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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4월 총선, 청년의 선택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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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4월 총선, 청년의 선택이 결정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6/02/19- 11:40
"헬조선? 포기할래? 바꿔볼래!"를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체인지리더 6기는
이번주 기본교육을 모두 마무리하고 총선 청년참여 캠페인 활동을 준비합니다.

설 연휴를 보내고 돌아온 16일, 사전에 나갔던 과제를 통해 테이블토크가 이루어졌는데요,
체인지리더 6기가 청년 정책 중 좋은 정책, 나쁜 정책을 하나씩 조사해온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테이블토크는 최융선 수원KYC 대표님이 진행해주셨습니다.



체인지리더 6기가 가장 많이 관심을 보인 정책은 단연 청년수당, 청년배당이었습니다.
이전 시간에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에 대해 강의를 들어서 그런지
대체로 청년수당의 취지에 대해 공감하고 후한 점수를 주었습니다.
더불어 성남시 청년배당에 대해서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야기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현재 청년수당은 활동계획서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발하는 체계인데
이 심사가 마치 공모전처럼, 또 다른 경쟁처럼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성남시 청년배당에 대해서는 지급되는 지역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곳이 한정적이어서
잘 유통되지 않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청년의무고용제, 임금피크제, 창업지원, 컴백홈 법 등 다양한 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테이블토크 뒤 이어진 강의는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4월 총선, 청년의 선택이 결정한다!"를 주제로 이루어진 강의에서
서복경 박사님은 정치가 청년을 주목하는 이유와 청년이 가진 유권자 파워,
왜 청년이 정치를 주목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주셨습니다.

2007년 이후 정치권은 청년을 주목하기 시작하고 청년 공약을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반값등록금을 공약하고, 청년비례대표를 추진하고, 최근의 청년 수당 정책까지.
왜 정치가 청년을 주목하게 되었을까요?

현재 청년 세대는 생태 위기, 전지구적 성장의 위기, 공동체 위기, 인간성 해체 위기 등
이전의 세대가 겪지 못했던, 이전 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이 힘들다고 해서 정치권이 청년을 주목한 것은 아닙니다.
2007년 88만원 세대라는 책이 큰 반향을 이끌었습니다.
2008년에는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의 부모 세대인 시민단체들이 모여 움직이기 시작했고,
2009년에는 대학생들이 모여 등록금 문제를 이슈로 거리에 나와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2010년에는 청년유니온이 창설되었습니다.
청년이 처한 현실이 문제가 되어 수면 위로 올라오고,
그에 대한 정치적 반응이 일어나게 된 것은 청년 당사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청년 유권자들은 스스로 정치적 힘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모를 뿐이지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정치 참여에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와 투표율도 낮고, 각성하지 못하고 있지만
청년 세대가 움직이게 되면 판도가 바뀝니다.
전체 유권자 중 청년 비율이 36%이고 선거경쟁 구도가 심화되면 10~20%의 청년이 더 투표하기 때문에
전체 선거 결과를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서울 선거구 절반의 1, 2위 득표수 차이는 청년 유권자의 10% 수보다 적습니다.
즉, 청년 유권자 10%가 더 투표를 하게 되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30년, 40년을 이끌 현재 20대와 30대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치 세력은 향후 도태될 것입니다.



서복경 박사님은 현재 정치가 마음에 들지는 않겠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치를 통해 해결해야 하고,
생태 위기, 공동체 위기 등의 문제가 닥쳐 있는 급격한 변화의 시기에
이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기성세대가 아니라 청년 세대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청년들이 함께 무언가를 해나가는 경험을 통해 갈등도 극복해보고 배워가면서
문제해결자가 되어야 한다면서 강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서복경 박사님의 강의에 대한 체인지리더 친구들의 소감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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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라는 시기는 인생의 과도기다.

