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부적격자 공천강행 항의 방문 및 기자회견
“여야는 지역뿐만 아니라 비례에서도 부적격자 공천 철회해야” 

부적격자 공천 강행한 정당들에 엄중 항의 및 심판운동 경고
여야 비례대표 논란에 대한 입장 발표와 항의서한 전달도 진행

34개의 의제·부문·지역별 연대기구와 1천개가 넘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가 (3/23,수) 오후 1시 30분과 2시에 각각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해 부적격자 공천을 강행한 각 정당에 엄중히 항의하고, 부적격자에 대한 공천을 지금이라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대 총선이 3주 앞으로 다가온 현재 각 정당은 지역구 후보 및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공천 결과를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6총선넷은 각 분야별, 지역별 연대기구들이 발표한 낙천촉구 명단과 공천부적격자 시민제보 결과를 수렴하여 인권과 민주주의를 훼손하거나, 자질미달로 심각한 결격사유가 명백한 19명을 1-2차에 걸쳐 공천부적격자로 선정하고 여야 정당에 전달하여 공천하지 말 것을 촉구했지만, 여야 정당은 시민사회의 호소를 외면하고 부적격자들을 다수 공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례대표 공천 전반에서도 비례대표제도의 취지가 심각히 훼손되고 있고, 직능과 부문, 그리고 사회·정치적 약자들의 대표성과는 거리가 먼 부적격 후보자들이 다수 공천되고 있습니다.

이에 2016총선넷은 항의방문과 기자회견을 통해 이와 같은 부적격자 공천을 강행하면서,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에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지금이라도 부적격자에 대한 공천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구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후보에서까지 부적격자 공천을 강행한 정당들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함께 항의하고, 결국 해당 부적격 후보들을 우리 국민들이 투표로 심판해 주실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각 당에 전달한 공문은 첨부한 파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의 부적격자 공천 강행 규탄한다!

비례대표제도의 취지 심각한 훼손, 대표성 없는 비례공천 반대한다
공천 강행 정당들에 대한 항의 지속, 부적격자들은 국민이 심판할 것

 

413총선을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둔 오늘(3/23) 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 2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천을 마무리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공천 과정과 결과에 진절머리가 날 지경이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주의와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당권을 장악한 세력들이 특정인과 특정세력을 무리하게 찍어내고, 관련한 당내 정쟁에만 골몰하는 모습은 한국 정치 전반의 퇴행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급기야 국민의당에서는 공천 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로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되었다.

또, 각 정당들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공천부적격자들을 공천하지 말라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넷)’와 시민사회의 절박한 요청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다. 시민사회의 호소를 아랑곳하지 않고 공천부적격자들을 대거 공천한 것이다.(부적격자 공천현황 별첨)
 
먼저 새누리당은 2016총선넷이 공천하지 말 것을 요청한 윤상현, 박기준, 김용판, 한상율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황우여, 최경환 등 13명의 공천부적격자는 시민사회의 간곡한 요청과 각계각층의 강력한 규탄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강행하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2016총선넷이 공천하지 말거나 공천을 철회할 것을 요청한 두 사람 중에서 경선에서 패배한 김현종 후보는 제외되었지만, 윤종기 후보의 공천을 철회하지 않고 강행하였다. 정당은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 대표자가 될 자격이 없는 후보자를 걸러내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여야 정당은 제대로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러한 공천부적격자 공천 강행은 선거과정에서 각 정당들에 대한 항의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해당 후보자들과 정당은 국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 윤상현 후보·김용판 후보 등 이번에 공천이 배제된 일부 공천부적격자들이 앞 다투어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정당 공천에서 조차 배제된 후보들이 국민의 대표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모습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공천이 배제된 후보자들의 자숙을 촉구한다. 

