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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쇠락한 일본 마을을 살린 지역활성화협력대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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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쇠락한 일본 마을을 살린 지역활성화협력대원들

익명 (미확인) | 목, 2016/02/25- 11:48

안신숙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이 전하는 일본, 일본 시민사회, 일본 지역의 이야기. 대중매체를 통해서는 접하기 힘든, 일본 사회를 움직이는 또 다른 힘에 대해 일본 현지에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안신숙의 일본통신 40
쇠락한 일본 마을을 살린 지역활성화협력대원들

2009년, 일본 총무성은 ‘지역활성화협력대(地域起こし協力隊)’라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지역 활성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와 활동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 과정은 이렇다. 과소지역(과도한 인구 감소로 지역 사회의 기반이 변동하여 생활 수준, 생산 기능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어 있는 지역)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지방자치단체가 이주 희망자들을 ‘협력대원’으로 위촉하면, 협력대원들은 각자의 관심에 따라 농업, 어업, 임업, 마을 만들기, 지역 브랜드 상품 개발, 판매, 프로모션, 도시민과의 교류사업 등의 일에 종사하면서 지역에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찾는다. 최고 3년간 보장되는 정착기간 동안 협력대원들은 정부로부터 연간 200~250만 엔의 생활비와 창업을 희망할 경우 100만 엔의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택을 제공받기도 한다.

총무성이 2013년 임기가 끝난 협력대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약 60%가 그 지역에 정주했고, 정주자의 약 90%가 취업(53%), 취농(26%), 창업(9%)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총무성은 2020년까지 협력대원 수를 4,000여 명으로 확대하고, 서포트 데스크와 연수를 실시하여 청년 창업을 늘리는 등. 내실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여러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과소지역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현재 추이대로라면 25년 후에는 약 90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행 6년째를 맞이한 지역활성화협력대의 성과를 속단할 단계는 아니지만, 매년 협력대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만한 점이다.

▲지역활성화협력대 실시현황

▲지역활성화협력대 실시현황

청년 협력대원들이 이룬 변화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가장 높은 협력대가 바로 오카야마 현(岡山県) 미마사키 시(美作市)의 협력대다. 현북동부에 위치한 미마사키 시는 인구 30,498명, 고령화율 35.2%로, 특히 산간부를 중심으로 과소지역과 한계촌락(集落)이 많다. 이러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부터 협력대원을 배치해 왔다. 현재 협력대원 10명과 임기만료 후 정주한 6명의 사람들이 5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미마사키 시 협력대의 명성을 높인 것은 우에야마(上山)의 타나다(棚田、계단식 논으로 산간 지역이 많은 일본의 전통적인 농업 방식 중의 하나)를 되살린 것이다. 우에야마는 현 수도 오카야마 시에서 자동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중산간지방의 마을이다. 예전부터 8,300여 개의 논이 산비탈에 층층이 계단을 이루어 주변의 숲들과 함께 그림 같이 아름다운 전원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타나다는 조릿대잎과 칡덩굴로 뒤덮이고 숲은 황폐해져 갔다.

2007년 오사카 일대의 시민들이 우에야마의 타나다를 되살리고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NPO법인 아이다 우에야마 타나다단(英田上山棚田団, 이하 ‘타나다단’)’을 조직해 활동을 시작했다. 회원들은 주로 도시 직장인과 학생들로 주말을 이용해 우에야마를 찾아 타나다의 잡초와 잡목을 제거하고 수로를 정비했다.

그러던 중 2010년 3명의 협력대원이 이주하면서 타나다 재생사업에 박차가 가해졌다. 당시만 해도 타나다는 워낙 풀과 잡목이 무성해 어디가 논인지 어디가 산인지 구별하기도 힘든 상태였다. 협력대원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타나다에 나가 그저 풀을 뽑고 나무를 베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이대론 안 되겠다’ 싶어 생각한 것이 ‘화전’이었다. 물론 주민들과 땅 주인의 동의가 필요했다. 풀과 잡목을 불 태우고 땅을 일궈 약 20헥타르의 타나다를 되살릴 수 있었다.

