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최순실의 이권이 개입한 환경파괴법인 규제프리존법을 즉각 폐기하라!

-규제프리존법은 재벌특혜법이자 박근혜-최순실 땅투기를 위한 편법-

[caption id="attachment_17443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7년 2월 27일(화),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규제프리존법이 최순실의 청탁법임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43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26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방송된 일명 고영태파일 분석결과가 방송됐습니다. 방송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청했던 규제프리존법 역시 설악산케이블카에 이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게이트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당초 박대통령의 아방궁쯤으로 여겨졌던 최순실 강원도 평창의 땅이 산악관광특구 규제프리존법과 관련된 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녹취파일에서 등장하는 ‘산악관광개발’과 ‘규제프리존’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최순실이 본인소유의 그린벨트 내 땅투기에 노골적으로 정부를 끌어들였던 것이나, 평창동계올림픽의 여러 가지 이권에 개입하고 박근혜가 이를 도운 정황이 밝혀진 상황에서 더 이상 놀랄 일도 아닐지 모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규제프리존법과 산악관광개발 등, 전경련과 박근혜-최순실의 깊은 관련성이 그들 하수인들인 조영태, 김수현, 류상영에 의해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전경련은 2014년 6월 9일, 산악관광정책건의에서 ‘산악관광규제완화’를 대폭 포함한, ‘산림복지단지조성 및 지원에관한 특별법안(황영철 대표발의/2013.5.30)’요청한바있다. 이후 정부는 제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이를 그대로 베끼다시피 하여 채택했고, 2015년 전경련과 염동렬 의원이 국회세미나를 통해 강원도 산악관광개발을 구체화하여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시민단체들에 의해 이법의 특혜의혹 및 반환경적 문제점이 드러나자, 다시 법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이때 탈락된 산악개발규제완화 조항들이 20대 국회에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산악관광이외에도 환경, 의료 개인정보, 교육 등 공공규제 전반에 걸쳐 무책임한 규제완화를 담고 있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위험한 법입니다. 게다가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서 재벌의 뇌물에 대한 대가인 민원해결법으로 시민사회단체가 특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즉, 규제프리존법은 정권말기에 재벌의 이권을 위한 청탁내용을 모두 한꺼번에 해결하기위한 궁여지책이었던 셈입니다. 그럼 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한 해동안 공식석상에서 총36번에 걸쳐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국회에 요청하고, 전경련도 3년 가까이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했을까? 그리고 이번 녹취록에서 왜 최순실 땅의 산악개발을 위해서 규제프리존 지정이 중요하다고 구체적으로 언급된 걸까? 그 이유는 규제프리존법이 담고 있는 산악관광개발 특혜조항 때문입니다. 녹취록에서 드러났듯, 최순실의 생각처럼 산정상부에 VIP 아방궁, 딸 정유라의 승마장, 스포츠학교를 짓는다는 것은 현행법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경련이 대관령목장 지역을 개발하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예정지가 평창의 주요 산맥인 백두대간의 능선이거나 이에 인접하였다면 백두대간 중 생태계, 자연경관 등에 대하여 특별히 보호되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입니다. 이 경우 현행법상 관광시설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규제프리존법에서는 백두대간보호지역이라도 허용시설을 대통령령에 백지위임 하고 있어서 대통령 마음대로 케이블카, 산 정상 아방궁도 가능합니다. 공공의 보전산지의 경우 산지 전용 허가 시 재해나 경관 보전을 위해 산지의 평균 경사도는 25도이하 표고(산자락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의 50%미만에 위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규제프리존법으로 지정되면 대통령이 지정할 수 있도록 백지위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국유림이라면, 공용 또는 공공용이 아닐 경우에 매각 교환 대부 등이 되지 않고, 수의계약도 불가능합니다. 공공의 목적에 맞지 않는 각종 시설의 설치도 불가하고 국가소유인만큼 임대자가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이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이나, 국유림, 산림보호지역, 보전산지는 개발자체가 매우 제한 받기 때문에 기반시설도 없고, 따라서 땅값도 저렴합니다. 하지만 공적가치는 매우 높은 곳들입니다. 규제프리존법에 의해서라면 이들 보호지역은 궤도(케이블카),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각종기반시설이  산악관광 규제프리존 사업에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고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받기만하면 땅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프리존에 지정되는 것이 최고의 특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산꼭대기 아방궁에서 숙박을 하고 산악 승마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즉 산악관광은 수요 자체도 많지 않고 아무리 전경련의 재벌이라도 정부지원 없이는 수익이 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경련이 박근혜-최순실에 기대어 규제프리존법에 목을 매는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관심은 나라 돈 빼내기와 산림 등 공익적가지의 사유화, 땅값 상승 등에 있습니다. 지역발전 효과는 비용대비 검증된 바 없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헬조선에 시달리는 촛불들의 뜻을 모아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세계최초 최대 재벌특혜법 규제프리존법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국회는 국회의 입법권한을 침해하고 최순실, 박근혜 정경련의 국정농단법인 규제프리존법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황교안은 재벌특혜, 환경파괴 산악관광 개발, 규제프리존법 추진하는 대통령 코스프레를 즉각 중단하라

