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김연명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발제
2) 토론
-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 이미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손해에도 이재용의 편을 들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노동·시민단체가 이들을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그러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장관 등(이하, 직함 생략)을 피고로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국민청원인을 모집하여 대한민국이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홍완선, 문형표 등 불법행위자에게 국민연금-삼성 게이트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 헌법 제26조, 청원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및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청원에 참여해주세요.
5.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 의견서 양식 크게보기 >> https://goo.gl/forms/ecTyBEwJVyNQOMa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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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기고]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연금행동 정책위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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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레길 걷기를 전문으로 하는 소모임인 둘둘(둘레길 둘러볼래)이 세 번째 걷기를 공지합니다.
첫 번째 걷기 장소는 속리산 줄기인 양반길 2코스를 갑니다.
숨겨진 마을인 갈론마을과 9개의 시가 바위에 남겨진 아름다운 갈론구곡
옥녀봉과 곰넘이길 그리고 달천의 비경이 남겨진 운교리까지 걷습니다.
다양한 봄 야생화와 숨겨진 경치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아 이번에는 도시락 지참으로 소풍도 함께 진행됩니다.
회원님들과 함께 하는 오픈 공지이며, 선착순으로 마감할 예정입니다.
총 신청자는 6명으로 회원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일시 : 2017. 4. 22(토) 09:30
장소 : 청주체육관 앞 출발
도착지 : 괴산군 사은리 갈론마을 선착장
총 거리 : 13.5km
총 시간 : 4시간30분
준비물 : 도시락, 물, 등산용 스틱
일정 :
09:30~10:30 – 인원파악 및 이동
10:30~11:30 – 갈론구곡 탐사 및 야생화 관찰
11:30~13:00 – 점심식사 및 휴식
13:00~16:50 – 둘레길 걷기
17:00~18:00 – 청주도착
회비 : 5,000원
참가 신청 방법은 문자 or 전화 주세요~(010-8875-2466 / 043-222-2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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