뿐만 아니다. 이들은 수로를 정비해 10여 년 만에 논에 물을 끌여들였다. 타나단의 지지자들과 함께 봄에 모내기를 하고 가을에 추수를 했다. 생산된 쌀은 타나다미라는 이름의 브랜드 상품으로 개발돼 온라인샵 우에야마 메리샵(Ueyama Merry Shop)에서 판매하고 있다. 우에야마 메리샵에는 지역 브랜드로 개발한 정종과 맥주, 현미커피 등도 판매하고 있다. 지역에서 생산된 채소와 산에서 채취한 약초, 가공식품, 공예품 등은 인근 오카야마 시나 오사카 시에서 열리는 마르셰에 참여해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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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목에 뒤덮여 있던 버려진 논이 축제의 장으로

우에야마의 타나다는 때때로 예술 무대로 변하기도 한다. 우에야마 주민들의 활짝 웃는 얼굴을 프린트한 우산이 모내기를 끝낸 타나다를 장식하고 있다. 우에야마에 새로운 웃음꽃을 안겨줄 것을 약속이라도 하듯이 말이다. 이는 북경 올림픽 오프닝 세레모니의 예술 고문을 지낸 미즈타니 코우지(水谷孝次)의 작품이다. 그는 우에야마의 준주민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다. 지역 브랜드 상품의 디자인도 모두 그의 손을 거쳐 탄생했다.

주민들의 고령화로 사라졌던 지역의 전통문화를 되살리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수백년 이어졌던 여름 축제와 봉오도리(盆踊り, 음력 7월 15일 밤에 남녀들이 모여서 추는 윤무), 사자춤이 8년 만에 부활됐다. 또 추수 뒤에는 야간 노점과 스카이랜턴 날리기 등의 새로운 이벤트가 열려, 타나다는 쉴 틈 없이 주민들과 방문객들의 흥겨운 놀이판이 되곤 한다.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만든 수백 수천 개의 등이 밤하늘을 천천히 올라가며 연출하는 경관은 보는 이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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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야마가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유

커뮤니티 공간도 운영하고 있다. 타나다 작업 과정에서 우연히 30여 년 동안 잡초와 잡목에 뒤덮여 있던 오래된 집을 발견했다. 이를 직접 개조해 카페를 열었다. 주민들과 외지에서 찾아 오는 손님들은 이곳에 훌쩍 찾아와 직접 만든 커피와 쥬스, 케익을 먹으면서 잠시 휴식을 갖고 친구들과 화롯불에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기도 한다. 중앙에는 당구대도 있고 안쪽 방에는 아이들의 놀이방도 있다. 때로는 영화 상영 등의 이벤트가 개최되고 주민들의 모임도 열려, 지역의 소중한 커뮤니티 공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금까지 모두 3채의 오래된 집을 개조하여 이주자들을 위한 셰어 하우스나 게스트 하우스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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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들을 위한 농촌 체험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타나다단을 중심으로 마을의 다양한 주체들이 협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에야마 타나다 대학’이 바로 그것이다. 모내기와 벼 베기, 농지 관리, 수로 청소, 요리교실 등의 농업 체험은 물론, 간벌, 닥나무 종이 만들기 등의 임업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연간 10여 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여름 체험 캠프 ‘그로스 세미나’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하며, 스스로 결과을 만들어 내는 것을 콘셉트로 다양한 놀이와 작업으로 구성돼 매년 인기리에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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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성공 스토리는 도시민들을 우에야마로 불러들이는 힘이 됐다. 임기가 끝난 협력대원들과 현 협력대원들 외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우에야마에 보금자리를 틀기 시작했다. 도예가, 의사, 탭댄서, 디자이너, 엔지니어 등 10여 명의 신주민들은 ‘우에야마를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즐거운 마을로 만들자!’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한다’는 각오로 다양한 신사업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주민들과 약 4,000여 명의 우에야마 마을의 팬들이 동참하고 있다.

