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

지역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6/02/17- 16:09

현재까지 총 33개의 의제별 연대기구와 지역별 연대기구를 포함한 1,000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2016 총선넷)217() 오후 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발족선언문]

Change 2016

정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민이 나서서 뭐라도 해야 합니다.

 

SOS! 민주주의, 민생, 평화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민생, 평화, 그 어떤 것도 위태롭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대다수 시민의 삶은 너무나도 고달프고 힘겨운데, 이 모든 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무능하고 독선적인 정부는 도리어 국민 탓만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할 사명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뽑아준 유권자들에게 닥친 고통, 국민들의 절박한 관심사와는 상관없는 소수권력층의 이해만을 대변하고 낡은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목전에 두고도 선거구 획정조차 못하고 도리어 정치제도를 개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변하는데 정치는 변하지 않고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꽃피고, 민생과 경제가 살아나고, 평화가 넘실대는 나라를 만들고, 시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새롭고 다양한 정치를 꽃피우기 위해 우리 스스로 나서서 뭐라도 해야 합니다.

 

선거는 기억과 심판의 장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모두는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 가만히 있지 않고 행동하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기억은 우리사회의 다대다수를 이루는 약자들의 무기입니다. 부패하고 무책임한 정치에 대한 심판은 민주시민의 책무입니다. 총선의 공간에서 우리는 이 나라 주인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이미 지역과 풀뿌리에서는 무수히 많은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따라오지 못하는 낡은 정치, 새로운 시민들의 요구와 관심사를 대변하지 못하는 사이비 정치에 더는 기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투표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해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것입니다.

 

2000년 총선시민연대를 거쳐, 2012년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억, 약속, 심판운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제 다시 다양한 의제별 연대기구와 지역단체들이 결합하여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를 결성하고자 합니다.

 

기억과 심판은 시민의 책무이자 희망의 정치를 향한 시민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반민주적인 정책결정과 집행, 법제정에 책임이 있는 정당과 정치인을 적극적으로 기억하고 심판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자구적인 유권자 행동을 조직할 것입니다. 환경파괴에 앞장서고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외면한 정치인들을 기록하고 기억할 것입니다.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와 민주주의를 훼손한 정치인들이 공천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공천감시 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나아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킨 정치인들도 반드시 기억하고 그 책임을 추궁할 것입니다. 그 밖에도 각 지역 유권자들의 풀뿌리 토론을 통해 옥석을 가리기 위한 기억과 심판의 다양한 기준들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를 살려내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만들어갈 새로운 정치,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와 정당에 약속을 받아낼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정책과 비전을 약속한 후보를 국회로 보내기 위해 다양한 유권자 운동에 나설 것입니다.

 

또한 대선에 개입한 전력이 있는 국가정보원과 경찰, 수사권을 휘두르는 검찰 등 공안기구는 물론이고 전체 국가기관과, 관변단체의 선거개입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감시할 것입니다. 선거운동부터 개표까지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지는지 감시하고,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까지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는 온라인플랫폼을 만들어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심판운동과 약속운동 결과를 공개할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정보를 수많은 유권자행동단과 함께 공유하고 확산시켜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도울 것입니다. 또한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거참여와 유권자들의 지지반대의 권리와 정책호소의 권리, 투표독려의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투표참여운동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시민사회와 시민사회단체는 가치와 이념이 다르고 다양합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공동의 목표와 행동에 동의하는 모든 시민과 시민사회세력의 힘을 모으고 연대할 것입니다. 함께 모여 시민의 자구수단을 찾고, 정치를 바꾸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의 위기를 극복하는 정치를 만들어내고, 정치를 바꾸기 위한 기억/약속/심판의 네트워크인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를 이제 시작합니다.

 

2016217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댓글 쓰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새누리당 심판을 위해, 3위 후보의 아름다운 사퇴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러난 후보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3위 후보의 아름다운 사퇴를 부탁드립니다.

ps
야권단일화가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떨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시민정치마당에서.. 표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한 사항들을 제가 잘 모느기에.. 혹..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후보자들 밑에 기록해 주세요... 제가 한명 한명.. 태그를 달겠습니다.
* 야권단일화에 합의하고,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올려주세요

Enable the current entity/bundle in the Like & Dislike settings page.
수, 2016/04/06- 14:45
2,405
13

전국적으로 야권 단일화 ( 2개의 정당이라도..) 된 지역이나,
이를 위해서
사퇴한 후보들
그리고 후보단일화 논의가 실패한 지역들에 대한 정보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
1) 단일화 된 지역의 후보자들을 알려주세요
2) 사퇴하신 분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분들을 표시 해 주세요.