지역구 공천과정의 비민주성과 부적절성은 비례대표 공천과정에서도 반복되었다.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니 그 결과에 대해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20일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공개했으나, 환경단체들에 의해 대표적인 반환경 인사로 낙천대상에 올라있던 심기준 후보 등 부적격한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어있다는 것이 확인되어 내외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고, 그로 인해 아직까지 비례대표 명단과 순위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네 번이나 비례대표를 역임한 바 있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또다시 비례후보로 나서는 것도 비례대표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자신과 가까운 인사들을 일방적으로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치함으로서, 사회·정치적 약자들의 대표성을 보강·보장하자는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어 새누리당이 3월 22일 비례대표 명단과 순위를 발표했다. 김재철 전 문화방송 사장, 민동석 전 한미FTA 쇠고기협상 대표 등 시민사회가 강하게 우려했던 일부 공천부적격자들이 배제되었지만, 철도민영화에 앞장섰으며 애초 약속을 뒤집고 공직을 중도에 사퇴한 최연혜 전코레일사장이 비례대표 5번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도사’를 자처하며 역사정의 파괴에 앞장선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도 비례대표 9번에 공천되었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거론하며 '시체장사' '거지근성' 등의 막말 표현이 담긴 글을 SNS로 공유하여 큰 물의를 일으켰던 대한약사회 김순례 부회장도 15번에 배정했다. 과연 이런 후보자들이 국민의 대표자로 적절한지 새누리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오죽하면 새누리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이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이 각계각층 대표성을 살리지 못했다며 재심의를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졌을까. 새누리당은 지역에 이어 비례대표에서도 부적격하거나 국민의 대표가 되기에는 어려운 인사들을 다수 공천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은 3월 22일까지도 내부의 알력으로 비례대표 공천 명단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 등 심판을 보고 있던 일부 공천관리위원들이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다고 해서 지금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공동대표들과 가까운 인사들의 비례대표 배정을 놓고 줄다리기로 당 안팎이 종일 시끄러운 상태라고 한다. 역시 비례대표제도의 취지가 국민의당에서도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비례대표 공천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절차도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회경제적 약자와 정치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공천하고 당선안정권에 배정해야 함에도 여야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 과정에서 여전히 시민사회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부적격자들이나 함량 미달의 인사들이 공천되고 있다. 

 

또한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투명성과 민주적 절차는 사라지고, 비례대표제도의 애초 취지는 온데간데 없이, 밀실에서 특정 세력에 의한 줄서기와 정치적 지분에 따른 나눠먹기가 재현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 제 정당은 비례대표 공천 전반을 신속히 재검토하여, 부적격자를 철저히 배제하면서도 비례대표제도의 애초 취지를 살려서 비례대표 공천을 재확정한 후에 후보자 등록을 진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에 2016총선넷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촉구한다.

하나, 여야 정당은 지역구 부적격자 공천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여야 정당은 비례대표 공천에서 부적격자를 배제하고, 비례대표 취지에 맞게 제대로 된 공천을 진행하라.
하나, 공천부적격자로 지목된 당사자들은, 국민들의 심판 또는 낙선운동에 직면하지 말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

 

이와 같은 2016총선넷과 시민사회의 정당한 요구를 여야 정당들과 후보자들이 외면한다면 국민들과 함께 투표로서 심판할 것임을 거듭 강조한다. 

20대 총선 불법개입, 결코 안됩니다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 청와대 등 10개 기관에 ‘선거개입 금지요구서’ 보내
3월7일 서울선관위에도 방문해 직접 전달할 계획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은 오늘(3/4) 이번 4.13 총선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 것과 선거에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해줄 것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발송했다. 
또한 캠페인단은 3월7일(월) 공정한 선거운영의 책임이 있는 서울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해 선거개입 금지요구서를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캠페인단이 요구서를 발송한 국가기관은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국방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검찰, 경찰, 보훈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10개 기관으로 이들은 모두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불법개입사건을 주도하거나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등의 책임이 있는 기관들이다. 캠페인단은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과 국가기관에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가기관이 또 다시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캠페인단은 1,0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난 24일 캠페인단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관이 해서는 안 되는 선거개입 행위 6가지’를 발표한 바 있다. 
캠페인단은 이번 요구서 전달을 포함해, △국가기관 선거개입행위에 대한 시민제보 행동, △전국 민방위 교육장 시민감시 행동,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현장 순례 인증샷 캠페인 등 총선이 실시되는 4월13일까지 약 50일간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끝.