2017년 2월 28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 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 GMO 작물의 위험성,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검증되지 않은, 실험을 통해 독성이 발견된 GM작물에 대해
영국의 과학자 아르파드 푸스타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민들을 실험 대상으로 이용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이런 일들은 실험실에서나 이뤄져야 한다.”

>> 일회용 씨앗, 이대로 괜찮을까요?!
우리 농작물의 50% 이상,
해마다 새로 사게되는 외국 종자 회사의 비싼 씨앗,
연간 로열티 200억원!!
5월 한살림교실에 오셔서
내 가족에게 먹일 안전한 먹을거리,
GMO와 토박이 씨앗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아요!!

 

한살림경남 홈페이지

사고의 원인이 탈핵 정책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것인 양 보도하는 방송언론

 ‘대만 대정전’을 빌미로 문재인 정부의 ‘탈핵기조’ 트집 잡으려는 꼼수

 

민주언론시민연합

15일 저녁, 대만 전체의 3분의 2에 달하는 지역에서 예고 없이 전력 공급 중단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대만정부의 공식적 원인발표는 나오지 않았으나, 현재로서는 수도 타이베이 남부에 있는 ‘다탄’ 천연가스 화력발전소 직원의 조작 실수로 연료 공급이 중단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만 역사상 최악의 정전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리스광 대만 경제부장(장관)은 이번 일의 책임을 지고 사임했으며, 차이잉원 총통은 페이스북에 사과와 함께 “이번 일이 부주의에 의한 인재인지, 아니면 원천적인 전력 공급체계의 문제 때문인지를 가리겠다”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그러나 야권과 일부 찬핵 시민사회 단체는 차이 정부가 내세운 ‘탈핵’ 정책을 이번 정전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꼽으며 비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모든 핵발전소 가동을 중단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정부가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책 없이 일부 핵발전소 가동을 멈춰버린 탓에 발전소 한 곳에서 일어난 사고로 대만 대부분 지역에 전기 공급이 끊기는 불상사가 발생했다는 논리입니다. 이에 대해 차이잉원 총통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분산식 에너지 발전’ 구상을 통해 이번 일과 같은 단일 발전소 사고가 전체 전력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막을 수 있으며, ‘탈핵’ 정책은 변화 없이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정부의 탈핵 선언과 직접적 인과관계 없는 ‘인재’

