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세종보...“혼수상태에서 막 깨어난 중환자 같다”

[김종술 금강에 산다] 첫눈에 푹 빠졌던 그날을 꿈꾸며...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caption id="attachment_191053" align="aligncenter" width="1000"] 지난해 11월 수문을 개방하기 전 금강세종보ⓒ김종술 기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1054" align="aligncenter" width="1000"] 지난해 11월 수문을 개방한 이후 세종보의 모습ⓒ김종술 기자[/caption] 금강은 개살구다. 아직은 그렇다. 수문개방 6개월, 강바닥에 켜켜이 쌓여 있던 펄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자갈과 모래가 나타났다. 하지만 아직 강 속은 곪아있다. 빛 좋은 개살구, 지금 금강이 그렇다. 지난 4일, 금강에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로 꾸려진 4대강(금강) 현장조사팀이 다녀갔다. 방송 3사를 비롯해 종편과 지역방송, 한겨레, 경향, 중앙일보, 지역신문도 동행했다. 10년째 금강을 취재해오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언론이 4대강 사업 현장에 몰려오는 건, 낯설다. 그리고 이들은 돌아가, 이런 내용을 보도했다. 수문 전면 개방 6개월..금강 세종보 어떻게 달라졌을까? 세종보 개방 6개월 만에 '맑은 금강'이 돌아왔다 '세종보 수문 개방 6개월' 금강 바닥에 모래·자갈 수문개방 4개월.."달라진 세종보, 강이 살아난다." 사실일까? 수문 개방 6개월 만에 금강이 살아난 걸까?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겉만 보면, 예전 모습을 되찾고 있는 것 같으나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독극물로 담수된 금강

[caption id="attachment_191055" align="aligncenter" width="1000"] 2015년 4대강 사업으로 강물이 가로막힌 세종보 상류에는 큰빗이끼벌레가 발생하고 강물을 점령했다. ⓒ김종술 기자[/caption] 지금 구치소에 갇혀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흐르는 강물을 막았다. 10년 전, '4대강 사업'을 통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16개의 보를 건설했다. 사람으로 치면, 동맥의 흐름이 차단된 거다. 결과는 뻔했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진리대로 강이 죽어갔다. 강물의 유속이 느려지고, 수온이 상승하면서 녹조가 창궐했다. 이런 녹조를 학자들은 '남조류'라고 불렀다. 남조류에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물질이 포함돼 있다. 간에 치명적인 독소를 생성시킨다. 다른 독소와 다르게 100℃에서 끓여도 독이 파괴되지 않는 게 특징이다. 현재까지 독소를 해독시킬 수 있는 해독제는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91056" align="aligncenter" width="1000"] 2013년 10월 SBS가 방영한 <4대강의 반격> 프로그램에서 충남도가 한국사자원공사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발암물질 및 청색증’ 발생 우려가 있어 상수원수로는 사용이 곤란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종술기자[/caption] 2016년 이런 강물로 한국수자원공사는 도수로를 통해 보령댐으로 이동해 수돗물로 공급했다. '고도정수처리'를 해서 안전하다고도 했다. 거짓말이었다. 지난 2013년 10월 SBS가 방영한 <4대강의 반격> 프로그램엔 이런 내용이 보도됐다. 금강 4대강 사업 구간에서 수질을 조사한 결과 1년 중 5달 동안 '암모니아성 질소'가 기준치를 넘었다. '발암물질 및 청색증' 발생 우려가 있어 상수원수로는 사용이 곤란하다는 자료도 공개했다. 당시 충남도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용역을 의뢰하여 진행한 자료였다. 문제가 불거지자 한국수자원공사는 발주처인 충남도로 책임을 떠넘기고 충남도는 국토부로 떠 넘겼다. 핑퐁게임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1057" align="aligncenter" width="1000"] (17일) 오늘도 세종보을 뛰어넘지 못한 물고기는 구조물 위에서 죽어가고 있다. ⓒ김종술기자[/caption] 이게 다가 아니다. 4대강 사업 이후, 금강에선 물고기 떼죽음이 발생했다. 지난 2012년 5월, 금강지류 미호천에서 물고기 수천 마리가 폐사하고 같은 해 10월에는 백제보 상류에서 60만 마리 이상의 물고기 사체를 수거했다. 물고기 씨가 마를 정도로 대참사였다. 예견된 참사였다. 지난 2009년 국립환경과학원은 4대강 사업 전 수질예측을 통해 조류 농도가 최대 2.3배까지 증가한다고 예측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4대강 사업이 수질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판단하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과 대화>라는 특별생방송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지금 정부가 21세기에 대한민국의 이 수준에서 보를 만들어 가지고 수질이 나빠지는 걸, 그걸 계획을 세워서 그걸 일이라고 한다고 하겠습니까. 보를 만들었다고 해서 물이 썩느냐 물이 썩도록 보를 만들지 않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1058" align="aligncenter" width="1000"] 지난 2015년 8월 말, 일본의 신슈대학교가 대한하천학회와 공동으로 조사한 4대강 조사에서 박호동 신슈대학교 교수가 금강의 남조류 측정을 하고 있다. ⓒ김종술기자[/caption] 결과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은 헛소리였다. 금강엔 해가 갈수록 농도 짙은 녹조가 창궐했다. 이를 빗댄 '녹조라떼', '녹조구장', '녹조카펫'이라는 녹조시리즈가 탄생했다. 숫자로도 증명됐다. 지난 2015년 8월 말, 일본의 신슈대학교가 대한하천학회와 공동으로 측정한 4대강의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는 영산강(영산) 196ppb, 금강(고마나루) 310ppb, 한강(가양) 386ppb, 낙동강(달성) 434ppb에 이르렀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치는 리터당 1마이크로그램, 즉 1ppb(ug/L)이다. 당시 측정을 맡은 박호동 신슈대학교 교수는 이런 말을 남겼다. "낙동강 녹조물을 2리터 먹을 경우 사람도, 동물도 사망한다. 세계 선진국에서도 녹조독의 독소를 100퍼센트 제거하지 못한다. 고도정수처리를 해도 미세조류로 불리는 남조류세포가 정수처리 과정을 빠져나와 정수된 물에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였을까. 툭하면 녹조강에 뛰어들어 맨손으로 녹조를 만지던 기자는 지금도 피부병을 앓고 두통에 시달리고 있다.  

과도기에 빠진 금강

[caption id="attachment_191059" align="aligncenter" width="1000"] 지난해 세종보 수문이 개방되면서 물 밖으로 드러난 강바닥은 온통 실지렁이와 붉은깔따구로 덮여있었다. 실지렁이 붉은깔따구는 환경부 수 생태 4급수 오염 지표종이다. ⓒ김종술기자[/caption] 금강이 살구 빛으로 변했다. 촛불이 탄생시킨 정권은 금강에도 희망의 불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죽어가는 4대강을 살리기 위해 수문개방을 조치했다. 굳게 닫혀 있던 철문이 열렸다. 잠자던 강이 깨어나 흐르게 됐다. 수문개방 6개월, 금강에 모래와 자갈이 돌아오면서 살구 빛을 띠고 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의 참사는 끝나지 않았다. 물고기 사체를 다른 물고기가 뜯어 먹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 새들과 야생동물도 허기진 배를 달래려 썩은 사체에 달려들고 있다. 악취와 날벌레로 시달리는 주민들의 원성도 커졌다. 그래서다. 금강은 개살구다. 강바닥엔 아직 씻겨나가지 못한 시커먼 펄이 쌓여 있다. 그속에 실지렁이와 붉은깔다구가 살고 있다. 수문은 열렸지만 강물의 흐름은 여전히 불안전하다. 비가 올 때마다 물길은, 하루는 이쪽 하루는 저쪽으로 오락가락 흐르고 있다. 겉만 번드르르한 개살구, 지금 금강이 그렇다. 이런 금강에 지난 16일, 몇몇 언론사가 왔다. 수문개방으로 나타난 작은 모래톱에 올라가 금빛 모래만 카메라에 담고 떠났다. 그들의 눈에는 죽어가는 물고기는 보이지 않았나 보다. 이런 사정도 모르고 만나는 사람들은 이렇게 묻는다. "그토록 염원하던 수문이 개방되었는데, 기쁘지 아니한가?" "수문개방이 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뭘 하고 살아갈 생각인지" [caption id="attachment_191060" align="aligncenter" width="1000"] 수문개방으로 여울이 만들어지고 있는 세종보 상류에 잉어들이 힘차게 거슬러 오르고 있다. ⓒ김종술기자[/caption] 난 요즘 가슴이 뛴다. 첫눈에 반했던 금강이 변하는 모습에 심장이 두근두근하다. 강에서 물고기가 떼를 지어 산란하는 모습을 봐도 그렇다. 물살을 타고 흐르는 모래와 자갈에 신이난다. 그 광경을 보고 있노라면, 강물에 확 뛰어들곤 한다. 다만, 강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면, 발이 무겁다. 세종보 강바닥에 시커먼 펄 층이 쌓여 있어서다. 콘크리트구조물을 뛰어넘지 못한 물고기가하루가 멀다하고 죽어가고 있어서다. 하수구나 시궁창에 사는 실지렁이나 붉은 깔따구가 강바닥을 점령하고 있어서다. 그래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대강 사업. 강물을 가로막은 콘크리트는 하루빨리 걷어내야 한다. 권력에 상처받은 금강이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 식물인간에서 막 깨어난 금강의 미래는 우리의 관심에 달렸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1061" align="aligncenter" width="1000"] 세종보 상류 조그마하게 드러난 모래톱에 드러누워 금강의 지난날을 회상해 본다. ⓒ김종술기자[/caption] 난 바란다. 가족과 친구, 연인들이 금강으로 놀러오는 그날을. 아이들이 모래장난을 하고 강물에 뛰어들어도 안전한 그날을. 이런 날을 꿈꾸며 오늘도 장대비가 내리는 강변에서 잠을 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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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국회 4당 원내대표, 하천을 제외한 물관리일원화의 근거 제시하라

