택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지자체도 조례를 제정하고 토지도 내놓아야 한다. 협동조합 주택이 만들어 지고 저렴한 주거공간, 1인당 보증금 500만원과 월 30만원 정도의 20~25m²의 공간, 지하철과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점의 교통요지에 편리한 공공시설까지 갖춘 건물에서 청년들이 생활하는 것이 현실이 되도록 하는 것은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다. 국민의 집 한손처럼!
오늘(11/9) 새벽 종로구 관수동에 위치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7명이 사망했고, 17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상자들은 대부분 40~60대 일용직 노동자로, 해당 건물 2~3층 고시원과 옥탑에 거주하는 이들이었다. 종로소방서는 현장 브리핑에서 출동지령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화재가 이미 심각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건물 내부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있지 않았고, 화재가 출입구 쪽에서 시작되어 대피가 어려워 사태가 더욱 심각해진 것이다. 올해 초, 종로5가의 여관에서 발생한 화재도 이와 꼭 닮았다. 당시 사상자들도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들로 여관을 거처로 삼아 장기투숙하던 이들이었다. 건물이 화재에 취약한 점도 비슷했다. 건물 내부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있지 않았고, 화재로 출입구가 봉쇄되어 대피하기 어려웠다.
집이 없어 고시원, 쪽방, 여인숙 등 주택이 아닌 곳을 거처로 삼고 있는 이들이 취약한 안전대책과 주거대책의 부재로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다. 지난 1월 종로 여관 화재 이후에도 저렴주거지의 안전대책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왔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 국토부는 지난 10월 24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하여 양질의 주택으로 개선하여 저소득 가구에게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 시범사업과 쪽방촌 인근 매입임대를 활용한 단체 이주 지원 시범사업 실시를 예고했다. 그러나 이는 저렴주거지 거주자 중 매우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 사업으로 실제 노후·불량한 상태의 거주지에 대한 안전대책도, 주거대책도 될 수 없다. 실존하는 저렴주거지에 대한 별도의 주거기준과 안전기준 수립·점검이 시급하다.
또한 집이 없어 불안정한 거처를 전전해야 하는 이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공급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토부는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으로 시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상시지원 하겠다는 대책도 내놓았다. 그러나 충분한 예산과 물량확보 없는 상시지원은 허언에 불과하다. 2019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에 따르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은 32.4%에 그치는데, 이는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는 수익성 임대주택 사업과 겨우 대등한 수준이 된 것이다. 현재도 주거취약계층 대상 공공임대주택은 물량이 부족하여 하반기도 되기 전에 신청 창구를 닫아버린다. 2019년 예산계획에도, 향후 5년간 중기재정계획에도 시급히 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서, 단순히 공공임대주택 입주신청을 상시적으로만 받겠다는 것은 의미있는 대책이 되지 못한다.
우리는 매년 동짓날 홈리스 추모제를 진행한다. 집이 없어 쪽방에서, 여관에서, 거리에서, 시설에서 죽어가는 이들의 처지가 일년 중 밤이 가장 길고 가장 춥다는 동짓날과 닮았기 때문이다. 매년 서울지역에서만 300명 이상의 홈리스가 사망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번 화재의 희생자들처럼 거처의 열악함으로 인해 사망한 이들도 포함되어 있다. 고시원 화재 사망자들의 명복을 빌며, 가난해도 안전한 집에서 살 수 있는 사회, 주거권이 보장된 사회로 나아가길 촉구한다.