그렇다면 국내 언론은 이 소식을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우선 7개 방송사 중 MBN을 제외한 6개 방송사가 이번 대만 대정전 소식을 16일 저녁종합뉴스를 통해 전했습니다. 보도의 초점은 대부분 ‘대정전’ 그 자체가 아닌, ‘탈핵을 선언한 차이잉원 정부에서 벌어진 대정전’이라는 것에 맞춰졌습니다. 실제 6개 방송사 중 KBS와 MBC, 채널A는 관련 보도 제목에 ‘탈원전’을 언급했고, TV조선은 뉴스 어깨걸이 자막은 <국토 대부분 ‘암흑’… 대정전>이지만, 인터넷 기사 제목은 <‘탈원전’ 타이완, 대정전…전체 가구 2/3 암흑에>입니다. SBS와 JTBC도 제목에 적지 않았을 뿐, 대만 정부의 탈핵 기조에 대한 언급은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KBS	<단신/타이완 820만 가구 대정전…“탈원전 계속”>
MBC	<‘탈원전’ 타이완 668만 가구 ‘암흑’>
SBS	<전국 2/3가 암흑으로… 타이완 대정전>
JTBC	<국토 절반이 암흑 ‘대만 대정전’>
TV조선	<국토 대부분 ‘암흑’… 대정전>
채널A	<“탈원전” 대만 국토 절반 정전>
MBN	보도 없음

대만 차이잉원 정부는 탈핵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 되었으며, 취임 이후 핵발전소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만의 에너지 관련 행보와 소식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은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정전은 아직 대만 정부의 공식 원인 발표조차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는 사고의 핵심 원인이 발전소 직원의 ‘실수’로 인한 가스공급 차단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지의 여론과 우려를 전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이번 사고의 원인이 탈핵 정책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것인 양 보도하는 것은 사실관계 여부와는 무관하게 ‘대만 대정전’을 빌미로, 문재인 정부의 ‘탈핵기조’를 트집 잡으려는 꼼수로 보일 뿐입니다.  

TV조선, ‘탈원전’․‘전력수요 급증’ 강조하며 ‘남의 일 같지 않다’ 비아냥

이런 상황에서 가장 노골적으로 ‘대만 대정전’을 문재인 정부 탈핵 기조 비판 소재로 이용한 방송사는 TV조선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437" align="aligncenter" width="589"] 대만 정전사태를 탈핵 정책 탓인 것처럼 설명하며 한국에도 향후 동일한 사태가 날 것처럼 보도한 TV조선(8/16)[/caption] <국토 대부분 ‘암흑’… 대정전>(8/16 https://goo.gl/LJyqeJ)은 “타이완은 작년에 출범한 새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폭염에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국토 3분의 2가 어둠에 잠기는 초대형 정전사고가 나 2500만 명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어째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라는 전원책 앵커의 발언으로 시작되는데요. 실질적인 정전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발전소 직원의 조작실수’ 혹은 ‘시스템 오류’ 등을 슬쩍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탈원전’과 ‘전력수요 급증’을 끼워 놓은 것이지요. 이어지는 리포트에서도 TV조선은 “정전은 타이완 타오위안의 화력발전소에서 작동 오류가 발생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연일 36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이를 발전소가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라고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만 현지 언론과 외신은 이번 사고가 가스공사 직원이 실수로 가스밸브를 2분 동안 잠그면서 벌어진 ‘인재’라 설명하고 있는데, TV조선은 끊임없이 ‘전력 수요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대만 자유시보 등은 1999년 7월과 9월 정전은 자연재해로 인한 정전이었지만 이번 대정전 사고는 ‘인재’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는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이번 정전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탈원전 포기는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타이완 내에서는 이번 대정전을 계기로 원자력발전 재가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라는 기자 발언으로 마무리됩니다. 대만 내 찬핵 세력의 일방적 요구사항을 앞세워, 이번 대정전의 실질적 원인이 핵발전소 가동 중단이나 발전소 공사 중단 등으로 인한 것인 착시현상을 일으키도록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설령 대만의 이번 대정전이 정권의 무리한 탈핵 추진으로, 늘어난 전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해도, 대만과 한국의 전력 수급상황 차이를 무시하고 우리도 동일한 사태를 겪을 것인 양 보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보도가 이어지자 17일 해명 자료를 내놓았는데요. 이에 따르면 “대만의 전력공급 규모(42GW 규모)는 우리(113GW)의 37% 수준으로, 이번 가스발전 중지가 대만 전력공급의 10%를 차지했으나 우리는 단일 가스배관 차단으로 정지될 수 있는 발전기가 최대 228만kW로 우리 공급규모의 2% 수준에 불과해 현재의 공급여력(설비예비율 34%) 감안시 안정적 전력수급이 가능”하며 “한국의 경우 단일 가스공급 차단을 전제로 예상되는 정지 발전기 규모이며 우리 전력계통망은 환상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의 발전소 정지 등 공급문제 발생시에도 타 지역에서의 발전을 통해 우회하여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 합니다. 그런데도 TV조선은 이런 배경을 무시하고 모든 책임을 탈핵 정책으로 돌리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지요.  