  18일 4당 원내대표는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을 28일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3법은 정부조직법/물기본법/물산업법 세가지를 뜻하며, 국토부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가운데 하천관리법(하천법으로 추정됨)을 제외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같은 합의가 매우 졸속적이라는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이같은 합의안을 도출한 국회 4당 원내대표들에게 물관리일원화에서 하천을 제외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국회 문턱에 걸려 1년을 끌어온 정부조직법 개정인데, 결국 하천관리법을 남긴다는 반쪽짜리 합의가 되어버렸다. 하천관리법을 국토부에 남긴다는 합의가 무슨 의미인지조차도 합의문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 하천법의 오타인지, 하천관리에 관한 법들을 포괄하는 표현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합의로는 어떤 업무가 국토부에 남는지조차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다.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되기까지 산하기관 배치 등 세부내용을 조정하게 될 터인데 난항이 예상된다. 하천관리는 수자원 및 수질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4대강 16개 보를 관리하는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하천기본계획/유역종합치수계획 등 하천 관련 법정계획 수립, 각 수천억 원 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하천정비/지방하천정비사업, 수문/가뭄조사를 두고 어떤 물관리를 일원화하겠다는 것인가. 탁상에서 합의한 어설픈 일원화는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하천법을 국토부에 남긴다는 것은 4대강 재자연화가 매우 험난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토부에 남은 하천 관리 기능은 4대강사업의 적폐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핵심이다. 환경부는 보 수문개방을 통해 수질이나 수생태계의 개선방향을 수립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토부 하천관리 부서를 통해 수문개방 시 검토해야하는 지하수위나 유지관리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난 1년간 수문개방이 난항을 겪는 것도 이같은 구조와 무관치 않다. 물관리일원화와 맞바꾼 물산업법도 매우 우려스럽다. 국비지원 조항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구 예산으로 시작한 대구만을 위한 예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주도 클러스터가 타 지역에 추가로 조성된다고 해도 유지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해야하는 부담이다. 물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조항 역시 이후에는 민영화의 부담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반쪽짜리 물관리일원화를 비싼 값을 치르고 사오는 셈이다. 이번 협상안은 두고두고 후환으로 남게 될 것이다. 우리 강과 물을 두고 벌이는 정치적인 비극은 4대강사업만으로도 충분하다. 물관리를 수량과 수질, 지표수와 지하수, 소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가르고 쪼개서 받는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과 생태계에 남는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회가 이처럼 기형적인 물관리 3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2018. 5.19

환경운동연합

백제보 낙동강 등 수문개방 추가로 이루어 져야

 

이경호(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가 2018년 5월 4일부터 6일까지 "2018 금강 낙동강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현장 조사의 첫날인 4일, 수문이 전면 개방된 지 6개월째에 접어든 금강(세종보, 공주보, 백제보)를 함께 조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0742"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문이 개방된 세종보의 상류의 모습- 맑은 물이 흐르고 모래와 자갈이 있다.ⓒ 이경호[/caption] 전면적으로 수문이 개방된 세종보와 공주보에서 변화의 가능성이 확인 되었다. 백제보는 조속히 개방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한 하루였다. 수질과 저니를 직접 채취하여 분석의뢰를 진행했다. 수질과 저니 각각 5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수문개방 이전과 이후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기대 한다. 데이터가 나오기까지는 약 2주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를 기대해본다. 무엇보다 신기했던 것은 많은 언론 취재진이었다. 약 20여개의 언론사가 동행하여 취재를 진행했고, 많은 보도를 쏟아 냈다. 대부분 금강의 생태복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낙동강과 백제보등의 추가개방이 필요하다는 보도였다. 4대강 사업이 한참 진행중이던 시절에는 보기 힘든 취재경쟁이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라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caption id="attachment_190743" align="aligncenter" width="640"] 남다른 취재열기를 볼 수 있다 .ⓒ 이성수[/caption] 현장 조사 중 흰목물떼새(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2급)를 만났다. 다양하게 생겨난 하천의 모래톱과 자갈밭이 없다면 불가능한 관찰이다. 세종보 상류에 넓게 드러낸 모래톱에 한 쌍이 번식을 시작한 듯 했다. 멸종위기종이 세종보상류에 다시 찾은 것이다. 흐르지 못하고 썩어가는 강물로 악취와 붉은 실지렁이로 가득 찼던 금강은 수문이 개방되자 멸종위기의 생명들도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검고 악취로 가득했던 펄이 고운 모래로 변하면서 생기는 반가운 변화이다. 4대강 사업이후 매년 4월부터 녹조를 걱정해야 했던 세종보의 모습이 아니었다. 일부 물이 고이는 지역에 국지적으로 녹조 발생가능성은 있으나 대규모 녹조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문 개방으로 유속이 빨라지고 자정능력을 회복하며 탁했던 수질이 맑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이 빨라지면서 자갈과 모래가 맑은 물과 흐르는 모습을 너무나 쉽게 만날 수 있었다. 지난해 4월 녹조가 발생하고 녹조사체가 떠다니던 세종보라고 느끼기에는 차이가 확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0747"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7년 세종보 상류 탁도가 매우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 이경호[/caption] 반면에 수문이 개방된 세종보에 비해 인근 수막재배 농가의 항의로 수문을 닫은 백제보는 상대적으로 높은 탁도를 보였다. 이제 녹조를 걱정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 했다. 백제보는 매년 7~8월이 되면 대규모 녹조가 발생한다. 올해도 수문이 열리지 않는 한 녹조를 걱정해야 한다. 녹조의 독소가 농작물에 들어가면 인체 피해까지 있을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지만 수문이 열리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 될 수 밖에 없다. 수막재배 농가에 피해를 주지 않는 수준에서 1차 개방을 하기로 했지만, 이조차 농민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하수위가 감소하면 현재 하우스 재배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농민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수막재배 시기가 끝났기 때문에 지하수 사용량이 줄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caption id="attachment_190745"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7년 발생한 백제보 상류 녹조.ⓒ 이경호[/caption] 정부는 11월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수문개방 결정여부를 판단하려 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 수문을 열어보아야 한다. 이번 수문개방을 통해 실제 수막재배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하지만 이조차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피해가 발생한다면 적정한 보상을 하고, 수문을 열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재 수문개방의 목적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761" align="aligncenter" width="640"] 백제보 상류 저니토 -검게 썩은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성수[/caption] 지난해 11월 1차 개방시에 피해가 발생했다며 수문을 닫았다.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수막재배시 사용하는 용수량이 많아서 지하수위가 내려갔을 수 있다는 것이 관계당국의 설명이다. 때문에 수막재배가 끝난 시점에서 다시 보 수위를 내려보기로 했으나, 농민들이 이를 막아선 것이다. 11월 개방시에 피해가 없었던 수준까지 우선 수위를 내려보고, 이후를 조정하자는 제안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농민들의 불안감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관계기관에서 마련해야 하는 것 역시 당연한 일이다. 이런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수문개방을 해봐야 한다. 실제 피해가 발생 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백제보도 세종보처럼 수문이 개방될 수 있도록 농민과 관계당국의 협의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90753"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은 흘러야 한다 .ⓒ 이성수[/caption] 이번 현장 조사를 통해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만으로도 생태계가 복원 된다는 간단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생명이 돌아오는 금강의 세종보의 모습은 여전히 수문이 개방되지 못하고 썩어가는 백제보나 낙동강의 수문을 열어야 하는 이유이다. 죽어가는 4대강을 살리는 시작점이 되기 위해 앞으로 수문개방은 더 많은 곳에서 진행해야 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지방선거에 당선된 4대강사업 찬동인사, 국민 앞에 반성하고 사죄해야

어제 언론에 따르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당선인이 도지사 공식 취임 전까지 자신을 지원·보좌할 자문위원으로 4대강사업을 적극적으로 찬성한 전남대 이정록 교수를 위촉해 논란이 일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정록 교수 외에도 4대강사업을 찬동하고 옹호한 인사가 대거 출마해 얼굴을 내밀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할 인사들이 민심을 살피겠다고 호소하는 것은 국민기만이라고 판단하며 우려를 표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정의를 세우고 적폐를 청산하자는 국민의 염원으로 탄생한 정부의 중간 성적표로써의 의미가 있다. 4대강사업을 추진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고, 감사원 정책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사업 부작용으로 여전히 생태계가 고통 받고 있다. 이 와중에 진행된 지방선거에 대표적인 부정의와 적폐세력인 4대강사업 찬동인사가 국민의 목소리를 대표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출마해 당선된 원희룡 도지사는 2010년 8월 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4대강사업이 완공되고 만약 침수피해가 나고 물이 썩어 들어가는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한 게 실패고 엉터리였다면 한나라당은 정권을 내놓아야 한다. 우리는 무한책임이라는 자세로 접근하고 있다.”며 사업성공을 호언장담했다. 2010년 10월 16일, 조계종이 개최한 '4대강 화쟁토론회'에 참석해서는 “4대강사업 공사기간을 짧게 하는 게 생태적으로 더 좋다.”고 옹호하며, “공사가 완공되면 수질문제를 검증할 수 있으니 물이 오염되어 있으면 임기 끝나기 전에 정권을 내놓겠다.”고 호기를 부렸다. 하지만 사업완공 후 수질문제와 생태계문제가 드러나자 원희룡 지사는 입을 닫았다. 충북 진천군에 출마해 당선된 송기섭 군수는  2009년 2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일하던 당시 금강살리기 대토론회에 참석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현재 어려운 경기를 부양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뉴딜사업이기도 하지만 그간 소외되어 왔던 하천에 생명을 불어넣음으로써 수자원 확보는 물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품격을 높이고 수 있는 미래를 대비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며 4대강사업 전도사를 자처했다. 또한 2009년 12월 13일, 충청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4대강 살리기는 홍수, 가뭄과 같은 수해 예방, 수자원 확보 등 하천 본래의 기능 회복은 물론, 생태공원, 인공습지, 인공어도 등이 조성되고 나면 하천은 생명이 살아 숨쉬는 친환경 녹색 공간으로 변모할 것” 이라며 부끄러운 발언을 숨기지 않았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 찬동인사들이 당선의 기쁨에 취하기에 앞서 4대강사업을 찬동한 것을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길 바란다. 또한 4대강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에 책임감을 느끼고 파괴된 하천과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해 행정력을 다해야할 것이다. 앞으로도 환경운동연합은 돌이킬 수없는 파괴를 자행하고 부도덕하게 국민을 속인 4대강사업 찬동인사의 민낯을 기록하고 국민에게 알려갈 것이다. 끝.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4대강 보개방 중간결과 발표, 자연성회복 가능성 확인했지만 한강, 낙동강 과제 풀어야

