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탄압은 산재다” (민중언론 참세상)

최근 대법원은 하급심을 파기하며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폭을 넓히는 경향을 보여왔다. 올해 초 대법원은 일터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로 극심한 우울증세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놨다. 상사와의 마찰, 고객이 주는 모욕감 때문에 자살한 노동자에 대해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세가 유발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대법원은 "우울증 치료 병력이 없다거나 개인적 취약성이 자살 결심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진일보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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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category1=1&nid=101656

근무외 업무, 산재 인정 여부는…스트레스 등 정신적 피해도 산재로 봐야 (헤럴드경제)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한 시간의 경계가 없는 노동으로 스트레스 등 정신적 질병을 앓고 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까. 아직 법률 규정만으로 본다면 산재 인정은 어려워 보인다. 정신적 건강에 대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대응은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기 때문이다.

다만 SNS, 스마트기기를 통한 장시간 노동이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특히 정신적 안전보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보고서 등이 나오는 등 산재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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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813000019

소비자·노동·기업·학계 참여 건강한 소비문화 조성 '한마음' (프라임경제)

감정노동을 생각하는 기업 및 소비문화조성 전국협의회(이하 감정노동협의회)는  28일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2016년 감정노동 전국캠페인 발대식 및 감정노동을 생각하는 기업 및 소비문화조성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감정노동을 생각하는 기업 및 소비자문화조성 캠페인은 소비자와 기업이 만나는 접점에서 일하고 있는 감정노동자의 문제를 △정부 △노동단체 △사업자단체 △학계 △소비자단체들이 앞장서 함께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는 범국민적 캠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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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335547&sec_no=90

'구의역 트라우마' 기관사, 3일만에 현장복귀 괜찮을까 (뉴스1)

2호선 구의역 사고 당시 참변을 목격한 지하철 기관사가 3일 만에 운행에 복귀했다. 정해진 절차에 따른 것이지만 사상사고는 기관사에게 큰 정신적 충격이라 좀더 세심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안전보건 분야 시민단체인 '일과건강' 한인임 사무처장은 "사고를 겪은 기관사들은 일시적으로 진정이 된다고 해도 영향이 장기간 지속된다"며 "서울메트로도 정신과 전문의가 업무 스트레스가 극심한 기관사에게 꾸준한 체계적 상담과 치유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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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616053018105

생소한 업무→우울증→자살, 法 “산재 맞다” (아시아경제)

생소한 업무를 맡은 부담감에 우울증을 앓다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A씨의 꼼꼼한 성격이 자살 결의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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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41513432551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