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시기이며 동시에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지는 법을 배워나가는 시기다.
아마 청년 담론을 이끌었던 김난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 제목은
청년 시기의 이러한 과도기적 특성에서 나오는 고통을 의미한 것이리라.
그러나 시대별로 청년 세대가 겪는 문제가 매우 차별적이라는 사실을 강의를 통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되었다.
90년대까지의 고도 경제 성장 이후 한국 경제는 IMF를 겪으면서 기나긴 저성장의 터널 앞에 와있다.
산업화는 공동체주의를 해체시켜 기존의 가족, 마을 단위의 사회 안전망은 사라졌지만
그것을 대신할 제도는 아직 제대로 구축되지 못했다.
미세먼지, 원자력 문제 등 생태문제는 점점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으며
이러한 종류의 문제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
불과 이삼십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종류의 문제들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따라서 정치의 기득권을 잡고 있는 기성세대들에게 청년들의 고통은 결코 온전히 공감될 수 없다.
결국 핵심은 오늘을 살고 있는 청년들은 스스로가 마주할 고통들을 스스로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청은 당위적 차원에만 머물러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럴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2016년의 청년세대는 투표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게될 세대이며
따라서 그것이 사탕발림이든 진정성있는 약속이든 정치권은 청년세대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나’의 취직보다 ‘우리’의 일자리를 늘리는 일에 더 헌신할 수 있을까?
물론 누구나 우리를 위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의 행동에 따라 이익을 볼 수도 손해를 볼 수 도 있는 전략적 상황에 놓여있다.
누가 나 대신 이 세계를 바꿔주길 바란다. 나는 취직도 해야하고 영어공부도 해야하니까.
이러한 전략적 상황에서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러한 ‘경험’에 일말의 시간이라도 투자하기란 쉬운일이 아니다.
경험이 없으면 연대의식도 없고 끝없는 개인적 고통만이 남을 것이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김찬호




청년이 정치에 주목해야하고 정치가 청년에게 주목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강연을 들었다.
청년들이 목소리와 힘을 모아내지 않아서 정치는 청년들을 무시해왔다.
하지만,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저력은 충분하다. 투표를 10%만 더 참여했어도 선거의 당락은 뒤집어질 수 있다.
행복한 사회의 세가지 지표는 자살률, 범죄율,이혼율이라고 한다. 지금 한국사회는 이 모든 지표가 급상승 중이다.
시대는 생태위기, 성장의 위기, 공동체 해체의 위기, 인간성 해체의 위기라는 전례가 없는 위기에 처해있다.
"기성세대들은 이 문제에 대해 공감하기 힘들며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약하다. 청년세대가 바꿔야한다"
라고 서복경 연구원님이 강조하셨다.
강의를 듣고 나니 씁쓸하기도 하면서 막막해졌다.
당장 스스로의 삶도 버거운 청년들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주는 것 같기도 하였다.
하지만 살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청년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외침이 와닿았고

미래를 위해 어떤 것을 해야할지 고민해 보게되었다.
-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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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지리더 6기는 이번주 서윤기 서울시의원의 강의와 수료식을 끝으로 기본교육을 마무리하고
이후 총선 청년 참여 캠페인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기본교육을 통해 많이 들을 수 있었던 이야기 중 하나는 "청년들이 함께하는 경험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총선 캠페인을 통해 체인지리더들과 다른 청년들이 함께하고 목소리를 내보는 경험을 해보고
청년 문제를 고민하는 모습을 앞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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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비정규직 당사자들과 전문가·국민들까지 나서서 ‘악법’이라는데 자꾸 강요하는 박근혜 정부 강력 규탄!”

노동악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 촉구 범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비정규직 남발·쉬운 해고 초래, 공공서비스·민생경제 파탄시키는 
노동악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반대, 원샷법도 큰 문제

일시 및 장소 : 12월 8일(화) 오전 10시, 청와대 앞(청운동 동사무소)

20151208_노동악법_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 촉구 공동 기자회견 01


