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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우리는 변화에 투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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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우리는 변화에 투표할 것입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2/23- 14:06


총선 D-50인 2월 23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KYC를 비롯한 16개 청년단체들이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의 공식적인 출발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는 4월 총선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모으고 드러내기 위해 활동해나갈 예정입니다.



[기자회견문-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참가제안의 글]

 

 

 
좋은 정치를 원하는 당신과 함께
총선청년네트워크가 출발합니다.

요즘 지하철 역 입구 앞, 눈에 띄는 색깔의 잠바들이 드문드문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가오는 4월 13일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이 줄을 지어 인사합니다. 국회의원들의 인사에 어떤 이는 손을 붙잡고 절박한 삶을 토로하고 어떤 이는 힐끗 곁눈질로 쳐다보고 출근길을 재촉합니다. 50일 남은 총선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겠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에게는 그리 기대할 것도 없는 하나의 빨간 날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우리의 입법부를 담당하는 대표를 뽑는 축제의 장이자, 선택을 받기 위해 좋은 정책이 경쟁적으로 쏟아져서 ‘정치의 정수’가 되어야 할 국회의원 선거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여겨지고 있을까요? 한 청년은 “총선은 300명의 싸움꾼을 뽑는 날과도 같다.”고 합니다. 그 말에 옅게 웃음을 내비치며 “차라리 우리를 위해 잘 싸우기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다른 청년은 말합니다. 정치를 향해 짙게 깔린 냉소는 청년들이 무관심한 탓일까요?

그동안 선거가 끝날 때마다 어떤 이들은 청년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청년들은 현실에 불만만 많고 정작 선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손가락질 합니다. 이제 되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선거에서 우리의 삶을 대변할 사람들이 나오기는 했습니까? 2004년 청년실업해소특별법으로 시작된 청년정책의 지난 10년, 수없이 많은 진단과 정책이 쏟아졌지만 청년을 위한 정치가 정녕 존재했습니까?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노동개혁을 추진했지만 뒤에서는 자신의 힘을 이용해 지인의 취업을 청탁하지 않았나요? 청년들의 취약한 경제적 기반을 두고 세대 간 격차 해소를 하자며 상속세와 증여세를 완화하지 않았나요?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짓겠다고 했지만 정작 자신의 지역구가 선정되자 머리띠 두르고 반대하지 않았나요?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은 분명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곳에 살고 있는 혹은 살아갈 주민이자 시민인 청년들의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청년들이 겪는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던 정책은 대다수가 무용지물이었고 청년을 둘러싼 반복적인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청년이 대체 몇 살이냐’는 나이 논쟁,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며 청년문제를 통과의례라고 치부하는 생각, ‘청년들이 눈이 높아져서 그렇다’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불평등의 심화로 인해 청년들이 겪는 사회경제적 위기를 외면한 채, 소모적인 말만 되풀이해왔습니다.

그 사이 청년의 삶은 더욱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고용, 노동, 주거, 부채,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곤두박질치는 사회경제적 지표, 그리고 그 지표에 반응조차 하지 않는 무기력함이 팽배합니다. 절망이 익숙한 사회, 우리는 바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우리가 세상에 뱉어내는 것은 고작 인터넷에 접속해 ‘헬조선’이나 ‘흙수저’라고 써내는 절규입니다.

이 절규에 정치가 제대로 답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함께 만드는 변화’의 가능성까지 포기할 수는 없기에, 우리는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한 번 더 서로에게 이야기를 걸어보려고 합니다. 청년의 정치참여는 거창한 선언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 바로 옆의 누군가에게 그리고 얼굴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우리 세대의 동료시민들에게 ‘내가 투표하는 이유’부터 ‘우리가 바라는 좋은 사회’까지 질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사회시스템에 오로지 ‘충성’하거나 ‘탈퇴’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는 청년들이 자기 ‘목소리’를 가질 수 있는 곳, 그것을 모으고 드러낼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는 선거를 앞두고 경쟁적으로 선언되는 수십만의 청년 일자리, 수만의 청년 공공임대주택의 숫자에서 벗어나는 질문을 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 걱정 없이 머무를 수 있는 집, 마음껏 배울 수 있는 교육, 누군가의 것을 빼앗지 않아도 안정된 삶이 가능한 사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그리고 절실히 좋은 정치가 필요합니다. 좋은 정치는 구체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총선청년네트워크가 출발합니다. 바로 좋은 정치를 원하는 여러분과 함께 말입니다. ‘변화’에 ‘투표’하고 싶은 당신에게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를 제안합니다.
 