4.13총선에 국가기관이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주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2.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은 이번 4.13 총선에서 지난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불법개입 사건’과 같은 불법행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와대가 이번 4.13 총선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 것과 또한 선거에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3. 선거의 공정성은 민주주의 기본입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과 국가기관에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등은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였습니다.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과거 군사독재 시절처럼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데 앞장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4. 따라서 청와대를 비롯해 국가기관들은 이번 총선에서 ▲공무원의 신분을 속이고 특정정당(후보)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고 확산시키거나, ▲관변단체 또는 우익단체를 부추겨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거나, ▲예비군·민방위 교육 등 안보교육을 빙자해 정치중립을 어기는 내용을 선전하도록 하는 등의 불법선거개입행위를 지시하거나 시도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5. 이에 청와대는 이번 총선에서 어떤 불법적인 선거개입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주십시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국가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약속입니다. 캠페인단은 선거가 끝날 때 까지 시민들과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감시할 것입니다.

 

* 공문에 대한 답변은 3월 11일까지 회신해주시길 바랍니다.
*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에는 1,0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를 비롯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500여개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가 참여중이며, 이번 20대 총선에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행위를 막기 위해 시민제보행동, 정보공개청구운동, 안보교육 감시행동 등의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정한울 교수 (고려대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교수, 한국일보 객원 여론분석 전문기자)

참팟 34회 / 총선평가1 - 민심의 역습, 저항의 표심

20대총선의 결과를 두고 많은 언론사와 정당의 입장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참팟에서는 총선 약 1주일전 '흔들리는 여대야소'를 예상한 정한울 교수를 초대해, 총선 결과가 정치권에 던지는 메시지에 대해서 얘기나눠봤습니다. 

정한울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1여다야 구도 속에서 수도권에서 압승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로 국민의당이 수도권에서 당선에 근접한 후보를 공천하지 못함으로써 실제적으로는 1:1 대결이 된 곳이 많았으며 유권자들은 정권심판을 위한 투표로 지역구는 더민주당, 정당투표는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분할투표(split voting)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론조사전문가인 정한울 교수와 함께 총선결과와 맞지 않는 여론조사, 출구조사 문제점과 야대여소를 만든 유권자의 투표 행위에 대해 분석해보았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51665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9e5bvN

같이보기

• '마의 벽' 못 깬 58%…'최저 최고 투표율'의 의미
• “총선 참패 왜” 진보인사에 귀 연 與 싱크탱크
• 유권자도 몰랐던 ‘여소야대’… 69%가 “결과 만족” - 한국일보 제4차 총선인식조사 주요결과 요약 보고서 
• 정책은 뒷전… 투표에 결정적 영향 미친 이슈는 ‘與 갈등’
• '박근혜 심판' 총선 못 맞춘 여론조사, 왜? 
• 박근혜 대통령,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기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하다
• 흔들리는 국민의당… 수도권 갈수록 與野 1대 1 구도로

참여연대 팟캐스트 총선 특집 목차

  1편. 정의당과 녹색당, 진보정당의 생존방법
  2편. 국민TV 총선특집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 소개
  3편. 미국 대선과 4.13총선, 유권자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4편. 청년유권자파티 현장중계 '이생망, 이대로 죽을 순 없다!!!'
  5편. 절실한 야권연대, 아래로부터의 단일화로!
  6편. 드라마 '태양의 후예', '시그널'과 함께 진행하는 '투표합시다' 이벤트
  7편. 416유권자위원회가 요구하는 약속운동
  8편. 북토크 '책 속에 그려진 선거 풍경'
  9편. 뭐라도 합시다! 욕이라도 합시다!
10편. 선거 연가 '투표하는 날'

안전행정위원들에게
유권자 캠페인에 대한 부당한 탄압 중단 촉구 등 질의 요청

정당한 유권자 캠페인 억압하는 선관위와 경찰, 국회가 따져 물어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오늘(6/22), 20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위원 22명에게 유권자 캠페인에 대한 선관위·경찰의 부당한 법집행 중단 촉구 등 질의를 요청(별첨 참조)하였다. 