박근혜 대통령은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9일)을 이틀 남겨둔 어제(12/7) 오후 청와대에서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와 회동을 갖고 새누리당이 발의한 5대 노동관계법의 연내 처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해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그리고 테러방지법 등의 연내 정기국회 처리를 강하게 압박하였습니다. 삼권분립의 민주국가에서 청와대와 대통령이 입법부의 여당 대표단에게 입법을 사실상 지시하는 모습도 큰 문제이지만,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법들이 모두 민주주의, 사회공공성, 민생과 노동, 청년 생존권을 악화·훼손시키는 내용들로 가득하다는 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연내 통과를 강권한 새누리당의 5대 노동관계법은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정당성을 갖지 못한 9.15 노사정합의문에서 조차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노동악법입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러한 노동악법을 두고 비정규직들을 위한 법이고, 청년을 위한 법이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더 늘리고, 간접고용 형태인 파견직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 어떻게 비정규직과 청년을 위한 법이며, 어느 비정규직과 청년이 원하고 있다는 것인지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비정규직과 청년 당사자들은 한결같이 상시지속업무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뽑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대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간접고용·중간착취를 일상화시키는 파견의 전면화가 아니라 재벌대기업 등 사용자들이 직접 고용하게 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매일같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등은 이들의 목소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외면하고 오로지 재벌·대기업 특혜, 사용자들의 편의 확대에만 골몰하며 이를 비정규직과 청년을 위한 방안이라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쉬운 해고, 취업규칙의 일방적 불이익 변경 등을 강요하는 조치들도 큰 문제입니다. 정리해고, 명예퇴직, 희망퇴직, 징계해고가 남발되고 있으며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가 구제받기도 매우 어려운 것이 작금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알기도 어려운 ‘일반해고’의 요건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더 쉬운 해고’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실업급여 제도의 진입조건을 강화하여 청년·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를 제도에서 배제시키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인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실업급여 제도의 후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조건에서 실업급여를 받아야할 청년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을 훼손하면서 이를 청년과 비정규직을 위한 것이라고 우기는 행태는 지록위마라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노동자, 국민들의 삶과 근로조건, 소득분배율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분명한 노동악법과, 경제살리기가 아니라 공공서비스와 민생경제를 파탄시킬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대통령이 직접 추진하고 있음이 이번 회동을 통해서 더욱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 비정규직과 청년당사자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강력히 항의하기 위해 오늘(12/8일, 화) 오전 10시 청와대 부근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노동악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 초래할 비정규직 확대·사회안전망 훼손·기본적인 노동조건의 후퇴와, 주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사회공공성 파괴·민생파탄을 우려하는 범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노동악법 폐기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합의의 철회 및 폐기를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그리고 오늘(12/8) 공동 기자회견에 모인 단체들은 이후에도 강하게 연대하여 끝까지 악법들의 통과를 막는데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지난 12/1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 처리하겠다고 발표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일명 ‘원샷법’)이 통과되어서 안 된다는 점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법은 ‘소규모 합병 및 소규모 분할 합병에 대한 특례’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이미 현행 상법에 소규모 합병 및 소규모 분할 합병에 대한 특례에 중복하여 특례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기도 하고, 또한 주요 재벌·대기업들의 후대 승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벌을 위한 특혜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악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 촉구 범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15년 12월 8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청운동동사무소)

 

주최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금융정의연대/녹색연합/문화연대/민달팽이유니온/민변노동위원회/민생연대/민주언론시민연합/보건의료노조/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서울세입자협회 / 언론연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언론노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진행안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공동 사무처장 
  - 각계 규탄발언
  * 김경자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
  * 김환균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
  *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 강문대 민변 노동위원장(변호사)
  *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20151208_노동악법_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 촉구 공동 기자회견 02

화, 2015/12/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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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중부권협의회(6개 회원생협, 7개 생산자연합회) 산하 교육위원회는

올해부터 한살림 생산자와 살림꾼 양성을 위한 한살림 청년학교를 운영합니다.

1박 2일 주말학교를 열기에 앞서

청년들이 학교에 바라는 목소리를 직접 듣고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관심있게 봐주시고 참여해주세요~

일시 : 4월 21일 (목) 오후 2시~4시

장소 : 생명문화공간 교육장 (대전 서구 월평동 285-1번지, 5층)

대상 : 만 17세~ 만 29세

한살림천안아산_청년학교

한살림천안아산 홈페이지
화, 2016/04/1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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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7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6년 1월 5일(화)부터 2월 4일(목)까지 5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3명의 10~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5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민손영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20160106_수칙만들기_(6) 20160106_수칙만들기_(1)

 

두 번째 만남이라 그랬을까요? 우리는 아직 어색했지만, 첫날보다는 그래도 그 어색함이 덜했습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은 5~6명 씩 조를 나눠 마시멜로우 게임을 했습니다. 마시멜로우 게임이란, 스파게티면과 테이프, 실, 마시멜로우를 이용해서 가장 높이 쌓는 게임인데요. 단, 높이 쌓은 꼭대기에는 온전한 마시멜로우가 있어야 하죠 4개의 조가 제각기 다른 방법으로 탑을 쌓아갔습니다. 방법은 제각기 달랐지만, 서로 서로가 협동해야 한다는 방법은 모든 조가 공통이었습니다. 마시멜로우 게임은 “어떻게 해야 높이 쌓을 수가 있을까?”가 아닌 “어떻게 해야 팀원들이 협동하고, 서로 같이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게임이었습니다.