 
2016년 2월 23일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에서 함께 하는 청년들
 
 
 
*참여단체, 정책내용,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보도자료 전문을 보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https://drive.google.com/file/d/0B188XGl8VE9qcFlSeGRTMGFJOWM/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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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청년행동 출범 기자회견

<청년이 만드는 젊은 국회, 청년의 목소리를 국회로>

청년이 주체가 된 정치제도 개혁운동이 시작되어야
△연동형비례대표제 △18세 선거권 피선거권 청소년정치활동보장, △국회 청년할당제 도입를 위한 활동 지속할 것

일시 장소 : 2017년 8월 22일 (화) 오전 10:20, 국회 정론관
 

20170822_사진_정치개혁청년행동

 

8/22(화) 오전 10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청년단체 연대체 <정치개혁 청년행동>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헬조선’에서 청년들은 현재를 유예시킨 채 노력만 강요당해왔습니다. 일자리에 진입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 취직에 성공한 청년들은 불안정한 고용 상태와 낮은 임금, 열악한 노동 조건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청년들을 대변해줄 청년 정치인도 없고, 기존 정치인들은 청년들을 선거 들러리로 세우기만 할뿐 청년들의 목소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에 ‘대학YMCA, 비례민주주의연대 청년위원회,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젊은정당 우리미래,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으로 구성된 <정치개혁 청년행동>은 그동안 배제됐던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되기 위해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제도 개혁 활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정치개혁 청년행동>은 구체적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 △18세 선거권 피선거권 청소년정치활동보장, △국회 청년할당제 도입’을 3대 개혁과제로 선정하고, 개혁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개요

 

“청년이 만드는 젊은 국회, 청년의 목소리를 국회로!”

<정치개혁 청년행동> 출범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7. 8. 22 (화) 오전 10:20 / 국회 정론관

  • 주최 : 정치개혁 청년행동

  • 참가자 :

- 김소희 (우리미래 공동대표)

- 김푸른 (비례민주주의연대 청년위원회 운영위원장)

- 김현우 (청년참여연대 정치분과장)

- 이성윤 (우리미래 공동대표)

- 이조은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차민재 (한신대YMCA 회장)

- 홍상표 (대학YMCA전국연맹 간사)

 

 

▣ 붙임 : 3대 개혁과제 내용

(△연동형비례대표제 △18세 선거권 피선거권 및 청소년정치활동보장, △국회 청년할당제 도입)

 

△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동안 한국 정치는 거대정당들이 지배하면서,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는 획일적인 정치시스템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문제는 사람을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사람을 바꾸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 이뤄내야 할 것은 시스템을 바꾸는 일입니다. 시스템 변화의 핵심은 유권자의 뜻이 공정하게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정부, 더 나은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치개혁 청년행동’은 2018 지방 선거는 물론 이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목소리 내고자 합니다. 시스템을 바꿀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고안하고, 낡은 시스템이 교체되었을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국회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

 

▪ 취지 :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 불비례성을 극복하고 의회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함

  •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1인2표제를 도입해 비례대표제를 시행했지만, 전체의석 300석 중 비례대표 의석수 47석, 지역구 의석수 253석으로 비례대표 의석은 16%에 불과. 비례대표제의 가치를 온전히 살려낸 결과를 만들어내기에는 부족한 비중임.
  • 지역구 중심의 1인 승자 독식 소선거구제로 인해 기존의 거대 양당은 실제 얻은 득표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수많은 사표(死票)를 낳으며 소수당을 지지한 유권자의 정치적 결정은 무시되고 있음.
  • 현 한국의 20대 국회의 의원 평균 연령은 55.5세, 평균 재산은 40억에 달함. 과연 이들이 청년이 겪는 일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인이 늘어나고, 청년 정책을 고민하는 연립 정부가 세워지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을 것.

▪ 내용 : 정당이 얻은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제안

  • 지금처럼 지역구 후보에게 1표, 정당에 1표를 던지는 ‘1인 2표’ 투표방식을 유지하되, 전체 의석은 정당투표에 따라 배분.
  • 비례대표 의석을 최소 100석 이상으로 늘려서 지역구 의석 :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최소 2 : 1로 해야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2015년 2월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제안했으며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에도 포함되어있음.

<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제20대 총선 시뮬레이션 결과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122

105

123

101

38

83

6

26

11

11

 

▪ 해외 사례 : 정치 선진국, 행복한 나라라고 알려진 독일, 뉴질랜드,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의 국가는 정당이 얻은 표만큼 국회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선거제도가 일반적.

