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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테러와의 전쟁과 미국의 민주주의 (이태호 2009.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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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테러와의 전쟁과 미국의 민주주의 (이태호 2009. 7. 31)

익명 (미확인) | 금, 2016/02/26- 03:40

테러와의 전쟁과 미국의 민주주의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미국 NGO들의 활동사례 연구

2009. 7. 31.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뉴욕 콜롬비아 대학 웨더헤드 동아시아연구소 포스코 펠로우

 

 

이 글은 테러와의 전쟁에 대해 민주적 통제를 시도한 시민운동들이 제기해온 이슈와 그것이 미친 영향들을 검토하고 있다.

9/11 사건 이후 미국에서는 민주주의와 안보, 전쟁과 평화에 관한 다양한 논쟁들이 있어 왔다. 이 글의 의도는 미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나 개인들이 테러와의 전쟁이나 이라크 침공에 대해 비판적으로 개입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떤 법적인, 혹은 기타 제도적인 수단들을 사용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 글은 몇몇의 특징적인 단체들, 주로 부시 행정부의 전쟁권한 남용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노력해왔거나 행정부가 벌인 전쟁의 잘잘못을 따지려 했던 단체들의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시민단체들은 일반적으로 정부의 정책집행에 개입하기 위해서 사용가능한 모든 제도적 수단을 찾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그들의 노력을 추적함으로써 미국의 다양한 제도와 법 조문들 속에 존재하는 혹은 존재하지 않는 정부 행위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 통제수단들의 실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Ⅰ. 서문

Ⅱ. 개괄: 테러와의 전쟁과 민주주의를 둘러싼 논쟁들  
1. 이른바 ‘적전투원’에 대한 무기한 구금과 고문
2. 시민자유의 제한
3. 대통령 군사력 사용권한의 남용

Ⅲ. 미국 시민운동의 대응

1. 테러와의 전쟁에 맞선 미국 시민운동들
2. 법률적 수단 사용사례 1: 관타나모 수감자 권리운동 및 전쟁범죄 고발운동
3. 법률적 수단 사용 사례2:  불법 사찰과 국가기밀 지정 남용에 대한 도전
4. 대의제 수단에 호소한 사례1 : 대통령 탄핵운동
5. 대의제 수단에 호소한 사례 2: 국방예산 삭감 및 이라크 철군운동
Ⅳ. 약평: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시민의 자구적 대응수단과 제도권의 반응
1. 시민의 사법적 자구수단들과 그 효과
2. 시민의 정치적(대의제적) 자구수단들과 그 효과
Ⅴ. 오바마 행정부와 대테러 전쟁의 전망
1. 오바마 집권 이후 시민사회운동이 제기한 이슈들
2. 오바마 행정부와 새 의회에서의 논의들
3. 약평과 전망

Ⅵ. 나오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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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테러방지법을 비롯해 시행령(안)에 이르기까지 제기되고 있는 비판의 핵심은 테러를 명분으로 국정원이 많은 국가기관을 쥐락펴락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면서 이를 통제할 장치는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시행령은 법률에 근거하여 행사되어야 하고, 법률의 취지와 내용을 넘어설 수 없음에도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법률의 내용을 넘어서 국정원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답변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다.

 

발표일자: 
2016/04/19

나머지 보기

화, 2016/04/1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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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풋볼선수이자 활동가인 콜린 캐퍼닉이 국제앰네스티 양심대사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2018년 4월 21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진행되었는데, 마침 이 날은 국제앰네스티 네덜란드지부가 출범한 지 50년째를 맞는 날이기도 했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앰네스티 양심대사상은 콜린 캐퍼닉이 보여준 것과 같은 액티비즘 정신과 뛰어난 용기를 기리는 상이다. 세계적인 풋볼선수인 캐퍼닉은 인종차별을 더 이상 용인하거나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드러냈고, 이제는 그의 활동으로 또 한번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며 “양심대사상의 역대 수상자들과 마찬가지로, 콜린 캐퍼닉은 자신의 선수 생활과 신변에 위험이 닥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길을 선택했다. 캐퍼닉과 같은 유명인이 인권을 지지하고 나서면, 불의와 맞서 싸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를 통해 용기를 얻는다. 권력자들은 캐퍼닉의 행동에 충격적일 정도로 맹렬한 비난을 퍼부었고, 그렇기에 캐퍼닉이 보여준 헌신은 더욱 대단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찰과 그들의 과도한 무기 사용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 상은 그들과 함께 받는 상입니다.”