  오늘 정부가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 및 향후계획 발표」를 진행했다. 보 개방 이후 강의 자연성 회복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하반기 금강과 영산강에 위치한 보 처리계획을 마련하고, 한강과 낙동강의 보는 개방을 확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처리계획을 마련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한 향후 4대강 조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물관리체계 하에서 새로 구성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4대강 보 처리방안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 발표는 4대강 자연성 회복 가능성과 복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한데 의미가 있다. 보 개방으로 조류농도 감소, 모래톱회복과 동식물 서식환경개선이 이뤄진다는 것을 확인했고, 수문개방의 제약요인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하반기부터는 수문개방 확대를 신속하게 진행하는데 초점을 맞춰야할 것이다. 앞으로 지하수, 취·양수장문제를 해결할 예산을 마련하고, 식수원인 한강과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조속한 수문개방 확대가 이뤄지길 바란다. 이번 발표가 보 개방 1년간의 모니터링 중간결과라고는 하지만 본격적으로 수문개방을 진행한 것은 작년 11월 이후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었다. 올해 하절기 무더위와 홍수기를 지나면서 남조류 발생과 하상변화를 통해 수문개방이 진행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효과가 극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하반기 수문개방을 더욱 꼼꼼하게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수문을 개방하더라도 정체가 발생하는 사수역(死水域)에 대해 다각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해야 하반기 보처리계획에서 보 철거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향후 업무추진체계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과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발표는 걱정스럽다. 환경부 산하 4대강조사평가단의 민간중심전문위원회와 실무지원조직 수준으로는 보 개방계획을 구체화하고 보 처리계획안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한 아직 구성도 되지 않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모든 결정 권한을 넘기는 것에도 우려가 따른다. 환경운동연합은 대통령 산하에 4대강재자연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구축하는 것을 제안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4대강 사업 당시 조성한 인공 공원들... 사람의 흔적은 '없었다'

 

이경호(대전환경운동연합 처장)

  지난해 여름,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이 금강 둔치에 조성된 공원에 들어가면서 찍은 영상이다. 사람 키보다 높이 자란 잡초들이 우거졌다. 4대강 사업 때 막대한 세금으로 조성했지만, 관리가 되지 않는다. 강변 벤치는 잡초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대리석 바닥도 깨져있고 나무로 만든 난간도 망가진 채 방치되고 있다. 사람의 흔적이 없다. 1년 뒤인 지난 6월 22일에 찾아간 공원은 예전의 모습 그대로였다. 금강엔 이런 강변 공원 90여 개가 있다. 4대강 사업 때 천연 습지와 생물서식처를 훼손한 뒤 만든 인공 공원이다. 인구 7만 명인 부여군에도 여의도 공원 50배가 넘는 공원이 있다. 4대강 사업 때 나무도 심었는데 대부분 죽었거나 죽고 있다. 매년 풀을 베는 데 수백억 원씩 든다.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있어서 사실상 '유령공원'이다. 어찌해야 할까?  

[금강 8경] MB표 콘크리트 구조물도 포함

흔히 단양 8경, 대전 8경 등은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을 지정한다. 관광 상품으로 삼을 목적이다. 4대강 사업 이후에 금강에도 8경이 생겼지만 일부 지역은 생뚱맞은 곳이었다. 자연 경관을 해치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지정한 것이다. 대신 부여 천정대, 공주의 연미산 청벽 등은 이전부터 아름다운 경관으로 꼽혔으나 금강 8경에서 제외됐다. 현재 지정된 금강 8경은 1경 금강하구둑 철새도래지, 2경 신성리 갈대밭, 3경 옥녀봉, 팔괘정, 4경 낙화암, 부소산성, 구드래, 5경 백제보, 왕진나루, 6경 공주보, 곰나루, 7경 세종보, 8경 합강정이다. 이 중 합강정, 공주보, 세종보, 백제보는 8경으로 지정되기에는 매우 부적합한 곳이다. 특히 3개 보는 대규모 건설 사업의 결과물이다. 적어도 3개 보가 경관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주변 상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세월이 필요했다. 2012년 4대강 사업의 완공과 함께 8경으로 지정됐지만 이곳은 금강 8경이라는 이름값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곳의 경관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대규모 공원 조성이 필요했을 것이다. 금강에 투입된 4대강 사업비는 2조3천억 원인데, 이곳을 녹색으로 덧칠하려고 수목을 심는데 500억 원이 추가로 들어갔다. 생태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천연 습지 등을 불도저로 밀어내고 90개의 공원을 조성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3047" align="aligncenter" width="600"] 금강 둔치에 심어진 나무 수종 국토교통부제공[/caption]  

[나무가 죽는다] 집단 폐사 악순환 

[caption id="attachment_193048" align="aligncenter" width="640"] 논산 하왕지구 둔치에 고사한 나무들 ⓒ이경호[/caption] 4대강 전역에 357개의 수변공원을 만들었다. 3조1132억 원의 혈세를 들였다. 이때 금강의 강변 공원에 심은 나무만도 수십만 그루이다. 이 나무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매년 농약과 비료를 주면서 관리했던 나무를 제외하면 집단 폐사했다. 나무를 베어버리고 다시 식재하는 일도 반복됐다. 공사비가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고수부지로 불리는 둔치는 우리나라의 강우 특성상 1년에 1~2회 정도 침수된다. 큰비가 내릴 경우 물에 취약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금강 둔치에 심은 나무는 이런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산에서 잘 자라는 참나무, 느티나무, 회화나무 등을 심은 것이다. 둔치가 높아서 큰비가 와도 물에 잠기지 않는 곳도 있다. 하지만 일부 수종의 경우는 뿌리가 물에 잠기면 곧바로 고사하는 종들이다. 물에 잠기지 않더라도 비가 많이 와서 뿌리가 물에 잠길 경우 고사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한두 해 동안 둔치가 물에 잠기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물에 잠길 수밖에 없기에 사망선고를 받고 강변에 심어지는 꼴이다. 반면 버드나무는 하천변에서 워낙 잘 자라기 때문에 따로 심을 필요는 없다. 버드나무는 1년에 수 미터씩 자라며 하천 수량도 조절해주기에 강에 적합한 나무이다. 하지만 4대강 사업 때 멀쩡한 버드나무를 베어 버렸고, 수위가 상승하면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수몰된 버드나무 군락지도 많다.  

[MB 공원] 가난한 지자체에게는 짐

[caption id="attachment_193049"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여군 봉정지구에 방치된 시설물 ⓒ김종술[/caption]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들과 함께 지난달 21일부터 2박3일간 금강을 탐사취재했다. 강변 공원에는 다양한 시설물도 들어섰다. 멋진 벤치를 만들었고, 보도블록이 깔린 강변 광장도 있다.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축구장, 테니스장 등의 운동시설도 설치했다. 정자와 그늘막 등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여가 공간도 마련했다. 하지만 이런 운동기구와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왜일까? 도보는 물론 차를 타고도 접근이 어려운 공원도 많다. 인구 7만 명인 부여군에 여의도 50배에 달하는 강변공원을 만든 것은 과잉공급의 전형적인 사례다. 더 큰 문제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도 없기에 관리할 필요성도 없고, 관리 자체가 비효율적이다. 상황이 이쯤 되면 공원에 가지 않더라도 어떤 상황인지 짐작할 수 있다. 누구도 돌보지 않는 '유령 공원'이다. 벤치는 풀로 뒤덮였다. 난간은 파손됐다. 보도블록은 홍수 등으로 유실돼서 어디가 길이고 숲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운동기구는 누가 훔쳐 가기도 한다. 곳곳에 빈 술병과 쓰레기가 나뒹군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에는 용량초과 상태다. 1년에 2~3번 정도 산책로 주변을 제초하는 게 공원관리의 전부이지만 이때마다 야생동물들은 전쟁을 치른다. 수많은 동물들이 제초작업을 피해 도로로 도망치면서 로드킬 당한다. 이런 제초 작업마저도 정부가 예산을 내려주지 않으면 지자체는 속수무책이다.  