 

사례 1 : 뉴질랜드는 1993년 선거제도를 개혁한 후 다당제 국가로 변모하며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정책을 펼침. 특히 2007년 노동당 중심의 연립정부에선 최저임금을 획기적으로 인상하는 데 성공함.

사례 2 : 1998년 이전에는 영국도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시행했으나 1998년 보수당 정권에서 등록금이 생겼고, 현재 연간 등록금은 1,300만 원 정도. 반면 영국과 연합국인 스코틀랜드는 1999년 자치의회가 생기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했으며 스코틀랜드 노동당의 주도로 2001년부터 대학등록금 전면 무상.

사례 3 : 세계행복보고서가 발표하는 ‘행복지수’, 이코노미스트 정보분석기구(EIU)가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국가 대부분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음. 반면 대한민국은 행복지수 58위, 민주주의 지수 24위에 머무르며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됨. (2016년 기준)

 

▪ 기대효과

- 유권자의 정당 지지도만큼 의석이 배분되기 때문에 보다 공정해짐

- 인물보다 정당 투표가 중요해지므로 정책 경쟁의 수준과 질이 깊어지며, 다양한 정당들이 정책으로 경쟁하고 협치가 필수적인 정치 문화 형성

-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장애인, 여성 등 다양한 이들을 대변하는 정당이 국회에 진출하는 첫걸음이 될 것

 

△ 청소년 참정권

전 대통령의 탄핵 후 장미대선이 결정되어지고 나서 선거연령을 만19세에서 만18세로 낮추자는 주장이 하나의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제도에 따라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법적 연령은 만19세입니다. 지금까지 만19세로 선거권을 제한했던 대표적인 이유는 만19세가 되지 않은 시민들은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만18세의 청소년들이 선거를 할 수 있는 판단력과 자질이 있다고 판단하고, 선거권 연령을 만18세로 낮출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만18세 참정권을 보장하자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무산되었으며, 2017년 3월, 국회의장-4당 원내대표 오찬회동에서 18세 참정권을 시행하는 것을 2020년 총선으로 늦추는 것으로 다시 한 번 합의를 제시한 상태입니다. 청소년 참정권 보장,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습니다.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선거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 취지 :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18세들의 참정권을 보장해주기 위함.

■ 내용 :

  1. 법적 선거권 최하연령인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피선거권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하향조정
  2. 교육감 선거연령을 만16세 이상으로 조정
  3.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 근거1 : 국방, 교육, 납세, 근로의 의무는 지니고 있지만 선거권만은 없다.

만18세의 청소년들은 국민의 4대의무인 국방, 교육, 납세, 근로의 의무를 지니게 된다. 하지만, 정작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 할 수 있는 선거권만은 지니고 있지 않다. 이는 보통선거에 위배되는 것이며, 차별이라 할 수 밖에 없는 행동이다.

 

■ 근거2 : OECD국가 34개국 중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만19세 선거권을 시행하고 있다.

  • OECD국가인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여러 선진국들은 현재 만18세 선거권을 시행하고 있다. 심지어 만16세 선거를 실시하고 있는 오르트리아도 있는 반면에, 유일하게 34개국 중 만19세에 참정권을 부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하나뿐이며, 이는 가장 높은 연령에 속한다.
  • 만 18세 선거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모의투표나 후보들에 관한 토론을 통하여 어린 시절부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써의 자세를 키우기 위한 행동을 함으로써, 투표라는 것이 자신들의 권리임을 알고 올바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 근거3 : 본인들의 교실을 책임지는 교육감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

- 선거권이 없음으로 인해 만18세의 청년들은 자신들의 교실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을 스스로 뽑을수 없다. 교육감으로 인해 나오는 교육정책과 학생관련 사항들의 실 수혜자인 청소년들이 의견이 무시 된 채로 어른들의 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매우 큰 모순이다.

 

△ 청년할당제

세계적으로 청년정치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27살 외무장관이 탄생했고, 독일의 안나 뤼어만은 19세에 연방의원, 홍콩의 네이선 로는 23살에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김광진, 장하나후보가 당선되면서 대한민국에서도 청년정치의 바람이 부는 듯 했으나 금세 식어버렸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득권정당들은 또 청년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선거가 다가오면 청년은 노래나 춤만 추는 들러리에 불과합니다. 이에 청년행동에서는 비례대표 청년할당제를 통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목소리 내고자 합니다.

 

■ 취지 : 청년의 정치참여 장벽을 허물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

 

■ 내용 : 정당별 비례대표 30% 청년 할당 권고(3의 배수번제)와 지역 선출직 공천비율 10% 청년할당권고 (지난 총선 때 도입이 되었다면 청년비례 13명 당선되었을 것)

※ 2000년에 도입된 여성정치할당제를 시작으로 현재는 비례대표 50% 여성 할당 의무화 및 남녀교호순번제(zipper system), 지역선출직 30% 여성할당 권고를 공직선거법에 명시하고 있다.