우에야마 협력대원들이 준 교훈

우에야마 협력대원들의 활약을 본 다른 과소지역에서 협력대원들의 파견을 요청했다. 협력대원들의 두 번째 거점이 된 곳은 카지나미촌(梶並村)으로 겨울에 눈으로 고립되는 80세 이상의 고령자가 발생되는 냉혹한 지역이다. 협력대원들은 이곳의 오래된 집을 개조해 셰어하우스, 할로워크, 플레이그라운드, 크래프트워크, 오가닉팜 등의 사업을 펼쳐 성공을 거뒀다. 협력대원들과 이주자들로 구성된 ‘산촌엔터프라이즈’가 활동의 중심이 되었다. 카지나미촌을 포함하여 현재 협력대원들은 총 5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행정의 지원을 받은 지역활성화협력대원과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 NPO 활동가의 노력으로 도농교류와 커뮤니티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한 우에야마 사례는 지역주민들의 힘으로만 지역 활성화를 이루기 힘든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시사점을 주고 있다.

글 : 안신숙 |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쾌적한 주거환경 및 안전한 퇴계동 조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및 교육 선도 퇴계동 완성
유휴 공간을 청년과 문화가 숨 쉬는 지역 경제 랜드마크로 전환
스마트 복지 및 생활 체육 확충으로 건강한 100세 시대 책임
주민 맞춤형 조례 발의 및 지역 현안 해결
생활체육 및 휴식 인프라 쾌적화
따뜻한 보육 및 취약계층 복지 강화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스마트 행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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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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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불출석 시 세비 삭감 및 국민소환제 도입 추진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및 지역본부 신설 등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미세먼지 없는 스마트 클린 도시 시범사업 추진 및 국민건강검진에 폐 기능 검사 도입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옐로우카펫 확충 등 보행자 교통안전 획기적 개선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디지털 성폭력 범죄 근절 등 여성폭력 OUT 및 안전한 사회 구현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2배 확대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자생력 강화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 10만호 공급 및 청년 전용 벤처·창업 인큐베이터 조성
어르신 일자리 40만개 확대 및 2021년까지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장애인연금 수급권 단계적 확대 및 장애인 일자리 매년 1,000개 확대
어린이집·유치원 유보격차 해소 및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등 촘촘한 아이돌봄 안전망 구축
강서구 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통한 지역 발전 동력 확보
서부광역철도(원종~화곡~홍대) 조기 착공 추진
강서형 지역화폐 도입 및 마을밥상(마을주방+마을식당) 개설
화곡중앙골목시장 도시재생사업 성공적 추진 및 주택가 공영 주차장 확충
서울시립 과학·환경 도서관 확장 및 까치산역 엘리베이터 설치, 시립 도서관 조기 착공 등 지역 맞춤형 공약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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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고 어두운 육교를 스마트 보행도로 및 선상 보행도로로 구축
야간 경관 조명 설치 및 역세권 보행환경 개선 추진
서측 통로 신설 및 승강기 설치를 통해 장애인, 노약자, 휠체어, 유모차의 접근성 확보
트램 3호선 신탄진-재뜰네거리 연결 (신탄진, 석봉, 목상 경유 유성)
신탄진 지역시장 활성화 (연 2회에서 연 6회로 확대) 및 소비자 편익 증대
대전 거주 농업·임업인에게 연 100만원 공익수당 지급
사회복지 및 급식 관리 종사자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
생활지원사 명절 보너스 지급 제도화
덕암동 새뜸공원 쉼터 조성 추진
목상동 근린공원에 18홀 파크골프장 조성
목상동 야구장 건립 및 지하주차장 확보를 통한 주차난 해소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확대 및 보조교사 특별수당 신설
아동 보육료 지원을 통한 보육비 부담 해소
석봉동 장애인 평생학습지원 및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수어통역사 양성과정 및 장애인 가족 힐링캠프 운영으로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
경로당 도우미(일자리) 연계 및 어르신 식사준비 부담 해소
노인 일자리 사업 연계를 통한 경로당 급식 조리 및 배식 인력 추가 배치