 

20160106_수칙만들기_(2) 20160106_수칙만들기_(7)

 

마시멜로우 게임 이후에는 청년 공익 활동가 학교 17기의 공동체 수칙 정하기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5주간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지킬 수칙들을 일방적으로 정해 놓지 않고, 참가자들이 서로 자유롭게 이야기 하며 다 같이 수칙을 정하는 이 시간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오면서 내가 속한 집단의 수칙에 내 목소리가 들어가 있었던 적이 있었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공동체 일원들의 목소리와 생각을 일일이 다 듣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모두의 생각을 듣고 같이 협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은 정말 중요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 2시간이 넘게 진행된 수칙 정하기 끝에 4개의 수칙이 정해졌습니다. 모두의 목소리가 들어간 수칙이라 의미가 남다르게 느껴졌습니다.

 

20160106_집회담워크숍_(4) 20160106_집회담워크숍_(6)

 

다음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내 생애 첫 집회담’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각자가 집회에 대하여 경험했거나 생각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4개의 조가 발표한 집회에 대한 이야기는 그리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에서 또는 여러 시민들이 집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생각 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논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낸 하루에서도 많은 것을 얻은 기분이 들었는데 앞으로 있을 5주간의 프로그램은 어떤 큰 의미를 모두에게 선물해 줄까요?

청년 공익 활동가 학교 17기 모두 파이팅!

월, 2016/01/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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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 이슈손님 : 임경지 위원장(민달팽이유니온), 김주호 사무국장(청년 참여연대)

 

20160302-참팟31-임경지김주호3.jpg

 

참팟 31회 / '총선저격' 나선 뿔난 청년들 

 

청년팔이 노동개악 주동자, 채용비리 청년취업 강탈자, 청년비하 청년수당 망언자, 주거빈곤 청년부채 유발자, 최저임금 대폭인상 반대자, 청년기만 부모등골 파괴자 등이 청년들이 각 정당에 요구하는 공천불가 기준입니다. 
청년단체들이 모여 만든 2016총선청년네트워크가 전현직 국회의원 중 18명 낙천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참팟31회는 40일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청년들이 뽑은 낙천 대상자 명단과 그 이유를 분석하고, 총선에서 청년 유권자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16069

* 아이튠즈에서 듣기 : https://goo.gl/dwhMog

 

※ 모바일 팟캐스트 어플리케이션 '쥐약', '올팟캐스트'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같이보기

 

 

목, 2016/03/0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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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315]

 

20대 최저 임금이 평생 임금이라면?

청년은 왜 최저임금에 주목했는가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최저 임금은 국민 임금, 평생 임금

 

2016년도 최저 임금이 6030원으로 결정됐다. 곧이어 최저임금위원회가 '평균적인 인상률보다 많이 올랐다', '8년 동안 제일 높다', '6000원 대를 돌파했다'는 식으로 보도 자료를 뿌렸다. 최저 임금의 결정 과정에 참여한 노동자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몹시 불쾌한 논조였다.

 

올해 최저 임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그 돈을 받고 당신이 한번 살아보라'고 역정을 냈던 오바마의 명연설과 국제적인 추세, 최경환 부총리의 최저 임금 인상 발언, 소득 주도 성장론의 대두와 내수 경제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 그리고 최저 임금 이슈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동계의 노력 등 다양한 요인으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난 수십 년간 지속 된 신자유주의적 고용 정책으로 저임금 노동이 일반화됨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 최저 임금이 가지는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월 150만 원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최저 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는 450만 명에 달한다. 전체 임금 노동자 1800만 명에서 4명 중 1명꼴이다. 비정규직에 한정하면 2명 중 1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저임금 노동의 비중이 가장 높다.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와 이들이 부양해야 할 가족들의 생계를 생각해보면 최저 임금은 이제 사실상 국민 임금이 됐다.