※ 이에 대한 효과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00년 16대 5.9%에서 2004년 17대 13.0%, 2008년 18대 13.7%, 2012년 19대 15.7%, 2016년 20대 17%로 증가하는 등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오름

 

■ 근거1 : 전체 유권자 중에서 20대,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30%가 넘는데 비해 국회 및 지방의회 등에 청년정치 참여가 저조함

 

[연령별 유권자수와 20대 총선 및 6회 지방선거 결과]

연령

유권자

20대 총선(2016년)

6회 지방선거(2014년)

출마인원

(1,092명)

당선인원

(300명)

출마인원

(5,377명)

당선인원

(2,519명)

20대

676만3939명(15.9%)

26명(2.4%)

1명(0.3%)

37명(0.7%)

6(0.2%)

30대

747만37명(17.6%)

61명(5.6%)

2명(0.7%)

285(5.3%)

82(3.3%)

40대

872만6599명(20.6%)

233명(21.3%)

50명(16.7%)

1,362(25.3%)

619(24.6%)

50대

846만7132명(19.9%)

524명(48.0%)

161명(53.7%)

2,628(48.9%)

1,358(53.9%)

60대 이상

1034만2391명(24.4%)

248명(22.7%)

86명(28.7%)

1,065(19.8%)

454(18.0%)

 

■ 근거2 : 각 정당별로 비례대표에 청년들을 두고 있지만 사실상 당선권 밖에 둠으로서 효력이 없음.

‣ 2012년 민주통합당의 청년 비례대표나 새누리당의 청년 정치인 등의 반짝 주목을 받기도 하였지만 실질적인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보장하지는 못하였음

‣ 2016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청년후보 1.2.3 공천할당제”(국회의원 10%, 광역의원 20%, 기초의원 30% 공천할당제)를 주장

‣ 비례대표 13석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의 몫으로 10%를 할당하였지만 16번, 24번, 29번, 30번에 배치하여 결과적으로 효과가 없었음

 

■ 근거3 : OECD 평균 2030국회의원 비율은 19% 반면 우리나라는 2명으로 1% 미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8/2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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ːː 분노한 부산청년들의 연대서명에 함께해 주세요! ːː 얼마전, 부산시의회에서 부산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심의 과정에서 막말이 있었습니다. 이는 부산의 청년뿐만 아니라, 부산의 시민을 문제가 있는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고, 청년정책 담당 위원회의 시의원이 청년의 현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부산시는 청년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제대로 된 청년정책은 아직 시행되지 못하였고, 일부 시범사업으로 협소한 범위의 청년만 지원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조차 포퓰리즘, 공돈, 도덕적으로 타락한다는 표현을 사용해가며 시의원들은 부산의 청년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시의원의 발언 영상을 공유하며,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의 청년들의 목소리를 시의회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 연대서명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보기 및 서명하기 : http://bit.ly/분노한부산청년연대서명


분노한 청년들의 연대서명 얼마 전 부산시의회에서 부산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심의 과정에서 시의원들의 막말이 있었습니다. 이 발언은 부산의 청년뿐만아니라, 부산의 시민을 문제가 있는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청년정책 담당 위원회의 시의원이 청년정책의 흐름과 청년의 현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부산은 청년 자살률 1위, 실업률 2위, 청년주거빈곤율 3위, 2040년 청년인구 감소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 1위 이지만 부산의 청년정책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으며 일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은 중위소득 80% 이하 등 특수한 조건의 대상에게 지원하고, 지원의 용도도 전국에서 가장 협소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에 비해 협소하게 진행되고 있는 청년정책을 포퓰리즘, 공돈, 도덕적으로 타락한다는 표현을 사용해가며 시의원들은 부산의 청년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이 시의원의 말대로라면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창업, 취업, 복지 정책 등 모든 정책에서 포퓰리즘을 논하고, 30년간 추적을 해야할 판이며, 정책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문제로 인해 모든 정책은 중단해야 할 것 같아보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이 공개된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였으며, 부산의 분노한 청년들은 모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시의회에 전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분들과 함께 내용을 공유하고 시의원에게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연대서명을 받으려고 하니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bit.ly/%EB%B6%84%EB%85%B8%ED%95%9C%EB%B6%80%EC%82%B0%EC%B2%AD%EB%85%84%EC%97%B0%EB%8C%80%EC%84%9C%EB%AA%85
목, 2017/08/3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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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3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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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장은 수원의 청년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지원하는 실천 플랫폼이자 공유공간입니다. 고고장은 누구나 자유롭게 작업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다양한 주제의 워크샵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을 중심으로 전 세대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풀어내고자 합니다.