2018년 11월 9일
2018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
(사)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공익인권법재단-공감,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나눔과나눔,노들장애인야학,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다큐인,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돈의동해뜨는주민사랑방,동자동사랑방,빈곤사회연대,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서울시주거복지센터협회,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원불교봉공회,인권운동사랑방,전국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학생행진,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한국도시연구소,홈리스행동(24단체, 11월 9일 기준)
촛불혁명은 박근혜 탄핵을 넘어 우리 사회에 수십 년 쌓여온 폐단의 전면적 청산과 미래를 향한 과감한 개혁을 요구하였다. 특히 경제에서의 기득권 고착과 구조적 문제로 발생하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를 해소하는 것은 지체할 수 없는 절박한 민심의 외침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역사적 개혁 의지를 후퇴시키고 시급한 민생현안을 방기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편적인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한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사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기에, 3.1서울민회는 상황을 직시하며 현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문제와 현안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3·1혁명 100년을 맞아 열린 3·1서울민회의 위원으로서 48명이 모여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과제에 대해 진지하게 토의하였으며 의견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1. 이재용을 구속하고 조양호에게서 경영권을 박탈해야 한다
삼성그룹의 이씨 가문은 3대에 걸쳐 상속과정과 내부거래 그리고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온갖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였으며, 수십 년 간 대한민국 사회를 전방위적으로 부패시킨 주역이다. 예건데 이재용 부회장은 상속과 내부거래로 3조 원 대의 이득을 본 것으로 추정되나 국가에 낸 세금은 겨우 16억 원뿐이었다고 한다. 특히 뇌물로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건넨 440억 원의 댓가로 국민연금의 편법적 지지를 얻어낸 것이 경영권 승계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탈법 재산 불리기와 불법 경영권 승계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우리들 자신이자 대다수 국민들이다.
재벌의 족벌가문 경영에 대한 개혁이야말로 적폐 청산의 핵심 중 핵심이다. 재벌의 가문은 정경유착과 언론, 사법, 행정과 결탁을 통해 공정 거래를 해치는 주범들이고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장본인들이다. 현하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대마불사 운운하며 상장을 유지하는 행태를 보라. 족벌가문 경영의 개혁은 시장을 정상화하고 공정거래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첫 걸음이다. 나아가서 70년간 고착화된 재벌 중심 경제체제와 그에 기반하여 편법적으로 형성된 막대한 기득권을 모든 국민을 위한 자산으로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강력한 조치와 규제가 필요하다.
첫째, 이재용을 구속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 이재용이 1심 재판부의 뇌물액수 축소로 집행유예 석방되었으나, 이후 드러난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는 명백하게 경영권 불법 승계의 추가적인 증거가 되었다. 이재용의 불법을 일시적인 경제의 어려움이란 핑계 삼아 관용하며 묵인하는 것은 촛불의 개혁 염원을 배신하는 것이다. 이재용의 구속과 엄한 처벌로 무소불위 재벌 가문가 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보여줘야 한다.
둘째, 스튜워드십 코드의 원칙을 철저히 세우고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 한진 조양호 일가의 사례에서 보듯 재벌 총수 일가의 갑질로 기업의 대외신인도, 주가는 하락하고 국격까지 실추시키는 사태가 있었다. 국민연금 등 공적 투자기관들이 한진칼의 주주로서 스튜워드십 코드를 발동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함으로써 조양호 총수 일가의 경영권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동시에 일체의 경제사범이 상장기업의 경영자로 더 이상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배제하는 법안을 신속히 제정하여야 한다.
셋째,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강력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공직사회, 공공기관, 기업의 불법, 불공정, 부패비리를 드러내는 공익적 고발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법규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넷째, 최저임금제도가 을과 을의 싸움으로 되어 방치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는 대기업 등 갑의 위치에 있는 물적 재원이 저임금 노동자 에게 실질적으로 전환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제도적 정책적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토지공개념을 실현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며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이 시대 최고의 복지는 모든 시민들에게 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인간은 주거의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비로소 실제적 자유를 누리게 된다.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현대판 소작인’인 무주택자는 지주인 다주택자에게 경제적·정신적으로 예속되어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2017년 현재 1,967만 가구 중 1,100만 가구만(55.9%) 주택을 소유했고 나머지 867만 가구는 집 없는 소작인이다. 그 중 146만 가구는 그나마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만, 721만 가구는 전월세를 전전하며 2~3년에 한 번씩 이사 다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한편 주거불안에 가장 크게 시달리는 계층은 바로 헬조선을 외치는 청년이다. 주거불안 때문에 청년의 결혼 정년기는 점점 늦어지고 있고 출산도 포기하는 형국이다. 한마디로 주거문제는 결혼과 출산율 제고 등 나라의 존속 여부와 직결되어 있는 중차대한 문제다.