참여연대는 정당한 유권자 캠페인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사무 공간을 비롯해 활동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것은 유권자 캠페인을 제약하고 억압하기 위한 과잉 수사이고 탄압이라고 비판하며, 국회가 선관위와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따져물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근본적으로 유권자 참여를 가로막는 90조와 93조, 103조 등 구시대적 선거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선거법 개정을 안전행정위 최우선 입법과제로 삼고 법 개정 논의를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유권자 캠페인에 대한 선관위․경찰의 
부당한 법집행 중단 촉구 등 질의를 요청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최근, 20대 총선에서 유권자 캠페인을 진행한 시민단체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4월 12일,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 실무 책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경찰은 6월 16일, 2016총선넷 사무실로 이용되었던 참여연대 사무실을 비롯해 활동가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는 정당한 유권자 캠페인을 제약하고 억압하기 위한 과잉 수사이고 탄압입니다. 더욱이 시민단체에 대한 과잉 수사 지적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모·공동정범 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강신명 서울경찰청장의 발언은 그동안 선거 시기 유권자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 활동한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전체를 폄훼하는 것입니다. 유권자 입에 재갈을 물리는 부당한 공권력의 법집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국회가 포괄적인 선관위의 단속 행태를 지적하고, 경찰의 과잉된 수사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3. 근본적으로는 유권자 정치참여 가로막는 선거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선관위와 경찰이 적용 법조로 삼은 공직선거법 제93조 등은 유권자가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지지·비판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시급히 폐지해야 합니다. 중앙선관위도 2013년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통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제90조와 제93조, 제103조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와 같은 유권자 권리 침해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20대 국회가 서둘러 선거법 독소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를 안전행정위원회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 입법과제로 삼고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의 활동 및 선관위 고발에 대한 반박> 

○ 4월 12일,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넷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온라인상 전국 유권자를 상대로 최악의 후보, 최고의 정책 등을 투표로 선정·발표한 것과 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의 선거사무소 앞에서‘낙선투어’기자회견 등을 개최한 것이 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제1항,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제1항,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의 금지)제1항,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제3항,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3항 및 제5항 등 위반이라며 고발 조치함. 

○ 서울시선관위는 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에서 이른바 ‘낙선투어’기자회견을 한 것이 선거법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및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조항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는데, 2016총선넷은 문서 및 도화에 후보자 이름이나 정당명을 적시하면 안 된다는 법규에 따라 아예 통째로 정당 및 후보자 이름을 삭제한 ‘구멍 뚫린 피켓’을 사용해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음. 현행 법규를 준수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언론보도에는 후보자의 이름과 얼굴이 드러났다는 이유로 고발하는 것은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는 공권력 남용임. 

○ 4월 2일부터 2016총선넷이 전국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의 온라인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라고 할 수 없음. 특히 선거법 제108조제1항의 여론조사란‘특정 지역구’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후보 간 선호를 알기 위한 조사를 의미한다고 볼 때, 특정 지역구가 아닌 전국의 여야 후보 중에서 몇몇을 선정한 것은 위 신고대상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임.

○ 선관위 고발 이후, 경찰은 6월 16일 2016총선넷 사무공간으로 사용한 참여연대 사무실을 비롯해 활동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음. 2016총선넷은 현행 선거법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기 어렵게 하는 구시대적 법률임에도 법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였음. 설사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될 만한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2016총선넷 활동을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계획”한 범죄행위로 취급하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근거로 단체 사무실과 활동가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이며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 권리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임. 