* 시민정치마당에서는 각 후보별로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이 후에 차분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댓글로 라도, 표시를 해 주세요 ..

힘들게 단일화를 이루었고, 용기있는 결단을 내렸음에도,  
일반 시민들로는 도저히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nable the current entity/bundle in the Like & Dislike settings page.
일, 2016/04/10- 14:10
1,315
2

 

드디어 4월 13일이 지났습니다. 투표함이 열리고 후보자들의 희비도 엇갈렸습니다. 서울환경연합 먼지털이단 등 2016총선서울시민네트워크에서 선정한 ‘WORST 후보 7인’과 윤호중(구리) 후보 중에서는 5명이 낙선하였습니다. ‘먼지후보’ 중 공천에서 탈락한 정청래 예비후보를 합하면 9명 중 6명이 낙천·낙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먼지 후보 중 당선 된 윤호중 후보김성태 후보, 공천에서 탈락한 정청래 예비후보의 공약을 그대로 이어받은 손혜원 후보의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윤호중 국회의원 당선자는 4대강 사업의 빚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친수구역특별법’을 이용하여 잠실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불과 550m 떨어진 곳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919만 서울시민의 식수원이 오염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김성태 국회의원 당선자는 국회예결산특위 간사로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내년에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설악산은 천연보호구역, 생물권보전지역인 식물자원의 보고로서 전 세계가 함께 지켜야 할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서식처입니다.

정청래 예비후보에 이어 손혜원 국회의원 당선자의 공약에도 ‘노을공원 축구잔디구장 건립 차질 없는 추진’이라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쓰레기 매립지였던 난지도를 생태공원으로 일궈냈습니다. 노을공원 턱 밑에도 이미 국제규격의 축구장이 있습니다. 노을공원을 축구장으로 만들면 멸종위기종 8종과 천연기념물 4종을 포함한 1,100여 종의 야생동식물은 어디로 가야할까요?

서울환경연합 먼지털이단은 각 당이 환경파괴 정책을 철회하고, 시민의 건강과 생태계 보전을 우선하는 환경정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캠페인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회원 및 시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 ‘친수구역특별법’이란? 4대강을 포함한 모든 하천구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개발이 가능하도록 만든 악법. 4대강 본류만 계산해도 국토의 23.5% 난개발 위협!

 

더불어민주당 마포을 정청래 : 공천 탈락

새누리당 종로 오세훈 : 낙선

새누리당 노원갑 이노근 : 낙선

새누리 송파병 김을동 : 낙선

새누리 강남을 김종훈 : 낙선

무소속 은평을 이재오 : 낙선

새누리 강서을 김성태 : 당선

새누리 동작을 나경원 : 당선

더불어민주당 구리 윤호중 : 당선

 

선거-결과

금, 2016/04/15- 18:41
429
0

검·경은 유권자 단체에만 수사의 칼날 휘두르나

공정선거 훼손한 국정원의 조직적 댓글․새누리당 공천개입 수사는 소극적
20대 국회, 유권자의 정치참여 가로막는 선거법 시급히 개정해야 

 

지난 6월부터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인 안진걸 등 4명에 대해 무리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했던 경찰이 지난 8월 5일 추가로 3인에게 소환 조사 방침을 통보한 데 이어, 8월 11일에는 12인 이상의 총선넷 관계자에게 추가로 소환장을 발부하며 부당한 수사를 확대했다. 더욱이, 총선넷에 소속되지 않은 단체 대표와 기자회견 단순 참가자까지 무더기로 소환한 것은 시민단체의 정당한 유권자 운동에 대한 폄훼이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시민사회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무엇보다 검·경 수사의 칼날이 유권자 단체에만 향해 있는 것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검·경이 엄중히 수사해야 할 것은 시민단체의 독립적인 유권자 운동이 아니라,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과 정치개입이다. 그러나 검찰은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의 댓글 수백 건 중 단 10건만 ‘봐주기 기소’하여 결국 지난 12일, 2심에서도 국정원법 무죄가 선고되었다. 새누리당 친박 인사인 윤상현, 최경환 의원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의 공천개입 수사는 어떠한가. 참여연대가 공천개입 녹취록과 관련하여 이들 3인을 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이후 검찰 수사는 얼마나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나. 국가정보기관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헌정질서를 뒤흔들고, 집권여당의 친박 인사들이 공천에 개입해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검·경이 총선넷의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흠집 내고, 시민운동을 위축시키려고 하니 이것이야 말로 대표적인 공권력 남용이다. 검‧경은 지금이라도 당장 총선넷에 대한 수사와 부당한 기소 시도를 중단하고, 시민단체와 유권자의 자발적인 정치참여를 방해하지 말라. 