– 콜린 캐퍼닉(Colin Kaepernick) / ⓒ AP



Take a Knee 운동

2016년 미국 내셔널 풋볼 리그(NFL)의 프리시즌 경기에서 콜린 캐퍼닉은 국민의례 도중 무릎을 꿇고 앉았다. 미국 정부에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켜 달라는 뜻을 정중하게 전달한 것이었는데, 경찰에게 목숨을 잃는 흑인 피해자의 수가 과도하게 많은 것에 항의하는 대담한 행동이었다. 이로 인해 비폭력시위의 오랜 전통을 따라 새로운 역사를 만든 운동이 시작됐다.

국민의례에 무릎을 꿇는 저항운동 “take-a-knee”에 대한 반응이 극단적으로 갈리면서 시위할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콜린 캐퍼닉은 자신이 행동에 나서게 만들었던 부당한 현실을 알리는 데에만 집중했다. 그가 설립한 콜린 캐퍼닉 자선재단은 교육과 사회활동을 통해 전세계의 억압에 맞서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나의 권리 알기(Know Your Rights)” 캠프는 청소년에게 임파워링 교육을 제공한다.

콜린 캐퍼닉은 “국제앰네스티의 양심대사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하지만 사실 이 상은 전세계 곳곳에서 경찰의 인권침해와 억압적이고 과도한 무력 사용에 맞서 싸우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받은 것이다. 말콤X는 ‘이 세상의 비참한 환경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당신이 누구든, 피부색이 어떻든 나는 당신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말처럼, 나는 경찰의 폭력에 맞서 싸우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모든 사람은 자유와 해방, 정의를 누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무릎을 꿇은 것은 이런 사람들이 온갖 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에 항의하는 신체적 표현이기도 하지만, 나의 도덕적 신념과 인류애에서 비롯된 행동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 캐롤라이나 팬서스의 테디 윌리엄스가 슈퍼볼 50회 경기에 앞서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사이드라인에서 한쪽 무릎을 꿇고 있다. © Patrick Smith/Getty Images
  • 조지아공과대학교의 치어리더 라이아나 브라운이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한쪽 무릎을 꿇은 모습으로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그녀는 이 순간이 “치어리더 생활 중 가장 자랑스럽고 두려운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 © David J. Griffin/Icon Sportswire via Getty Images
  • 스티비 원더와 그의 아들 크웨임 모리스가 2017년 뉴욕 센트럴파크의 세계시민축제 무대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 – © ANGELA WEISS/AFP/Getty Images
  • 미국 여자축구 국가대표 선수 메간 라피노가 네덜란드와의 경기를 앞두고 국민의례가 진행되는 도중 한쪽 무릎을 꿇고 저항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 © Kevin C. Cox/Getty Images
  • 싱어송라이터 존 레전드가 뉴욕 센트럴파크의 세계시민축제 무대에서 공연하던 도중 Take a Knee 운동을 지지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Official John Legend Instagram account @johnlegend
  • 오클랜드 애틀레틱스의 포수 브루스 맥스웰은 메이저리그 야구팀에서 처음으로 콜린 캐퍼닉을 따라 국민의례 중 한쪽 무릎을 꿇은 선수였다. – © Thearon W. Henderson/Getty Images
  • 콜린 캐퍼닉의 팀 동료인 샌프랜시스코 포티나이너스 선수들이 피닉스대학교 주경기장에서 열린 애리조나 캐디널스와의 경기에서 국민의례 도중 무릎을 꿇고 있다. – © Norm Hall/Getty Images

 

콜린 캐퍼닉의 팀 동료이기도 했던 풋볼선수 에릭 레이드(Eric Reid)는 캐퍼닉에게 양심대사상을 시상하며 그에게 변함없는 지지를 보냈다.
양심대사상은 자신의 삶을 통해 인권 증진 및 향상에 기여하며 타인의 모범이 된 사람에게 주는 국제앰네스티의 최고 영예다.