○ 2016총선넷이 20대 총선에서 진행한 ‘기억 심판 약속 운동’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유권자 행동임. 시민단체들과 유권자들이 선거에 비판적으로 개입하여 정당과 후보자에게 정책적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그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초이고, 우리 헌법과 선거법의 근본 목적에 해당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임. 이번 서울시선관위의 고발은 규제일변도의 선거법 하에서 유권자가 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거운동과 최소한의 선거 참여 활동조차도 불법으로 몰아 유권자의 참정권 및 선거 참여의 자유를 제약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근본적으로 기간과 주체, 방법에서 매우 강한 규제를 두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는 구시대적인 공직선거법을 전면 개정해야 함. 선거 180일 전부터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제93조제1항 폐지를 비롯하여, 선거 시기 집회와 행렬, 서명 등 정책 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규제하는 제90조, 제101조, 제103조제3항, 제105조, 제107조 등을 삭제 또는 개정해야 함. 

경찰, 총선넷 관계자 15명 이상 무더기 추가 소환

기자회견 단순 참가자까지 무차별 소환 통보
검경의 겁주기식 소환조사 규탄
시민사회는 정부의 탄압에 굴하지 않을 것

전국의 34개 연대기구와 1천여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이라함.)가 지난 4월 총선 시기 진행한 유권자운동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검경으로부터 부당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2016총선넷은 경찰이 또 다시 무더기로 소환장을 발부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2016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인 안진걸 등 4명에 대해 무리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했던 경찰은, 지난 8월 5일 추가로 3인에게 소환 조사 방침을 통보한 데 이어, 8월 11일에는 12인 이상의 총선넷 관계자에게 추가로 소환장을 보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총선넷이 현재까지 파악한 인원은 12명이며 나머지 3-4인의 소환대상자에 대해 추가 확인중입니다). 합법적으로 진행한 낙천낙선기자회견의 단순 참가자와 2016총선넷 소속이 아닌 단체의 대표자까지 소환하여 조사하려는 경찰의 소환장 남발은 공권력 남용일 뿐이며, 유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시민을 겁박하는 행위입니다. 2016총선넷과 시민사회는 정당한 유권자운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부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오늘(8.12)까지 부당하고 무리한 검‧경의 1차 수사 대상 4명과 추가 소환 대상에 오른 사람 중 총선넷이 확인한 15인(전체 수사대상 19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수사대상 :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음(4)>
- 2016총선넷 안진걸 공동운영위원장
-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
- 2016총선넷 이재근 공동사무처장
- 2016총선넷 이승훈 공동사무처장

<8월 5일 소환 통보자(3)>
-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박인숙 대표
- 주거권네트워크 최창우 대표
- 인천평화복지연대 김명희 협동사무처장

<8월 11-12일 소환 통보자(12)>
- 금융정의연대 강홍구 사무국장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김동규 대외협력국장
- 청년참여연대 김주호 사무국장
- 매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 김효선 대표
-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 참여연대 유동림 간사 
- 집걱정없는세상 윤지민 사무국장
-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이단아 집행위원장 
- 장준하부활시민연대 이명옥 운영위원
- 민주노총 인천본부 김창곤 본부장
- 송파시민연대 김정수 대표
- 상지대학교 정대화 교수
※ 같은날 통보를 받은 3-4명의 추가 소환대상자에 대해서는 확인 진행중
 
위 최소 15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추가 소환 통보는 명백한 과잉수사이자, 공권력 남용입니다. 심지어 이번 추가 소환자 중에는 2016총선넷에 소속되지 않은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기자회견 단순 참가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하는 혐의는 이들이 2016총선넷이 주관한 “낙선투어 기자회견”에 참여하여 발언을 한 행위 등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선거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낙선기자회견’은 선관위가 허용한 단체의 선거운동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상적으로 진행해 온 정책감시활동 및 시민권리운동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러한 활동이 커다란 불법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소환하여 조사하는 것은 시민사회운동 전체를 폄훼하는 것입니다.