[놔둬라] MB 흔적 지우기

MB가 망친 자연생태습지가 원래 모습을 되찾는 데 수십, 수백 년이 걸린다.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을 내쫓고 세운 콘크리트와 철재, 나무 구조물이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를 경제적 손실로 계산하면 4대강 사업 때 쓴 세금 22조 원을 능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단 한 사람도 책임 지지 않았다. 헛돈을 쓴 게 분명한데, 처벌받은 자가 없다. 이를 그대로 둔다면 MB 아바타 같은 자치단체장이 나타나 유령공원의 망령을 되살릴지도 모른다. 실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한 자치단체장은 유령공원을 갈아엎고 사람들이 찾지 않을 그곳에 수십억 원의 혈세로 축구장을 만들었다. "2015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라는 게 지자체 담당자의 설명이지만, 치적 쌓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원을 조성하는 데 쓴 막대한 혈세가 아깝기는 하지만 그대로 놔두는 게 정답이다. 우선 매년 수백억 원의 세금을 들여 아무도 찾지 않는 공원을 관리하는 건 예산낭비이다. 또 '유령 공원'에는 외래종이 유입되기도 하지만, 자연적으로 천이과정을 밟고 있다. 자연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다.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기에 자연이 스스로 둔치의 생태적 가치를 회복하고 있다. 비가 많이 오는 곳은 패여 나가고 일부 지역은 퇴적되기도 한다. 많은 시설물을 흙과 식물들이 뒤덮고 있다. 목재로 만든 시설물은 자연스럽게 썩어가면서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지형이 자연스럽게 변화되면서 다양한 생물들이 찾아오기도 한다. 둔치에 물웅덩이가 생기면서 희귀종이 찾아오는 사례들도 있다.(MB님, 여긴 제발 자전거 타고 오지 마세요) 풀과 나무들의 천이는 스스로 하천의 둔치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2017년 11월 금강의 수문이 열렸다. 강물이 흐르자 다시 강의 모습을 회복하고 있다. 그런데 강물이 흐르는 곳만 강이 아니다. 둔치 역시 강의 일부분이다. 많은 생물들은 물이 흐르는 강을 중심으로 둔치에 서식공간을 마련하며 살아간다. 강의 흐름이 회복과 함께 둔치에 회복도 필요한 이유이다. 모든 공원을 없애고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하겠지만, 세종시처럼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도 있다. 세종시가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 따라서 금강의 90개 공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구간은 공원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용도를 전환해야 한다. 이게 금강에서 MB의 흔적을 지우는 일이기도 하다. 제발, 'MB 유령공원'을 그대로 놔둬라

[기고] '4대강사기극' 이 사람들을 기억하라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일 감사원 4대강 감사 발표 “이 전 대통령이 사업 세부지시”

수많은 정치인, 관료, 학자가 찬동‘S급’ 이명박, 이재오, 박재광 등 지금도 “4대강 사업 옳았다” 주장

홍준표, 김무성 등 당시 여당 정치인 ‘역사적 과업’ 운운하며 힘 보태

원희룡 제주지사도 “다 검증될 것”

“권력의 광기·사기극에 부역한 인사들, 사과하고 책임져야”

[caption id="attachment_193112" align="aligncenter" width="647"] 4대강사업에 찬동했던 대표적 인사들과 발언ⓒ한겨레신문[/caption] “독일에서는 수십년 전에 포기한 미친 짓을 한국은 왜 계속하는가?” 2011년 8월, 국제적 하천 전문가인 독일 카를스루에대의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있던 남한강, 낙동강 공사 현장을 둘러보면서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 백발의 노교수는 “독일에서는 강을 운하로 만드는 사업을 중단한 지 오래”라며 “유럽연합(EU)의 ‘물 관리 기본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이 담고 있는 법률적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한국의 4대강 공사 같은 건 관철될 수도, 실현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하천지형학 분야 전문가인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마티어스 콘돌프 교수는 “미국에서는 1970년대 ‘청정수법’(Clean Water Act)이 발효되면서 4대강 사업과 같은 일은 벌어질 수 없는 시스템이 됐다”고 말했다. 두 전문가는 모두 4대강 사업은 선진국에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이며, 복원이 아닌 파괴라는 점을 지적했다. 4대강 사업은 2007년 대선 시기 이명박 후보의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를 뿌리에 두고 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 저항이 거세지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민이 반대한다면 대운하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대규모 하천 정비 사업을 실시했다. 4대강 사업은 2009년 11월 시작해 2012년 중반 마무리됐다. 2011년 10월22일 남한강 이포보에서 열린 ‘4대강 새물결맞이 행사’에서 이 전 대통령은 “환경을 살리는 강으로 태어났다”며 4대강 사업 성공을 선언했다. 이후 그와 그 측근들은 “4대강 사업이 홍수와 가뭄을 방지하고 국가의 격을 올렸다”고 ‘셀프 칭찬’에 몰두했다. 이명박 정권은 성공이라 주장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다.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의 극심한 수질 악화, 대규모 어류 집단 폐사, 큰빗이끼벌레 등 이전까지 볼 수 없던 생물종의 출현 등 4대강 사업 부작용의 증거가 속출했다. 지난 4일 감사원은 4대강 사업 4차 감사결과인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수심을 6m로, 저수량을 8억t으로 늘릴 것 등을 직접 지시했다는 점,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가 문제 제기 없이 따른 점, 이수·치수·수질개선·경제성 면에서 4대강 사업이 모두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소장은 “4대강 사업은 민주주의가 후퇴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10여년간 4대강에 24조원을 쓰면서 망가진 것은 강뿐만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합리적 시스템과 민주주의가 후퇴했고,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대한민국 잔혹사’가 벌어졌다. 이 잔혹사에 수많은 정치인, 관료, 전문가, 언론인, 사회 인사 등이 힘을 보탰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행각에 대해 반성을 하지도, 책임을 지지도 않고 있다.

S급 찬동 인사 10명의 행각

환경운동연합과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등에서는 2013년 4대강 사업 추진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진실 왜곡에 앞장선 인사를 에스(S)급(10명), 에이(A)급(167명)과 비(B)급(105명)으로 나누어 282명을 선정한 바 있다.(환경운동연합 누리집 참조) 많은 에스급 인사들은 지금도 여전히 “4대강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었으며 성공한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표 인사는 역시 이 전 대통령이다. 그는 2015년 1월 발간한 <대통령의 시간>이란 자서전에서 “4대강 사업으로 홍수와 가뭄 해결은 물론 세계 금융위기 상황에서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이에 대해 “분견이 가가대소할 일”(똥개가 소리내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재오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지난 6일 언론 인터뷰에서 “(나를) 4대강 전도사라고 하는데, 아주 명예스러운 네임”이라며 “4대강 하기를 잘했다는 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계 대표적인 인사로는 이화여대 박석순 교수와 미국 위스콘신대 박재광 교수를 빼놓기 어렵다. 박석순 교수는 2012년 3월 <부국환경이 우리의 미래다>라는 책에서 4대강을 비판하는 환경단체를 ‘친북 좌경화된 환경단체’로, 4대강 비판 전문가들은 ‘위선의 환경주의자’, ‘사기꾼’이라고 매도했다. 박재광 교수는 2010년 4월 4대강 국민소송의 정부 쪽 증인으로 나서 “앞으로 3년 뒤에 한국 전체가 4대강 때문에 너무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언론계 인사 중 ‘4대강 에이급 찬동 인사’인 정규재 전 <한국경제> 논설위원이 사장 겸 주필을 맡고 있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 4일 나온 감사원 감사가 “편향됐다”고 주장하는 등 여전히 반성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하대 교수 재직 중 장관급인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으로 발탁된 심명필 교수는 2009년 9월30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단순한 하천정비를 넘어 생명·경제·환경이 흐르는 강을 만들어 선진한국으로 가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4대강 사업 홍보에 앞장섰던 인사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환경부본부장으로 발탁된 차윤정씨는 2012년 6월25일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물 밖으로 드러난 모랫바닥은 열기로 달아올랐을 것이며, 그나마 있는 물도 높아진 수온과 오염물질로 부글거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김건호 전 수자원공사 사장 역시 에스급 찬동 인사다. 이들은 ‘엠비(MB) 아바타’라고 불려도 손색없을 정도로 이 전 대통령에게 충성했다. 정종환 전 장관은 속도전으로 치러진 4대강 사업 공사에서 노동자 사망 사건이 속출하던 2011년 4월21일 국회에서 “사고다운 사고는 몇 건 없고, 대부분 본인 실수에 의한 교통사고나 익사 사고였다”고 말했다. 이만의 전 장관은 2009년 10월6일 국정감사장에서 “4대강 사업이 잘못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아직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원희룡 등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도 포함