경로당 주5일 무료급식제 운영지원금 보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 확대를 통한 급식일수 증가에 따른 부식비 및 운영비 부담 절감
지역 내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의 협약을 통한 지역 인재 우선 채용 추진
지역 인재 우선 채용으로 인한 지역 인구 감소 완화 및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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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돌아오는 거창 조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실질적인 경제 변화 창출
보여주기 행정 탈피
거창국제연극제 기반 강화 및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공공산후조리원 추진 및 노인요양시설 확충
학교 환경 개선 및 미래 인재 교육 기반 강화
농촌 정비 및 생활 SOC 확충, 군민 복지와 보건 의료 서비스 강화
작은학교 지원 정책 점검 및 개선, 청년 주거정책 및 재도전 지원 강화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 난임 지원 및 출산 정책 강화, 장기기증·생명나눔 정책 확대
축제 난립 문제 지적 및 선택과 집중 전략 제시, 탄소중립·기업 지원 및 지역 맞춤형 경제 정책 제안
의료 인력 부족 해결, 아동수당 확대 및 의료비 지원, 인구감소 대응 정책 지속 추진
장성락 콘텐츠 기반 창포원 콘텐츠 전시관 건립
글로벌 관광객 유치 및 외국인 맞춤 콘텐츠·다국어 시스템 구축
웹툰·문화산업 지원 및 기업 유치를 통한 콘텐츠 산업 기반 구축
전시관 중심 상권 활성화, 숙박·음식·체험 산업 연계, 체류형 관광 확대를 통한 관광·지역경제 연계
경남도 예산 적극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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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호선 차량 증차와 중량 차질없이 추진
주요 교통 거점이 스마트 실내 버스정류장 설치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차질없이 추진
경인아라뱃길 문화행사와 편의시설 확대
검암동 골목형 상점가 지정 지원 및 경서·연희동 포함한 상권 지원책 마련
경서동의 분동 추진 및 행정복지센터 건립 추진
경서3구역 개발로 인한 학생 공공 통학버스 지원 확대
연희동 도시재생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및 골목길 안전 강화
연희동 체육복합시설 준공
청년, 중장년, 어르신, 경력단절여성,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 사업 확대
일하는 사람들의 고충 지원을 위한 관련 체계 마련
사회서비스 및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으로 복지의 질 제고
1인·맞벌이·한부모·독거노인 가구 주거 안전과 방범 강화
식사 해결 어려움이 있는 주민에게 식료품 및 급식 지원
지역사회 취약 청년 대상 지원 강화
학생 대상 AI 교육 강화
마을공동체의 지원을 확대하고 마을활동가의 인정 체계 마련
주민자치회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점검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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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동부권 유치
실버복합문화센터 건립
청년이 모이고 농업이 돈 되는 경제
아이 키우기 좋은 1등 교육 도시
마을기업 육성 및 주민주도형 지역경제 활성화
동부권 30분 생활권 완성
동부권 관광벨트 조성
생활 SOC 확충 (문화·체육·복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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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안심 망 구축
보행자 중심 환경
재난 예방 시스템
친환경 스마트 산단 조성
녹색 쉼터 및 공원 확충
청결한 생활 밀착 행정
상권 연계 활성화
부네치아 관광 브랜드 강화
전통시장의 스마트한 변신
지역 주민 우선 채용 시스템
창업 생태계 구축
미래형 첨단 일자리 창출
한결같은 '곁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준비된 '실무 전문가'의 역량을 쏟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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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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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청년 유입·정착 프로젝트
구도심 재생 및 골목상권 부활
안전·재난 대응 강화
동구 맞춤형 교통 개선
생활 밀착형 복지확대
반려동물 친화 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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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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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을 '소상공인 원년'으로