강조하건대, 2016총선넷의 활동은 어디까지나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유권자운동입니다. 그 누구의 사주나 지시를 받아 계획되고 진행된 것이 아니며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어디서 돈을 받았냐?”는 식의 황당한 추궁은 경찰이 얼마나 편협한 인식으로 시민사회를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검경의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인 이번 무더기 소환은 시민사회 운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겁박이며 겁주기일 뿐입니다. 

2016총선넷은 검경의 이번 겁주기식 무더기 소환을 규탄하고 강력히 항의합니다. 2016총선넷 오는 8월 17일(수) 소환대상자들과 함께 규탄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검경의 무더기 소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2016총선넷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자유로운 유권자운동에 대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더욱 굳건히 맞설 것입니다.

2016총선넷 수사 및 2016총선넷 및 시민사회 대응 경과

1. 수사/압수수색 경과

- 4/12 서울시선관위 안진걸 공동운영위장, 이광호 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검찰 고발
- 6/16 서울시경 검찰 지휘 하에 안진걸 공동운영위장, 이광호 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이재근 공동사무처장, 이승훈 공동사무처장의 사무실과 자택, 김XX 웹개발자(사무실), 카페 24(2016총선넷 서버업체) 압수수색
- 6/22 강신명 경찰청장 총선넷 압수수색 관련 기자브리핑 진행
- 6/23~7/6 압수된 증거 확인 작업 진행
- 7/05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 총선넷 배후수사 촉구
- 7/06 경찰, 현수막 업체 방문 자료 제출 요구
- 7/14 안진걸 등 4인 출석 경찰 조사
- 8/05 박인숙 대표 등 3인에 대한 출석 통보
- 8/11 김동규 국장 등 최소 15인에 대한 출석 통보

 

2. 2016총선넷 및 시민사회 대응 경과

- 4/25 [기자회견] 선관위와 경찰의 유권자단체 고발 및 수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2016총선넷)
- 6/16 경찰 압수수색 진행
- 6/16 [기자회견] 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2016총선넷)
- 6/17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16총선넷)
- 6/17 [기자회견] 총선넷 수사 규탄 제시민사회단체 연대 기자회견(제시민사회단체)
- 6/22 [입장] 낙천낙선운동 ‘사주’ 의혹 수사는 시민운동에 대한 폄훼
   : 강신명 경찰청장 총선넷 압수수색 관련 기자브리핑에 대한 입장(2016총선넷)
- 6/22 [보도자료] 안행위원에게 유권자 캠페인에 대한 부당한 탄압 중단 촉구 등 질의요청(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진행)
- 6/22 [보도자료] 총선넷 압수수색, 유엔 특별절차에 긴급청원 제출(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진행)
- 6/22 [공문] 서울지방경찰청에 연대회의 하드디스크 반환 요구 공문 발송(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6/23 [기자간담회] 6/23(목) 오후 2시, “총선넷 유권자 행동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 부당함을 이야기하다”(2016총선넷)
- 6/29 [변호인단 구성] 민변을 중심으로 2016총선넷 변호인단 구성
- 7/05 [입장] 2016총선넷 수사의 정치적 뒷배 드러낸 대정부질문(참여연대)
- 7/07 [토론회] 20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선거법 과제는? - 유권자 자유로운 정치참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정치포럼 공동주최)
- 7/12 [기자회견] 유권자활동탄압 및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압수수색 규탄 및 수사중단 촉구 인천지역 기자회견(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인천지역 35개 시민사회단체)
- 7/13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 낙천낙선운동 탄압 규탄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지키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7/14 [기자회견] 2016총선넷 경찰 출두 입장 발표 기자회견(2016총선넷)
- 8/10 [보도자료] “검경의 부당하고 무리한 수사 확대, 강력 규탄한다!”(2016총선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