우리는 이것의 원인이 주택투기에 있다고 단언한다. 서울에 공급된 신규주택 10채 중 9채는 이미 집을 보유한 유주택자가 사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주택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다주택자가 보유한 투기 목적의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되고 더 많은 가구가 제값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반드시 대한민국 모든 토지에 토지공개념을 실현해야 한다. 토지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것이고, 이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토지 확보가 수월해지고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과 비효율이 사라진다. 이에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촉구한다.
첫째,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토지공개념을 실현하여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과 비효율을 해소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토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와 후손이 함께 누려야 할 천부적 재화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부동산 전체에 보유세를 강화하여 부동산(주택)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2016년 현재 0.16%인 보유세실효세율을 현 정부 임기 중에 0.5%로, 장기적으로 1%로 강화해야 한다.
셋째, 2017년 현재 전체 주택의 7.2%인 공공임대주택비율을 10년 안에 15%로 높여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은 5년, 10년 분양전환이 아니라 최소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하되 청년층이 최우선 대상이어야 한다. 또한 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 국민연금 등 가용가능한 공공기금을 과감하게 투입해야 한다.
3. 지역 경제공동체를 활성화해 사회적 경제를 통한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의 원인은 지역과 사람이 배제된 자본만의 세계화에 기인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그로 인해 파생된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고용불안에 대응하고 저항하는 근거지는 삶의 터전인 ‘지역’이다. 인간다운 삶이 실현되는 지역에 활력과 생기가 넘쳐나고 사람중심의 경제로 돌아갈 때 경제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고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협동과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의 원리에 기초한 지역단위의 경제공동체 운동이 필요하다. 생산자와 유통자, 소비자 등 경제주체의 상생을 위해서는 현안의 문제가 되고 있는 과당경쟁을 극복하는 출구로써 호혜와 연대를 원리적으로 구현하는 협동조합 중심의 사회적 경제 영역이 역사적으로 검증된 실천 방안임을 확인한다.
지역경제공동체를 위한 보편모델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에 대한 관의 접근방식이 지역민의 이해관계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공동체의 기금연대노력에 대해서도 관의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의 포괄적인 생활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주민참여를 도모함으로써 단순히 경제공동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지역공동체로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탐욕과 이해에 갇혀있는 천민적 사회경제 체제를 상생과 연대 그리고 호혜를 통한 선의적 경쟁과 협력방식으로 전환해야 마땅하다. 이것이 촛불혁명으로 탄생하고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역사적 소명임을 분명하게 천명한다.