 

양심대사상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불의에 맞서며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 타인에게 영감을 주는 등 인권 향상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게 주는 상이다.
이 상을 통해 국제앰네스티는 활동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연과 인권 문제를 널리 알리고 대중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한다. 역대 수상자들은 불의에 맞서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자신의 재능으로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인권 향상에 기여한 사람들이다. 양심대사상은 작고한 아일랜드의 시인 셰이머스 히니가 국제앰네스티에 헌정한 시 <양심의 공화국에서(From the Republic of Conscience)>에 영감을 받은 것으로, 지금까지 저명한 뮤지션 및 아티스트인 피터 가브리엘, 해리 벨러폰테, 조안 바에즈, 앨리샤 키스, 아이웨이웨이를 비롯해 말라라 유사프자이, 넬슨 만델라와 같은 고무적인 인물들이 수상했다.
목, 2018/05/0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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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문재인식 대북 해법 중미가 도와야 – 두 강대국 사이 시험대 오른 균형 외교 – 사드 4기 배치 중단 및 환경영향평가 – 문 대통령 통찰력…중미 안심시킨 조치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가 사설에서 한반도 긴장에 대처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에 통찰력이 엿보인다며, 대북 문제 해결을 위해 주변 강대국들이 문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지난 12일자 인터넷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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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6/1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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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시민사회단체는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던 박영선, 서영교, 신경민, 안민석, 오제세, 유승희, 이언주, 이학영, 진선미, 홍익표(이상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권은희, 주승용(이상 국민의당), 심상정(정의당)(제20대 당선자 중심으로) 등 14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5월 2일(월) 오전 10시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독소조항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발표일자: 
2016/05/01

나머지 보기

일, 2016/05/0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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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드 페르난도 교수 간담회

 

[주드 페르난도 교수 초청 간담회]

실론에서 강정까지

미국의 재균형 전략과 아시아 평화

From Ceylon to Gangjeong : U.S. rebalance strategy and Peace in Asia

 

2015년 11월 13일(금) 오후 7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프로그램

영상상영 : 스리랑카 전쟁관련 영상 (한국어자막)

 

발표

   - 주드 페르난도 아일랜드 Trinity College 평화학 교수

 

이야기 손님

   - 김동진 아일랜드 Trinity College 평화학 교수

   - 강은주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 이남주 성공회대 중어중문학과 교수

 

참가자 질의 및 응답

 

사회 및 통역

   -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 백가윤 참여연대 활동가

 

 

주드 페르난도(Jude Fernando) 교수, 신부

 

스리랑카(싱할라) 출신으로 현재 트리니티 컬리지(아일랜드 더블린)에서 비교문화 신학과 비교종교 연구 중. 스리랑카에서 활동 당시 타밀과의 화해 운동 및 반전 평화활동에 참여, 정부에 반체제 인사로 낙인이 찍혀 귀국이 사실상 금지된 상황임. 유럽에서는 독일과 아일랜드에서 스리랑카에 대한 국제 민중법정을 개최하는 등 타밀대학살에 대한 스리랑카 정부의 책임, 미국 등 관련국의 책임을 묻는 운동을 지속하고 있음.
주요 연구 분야는 종교, 평화, 갈등이며 특히 평화구축에 있어 종교 간 대화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남아시아, 그중에서도 스리랑카의 종족 민족주의와 지정학을 연구함. 저서로는 <A paradigm for a peace movement: Thich Nhat Hanh and Martin Luther King Jr>, <Religion, conflict and peace in Sri Lanka: The Politics of Interpretations of Nationhood> 등이 있음.

* 스리랑카 민중법정 자료(한국어본) 다운로드 클릭! >>>>   SriLanka People's Court_report_web_ko.pdf

 

 

 

주최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목, 2015/11/0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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