‘원전공사 중단’을 ‘탈핵 기조’와 역지로 엮은 MBC

같은 날 MBC는 핵발전소 공사 중단 문제와 이전 대정전 사태를 엮으려 노력했습니다. 국내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관련 이슈를 의식한 구성으로 보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438" align="aligncenter" width="640"] MBC는 15초가량의 앵커 발언에서 ‘탈원전’이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강조하며 탈핵기조와 억지로 엮고 있다.(8/16)[/caption] 우선 <‘탈원전’ 타이완 668만 가구 ‘암흑’>(8/16 https://goo.gl/Zh4tMZ)은 “탈원전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타이완에서 어제 저녁 대정전 사태가 발생해 무려 668만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서 큰 불편을 겪었는데 탈원전 정책은 그대로 간다고 합니다”라는 앵커 발언으로 시작되는데요. 고작 두 문장. 15초가량의 앵커 발언에서 ‘탈원전’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MBC의 관심사가 어디에 쏠려있는지 명백하게 드러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어 리포트는 내내 대정전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부각하다가, 보도 말미엔 “타이완은 3년 전 완공을 눈앞에 둔 원자력발전소의 공사를 중단한 뒤 전력 예비율이 급감했고 지난 8일엔 1.7%까지 곤두박질쳤습니다. 화력발전소 1기만 멈춰도 대정전 사태를 맞을 거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지적과 함께, 지난해 가동이 중단된 원전들을 재가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라며 정전 원인 대신 엉뚱하게도 ‘대만의 핵발전소 공사 중단 이력’과 ‘전력 예비율 급감’ 문제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자는 이런 언급 뒤에 “그러나 탈원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이번 사태에도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라며 리포트를 마무리했는데요. 명백하게 ‘핵발전소 가동 중단이 이번 대정전의 원인임에도, 계속 차이잉원 총통이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를 담고 있는 보도인 셈입니다.  

채널A․JTBC도 탈핵 기조와 대정전 엮기는 마찬가지

채널A와 SBS, JTBC의 경우 대만 야권의 ‘탈핵 기조 비판’ 목소리를 부각하고, 앞으로 대만 내에서 논란이 불거질 것임을 언급하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대정전 사태를 다룬 보도에서 지나치게 탈핵 문제를 부각할 경우, 인과관계와는 무관하게 대만 정부의 탈핵 정책의 시행이 이번 대만 정전사태의 직접적 원인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실제 채널A의 <“탈원전” 대만 국토 절반 정전>(8/16 https://goo.gl/Sfgdm4)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대만이 어제 5시간 가까이 대규모 정전사태에 빠졌습니다”라는 앵커의 발언으로 시작되어 “이번 정전이 탈원전 추진으로 인한 전력 공급 불안이 낳은 사태라는 지적도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기자 발언으로 마무리되는데요. 이 보도만 보고 있자면 탈핵 정책 때문에 정전이 발생한 것 같다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채널A는 정전 원인에 대해서는 “대만 정부는 일단 자연재해에 따른 설비 고장이 원인이라며 밝혔습니다” “이번 정전은 대만 타오위안에 위치한 LNG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면서 발생한 사태”라는 설명을 덧붙여 “폭염에 전력수요가 급증”한 것을 정전의 원인인양 제시한 TV조선과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439"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력 예비율 감소로 원전 가동을 재개한 데 이어 재난형 정전으로 차이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는 기자 리포트로 마무리하는 JTBC. 그나마 방송 중 유일하게 이번 대규모 정전은 타이베이시 남부 다탄 천연가스 화력발전소에서 직원의 조작 실수로 LNG 공급이 중단되면서 발생한 인재라고 사고원인을 설명했다.[/caption] JTBC도 보도도 구조는 비슷합니다. <국토 절반이 암흑 ‘대만 대정전’>(8/16 https://goo.gl/fuL7Ej)은 “대만에서 화력발전소 조작 사고로 전 국토의 절반 이상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이번 사고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로 시작되어 “원전 지지자들은 차이 총통이 이번 블랙아웃의 책임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력 예비율 감소로 원전 가동을 재개한 데 이어 재난형 정전으로 차이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는 기자 리포트로 마무리되고 있으니까요. JTBC의 경우 6개 방송사 중 유일하게 “이번 대규모 정전은 타이베이시 남부 다탄 천연가스 화력발전소에서 직원의 조작 실수로 LNG 공급이 중단되면서 발생했습니다”라며 사고 원인을 인재라 설명했습니다.  