청년부터 무상주택, 세입자 계속 거주권, 공공임대주택 20% 병원비 연100만 원 상한제, 25개 자치구 공공통합돌봄센터 설치 무상대중교통, 버스완전공영제 공공조식, 공유부엌 도입 임금체불 'O'(제로), 폭염수당, AI 전환기금 청년 일자리보장, 포괄임금 공짜노동 없는 서울, 플랫폼노동자 최저보수제 공공재생에너지로 체제전환 차별금지조례, 성평등임금공시제 상가 환산보증금 폐지 및 임대료 상한제 추진
장계면 노인회관 건립 장계면 농산물 집하장 건립 장계면 공공 임대아파트 조기 완공 장계 파크골프장 야간 조명 설치 장계 파크골프장 내 실내 스크린골프장 설립 계남면 고령자 복지주택 조기 완공 계남면 그라운드골프장 조성 계남면 침령산성 관광산업 개발 계남면 공공 임대주택 건립 계북면 면사무소 신축 계북면 공공 임대주택 건립 천천면 공공 임대주택 건립 천천면 복개천 철거 및 소재지 환경 개선사업 천천면 천변 활용 산책길 조성 및 장미 터널 조성 농업 관련 예산총량제 실시 필수 농자재 지원 확대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확대 군 유휴지 활용 발전소 설립 이·미용권 부활 실시 행복 콜택시 현실화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사회복지시설, 단체 처우 개선 금융기관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 가족 돌봄 청년 지원정책 실시 (영케어러 수당 지급) 장수군 청년 캠퍼스 제도 설립 장수군 유턴 청년 지원제도 설립
골목형 상점 활성화 및 안전하고 걷기 좋은 환경 조성 공공목욕탕 및 보건지소 유치로 기본 생활 보장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으로 이동 부담 경감 마을관리소 설치를 통한 생활 불편 즉시 해결 (생활수리, 안전점검, 생활 도움 서비스, 주민 연결) 아름다운 골목길 선정 및 보행환경 개선 (조명, 안전, 환경 집중 개선, 쉼터 조성) 빈 점포, 빈집 실태 조사 및 활용 계획 수립 시장-주거지역 연결 동선 구축 및 골목형 상점 집중 육성 구간 지정 상권 방문 유도 프로그램 운영 및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기반 구축 우암동 뉴빌리지 사업 완성 (상수도관/하수관로 정비, 빈집정비, 주민 편의시설 조성) 소공인 지원체계 구축 (안전한 일터, 도제식 교육, 청년지원, 가업승계)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의 상생 및 성장지원 (자연시장) 안덕벌 예술의 거리 조성 (청주시청 이전 후 공동화 대비) 평화상가 입주지원 및 창업지원제도 정비 북부시장 온라인 결제시스템 및 공용 인터넷망 강화 청주대 먹자골목 차없는 거리 및 로데오거리 조성 추진
재정 회복 및 인구 위기 대응 피지컬 AI 특별도시 조성 및 AI 산업 벨트 구축 아시아 5대 문화산업 도시 육성 및 역사문화관광 혁신 시민 돌봄 책임 도시 구현 및 복지 강화 전주 신속한 개발 및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탄소산업 유치 선도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상생 견인 및 금융중심지 조성 공공와이파이 프리존 확대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단계적 직영화로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산업단지 안전-노동 기준 설정과 관리 강화로 노동자가 안전한 산업단지 고위험 현장 안전보장, 하청노동자 지원조례 제정 간접고용, 플렛폼 노동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등 차별받는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 돌봄을 공공의 책임으로 돌봄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농어촌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농어민수당 지원 확대 및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실시 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농어촌 지역 보호와 권리를 위한 조례' 제정 농어촌 인력 부족 극복을 위한 공공형 계절 근로제 전면 도입 여성 농업인 전담 인력 배치(특수 건강검진 등), 농촌지역 성평등 문화 증진 필수농자재 지원조례 제정 상가 임차인 보호 및 임대료 걱정 없는 지역 공공상가 구축 우리동네 가계부채 상담센터 설치 골목형 상점가 확대로 골목상권 활성화 상병수당, 고용보험 확대로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구축 청년들의 자유로운 이직을 지원하는 '청년이직준비급여' 제공 사천시 청년수당 년100만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지방 공공기관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안전하고 차별 없는 학습공간 청소년 전용 공공스터디 카페 운영 지원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 노동자성 보장 디지털 성범죄 없는 안전 도시 여성, 청소년 등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 강화 골목길 