금, 2017/09/0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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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_나라다 #청년에게_시간과_기회를 #청년수당 [논평] 2016년 청년수당 직권취소처분 취소를 환영한다. 보건복지부가 9월 1일 오늘, 지난해 서울시 청년수당 시범사업과 관련한 예산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취하하였다.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 결정으로부터 394일 만이다. 지난 20일,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가 정략적 의도로 이루어졌다는 문건이 공개되었다. 이에 지난 27일, 청년유니온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와 함께 사과와 대책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직권취소로 서울시 청년수당은 시행 하루 만에 중단되었다. 이로 인해 지난해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미취업 청년 2,831명은 전체 지급 기간 6개월 중 1개월분만 지급받았고, 부당한 정치적 공격을 받아야만 했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를 통해 제안된 청년수당 정책은 ‘청년에게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아편’과 같은 것이라는, 부당한 비난을 받았다. 그러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청년수당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온 청년실업 문제에 있어서 전향적 해법으로 인정받아왔다. 지난 1년간, 여러 지자체에서 앞 다투어 유사한 정책을 도입하거나 추진하는 것에서 드러난다. 물론 여전히 우리 사회 일각에서 청년을 보는 시선은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청년들은 ‘젊었을 때 공돈 받아쓰는’ 이라거나 ‘지원한 금액에 대해 앞으로 향후 30년간 추적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있다. 지자체가 도입한 청년정책에는 여전히 과도한 증명과 검열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중앙정부는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한 개선 대책 없이, 청년수당을 부차적으로 포함하는 방식으로, 기존 정책의 관성에 머물러 있다. 그럼에도 오늘 결정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 우리 사회가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 우리 사회의 청년이 박탈당한 ‘시간과 기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작이 될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수많은 청년들이 그동안 받았던 상처를 치유 받고, 청년들이 사회에 대해 신뢰를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서울시의 후속 대책도 기대한다. ▶ 관련기사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901_0000083702&cID=10801&pID=10…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둘러싸고 지난해 서울시와 복지부가 벌인 소송전이 1년 만에 매듭을 짓게 됐다
금, 2017/09/0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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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_감액_이젠노노 #편의점_식당서빙_카페등등 #뭔가_미심쩍으면_노동상담고고 "아~ 가르쳐 줄 일도 별로 없으면서 수습이라고 임금을 깎아왔던 시대는 갔습니다." 기존에는 수습기간을 명목으로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었습니다. (단,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일 때,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함.) 어제(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편의점, 식당 등의 단순업무를 하는 경우는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최저임금 감액규정은 오랜 숙련기간을 거쳐야만 하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 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사업장에서 이 규정을 악용해 오랜 숙련이 필요없는 편의점, PC방,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도 감액을 적용시켜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편의점과 같은 단시간 파트타임 노동자들은 1년이상 일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의도적으로 1년 이상으로 설정하여 최저임금 감액을 적용하는 편법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통과 된 최저임금 개정안은 1년미만의 유무와 관계없이 단순노무업이라면 최저임금 감액을 금지시키게 됨으로 위와 같은 피해사례를 없애게 되었습니다. 특히 많은 청년들이 ‘말도 안되는 수습기간’ 때문에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아왔는데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노동자들이 느끼는 부당함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이번에 통과된 최저임금 개정안은 정부가 공포하고 6개월 후부터 적용됩니다. 아마도 내년 4월경 부터 적용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후에도 최저임금 감액규정의 적용피해를 받으신다면, 혹은 지금 일하고 있는 임금이 미심쩍다면, 청년유니온으로 꼭 노동상담전화를 주세요!:) ▶ 관련기사: http://www.hankookilbo.com/v/ea1056b67f8b49a0b17d02a47faf860f ▶ 청년유니온 노동상담번호: 02. 735. 0262

금, 2017/09/0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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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9/0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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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유니온_후원의밤 #청년에게_노동조합을 #11월_30일_목요일 [2017 청년유니온 후원의 밤에 초대합니다!] 숨만쉬어도 마이너스라는 청년의 일상처럼 해가 갈수록 청년유니온이 해야 할 일들이 많아져갑니다. 청년들에게는 든든한 노동조합을, 청년유니온이 다음 10년을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후원의밤에 함께해주시어 청년유니온의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 일시: 2017년 11월 30일 (목) 오후 5시 ~ 11시 ○ 장소: Link호프 (서대문역 5번출구_경향신문사 옆 지하 1층) ○ 문의: 02-735-0261 (조직팀장 이수호) ○ 후원계좌: 국민은행, 794001-04-131680 (예금주: 청년유니온)