정치권에도 4대강 찬동 인사가 많다. 이명박 정권 시절 한나라당 출신 정치인들은 대부분 4대강 사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2017년 3월30일 “4대강 사업은 잘한 사업”이라며 “4대강의 보 때문에 녹조가 생겼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국가적 재난인 홍수와 가뭄이 없어졌다”고 억지를 부렸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0년 8월30일 4대강 사업을 ‘역사적 과업’이라 칭하면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문수, 김기현, 김태호, 안상수, 원희룡, 송기섭, 권기창은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후보로 나선 4대강 찬동 인사다. 이 중 원희룡, 송기섭이 각각 제주지사, 진천군수에 당선됐다. 원희룡 지사는 2010년 9월16일 토론회에서 “4대강 사업이 강을 죽인다고 걱정하지만, 내년 6월이면 모두 검증될 것”이라 말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났고, 4대강 사업으로 강이 망가졌다는 게 검증됐지만, 원희룡 지사는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4대강 사업 찬동 정치인 중에서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임태희(국립한경대 총장), 김성조 전 국회의원(한국체대 총장)은 대학 총장이 됐다. 김형오 전 의원(부산대 사회과학연구원 석좌교수), 나성린 전 의원(한양대 경제금융대 특훈교수), 허남식 전 부산시장(동아대 국제전문대학교 석좌교수)은 대학에서 석좌교수 등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정동양(한국교원대 명예교수), 조원철(연세대 명예교수), 김형국(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등 당시 4대강 사업에 찬동했던 전문가들도 현재 명예교수가 돼 있다. 대학 총장, 석좌교수, 명예교수는 학문의 상징이자 업적을 기리는 자리다. 이런 자리를 국토 환경과 국민에게 피해를 준 인사들이 차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인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이었던 심명필 인하대 교수가 2014년에 대한토목학회장에 선출됐다는 것은 학계가 자정능력을 상실한 것이 아닌지 묻게 한다. 4대강 사업에 찬동했던 윤병만 명지대 교수 역시 2015년 수자원학회장에 취임했다. 관료 집단 내에도 찬동 인사가 많았다. 환경운동연합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따른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국토부장관 표창을 받은 수상자 1354명 중에서는 국토부(산하기관 포함)가 34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농림수산식품부 42명, 환경부 36명, 행정안전부 16명, 문화체육관광부 11명 차례였다. 이들 부처 중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실시된 부처별 혁신위원회에서 4대강 사업이 다뤄진 곳은 환경부뿐이다. 4대강 사업 추진 핵심 부처였던 국토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은 아예 빠져 있다. “4대강 사업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다”며 피해자 흉내를 내고 있다. 정작 자신들이 피해를 준 국민과 수많은 생명에 대한 반성은 외면하면서 말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대한 일부 언론의 태도도 심각했다. 많은 언론이 대운하에 대해 타당성 검증 부족과 국민적 합의 부족을 들어 비판적 입장을 보였지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은 4대강 사업 대한 합리적 의심 없이 “4대강 사업은 대운하가 아니다”라며 비판 의견을 매도했다. 이들 역시 자신의 오류와 언론으로서의 책임 방기에 대해 어떤 사과 또는 반성도 없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을 “광기의 시대”라고 평했다. 권력에 의한 광기는 언제나 깊은 후유증을 남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오에 대한 사과와 사회적 책임을 지려는 자세, 그리고 성찰을 통한 자정능력의 회복이 필요하다. 4대강 사업이라는 총체적 사기극에 부역했던 이들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다. 알림 : 한겨레에 기고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한겨레 게시글 보러가기 클릭!)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보고서는 아래를 클릭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4대강 사업 찬동인사 조사 보고서 (1차2011.9.19) 4대강 사업 찬동인사 조사 보고서 (2차2011.10.19) 4대강 사업 찬동인사 조사 보고서 3차 (다운로드 준비 중) 4대강 사업 찬동인사 조사 보고서 (4차2013.2.19) 4대강 왜곡 언론조사결과 발표(20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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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에서 발원해 한강으로 흘러가는 탄천, 성남시 구간에만 15개의 콘크리트 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들 보는 탄천의 흐름을  막아 수질오염과 악취를 유발했고 수질등급은 가장 낮은 6등급까지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주민 민원에 수문을 개방했지만 수문이 있는 쪽만 하천의 흐름이 발생하고 수문이 없는 곳은 지속적으로 물이 고여 있어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성남시가 전향적으로 철거를 결정한 것입니다. 콘크리트 보를 철거한 이후, 탄천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수질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쌓였던 슬러지가 사라져 돌과 모래가 있는 여울로 변모했습니다. 댐을 철거한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눈이 시원해지는 영상을 함께 감상하시지요^^   관련 글 보기 클릭:  탄천 미금보 구조물 철거 시작, 4대강 보 철거의 희망이 되길 기대한다  

백로와 도요가 노니는 영산강에 다녀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3763"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문개방 이후 모래톱이 드러난 승촌보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7월 26일, 영산강에 다녀왔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폭염에 그늘 한 점 없는 강가에 가는 것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4대강사업 후 영산강 수문을 개방하고 큰 비가 한차례 지난 다음이라 그 달라진 모습이 궁금해 발걸음 가볍게 다녀왔습니다. 이번 현장조사는 영산강의 죽산보와 승촌보 일대에서 진행되었으며, 하천수와 저질토를 채취해 수문개방이후 달라진 수질과 토양성분을 확인하고 변화를 살피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조사는 환경운동연합과 광주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가 함께 준비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3761" align="aligncenter" width="640"] 죽산보 교량위에서 바라본 승촌보 상류 모래톱. 모래톱위에 식생이 자리잡았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첫 번째 조사지는 승촌보입니다. 승촌보는 지난해 11월부터 수문을 열고 수위를 점차 낮추기 시작해 지금은 수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7.5m로 관리하던 수위가 수문을 열자 2.5m로 낮아지고 자연하천과 같은 속도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가에 도착하자 하천 가운데 하얀 모래톱에 앉아 있는 오리와 왜가리, 도요, 백로, 황조롱이가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하지만 조사를 위해 보 가장자리로 들어가니 상황이 다릅니다. 문이 열리는 중앙 가동보 쪽으로는 강물이 흘러 모래톱이 드러났지만 수문이 없는 고정보 쪽은 그동안 켜켜이 쌓였던 펄이 떠내려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습니다. 펄이 얼마나 깊은지 겨드랑이까지 오는 가슴장화를 신고 한참을 씨름해야 비로소 강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천 중앙 가동보에서 500m 직상류의 용존산소를 측정하니 8.9mg/L로 환경부 수질환경기준 1a(매우좋음) 등급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하천 왼편 고정보 250m 상류 부근은 2.8mg/L로 나타나 IV(약간나쁨) 등급에 해당했습니다. 수문을 열어도 콘크리트 구조물 때문에 물이 흐르지 않는 구간이 생겨 수질개선에는 한계가 있다 것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376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이 승촌보 상류에서 채수한 물의 용존산소를 분석하고 있다. 고정보에서부터 쌓인 펄이 뒷편에 보인다.ⓒ이성수[/caption] 두 번째 조사지는 죽산보입니다. 죽산보는 승촌보에서 약 20km 하류에 위치해 있습니다. 죽산보는 지난해 11월부터3.5m였던 관리수위를 2m 낮춰 1.5m의 수위를 유지한 상태입니다. 죽산보 일대는 수문개방 이전과 다를 바 없이 물이 가득차있습니다. 하천 중앙 가동보 500m 상류의 용존산소를 측정해보니 6.6mg/L로 환경부 수질환경기준 1b(좋음) 등급에 해당합니다. 하천 오른편 고정보에서 250m 상류 부근은 5.6mg/L로 측정되어 1b(좋음)등급으로 나타나 고정보와 가동보 부근 모두 풍부한 용존산소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해남조류 세포수는 깜짝 놀랄 수치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에 의하면 26일 죽산보의 유해남조류 세포수는 259,700cells/㎖을 기록했습니다. 이정도 수치가 2주 동안 이어지면 조류경보 ‘경계’에 해당합니다. 반면 수문을 열어놓은 승촌보의 같은 날 유해남조류 세포수는 868cells/㎖로 수문개방 이후 유속이 늘어나면서 녹조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음을 명료하게 보여줍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3764"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위를 낮춘채로 수문을 닫은 죽산보에는 물이 가득차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 조사와 관련해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은 “영산강이 온전하게 자연생태계를 회복하려면 두 개의 보 수문을 활짝 열고, 영산강 하구에서 물길을 막고 있는 하굿둑도 터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도 “‘보’라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는 수질개선도 녹조해결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며, “고정보에 퇴적물이 쌓이고 정체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보 개방은 해체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온전한 수질개선과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는 수문을 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보의 수문개방은 수질개선과 모래회복, 녹조저감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보 구조물로 인해 막혀있는 곳은 수문을 열어도 그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내년 6월 출범할 예정인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이번 조사와 같은 수질, 수생태, 구조물 안전, 사회영향 등을 검토해 4대강 보 처리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얻은 교훈처럼 물은 흘러야 하고 그 흐름에 조금의 막힘도 없어야 한다는 단순한 이 원칙이 지켜져 많은 시민이 바라는 생명의 영산강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 ※ 이번 조사를 통해 채취한 시료는 전남대학교 토지개량및복원연구실과 녹색기술연구소에 의뢰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caption id="attachment_193786"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8년 8월 현재, 영남인의 수돗물 원수를 취수하는 본포취수장 인근ⓒ마창진환경운동연합[/caption]

[논평] 낙동강 조류 대발생은 재난! 정부는 국가재난사태선포하고 낙동강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라!