 

최저임금은 바로 윗단의 임금 수준을 받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5월 최저임금위 공식 현장 방문 일정으로 한 중소 IT 업체에서 일하는 20대 노동자를 만난 일이 있었다. 일주일에 50시간 수준으로 일하고 18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는다고 했다. 그에게 지금의 임금 수준이 최저 임금보다는 높은 편인데, 최저 임금 인상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느끼는지 물었다. 그는 그렇다고 답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최저 임금 인상률이 자신의 연봉 협상 과정에 반영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최저 임금은 노동조합을 가지지 못한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거의 유일한 기제로 작동한다. '최저 임금이 사실상 최고 임금이 된 것 같다'는 많은 사람들의 호소는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다. 근속 기간과 숙련 등을 보상하는 임금 체계가 중소사업장과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사실상 무너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 뿐만 아니라 노동 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짐에 따라 최저 임금은 평생에 걸쳐 언제든지 마주할 수 있는 '평생 임금'이 됐다.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에 종사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정리 해고‧권고 사직‧육아와 같은 경력단절 등으로 이어질 경우, 다시 말해 한순간 삐끗하면 최저 임금 수준의 주변부 노동으로 밀려나게 된다. 모든 사람이 최저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라도 최저 임금을 받으며 일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청년은 왜 최저 임금에 주목했는가

 

2010년 3월 출범한 청년유니온이 처음으로 선정한 의제는 다름 아닌 최저 임금이었다. 당시 청년유니온은 시간당 4110원의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며 일하는 편의점 청년 노동자의 실태를 알림으로써 세상에 자기 존재를 드러냈다. 그 이후로도 최저임금위 당사자 대표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사회적으로 제기하고, 최저 임금 인상 운동을 중심으로 대학생·청년단체의 힘을 모아 나가며 매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다가 2015년에 이르러서는 민주노총의 결단으로 (가맹·산하 조직이 아님에도) 청년 당사자 자격으로 최저 임금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됐다.

 

최저 임금은 젊은 노동자에게 참으로 고약한 현실이다. 이는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고용 정책으로 말미암아 중심부와 주변부로 끊임없이 분절된 한국 노동 시장의 특성과 연관돼 있다.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이 최저 임금과 무관한 대기업·공공 부문 같은 중심부 노동 시장에 진입하길 희망한다. 그러나 이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 등으로 표현되는 특별한 행운을 간직한 소수에게만 허락된다. 대다수는 저임금·장시간·불안정 노동으로 점철된 주변부 노동 시장으로 진입한다. 그리고 이 주변부 노동 시장의 삶은 최저 임금에 영향을 받는다.

 

중심부와 주변부라는 극단으로 분절돼 대다수 노동자를 무한한 생존경쟁으로 내몰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를 박탈하는 지금의 노동 체제(Labor-regime)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주변부의 노동 조건을 끌어올려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를 늘리고, 땀 흘려 일한 이들이 정당한 대가를 누리고 삶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중간지대'를 튼튼히 세워야 한다.

 

최저 임금을 둘러싼 헤게모니 싸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뼈저리게 느낀 바가 있다. 최저 임금 결정은 노사 중 누가 더 합리적이고 구체적 통계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를 둘러싼 싸움이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 최저 임금이 가지는 의미를 둘러싼 헤게모니 투쟁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 임금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를 협소하게 다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청년유니온의 조합원과 나의 동료 시민들이 수행하는 노동을 두고 '용돈 벌이' 라든지 '부차적인 노동'으로 취급하며 이들의 삶을 모욕하고, 최저 임금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야 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앞으로도 펼쳐질 최저 임금 인상 운동은 경영계로부터 받은 모멸감을 되갚아 주는 과정이 돼야 한다. 땀 흘려 일하는 애씀과 숙련을 갈고 닦기 위한 노력, 자신과 가족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절박함을 '감성팔이' 취급하는 몰지각함에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사업장에서 경영진과 갈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도 갖기 어려운 약자들에게 법과 제도의 변화는 스스로의 삶을 쇄신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간이다. 오늘날 주변부 노동자들은 사업장 수준의 집단적 노사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법과 제도의 영역에서 만큼은 다른 가능성을 만들어야 한다. 그 한복판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http://www.pressian.com/ '시민정치시평' 검색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5/07/2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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