SBS는 그나마 ‘전력 공급 문제가 아닌 시스템 문제’ 발언 소개

SBS의 경우 <전국 2/3가 암흑으로…타이완 대정전>(8/16 https://goo.gl/kx81E7)에서 “요즘 최고 기온이 36도가 넘는 타이완에서 대규모 정전사태가 일어나 전체 가구의 2/3 정도인 820여만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타이완 집권당이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 때문에 이번 사태가 일어났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라고 보도를 시작했는데요. [caption id="attachment_182440" align="aligncenter" width="640"] SBS는 탈핵 기조에 대한 대만 야권의 공세와, 차이잉원 총통의 “전력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였다며 탈원전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발언을 함께 소개했다. 또한 대정전의 원인으로는 “화력발전소 작동오류”를 꼽았다.[/caption] 이어지는 리포트에서는 “민진당이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 예비율이 낮아진 것이, 대정전 사태를 불렀다는 겁니다”라며 탈핵 기조에 대한 대만 야권의 공세와, 차이잉원 총통의 “전력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였다며 탈원전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발언을 함께 소개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의 ‘탈원전 정책 지속’ 발언만을 전한 여타 방송사와는 달랐던 것이지요. 대정전의 원인으로는 “화력발전소 작동오류”를 꼽았습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8월 16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 <종합뉴스9>, 채널A <종합뉴스>, MBN <뉴스8> 문의: 배나은 활동가(02-392-0181) [관련기사] 신고리 5,6호기백지화시민행동  보도자료 보기

->   [팩트 체크] 대만, 탈원전으로 정전사태?

대통령의 ‘사회적 합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반대결의안’ 12명 찬성의원 규탄한다!

  지난 19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제189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현실적인 어려움, 국가 및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고리 5·6호기는 예정대로 건설되어야 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건설 중단 시 120만 울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총력 대응하겠다"면서 울산시의회 의원 19명 중 찬성 12명, 반대 3명, 기권 4명의 표결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결의안'이 가결됐다. [caption id="attachment_179859" align="aligncenter" width="640"] 19일 울산시의회에서 진행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결의안 찬반투표 모습. 노란색은 투표에 참여한 의원, 흰색은 불참한 의원으로 결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었다. ⓒ 최수상[/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9866" align="aligncenter" width="640"] 본회의 시작에 앞서 원전해체센터 유치 촉구 결의안에 찬성할 것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소속 여성시의원의 요구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최유경 의원(왼쪽) 모습 ⓒ 최수상[/caption] 울산시의원들의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결의안 채택에 분노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0일 오후 울산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결의안에 찬성한 울산시 시의원 12명을 규탄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017년 6월 19일은 울산시민들이 눈뜨고 테러를 당한 날”이라면서 “사회적 합의를 선도할 위치에 있는 당사자들이 오히려 먼저 나서서, 시민들과 불통하며 자기들끼리만 일방적으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질렀다는 것은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울산시의회의 명백한 테러행위이며, 여지를 열어놓은 정부정책 방향에 의도적으로 어깃장을 놓는 갈등조장 행위”라고 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857" align="aligncenter" width="640"]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caption]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결의안 찬성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개념 없는 작태를 사과하고 탈핵의 정의로운 대열에 합류하라! 김기현시장 역시 무책임한 무입장 지속을 사과하고 탈핵의 정의로운 대열에 즉각 합류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반대결의안’ 12명 찬성의원 규탄한다!