월, 2017/09/0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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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쉬자_평등한휴가권 #중소영세노동자에게_쉴권리를 [공휴일 유급휴일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오늘 오전, 청년유니온은 민주노총 과로사OUT(준)이 주최한 <공휴일 유급휴일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에 김민수 위원장이 발언자로 참석하여 청년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함께 외쳐보았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1회 주휴일과 노동절만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일 뿐 법적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당연히 쉬는 것으로 알고 있는 설날, 추석등의 빨간 날엔 공무원이 아닌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법적 유급휴일을 적용받을 수 없단 얘기이죠. 그나마 대기업일수록, 노동조합이 잘 조직되어 있는 회사일수록 사업주와 협상을 거쳐 공휴일이 유급휴가로 약정되어 있는데요. 현 청년들의 상당수는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사업체에 고용되어 있어 공휴일을 유급휴가로 마음편히 쉴 수 있단건 더더욱 먼 얘기입니다. 또한 15일의 연차휴가를 공휴일로 갈음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체가 상당 수 인데요. 이에 공휴일을 유급휴가로 쉴지언정 나의 연차휴가를 온전하게 쓰지못하는 현실입니다. 특히나 많은 청년들은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지라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갈음하였을 시 단 하루의 연차휴가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왜냐하면 재직 1년차 노동자들은 다음 년도에 발생 될 연차휴가를 미리 땡겨서 월차로 사용하는지라 사실상 2년 간 15일의 연차휴가만을 부여받기 때문이죠. 많은 노동자들이 쉬고싶을 때 맘편히 쉬며 내일을 준비하기 위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휴가권을 회사의 재량에만 맡겨둘것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으로 튼튼히 구축해 나가야만 합니다. 이에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공휴일의 유급휴가 법제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되길 바랍니다.

화, 2017/09/0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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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시니어드림페스티벌 앞둔 어느 날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은 가끔씩 연구원 분들을 대상으로 소소하고 자발적인 이벤트를 열곤 합니다. 연구원이 함께 쓰는 게시판에는 도움이 될 만한 강의 자료를 공유하거나 감명 깊게 읽은 책을 소개하는 글이 올라오는데요. 시니어와 청년의 세대공감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백희원 시민상상센터 연구원이 8월의 끝자락에 가을맞이 시집 나눔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백 연구원의 책꽂이 위에는 서른 권 가까이 되는 시집들이 진열돼 있었는데요. 규칙은 반환 금지, 사람에 따라 시를 맞춤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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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제 자리에서 가을맞이 시집 나눔 캠페인(이라고 쓰고 책장정리라고 읽는다) 중입니다. 물 마시러 왔다가 스윽 보시고 맘에 들어오는 책 있으시면 가져가세요.”

정말 물 마시러 간 김에 가보니 심보선, 김승일, 서효인, 손택수, 이근화 등 여러 시인의 시집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 번은 들어봄직한 시인부터 처음 마주한 시인까지 다양했습니다. 다른 연구원들처럼 저도 가장 마음에 드는 제목인 유희경 시인의 ‘오늘 아침 단어’라는 시집을 골랐는데요. 책상 위에 놓여있는 이 시집은 꽤 많은 도움이 됩니다. 머리가 복잡할 때, 시 한 편 혹은 한 줄의 문장이라도 눈에 새기고 나면, 바쁜 일상에 쉼표를 찍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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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서로 다르니까

친인척 외에 청년이 시니어를, 시니어가 청년을 한 개인으로서 마주하기 어려운 게 요즘입니다. 지난 2일 서울혁신파크에서 열린 제4회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은 제게도 색다른 경험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마주하다 공감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시니어드림페스티벌에서는 시니어와 청년으로 이뤄진 총 6개팀이 지난 5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99일간 진행한 프로젝트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유하는 자리로 꾸며졌습니다.

4men123 팀은 놀다보면 서로를 깊이 알게 되는 가족 소통 보드게임 ‘소통마블’ 시연했고, 귀여미 팀은 시니어와 청년 간 캘리그라피, 손편지, 영상편지로 마음을 전하는 이벤트를 벌였습니다. 뭐해? 말해! 팀은 가족 간 소통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는데요. 신조어와 구어를 퀴즈 형식으로 선보였습니다.