청년이 미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나라로
안심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대한민국
또 하나의 가족,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따뜻한 세상
서대전 나들목(IC) 진출입로를 확장하여 상습 교통정체를 해소하겠습니다
도안대로 개통을 조속히 실현하겠습니다
장태산, 노루벌 일원에 생태관광 단지를 조성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서구의 미래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도안동로 확장공사를 조기에 시행하여 상습 교통체증을 해소하겠습니다
관저5지구, 도마변동 재개발 구역권(6, 8, 9구역)에 초등학교를 신설하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지선을 건설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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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활짝 웃는 부성1동
소상공인이 웃는 부성1동
청년이 머무는 부성1동
여성이 안전한 부성1동
어르신이 행복한 부성1동
두정동 골목형 상점가 추가 지정
청년 정주 생태계 조성
안전하고 즐거운 청년 야간 골목 조성 (밤의 버스킹, K-POP댄스챌린지, 다양한 문화공연 활성화)
업성고등학교 야간 안심 귀가 버스 신설
"걷는 것이 즐겁다" 안전 보행로 프로젝트 추진
초·중·고교 주변 통학로 보행 환경 개선
부대·신당·업성 하수관로 정비 및 수질 개선
부성역 신설 추진
CCTV 추가 설치 및 안전순찰강화
두정역 푸르지오 인근 친환경 수변공원 조성
성성호수공원 힐링 테마파크 고도화
두정역 철길 옆 하천 정비 및 꽃길 조성
큰매산(부성1동~신부동) 등산로 대정비
부성1동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청다움' 센터 개관
두정동 평생학습센터 야간 프로그램 다양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
부성1동 행정복지센터 조기 완공 및 복지 기능 강화
이웃 나눔 공유주방 설치
그라운드골프연습장 신설
특수교육 대상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일반 학생과 함께하는 통합 프로그램 확대
지역 대학·복지기관·전문강사 연계
학교 안에서 마을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 예술인·체육지도사 참여
1인 여성 자영업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교육훈련·인턴십 패키지형 운영
프리랜서 노동과 무급 돌봄 노동의 경력 인정 확대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에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사각지대 없는 돌봄서비스: 틈새 돌봄 확대
고령·장애 친화 주거 및 공간 지원사업 지속 확대
돌봄 인프라 및 돌봄 서비스 확대
아동·청소년 디지털 안전교육확대
여성 1인 가구 안전한 지역 만들기
임산부·산모를 위한 친환경 농산물 제공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강화
생애 주기별 여성건강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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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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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로 안전 강화 및 CCTV 확충
학교 체육시설 개선과 생활체육 활성화
공공돌봄 및 육아지원 확대
안전한 놀이터·체육시설 확충
청년 취업·창업 지원 확대
문화·복지 복합생활공간 조성
소상공인 간담회 정례화
지역축제 연계 소비 활성화 추진
생활체육대회 및 문화축제 확대
주민이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 조성
찾아가는 복지 상담 확대
긴급생계·의료·주거 지원 강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먼저 살피는 맞춤형 복지 실현
장지역 보행 동선 전면 개선 추진
장지역 출입구 신설 적극 건의(추진)
주민 이동 편의와 안전 강화
누구나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송파IC 하부공간 생활체육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조성
송파IC 하부공간 야간 조명 설치로 안전한 운동환경 구축
AI 민원 상담 키오스크 시범 도입
독거 어르신 대상 안부 확인 서비스 확대
스마트 CCTV 및 이동형 방범장비 확충
소상공인 AI 활용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반려견 쉼터·산책 편의시설 확대
반려문화·에티켓 교육 및 유기동물 예방 강화
소음·배변 등 반려견 관련 생활민원 개선 추진
어르신·1인 가구 반려동물 돌봄 지원 확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공존하는 성숙한 송파 조성