대통령의 ‘사회적 합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결의안 통과는 찬성 시의원들의 대 시민 테러이다!!!

2017년 6월 19일은 울산시민들이 눈뜨고 테러를 당한 날이다! 시의원이라는 신분으로 울산시민들과 소통하고 배려하며 논의를 활성화시켜 울산시민들의 뜻과 의지를 하나로 모아나가야 할 주체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시민들의 뜻을 막아 왜곡시켜 자기들끼리만 일방적으로 핵 기득권 유지를 노골화 하는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반대’를 결의했기 때문이다. 우연인지 모르지만 나라의 최고 정책결정자이자 집행자가 공식석상에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관련한 메시지를 분명히 탈핵이라고 선언한 그날, 보란 듯이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열거한 결의문을 통과시켰다는 것은 뇌가 없는 건지, 철이 없는 건지, 또는 뭘 모르는 건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건지 판단이 안 될 정도로 어처구니없는 작태이다. 어제 문재인대통령은 신고리5,6호기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바탕으로 공정률과 투입 비용, 보상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하였다. 신고리5,6호기부터의 탈핵을 주장하는 우리가 보기에는 많이 아쉬웠지만 어쨌든 대통령은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 그 현장에는 의장을 비롯한 울산 정치인들이 참석하여 대통령의 발언을 들었다. 따라서 의원들이라면 마땅히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형식과 내용, 일정 등을 먼저 얘기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며 합의를 완성할 준비를 해야 한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선도할 위치에 있는 당사자들이 오히려 먼저 나서서, 시민들과 불통하며 자기들끼리만 일방적으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질렀다는 것은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울산시의회의 명백한 테러행위이며, 여지를 열어놓은 정부정책 방향에 의도적으로 어깃장을 놓는 갈등조장 행위이다. 우리는 그동안 숱하게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부당성을 얘기하였다. 울산시민의 60~70%가 원치 않는 정책임이 여러 번의 여론조사로 나타났고, 건설승인단계에서의 부실성, 폐쇄성, 불법성으로 첫 단추부터가 잘못이었고, 건설된다면 60년 수명이어서 2082년이 되어야 폐쇄시킬 수 있는 재앙덩어리기에 화근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누차 강조하였다. 그 외에 찬성 측과 핵 기득권세력들의 ‘계속 건설’에 대해서도 문제들을 차고 넘치게 지적하여 왔다. 발표되는 공정률부터가 정확하지 않아 들쭉날쭉하거나, 계약단계까지도 모두 매몰비용으로 처리하고 있고, 부품인 경우 한수원이 운영하는 다른 핵발전소로의 전용가능성도 있지만 그런 것은 전혀 상정하지 않고 있으면서 오로지 매몰비용만 부풀리고 있다. ‘지역경제 운운’도 계속해서 빠지지 않는다. 산업수도라는 타이틀 치고는 핵발전소 2기에 목숨 거는 듯한 모습에 차라리 애처롭기까지 하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주는 지원금으로 인해 해당지역에서 반짝 경제는 있을지 몰라도 자손만대까지 지속가능한 공동체가 되지 않을 것임은 단 한 번의 사고로도 지역이 완전히 파괴된다는 사실에 비추어 삼척동자가 다 안다. 더구나 전 세계 어디에도 핵발전소로 인해 지속가능한 번영을 구가하고 있는 고장이 단 한 곳도 없다는 사례는 지역경제 운운이 사탕발림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고용문제도 얘기한다. 공사기간 동안의 년 인원 600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데, 핵발전소 2기 짓는데 6년 동안 600만 명이나 고용하는 전례도 없지만 뻥튀기치고는 공상과학만화 수준이다. 600백만 명이 되려면 매일매일 3천여 명을 각각 고용하고, 이 분들이 1년 365일을 6년 동안 일한다고 할 때 나오는 숫자이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현대중공업의 2016년 고용인원 5만 여명은 근속연수를 30년으로 계산하면 5억4천7백만 명의 년인원이 나온다. 이러한 뻥튀기는 불안정한 저임금 노동자의 심리를 사악하게 이용하여 왜곡시키는 대단히 불순한 의도인 ‘시민대상 사기극’에 지나지 않는다. 말로는 재생에너지를 언급한다. 말로는 안전성을 언급한다. 그러면서 ‘하지만’이라는 단서로 재생에너지설비 부지확보나 전기요금인상 등을 들먹이며 발목을 잡는다. 미래를 이끌려는 의지와 관점은 찾아볼 수 없다. 의원들이 이러니 울산시장의 한심한 작태가 연이어 계속된다. 부산시장이 입장을 밝히는 것과 대조적으로 했음직한 말도 굳이 안했다고 변명하며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금의 ‘무입장’은 120만 시민의 안전과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시장치고는 너무나도 한심스런 모습이다. 결의안 찬성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개념 없는 작태를 사과하고 탈핵의 정의로운 대열에 합류하라! 김기현시장 역시 무책임한 무입장 지속을 사과하고 탈핵의 정의로운 대열에 즉각 합류하라!