  어제 총리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폭염에 따른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히며 녹조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취‧정수대책 강화 및 현장점검, 낙동강 상류댐 방류 등을 통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농업용수공급을 이유로 유속정체라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수문개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팔당 상수원에서 대규모 녹조사태가 발생해도 이와 같이 안이하게 대처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은 녹조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고 낙동강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정부발표는 그동안의 녹조대응과 다를 바 없는 방어적 정책에 불과하다. 상류댐의 물을 방류해 희석하겠다는 것은 작년 3월 국토부의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 연구용역결과에서 4대강 보가 있는 한 수질개선이 불가능해 효과가 없음이 입증됐다. 또한 10월부터 보 개방수준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지난 6월 「4대강 보개방 1년 중간결과」를 발표하며 내놓은 계획의 재탕이지 이번 녹조사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아니다. 더불어 내놓은 안전한 수돗물을 위한 정수장 현장점검 수준으로는 국민의 불안을 떨치는데 역부족이다. 올 여름 조류발생은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모두에서 문제가 발생한 재난사태다. 식수원인 낙동강 함안보의 유해남조류세포수는 715,993cells/㎖로 관측 이래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식수뿐아니라 농업용수도 수질기준(pH 6.0~8.5, COD 8이하)에도 미달하는 상황이다. 4대강사업 추진 당시 활용했던 양수기를 통한 긴급 농업용수 공급 등 임시조치나 적극적 보상을 통한 즉각적인 수문개방이 필요하다. 정부가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해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 홍수, 지진 등과 더불어 ‘조류(藻類) 대발생’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재난사태 선포를 통해 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재난안전상황실을 꾸려 4대강 16개 보 수문개방, 하굿둑 개방, 오염원 관리를 위한 응급대책 및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해야한다. 재난에 대한 사고수습을 위해 낙동강유역의 식수에 대한 긴급 구호와 수문개방에 따른 농업용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만약에 발생할 농민피해에 대한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 취·양수장 이전 비용도 즉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법에 따라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해 녹조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재해복구비용의 지출과 정부 예비비 사용에 대한 승인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 더불어 수문개방을 요구해온 영남지역 지방자치단체도 수문개방을 위한 협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사업을 재해복구사업이라 주장하면서 국가재정법상의 예비타당성조사조차 스스로 면제했다. 그러나 정작 재해는 4대강사업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영남 1300만인의 식수가 위협당하는 지금의 상황은 일시적인 풍수해나 국부적인 가뭄상황을 넘는 치명적 사태다. 국민의 기본 생활이 흔들리고 사회 체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대재앙인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통해 국민을 지켜야 할 때다. 정부는 서둘러 국가재난사태 선포하고 낙동강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라. 끝.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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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의 보가 개방된 이후 하천에서는 자연성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오랫동안 수문을 전면 개방한 금강 세종보는 그 변화가 드라마와 같습니다.
모래톱이 하얗게 드러나고 물이 흐르는 소리와 지저귀는 새소리가 귀를 간지럽히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시민과 함께 아름다운 금강을 방문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 일시 : 2018년 10월 20일(토) 오전 8시 ~ 오후 6시

* 장소 : 세종보, 공주보, 공산성 등 금강 일대

* 출발 장소 : 압구정공영주차장 (압구정역 6번 출구 도보 1분)

* 자가운전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나리로 82 세종보자전거길인증센터 주차장
*지구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합니다

* 참가비 : 일반3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어린이 및 청소년 1만5천원 (50%할인)
*중식, 여행자보험 포함
*당일 현장에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유의사항
– 비탈길이 있으니 등산화 혹은 운동화를 신고 오세요.
– 날씨가 쌀쌀하니 따뜻한 겉옷을 챙겨오세요.
– 환경보호를 위해 개인 물병에 마실 물을 챙겨오세요.
– 비가 오는 날씨에는 행사가 취소 혹은 연기될 수 있어요.

* 참가접수마감 : 10월 16일(화) 18시까지

* 수집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으로 보관하고 이용합니다.
– 목적 : 환경운동연합 물순환 캠페인 소식 전달, 활동소식 공유, 원활한 의사소통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이메일 (주민등록번호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 이용 목적이 다했거나 귀하가 이용 중단의사를 밝힐 경우 파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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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안숙희 중앙사무처 생태보전국 활동가 02-735-7066 [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95217" align="aligncenter" width="1024"] 굳게 닫혔던 세종보의 수문이 개방된 지 일 년이 지나자 상류와 하류에 크고 작은 모래톱이 만들어졌습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10월 20일 환경운동연합의 회원님과 함께 금강에 다녀왔습니다. 맑고 청명한 가을 날씨와 빨갛고 노란 단풍으로 발걸음이 설렜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금강에는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등 3개의 보가 들어섰습니다. 금강에서는 지난해 대통령의 수문개방 지시에 따라 보의 수문을 개방하고 그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답사는 가장 상류에 있는 세종보에서 시작됐습니다. 굳게 닫혔던 세종보의 수문이 개방된 지 일 년이 된 상태로 상류와 하류에 크고 작은 모래톱이 만들어졌습니다. 보드랍고 포근한 모래톱은 왜가리, 백로, 고라니, 삵, 수달 등 동식물의 편안한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강의 왼쪽에는 두툼하게 모래톱이 드러나고 그 위로 진한 초록을 발하는 풀들이 빼곡합니다. 상대적으로 바닥이 낮은 강의 오른쪽으로 물길이 자리 잡으면서 빠르게 강물이 쏟아져 콸콸 흐르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수력발전소 위쪽으로는 아직 씻겨 내려가지 못한 펄이 쌓여있지만 그 위로 펄의 양분을 먹고자라는 풀이 빼곡하게 자라 초록색 카펫을 깔아놓은 것 같습니다. 오늘 금강에 처음 와보셨다는 한 회원님은 “서울 한강에 익숙해서 모래가 있고 물소리가 나는 강이 새롭게 느껴집니다.”라며, “흐르는 강이 더 자연스럽고 아름답네요.”하고 감탄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5221" align="aligncenter" width="1024"] 공산성에서 바라 본 금강. 공주북부시내와 금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공산성은 4대강사업 공사 중에 과도한 준설로 성벽이 무너져 내린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최근 공산성의 하류에 놓인 공주보의 수문을 개방하자 그 아픔을 위로하듯 작은 모래톱들이 뽀얗게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오후에는 사적 제12호 공산성을 찾았습니다. 공주북부시내와 금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이곳은 4대강사업 공사 중에 과도한 준설로 성벽이 무너져 내린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최근 공산성의 하류에 놓인 공주보의 수문을 개방하자 그 아픔을 위로하듯 작은 모래톱들이 뽀얗게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오늘 답사의 안내를 자처한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이경호 사무처장은 “과거에는 이곳 강의 절반이 모래로 덮여 있어 바지를 걷고 강을 건너기도 했었지요.”하며 회상합니다. 이어 “공주보 수문을 개방하고 잠겼던 모래톱이 서서히 드러나니 생명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조그만 모래톱에 여덟 쌍의 물떼새 부부가 자리를 잡고 알을 낳은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수문이 더 오랫동안 개방되고 보 구조물마저 철거되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며 희망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공산성 꼭대기에 부는 바람이 설렙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5213" align="aligncenter" width="1024"] 공주보 하류, 금강과 유구천이 만나는 합수지역에는 유구천에서 흘러 내려온 강모래가 쌓여 모래융단을 이뤘습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으로 발걸음을 옮긴 곳은 공주보 하류에서 금강과 유구천이 만나는 합수지역입니다. 유구천에서 흘러 내려온 강모래가 합수부에 쌓여 모래융단을 이뤘습니다. 누구는 신발을 벗고 모래를 걷기도, 누구는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기도, 어린이들은 옷이 젖는 줄도 모르고 물장구에 한창입니다. 또 한쪽에서는 나뭇잎 배를 만드는 강의가 열렸습니다. “이것 보세요. 꼬마조개에요.” 물장구를 치던 어린이가 소리칩니다. 맑은 물에서만 산다는 재첩입니다. 유구천 합수부에서는 재첩과 말조개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조개가 모래톱에 남긴 꼬불꼬불한 조개길을 따라가 봅니다. 부지런히 돌아다닌 수달의 발자국도 성큼성큼 왜가리의 발자국도 볼 수 있습니다. 금강 안에 얼마나 많은 조개와 곤충과 동물이 있는지 우리의 눈으로 모두 가늠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러나 물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들이 수영을 하고 모래를 걸러 먹으며 우리 강을 건강하게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경호 처장은 말합니다. “4대강사업은 강의 깊이를 획일화하면서 깊은 강만의 생태계로 만들었습니다. 수심이 깊은 강, 낮은 강, 직선인 강, 구불구불한 강 등 강의 다양성을 회복해야 그 생명들도 다양해지고 강이 건강해지겠지요.”하고 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5222" align="aligncenter" width="1024"] 오늘 여정에 함께 한 이는 "오늘 실제로 와 보니 강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4대강사업 이후 강에 대한 상상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4대강이 앞으로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그 해답을 얻은 것 같아요.”라고 말합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앞으로 금강은 어떤 미래를 맞게 될까요?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 보 가운데 금강과 영산강의 수문을 전면 개방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12월 모니터링이 끝나면 최종 보의 존치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오늘 본 세종보와 공주보 그리고 백제보도 유지, 수문개방, 철거 등으로 그 운명이 나뉘겠지요. 오늘 회원님과 함께 4대강 자연성 회복의 가능성을 금강에서 보았습니다. 동행한 한 회원은 오늘 답사를 회고하며 “오늘 실제로 와 보니 강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4대강사업 이후 강에 대한 상상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4대강이 앞으로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그 해답을 얻은 것 같아요.”라고 말합니다. 앞으로도 거침없이 흐르는 아름다운 금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백제보 강물에 쏟아붓는 시멘트, 물고기엔 "치명타"