LED 스마트보안등 설치 및 CCTV 확대 공중화장실, PC방, 학원 등 청소년 이용시설의 불법 촬영 등 위험요소 모니터링 강화 안전한 초등학교 등굣길 조례 제정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무장애 도시 실질적 조성 추진 장애인 주치의제도 강화 및 지원 체계 마련, 고령 장애인 맞춤형 의료비 지원제 도입 장애인 단기 보호시설 및 긴급 돌봄 설치 및 운영 장애인 콜택시 확대 및 운영 개선 장애인 공공형 일자리 확대 및 최중증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보장 공공주도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 집에서 의료-돌봄 받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공공 주도로 가족 등 돌봄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빈곤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1인 가구 지원 간병의 공적 책임 강화와 간병노동자의 처우 개선 삼천포지역 달빛어린이병원(야간진료) 확대 운영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서비스업 감정노동자 보호조례 제정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원 확대 반려동물도 함께 어울리는 동물복지 실현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로 기후 위기 대응 기후 위기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녹색 주거안정망 강화 광포만 습지보호지역의 체계적 보전 및 생태 관광 거점화 해양폐기물 '자원순환 업사이클링' 산업 육성: 폐어구 보상수거제 확대실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에너지 자립마을 확대 지원 탄소중립 생태관광 거점 조성 삼천포 낚시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구 지정 삼천포대교와 실안노을길을 잇는 빛의 바다길 조성 삼천포 섬들을 연결하고 활용하는 '섬 클러스터' 관광지구 조성 발전소 부지 내 '수소․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삼천포 초등학교를 삼천포 역사문화 박물관 및 공공도서관으로 조성 수산물 유통의 혁신으로 삼천포를 대한민국 최고의 위생 안전 어항으로 조성 가공산업 고도화를 통한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추진 삼천포 브랜드 수산물의 경쟁력 강화 사천만 해양쓰레기 상시 대응을 위한 '스마트 정화시스템' 도입 남강댐 방류로 인한 홍수 피해 지원 확대
※ 지원불가단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기관 및 시설, 종교시설 및 종교단체,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사회적기업, 직능 구성원의 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직접적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기관, 봉사단체,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작은도서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자립지원센터 등
2. 지원내용
- 사무기자재 또는 활동기자재구입비 지원 - 1개 단체 당 최대 500만원 지원 / 20개 단체 선정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단체 수 확대 가능함) - 최대지원금 500만원에 맞춰 아래 품목 중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 (중복 선택 가능) ① 컴퓨터(데스크탑, 노트북, 모니터 등), 프린터기 ※ 새컴퓨터에 설치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비 포함 가능 ② 영상기기(카메라, 캠코더, 빔프로젝트, 스크린 등) ③ 단체 홍보물 제작 (단체 리플렛, 회원가입서 등 단체 홍보에 필요한 홍보물)
④ 기타, 단체 특성 또는 특정 사업에 필요한 맞춤형 기자재 ※ 구입하고자 하는 기자재마다 견적서 첨부 필 - 사업기간 : 2016년 6월 ~ 8월 (총 3개월)
3. 사업일정
구분
일정
비고
서류접수
3월 10일(목) ~ 4월 7일(목)
4월 7일 18:00 도착분까지
최종선정 결과발표
5월 12일(목)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공지
추가서류 제출
5월 12일(목) ~ 5월 19일(목)
선정단체
지원금 입금
5월 25일(수) ~ 27일(금)
사업수행
6월 1일(수) ~ 8월 31일(수)
결과보고서 제출
2016년 9월 22일(목) 까지
사업조기 종료 시 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4. 심사기준 및 배점 - 기자재 필요성 및 활용도, 예산 합리성 등
5. 신청 시 유의사항
아름다운재단은 모든 지원사업을 신의에 기반해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①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중복지원의 제한)