발달장애인 안전예산 확대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평생교육·돌봄 인프라 확대 추진
전문 복지관 프로그램 및 긴급 SOS 대응체계 강화
장애인과 가족이 안심하는 송파 조성
육영학교 학부모회와 관련 기관 협의체 운영 추진
공원녹지과 내 「하천관리팀」 신설
위례·장지 하천·호수공원 통합 관리체계 구축
수목·산책로·편의시설 관리 일원화
부서 이원화로 인한 행정 비효율 개선
주민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수변환경 조성
주민참여 환경개선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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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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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군공항 이제는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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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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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비전센터 확대, 진로, 취업, 창업 지원 강화 및 지역 기업 연계로 청년이 머무는 도시 조성
돌봄 안전망 강화와 문화, 체육 활동 확대를 통해 아이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포천 조성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 해소 및 경로당 등 생활 안전시설 꼼꼼한 관리
도시가스 등 생활 기반 확충, 디지털 소외계층 지원, 고립 가구 및 독거노인 조기 발굴, 복지 정보 접근성 개선
철도 시대를 준비하는 시민 중심 교통 체계 구축, 역사 연계 교통망 개선, 광역버스 및 생활권 버스 노선 개선
여성 안심 환경 조성, 공공화장실 안전 및 위생관리 강화, CCTV, 조명 사각지대 개선으로 생활 속 불안 감소
촘촘한 안전 점검과 재난 대응 체계 강화로 시민의 일상 보호
포천의 관광자원을 지역 성장 동력으로 육성, 관광 인프라 개선 지원 및 지역 경제 연계를 통한 상권 활력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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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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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개편으로 청년이직급여 신설 및 지원
청소년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권리 보호
노동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사각지대 해소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고졸노동자 지원으로 불평등 해소
강간죄 성립 기준을 피해자의 동의여부로 개선해 성범죄 처벌 강화
성범죄 보석, 집행유예 등 판사 재량을 줄여 최소형량 강제
사이버 성 착취물 생산자, 유포자, 이용자 모두 처벌하는 법 개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촬영과 유포에 대한 형량 강화하는 법 개정
토지공개념 실현으로 국민의 80%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도록
주택공개념 도입: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 금지 및 초과보유부담금 부과
재벌총수 및 최고 갑부에게 부유세 최대 90% 도입
땅값 상승 불로소득 국가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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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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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지역 지원 특별조례 제정
섬 기준 명확화 및 사각지대 해소
섬 지역 특별회계 신설
여객선 공공교통 전환 및 증편 운항
해상교통 전담 시범사업 도입
이동권 및 복지 보장 강화
광주~목포~신안 광역버스 신설
교통 거점(무안공항, 목포항, 버스터미널, 광주터미널) 연계 강화
신안 여객·물류 통합 공용터미널 건립
전남·광주 통합 관광 패스권 도입
스마트 관광 인프라(통합 예약 시스템) 구축
아트힐링 및 융합 관광(예술 관광벨트, 축제·치유 상품) 브랜드화
최신 의료 장비를 갖춘 권역별 응급 거점병원 신축 추진
AI 기반 24시간 돌봄 서비스 확대
요양 종사자 처우 개선 및 복지 질 향상
교육 특례지역 지정 및 학습 역량 강화
급식 운반 체계 개편(냉장 시설 전용 차량)
청년 정착 지원금 확대 및 창업 임대료 지원
청년 교통비 부담 완화(여객선 정기권, 광역교통패스)
미래형 교육(AI 코딩, 드론·스마트 양식) 확대
신혼부부 주거 지원 및 공공돌봄, 지역아동센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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