- 수중에 붓는 시멘트 양 레미콘 50여 대 분량, 강물주변 뿌옇게 변해

[caption id="attachment_195767" align="aligncenter" width="600"] 백제보 물속에 시멘트를 그대로 쏟아부으면서 주변이 혼탁한 모습이다.ⓒ 김종술[/caption] 부실시공에 따른 4대강 사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보강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백제보에서는 시멘트를 강물에 쏟아붓고 있다. 이번 공사는 감사원 감사에 따른 것이다. 23일 공사가 진행 중인 백제보를 찾았다. 입구엔 금강살리기 6공구 하류바닥보호공 보강공사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해 놓았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여 시공사인 GS 건설(주)이 사석 480㎥, 수중불분리 콘크리트 720㎥, 부대공 1식 등을 이용, 지난 10월부터 12월 말까지 공사한다는 내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5768" align="aligncenter" width="600"] 시멘트를 실어온 차량이 백제보 공도교에 줄지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김종술[/caption] 백제보 입구부터 깃발을 든 안내요원이 차량을 차단하고 있었다. 공도교 입구까지 시멘트를 싣고 온 대형 레미콘 차량 6대가 대기하고 있다.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대형 펌프카 2대도 보였다. 작업자들의 움직임도 분주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5769" align="aligncenter" width="600"] 백제보 하류에 대형 바지선을 띄우고 펌프카를 이용하여 수중에 시멘트 720㎥ 정도를 붓고 있다.ⓒ 김종술[/caption] 레미콘 차량이 시멘트를 가져오면 공도교 보 하류에 띄워놓은 바지선 펌프카를 통해 물속에 그대로 쏟아붓는 형태다. 시멘트가 투입된 강물 주변은 뿌옇게 변하면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수중에 쏟아붓는 시멘트의 양은 720㎥ 정도로 어림잡아 레미콘 50대가 넘는 분량이다. 현장에서 만난 수자원공사 담당자는 "표지판에 설치된 양은 수치상이며 공사가 끝나야 정확히 시멘트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지난해 공주보에 똑같이 시멘트를 붓는 공사를 했다. 그러나 올해 수문이 열리자 당시 물속에 부었던 시멘트 일부는 떠내려가고 흉측한 모습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다시 보강 공사를 해야만 했다"라며 "수온이 뚝 떨어진 요즘은 물고기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민걸 교수 "시멘트가 물고기에 치명적 영향 끼쳐"

김종술 기자가 찍은 영상을 전해 받은 정민걸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5770" align="aligncenter" width="600"] 드론을 띄워 바라본 백제보 보강공사 현장.ⓒ 김종술[/caption] "수중 콘크리트 작업은 물이 흐르지 않는 정수 상태에서 해야 하는데, 물이 흐르는 상태에서 퍼부은 콘크리트가 큰 덩어리로 경화하지 못하고 조각난 상태나 구슬 형태로 경화하여 세굴된 곳을 안정적으로 메울 수 없다. 설령 한 덩어리로 경화하더라도 바닥의 두꺼운 모래층에 덩그러니 놓인 상태에서는 콘크리트 덩어리가 제자리를 지킬 수 없다. 지금 하는 작업을 통해 일시적으로 세굴을 채울 순 있겠지만 다시 세굴될 수밖에 없다. 자연히 국민의 세금을 강에 버리는 셈이다. 이런 작업이 수없이 되풀이되는 이유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콘크리트의 시멘트가 물고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1981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콘크리트가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물고기가 집단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조사 결과 콘크리트의 시멘트가 하천물의 pH를 올려서 (알칼리화하여) 물고기가 집단 폐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실험에서 시멘트에 의해 pH가 10.5 이상으로 높아지면 20~50분 사이에 물고기가 모두 죽고, pH가 9.7~9.8로 높아지면 24시간 동안 물고기의 60%가 죽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런 사실로 볼 때 흐르는 물에 콘크리트를 퍼붓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날이 추워 수온이 낮아 물고기의 활성도 약해 영향을 적게 끼칠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pH가 높아지는 것과 햇볕 등에 의해 수온이 높아져 물고기 활성이 강해지면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낭비와 위험은 쓸모없는 대형 보를 철거하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시공사인 GS건설 담당자는 지난번 김종술 기자와의 통화에서 "감사원 감사에 따라 진행되는 하자보수로 보의 보강공사를 위해 바지선을 이용하여 바윗덩이를 넣고 틈으로 토사나 모래가 유실되지 않도록 시멘트로 수중 타설을 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5771" align="aligncenter" width="600"] 지난해 수중에 시멘트를 쏟아부었던 공주보, 지난 10월 다시 보강공사를 해야만 했다.ⓒ 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5772" align="aligncenter" width="600"] 지난 18일 세굴이 발생한 지점에 사석 480㎥, 대형차 30대 분량의 바윗덩어리를 물속에 넣었다.ⓒ 김종술[/caption] 한편, 2009년 10월 GS건설이 착공한 백제보(길이 311m, 폭 7m 높이 5.5m)는 총공사비 2553억 원이 투입됐다. 준공 초기 세굴이 발생하고 2012년에는 60만 마리 이상의 물고기가 집단 폐사한 곳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 등 49개 시민단체...“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금강 3개 해체하라”

- 정부의 4대강 보 처리방안 발표를 앞둔 시민단체 기자회견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caption id="attachment_196774" align="aligncenter" width="1000"] 정부의 4대강 보 처리방안 방안 발표를 앞두고, 금강권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49개 시민, 환경단체들이 금강에 건설된 3개보 완전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다.ⓒ김종술[/caption] 정부의 2월 13일 4대강 보 처리방안 방안 발표를 앞두고, 금강권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49개 시민, 환경단체들이 금강에 건설된 3개보 완전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부실시공으로 건설된 금강의 보들이 강의 자연성 회복을 방해하고 정치적 논쟁과 사회적 비용만 가중하고 있다는 것이 단체의 주장이다. 30일 오전 11시 수문이 개방 중인 세종보 수문에서 금강유역 5개 광역시 시민, 환경단체들이 보 철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는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전교조 세종지부, 금강유역환경회의, 충북청주환경운동연합, 두꺼비친구들, 세종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교육센터, 세종지속가능협의회, 세종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금강은 4대강 사업으로 2조 6천억 원의 투입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등 3개의 보가 건설됐다. 세종보는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 보 중 가장 빠르게 공사가 시작되어 준공을 끝마친 곳으로 ‘4대강 홍보관’으로 불리는 곳이다. 그러나 준공과 동시에 보의 결함이 발생하여 해마다 천문학적인 유비와 보수 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곳이다. 지난해에는 4대강 공사 당시 철거되지 않았던 임시물막이 시설물이 발견되면서 추가 공사를 벌이기도 했던 곳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772" align="aligncenter" width="1000"] 파란색 옷으로 갈아입은 활동가들은 ‘4대강 보 해체하라!’는 피켓을 들고 콘크리트 고정보에 올랐다.ⓒ김종술[/caption] 파란색 옷으로 갈아입은 활동가들은 ‘4대강 보 해체하라!’는 피켓을 들고 콘크리트 고정보에 올랐다. 나머지 활동가들은 ‘4대강 보 처리방안 결정을 앞둔 금강 시민사회 입장 발표’라고 쓴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에 들어갔다. 사회를 맡은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은 “금강에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들이 4대강 사업의 후유증으로 죽어갔다. 수 생태 최악의 오염지표종인 실지렁이와 붉은 깔따구가 득시글하고 녹조가 창궐하여 시퍼렇게 썩은 강물로 농사를 짓고 살아간다. 특히 곳곳에 숨어 드러나지도 않는 천문학적인 세금이 유지관리비로 낭비되어 건설사의 배만 불린 채 국민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4대강 사업 이후부터 충남연구원과 본격적인 모니터링을 해오고 과학적 근거가 드러난 상태에서도 정치적 논쟁으로만 가열되고 있다. 4대강 사업 찬성론자들이 앞다투어 4대강 사업 후 금강 수질이 좋아졌다는 주장과 주민을 앞세워 보가 있는 지자체 일부에서 보 해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큰 문제와 사회적 갈등만 부추기는 4대강 보를 해체하여 논란을 단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6773" align="aligncenter" width="1000"] 파란색 옷으로 갈아입은 활동가들은 ‘4대강 보 해체하라!’는 피켓을 들고 콘크리트 고정보에 올랐다.ⓒ김종술[/caption] 박창재 세종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최근 세종보 가까이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대다수가 빠른 철거를 원하고 있다는 말들을 했다. 세종보는 친수공간,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 사용처가 없이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유지관리비용만 낭비되고 있다. 세종보를 선두로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의 보가 철거와 해체가 이루어져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경아 (사)두꺼비친구들 사무처장은 “강은 흘러야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다. 충북과 충남의 하나의 젖줄이 금강 본연의 모습으로 되살아나야만 4대강 사업으로 사라진 (천연기념물 454호) 미호종개도 돌아올 것이다. 특히 4대강 사업과 함께 강이 썩고 악취가 풍겨 떠나간 사람들까지 돌아올 것이다”며 보 철거를 요구했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곳 세종보는 4대강 사업으로 첫 삽을 뜬 곳이다. 가장 먼저 시작한 곳에서 가장 먼저 수문이 개방되기도 했다. 4대강 사업과 함께 강의 본연의 모습은 사라지고 매일같이 죽어가는, 죽은 생명의 모습만 바라봐야 했다. 강물을 가로막고 있는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생명들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 보 철거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치환 세종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여기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새와 야생동물, 물고기들과 어울려 멱을 감고 살았던 강이다. 이명박 정부의 토건 사업으로 사람도 찾지 않는 허망한 죽음의 강으로 변했다. 하루빨리 강을 가로막는 16개 보가 사라지고 생명과 평화가 깃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강 3개보 완전히 해체하여 자연성 회복하자, 회복하자” “정치적 중립 기만이다 즉각 해체하라, 해체하라” “보 해체 결정하고 이행예산 수립하라, 수립하라” “보 해체 결정 예외 없다 4대강을 되살리자, 되살리자” “해체 결정 통합관리로 자연성을 회복하자, 회복하자” 참석자들의 발언이 끝나고 유진수 사무처장의 선창에 따라 구호를 외쳤다. 문성호 대전충남녹색연합 상임대표이자 금강유역환경회의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4대강 보 처리방안 결정을 앞둔 금강 시민사회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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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3개보 완전 해체로 자연성을 회복하라!