북적북적 책수다 팀은 팀명에 걸맞게 책을 매개로 한 소통의 접점을 넓혔는데요. 청년이 시니어에게, 시니어가 청년에게 책 처방을 해주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세장깨 팀은 유일무이한 구두장인 박광한 시니어의 수제화에 대한 이야기를, 청년탐사대는 시니어가 직접 청년 창업자의 삶을 인터뷰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느슨하고 열린 분위기의 현장에서 참가팀의 프로젝트를 둘러보고, 직접 참여해보면서 ‘작은 경험이 주는 힘’을 느꼈습니다. 한국 사회의 현실과 미디어가 나르고 있는 ‘세대 이슈’는 서로에 대한 이해보다 세대를 나누고, 가르는 등 파편화된 방식에 치우쳐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면 시니어드림페스티벌에서는 거창하지 않은 ‘사소한 경험’을 함께 한 데서 시니어는 청년에게, 청년은 시니어에게 어떤 가능성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준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끼리 서로 뭘 생각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호기심을 갖는다면 어떨까”에서 ‘소통마블’ 보드게임이 시작됐다는 시니어 창동 님의 말처럼, “처음에 시니어와 청년이 어떻게 소통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공통의 관심사 ‘책’으로 이야기를 나누니 친구처럼 이야기를 하게 됐다”는 청년 은혜 님의 말처럼 가족이든, 사회구성원이든 서로를 나이로 구분 짓지 않고 개인으로서 차이를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나이에 대한 예의’를 넘어서 ‘서로에 대한 예의’로 대할 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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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서로를 발견하니까

사실 서로에 대한 발견은 나이와 세대를 불문합니다. 말이 통하는, 혹은 말이 통하지 않는 친구가 있듯이 동년배끼리도 개인의 성향과 취향, 관심사에 따라 사람들은 뭉치고 흩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서두에 언급한 백희원 연구원의 시집 나눔 이벤트도 어쩌면 희망제작소 안에서 서로를 발견하는 작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 나이불문하고 연구원들의 반응을 종합하면 ‘호기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때 ‘문청’이었다는 옥세진 부소장님이 시집을 들춰봅니다. 다른 연구원들도 “가을은 시와 함께 땡스~”, “분주하고 척박했던 마음을 잠시 멈추게 하는 촉촉한 선물”이라며 관심을 나타내는 등 ‘시’를 매개로 동세대, 다른 세대의 연구원들이 소통합니다. 서로를 발견하는 ‘작은 경험’은 희망제작소 밖에서도 희망제작소 안에서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갑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야, 나는 코트 속 아버지를 발견한다
그는 길고 가느다란 담배를 물고 있었다
젖은 발처럼 내 코트 속 아버지 어떻게 해야
우리는 낯섦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일까
나는 빈 주머니에 손을 넣고 아버지를 돌아본다”

– 유희경 <오늘 아침 단어> ‘코트 속 아버지’ 중에서

– 글: 방연주 | 커뮤니케이션센터 선임연구원 [email protected]

수, 2017/09/0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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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 청년유니온이 주관하는 <청년노동 연속강좌>가 진행됩니다. 2010년 출범한 청년유니온은 많은 분들의 지지와 응원 속에서 지금에 이르기 까지 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새정부가 출범하고 노동시장의 변화가 가파르게 이루어지면서 청년유니온이 고민하고 다루어야 할 청년노동 의제의 폭과 깊이가 이전 시기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노동 문제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연속 강좌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대상 : 청년노동 문제에 관심있는 누구나 (회당 선착순 25명) * 일정 : 강연 프로그램 참조 * 시간 : 매 회 저녁 7시 * 장소 : 신촌전철역 인근 위지안 (서울시 마포구 고산길6) * 수강료 : 회당 1만원 (조합원은 5천원) * 문의 : 02-735-0261 (청년유니온) * 신청 : bit.ly/청년노동연속강연 (수강료 입금이 이루어져야 신청이 확정됩니다) (계좌 : 794001-04-113589, 국민은행, 청년유니온) * 강연 프로그램 1강 : 9월 21일 목요일 <최저임금 7530원, 쟁점과 과제> 박영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실 정책보좌관) 2강 : 9월 28일 목요일 <유럽과 한국의 청년보장 제도>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3강 : 10월 12일 목요일 <노동시간 단축 의제의 쟁점과 전망> 강성태(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강 : 10월 26일 목요일 <사회적 노동조합으로 보는 청년유니온의 이해> 유형근(부산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5강 : 10월 31일 화요일 <노동시장 변화의 이해와 새로운 노동정책>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수, 2017/09/0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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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_토론회 #7530원_쟁점과_과제 지난 7월 15일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이후 2개월여, 17년만의 최대 인상률을 기록했던 만큼 여전히 뜨거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논란에 대하여 쟁점과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더미래연구소 주최로 국회에서 열려 청년유니온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의 정부의 책임있는 역할의 필요성과 ‘임금’을 넘어서 ‘소득’의 관점에서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연대를 넘어선 공동의 생활 향상을 위한 논의의 틀이 필요함을 제안하였습니다. 각계각층에서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실제 일터에서 모든 노동이 동등하게 존중받고 당사자들에게 구체적인 효능감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적용과 작동에 도움이 되는 결과들로 맺어지기를 기대하며 청년유니온도 함께 하겠습니다.