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2017년 6월 20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울산지부, 노동당울산시당, 노무현재단울산지역위원회, 울산녹색당, 대안문화공간품&페다고지, 더불어숲, 문화공간소나무,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더불어민주당울산시당,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울산노동자배움터, 울산여성의전화, 울산대학교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울산민중의꿈,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시민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시민아이쿱생협, 울산아이쿱생협,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중구아이쿱생협, 울산진보연대, 울산학부모행동, 울산한살림생협, 울산해오름아이쿱생협,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주아이쿱생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울산지부, 정의당울산시당, 좌파노동자회울산위원회, 지진대책및원전중단북구행동,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평등사회노동교육원, 평화와건강을위한울산의사회, 평화캠프울산지부, 울산풀뿌리주민연대(북구주민회, 동구주민회, 울주군주민회, 남구주민회), 울산여성문화공간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 케이블카는 들어설 수 없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되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6546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내일(24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하루 앞두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7월27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첫 심의가 열린 뒤 약 한달 만의 일입니다. 당시 문화재위원회는 이 사업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케이블카 사업 취소”, “설악산 보전”을 바라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원도 양양군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5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작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이라는 잘못된 결정을 문화재위원회가 최후의 보루로서 막아낼 수 있을까요.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한 결정은 이후 문화재와 보호구역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작년,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처럼 부실한 심의만 하지 않는다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보류’가 아니라 ‘부결’로 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은 “지난 7월 말 경제성 보고서 불법 조작 혐의로 양양군 공무원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고, 얼마 전 확인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작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7억 원이나 늘어나고 천연기념물 산양뿐만 아니라 법종 보호종이 케이블카 노선에서 무수히 발견되었다” 라고 말하며 “경제성도 환경성도 모두 엉터리”라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6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서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의 지성희 사무처장은 “사회 각계에서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잘못 채워진 첫 단추를 문화재 위원회가 바로 잡을 때입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결국 엄청난 예산낭비와 환경훼손을 가져올 것이고 그 부담은 양양주민을 비롯한 온 국민, 그리고 설악산의 뭇 생명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사업의 첫 단계였던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이 잘못된 것임이 밝혀진 이상, 이를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34년 전, 문화재 위원회는 “설악산은 우리나라의 대표 천연보호구역이며, 유네스코도 생물권 보전지구로 지정했으므로 인위적 시설을 금지해 자연의 원상을 보존하는 것이 관리의 기본이 돼야 한다”며 케이블카 신청을 부결한 바 있습니다. 생태 보전의 가치와 시급성이 그때보다 더 높아진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케이블카 사업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6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내일 8월24일, 다시 문화재위원회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는 시민환경단체의 목소리를 전하게 됩니다. 양양군의 계획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케이블카 사업이 천연보호구역의 지정 취지와 왜 맞지 않는지, 국제적 기준에 따른 보호지역의 관리방안은 무엇인지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작년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오색케이블카를 조건부 허가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문화재위원들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6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