2008년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저지되자, MB의 말한마디에 따라 4대강 살리기로 둔갑시켰던 ‘4대강 사업’은 국민을 철저하게 배반하고, 기만한 사기였다는 것이 감사원 발표로 명백히 드러나자, 시민사회는 4대강 사업을 ‘국가 기관이 총동원된 국토유린 사변’, ‘범죄자 이명박과 그 종복으로 복무한 공무원들의 합작품’으로 규정하였다. 금강수계는 4대강 사업 준공이후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금강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왔다. 그 결과를 토대로 금강의 3개보 처리를 위한 준비과정에서 4대강 사업의 폐해와 금강수계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 마련과 체계에 대해 시민사회의 요청을 제시하여 왔다. 금강수계는 3개 보 공사이후 유속 “0”에 가까운 정체수역으로 녹조 발생 증가, 수질악화로 백제보 민물고기 집단폐사, 큰빗이끼벌레 창궐, 각종 시설 이용 저조와 관리비용 세금낭비 등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다. 그리고, 오염물을 하류로 흘려보내기 위한 펄스개방과 시범개방, 상시개방 기간 중에도 충분한 준비가 없어 민물고기와 조개류 등의 폐사가 잇달았다. (▶수질오염의 대표적인 지표종 실지렁이와 깔따구 번성, 강바닥 썩음, 저수지화, 정수성 식물 정착, 생태계교란종(가시박, 가시상추 등) 유입 및 확산, 초화류 식재지 초지화, 강변 악취 증가, 불법낚시 시설과 낚시객 폐기물 증가, 보시설 쇄굴 침하와 하자보수, 수로 및 침식 호안 재공사, 경관을 핑계로 한 둔치 경작 재개, 둔치의 친수시설물과 자전거도로의 상습적인 침수와 파손, 수변지대 버드나무 고사, 서식공간 축소와 도로개설에 따른 로드킬 증가, 법적보호종과 멸종위기종 훼손등) 2018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처리방안 논의는 물관리일원화와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활동에 힘입어, 환경부에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이 설치되었다. 출범과 함께 민관이 합심하여 다양한 경로를 거쳐서, 보 평가에 따른 처리방안이 진행 중이고, 정부 처리방안을 위해 보도와 같이 한국재정학회등의 경제성(B/C)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4대강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와 물환경, 사회경제, 유역협력분과 전문위원회 회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보평가 공통지표 개발연구, 4대강유역별 보 평가체계 연구, 보개방민간협의체 활동, 보평가지표 개발과 체계 관련한 관계기관회의,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및 국회의원실과의 정책워크숍, 등) 금강 모니터링 참여 회원단체를 중심으로 금강유역환경회의는 4대강 조사평가단 활동에 대응하여, 그간 금강모니터링 관련 기관단체 합동회의, 보 처리방안과 금강의 수생태 복원을 위한 금강유역환경포럼, 백제보 개방 관련 부여지역포럼 개최, 보 평가지표 개발과 중간 평가에 대한 의견 제시, 물환경에 대한 주민 인식 설문조사, 세종보 4대강공사후 미철거 마대 제거작업 모니터링등 활동을 벌였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4대강 사업 폐해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표명에 환영했고, 조속한 보 해체로 4대강 재자연화 개시를 기대했다. 정부도 4대강조사평가단을 중심으로 2017년부터 4대강 보의 단계적 개방으로 시작하여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등을 면밀히 관찰·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관계기관·지자체·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통해 수시로 현장의견을 수렴, 모니터링 자문단 운영, 보 안정성 조사, 보개방 반대가 있는 4대강유역 주민들과의 민관협의회, 정보교류회 개최, 4대강 자연성 회복 소통과 홍보 전략 수립 등 활동 등) 금강도 보 개방 조치에 따라,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개방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보를 완전하게 개방하였을 때 어떤 영향과 변화가 있는 지를 2018년 한 해동안 살펴보고 있는 과정이었다. 보 유지와 개방으로 인한 생태계와 수변구역 변화, 물의 이용 변화, 강바닥 퇴적물과 오염도 변화, 유입 지류 하천의 변화 등 다방면에서 피해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 수립의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다. 지난 7년간 수질‧수생태계 등에 대한 각 분야의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를 되돌아보면, 물 흐름이 회복되어 조류 농도가 개선되고, 물이 맑아지기 시작하였고, 보 수위 완전개방 구간에서 여울과 하중도가 생성되고, 수변생태공간이 넓어지는 등 동식물의 서식환경이 개선되었다. (▶생물 서식처와 수질 자정능력으로 기능하는 모래톱은 증가, 물비린내와 하수 냄새 감소, 물새가 다시 찾아와 번식, 악취 및 경관훼손 우려가 컸던 노출 퇴적물은 식생이 자라나면서 빠른 속도로 변화, 금강의 하천 기능 점차 회복 확인) 그러나 보 처리를 가늠하는 수계내의 수문 완전, 상시개방은 금강과 영산강수계에서만 이루어졌을 뿐이다. 일부 보 구간은 수계 전체적으로 장기간 개방이 지속 되었다기보다, 당초에 의도하였던 개방에 따른 영향을 모니터링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으며, 낙동강과 한강 수계는 더욱 한정적으로 찔끔 개방만 이루어졌다. 4대강사업 이후 강 생태계가 저수지 생태계로 바뀌어 시간이 갈수록 환경피해가 더욱 심각해져 가는데도, 정치적 중립을 구실로 과학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논쟁을 피하는 데만 급급한 일부 정치권과 관료들의 미온적인 행보로, 보 처리방안 결정이 지체되는 사이에, 토건세력과 4대강 사업 찬성론자들이 앞다투어 4대강 사업 후 금강 수질이 좋아졌다거나, 보 개방에 따른 일시적인 생태계 변화를 왜곡하여 수문 개방 반대여론을 조작하는 주장과, 주민을 앞세워 보가 있는 지자체 일부에서 보 해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금강의 시민사회는 4대강 보처리 방안 결정을 앞두고, 금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하여, 과도한 물사용이 수반되는 수변구역 농법을 물순환과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고 수변구역과 강 생태계를 되살리는 정책을 마련하여 백제보까지 완전개방을 실시하고, 나아가 보 수문 개방에만 머무르지 말고,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를 완전히 해체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금강의 3개 보 완전한 해체를 위한 지지부진한 평가와 결정이 조속히 이루어져, 소모적인 논란과 지역사회 갈등재현을 예방하고, 해체 결정에 따른 이행 방안 마련과 행정 집행을 위한 예산을 수립,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이 금강의 3개 보 완전 해체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수많은 노력을 시금석으로 삼아서, 4대강 수계와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보 공유와 실질적인 소통을 더욱 강화해 줄 것과, 아직까지도 전체적인 보 개방 조차도 늦어지고 있는 낙동강수계와 한강수계의 보 개방 모니터링과 해체 결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정부와 광역시도가 합심하여 금강의 3개 보 완전 해체 결정이 금강유역의 통합적인 물관리를 통해 생태하천 및 생태축을 복원하고, 금강하구의 기수역 복원으로도 이어져, 참게와 종어, 뱀장어가 돌아오는 금강과 연안 생물 자원의 보전 및 다양성 회복으로 나타나는 정책을 실현할 것을 요구한다. 금강유역의 시민사회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의 4대강 보 처리방안 결정을 앞두고, 또다시 정치적 중립을 구실로 과학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논쟁을 피하는 것에 반대하며, 금강의 3개 보를 완전히 해체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금강, 영산강 보 해체 발표는 자연성회복의 출발점

  [caption id="attachment_197213"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22일)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 발표를 통해 세종보, 죽산보 해체, 공주보 부분해체, 백제보,승촌보 상시개방을 제시했다. 위원회의 주요 판단근거는 보를 해체할 경우의 편익을 분석하는 경제성 평가다. 4대강사업의 이·치수 효과가 없음은 여러 차례 감사를 통해 확인했고, 보를 개방하거나 해체할 경우 가져올 수질, 수생태의 회복과, 해체 후 그동안의 유지관리비용이 절감되는 면에서 해체발표는 당연한 결과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발표를 “물은 흘러야 한다는 상식의 회복”으로 평가한다.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이미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매몰비용으로 구분했어야 할 양수시설 보강 비용을 포함하거나 보 해체 비용까지 반영하는 등 보수적인 값을 추산했음에도 해체와 상시개방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는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4대강 보에 경제성이 없음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또한 수문을 열고 물을 흐르게 했을 때 강의 자정능력이 강해진다는 우리가 가진 상식을 다시금 회복하는  결과이다. 앞으로 과제가 산재하다. 우선 보 해체와 개방에 앞서 농민에 대한 꼼꼼한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보 건설로 강물과 주변 지하수 수위가 높아지면서 지하수를 농사에 활용해온 주민은 보 해체와 상시개방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농민들의 물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양수장, 지하수 관정에 대한 정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해체를 위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백제보와 승촌보의 경우 유지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수문개방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수질과 생태개선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은 경제성이 부족하더라도 마땅히 시행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니만큼 이 부분에 대한 후속 의사결정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추가 모니터링 등 금강, 영산강에 대한 방안이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보완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 이어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한강, 낙동강 11개 보에 대해 충분한 개방 모니터링 실험과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한층 진일보한 처리방안이 발표되길 바란다. 환경운동연합은 어려운 논의를 전개한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에 지지와 감사를 보낸다. 끝.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