목, 2017/09/0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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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혼술남녀_이한빛PD사건_이후 #당신의_1시간을위한_우리의_24시간 “카메라뒤에 사람이 있습니다” <드라마제작현장의 노동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국회토론회> 를 함께 해 온 단체들은 지난 6월부터 <방송제작환경개선을 위한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이한빛PD가 겪었던 문제들은 결코 그가 처한 특수한 상황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공감과 위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드라마가 더 이상 다른 이의 열정과 노동을 갉아 넣어 완성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입니다. 이에, <드라마 제작현장의 노동현실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이한빛PD사건이후 현장종사자들의 심층인터뷰·연구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현장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시 : 9월 20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순서 [개회사] 故이한빛PD 유가족 대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정애 [발제] -드라마 제작의 구조와 현장 스태프의 노동 실태 (다산인권센터 안은정 상임활동가) -노동인권의 관점에서 본 드라마 제작현장의 문제점과 대안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동현 변호사) ※ 연구모임이 공동으로 집필한 연구보고서를 발췌하여 진행합니다. [토론] ○사회자_ 청년유니온 김민수위원장 ○패널 - 안병호 위원장 (영화산업 노동조합) - 황민주 불공정노동팀장 (방송작가유니온) - 신종철 편성평가정책과장 (방송통신위원회) - 임승순 근로기준정책과장 (고용노동부) ○문의:02-735-0261(청년유니온)

금, 2017/09/0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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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에 함께 해 주세요!


#경기도청년 #24시간이_모자라 #시간빈곤 #소득빈곤 <경기도 청년 시간·소득빈곤 실태조사>는 경기도 청년들이 겪고 있는 ‘시간부족’ 과 ‘소득부족’ 현상을 연결하여 청년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일을 통해 돈을 벌고 있지만 현재 생활은 불안정하고 미래를 꿈꾸기엔 준비할 시간 조차 넉넉치 않은, 현재를 살고 미래를 상상하기엔 24시간이 너무나 부족한 것이 청년들이 발딛고 있는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기도 청년들의 일하는 삶을 보다 분명하게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소정의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경기도 청년 시간·소득빈곤 실태조사> ▪️ 조사기간 : 9월 8일 ~ 10월 5일 ▪️ 조사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며 일을 하고 있거나 했던(퇴사 후 6개월 이내) 20-30대 청년(만 19세 ~ 39세) ▪️ 참여하기 : http://bit.ly/시간소득빈곤조사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금, 2017/09/0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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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노동 연속강좌 - 카드뉴스> 변화하는 노동현실을 이해하고 청년노동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개설 된 청년노동 연속강좌가 다음주부터 첫 강의로 시작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수강 가능 인원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양해바랍니다 ㅠ) * 대상 : 청년노동 문제에 관심있는 누구나 (회당 선착순 25명) * 일정 : 강연 프로그램 참조 * 시간 : 매 회 저녁 7시 * 장소 : 신촌전철역 인근 위지안 (서울시 마포구 고산길6) * 수강료 : 회당 1만원 (조합원은 5천원) * 문의 : 02-735-0261 (청년유니온) * 신청 : bit.ly/청년노동연속강연 (수강료 입금이 이루어져야 신청이 확정됩니다) (계좌 : 794001-04-113589, 국민은행, 청년유니온) * 강연 프로그램 (전체 수강이 아닌 개별강좌 신청도 가능합니다.) 1강 : 9월 21일 목요일 <최저임금 7530원, 쟁점과 과제> 박영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실 정책보좌관) 2강 : 9월 28일 목요일 <유럽과 한국의 청년보장 제도>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3강 : 10월 12일 목요일 <노동시간 단축 의제의 쟁점과 전망> 강성태(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강 : 10월 26일 목요일 <사회적 노동조합으로 보는 청년유니온의 이해> 유형근(부산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5강 : 10월 31일 화요일 <노동시장 변화의 이해와 새로운 노동정책>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월, 2017/09/1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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