②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③ 사업보고 및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 또는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세교3지구 개발 감시 및 주민 참여 강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중심 대책 추진 건전한 예산 집행을 위한 철저한 심의·결산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책임 행정 구현 부산동 교통편의 확충 (버스노선 확대, 톡버스운영) 오색전 캐시백 인센티브 확대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 궐동 일대 CCTV 안심귀갓길 확대 내삼미 3구역 개발 기반시설 확충 (도로·학교 동시 확보) 궐동2지구 재개발 인허가 촉진 및 노후주거환경 개선 근린공원 정비 및 체육시설 확충 독산성-물향기수목원 문화의 거리 관광벨트 조성 세마역 지하보도 CCTV 비상벨 추가설치, 순찰 강화 지곶동~세교지구 터널 조기 완공 세교3지구 보상체계 공정성 확보 (LH협의)
CTX 광역철도 조기 실현 및 오송 정차 체계 확립 오송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완공 및 도의회 예산 직접 증액 오송-강내 마을버스 노선 확충 오송역 진입도로·주차장 확충 및 정체 해소 오송-강내 안전한 통학·통근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정비 K-바이오스퀘어 배후상권 활성화 지구 지정 추진 충북 경제자유구역 오송 확대 지정 추진 바이오·첨단산업 청년 일자리 패키지(취업·창업 연계) 경력보유여성 재취업 골든브릿지(바이오·공공기관 연계) 미호강 제방 보강 및 홍수 예·경보 시스템 고도화 연제저수지 수질 개선 및 수변 생태 복원 골목길AI 스마트 조명 및 지능형 CCTV 확충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수변 산책로 조성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센터 설치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경로당 거점 돌봄 네트워크 및 고령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초·중학교 과밀 해소 및 통학·교육 여건 개선 청년 임대주택 확대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현미경' 예산 심의 (불필요 예산 삭감, 주민 밀착형 예산 재편성) 지방자치 혁신 (도민 중심 행정 체계 확립) 공공기관 투명성 강화 (운영 효율성 점검, 인사·예산 투명성 확보) 국비 확보의 가교 (오송·강내 숙원 사업 국비 확보) CTX 광역철도 가속화 (조기 착공 강력 추진) K-바이오 글로벌 거점화 (오송·강내 K-바이오스퀘어 완성) 청년 일자리 매칭 패키지 (지역 인재 채용 인센티브 조례 제정) 청년 주거 안심 제도 (청년 임대주택 확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청년 참여 보장 (정책 결정 과정 청년 위원 비율 확대) 경력보유여성 재취업 '골든브릿지' (맞춤형 교육 및 취업 지원) 여성 안심 귀가 '스마트 로드' (골목길 AI 스마트 조명, CCTV 확충) 24시간 촘촘 돌봄 시스템 (24시간 긴급 돌봄 센터 유치, 보육 교사 처우 개선)
아이 키우기 좋은 범서: 보육, 교육 인프라 구축 아이 키우기 좋은 범서: 교실 수업 개선 아이 키우기 좋은 범서: 과밀학급 해소 아이 키우기 좋은 범서: 학교 폭력 없는 범서 범서 인적자원 활용한 지역 공동체 구성: 주민 주도 돌봄 프로그램 지원 범서 인적자원 활용한 지역 공동체 구성: 참여형 공공 일자리 확대 범서 인적자원 활용한 지역 공동체 구성: 테마형 공공 어린이 문화 타운 건립 범서 인적자원 활용한 지역 공동체 구성: 주민 참여형 지역축제 모델 개발 주민 숙원사업 해결: 버스노선 전면 개편 (저상버스 도입률 확대) 주민 숙원사업 해결: 범서 IC무료화 주민 숙원사업 해결: 구영, 천상, 굴화 주차장 확보 주민 숙원사업 해결: 관내 체육 복합 시설 공간 확대 주민 숙원사업 해결: 국도 24호선 언양, 다운 우회로 조기 착공 주민 숙원사업 해결: 트램 1호선 연장 추진 친환경 마을 조성: 공동주택 태양광 시설 설치 지원 친환경 마을 조성: 친환경 소비 인센티브 사업 추진 친환경 마을 조성: 구영 저수지 환경 개선 친환경 마을 조성: 친환경 근린공원 조성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및 관련 인프라 확충 표선 IB 학교 확대 및 교육 시스템 강화 성읍민속마을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보호구역 축소 및 합리적 규제 개선 표선해수욕장 해양관광 거점 개발 및 편의시설 확충 농산물 거점유통센터 및 공공인력 중개센터 건립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및 1차산업 경쟁력 강화 4.3의 정의롭고 완전한 해결 추진 노인 및 청소년 복지 시설 확충 및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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