 

이제는 대표적 독소조항인 93조 1항 등 규제일변도의 선거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시민사회와 학계 뿐 아니라 선거 주무기관인 중앙선관위도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와 유권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규제 중심의 선거법과 규제기관의 자의적인 법해석, 법집행 때문에 유권자가 수난 당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내년 대선이 50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선거법 전면 개정을 촉구한다. 

 


 

화, 2016/08/16- 11:48
248
0

“정당한 유권자 운동, 2016총선넷은 무죄입니다”

 

2016총선넷에 대한 수사 확대 규탄 및 경찰 소환대상자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개최

단순 참가자 포함 무려 21명에 대해 소환 남발


일시 및 장소 : 8월 17일 (수) 11시, 서울 대학로 흥사단본부 강당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라 함) 수사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권자권리특별위원회는 2016년 8월 17일(수) 오전 11시 대학로 흥사단 강당에서 2016총선넷에 대한 무리한 수사 확대 규탄 및 경찰 소환대상자 일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검찰과 경찰(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은 지난 6월부터 2016총선넷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안진걸 공동운영위원장 등 4인에 대해 무리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 검찰의 지휘를 받은 경찰은 지난 8월 5일 추가로 주거권네트워크 최창우 대표 등 3인에게 소환 조사 방침을 통보한 데 이어, 8월 11일과 12일에는 12명의 2016총선넷 관계자 및 기자회견 단순 참가자들에게까지 소환장을 발부하며 수사를 부당하고 과도하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총선넷 관계자 2인까지 포함하면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무려 21명이나 검경의 수사 압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며 시민사회를 위축시키고 정당한 유권자 운동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의 정치적 수사·탄압식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016총선넷 수사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권자권리특별위원회, 그리고 소환대상자 일동은 경찰의 부당하고 무리한 확대 수사를 규탄하고, 소환 대상자들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금옥 유권자권리지키기특별위원장(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민문정 여성민우회 공동대표, 2016총선넷 안진걸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 강문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한국기독교장로회 이윤상 목사, 조영선 변호사(2016총선넷 변인인단 단장) 등이 참여합니다. 또한 2차 소환대상자들인 전국주거권네트워크 최창우 대표, 송파시민연대 김정수 대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김동규 대외협력국장, 금융정의연대 강홍구 사무국장, 집걱정없는세상 윤지민 사무국장, 청년참여연대 김주호 사무국장 등이 참여합니다.

 

 

▣ 붙임자료 1. 기자회견 순서
▣ 붙임자료 2. 검경의 2016총선넷 수사경과와 시민사회 대응 경과
▣ 붙임자료 3. 2016총선넷 관련 수사 및 소환대상자 
▣ 붙임자료 4. 기자회견문
▣ 별첨자료 1. 제 시민사회단체의 2016총선넷 수사확대 규탄 성명 모음

 


▣ 붙임자료 1. 기자회견 순서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제목 : 2016총선넷에 대한 수사 확대 규탄 및 경찰 소환대상자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6년 8월 17일 (수) 11시, 서울 대학로 흥사단본부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여는 말씀
 - 검경의 2016총선넷 수사 경과 및 시민사회 대응 보고
 - 각계 규탄 발언 
 - 소환대상자들의 말씀
 - 기자회견문 낭독

 

 

▣ 붙임자료 2. 검경의 2016총선넷 수사경과와 시민사회 대응 경과


2016총선넷 수사 및 2016총선넷 및 시민사회 대응 경과


1. 경찰 수사/소환 경과

- 4/12 서울시선관위 안진걸 공동운영위장, 이광호 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검찰 고발
- 6/16 서울시경 검찰 지휘 하에 안진걸 공동운영위장, 이광호 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이재근 공동사무처장, 이승훈 공동사무처장의 사무실과 자택, 김XX 웹개발자(사무실), 카페 24(2016총선넷 서버업체) 압수수색
- 6/22 강신명 경찰청장 총선넷 압수수색 관련 기자브리핑 진행
- 6/23~7/6 압수된 증거 확인 작업 진행
- 7/05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 총선넷 배후수사 촉구
- 7/06 경찰, 현수막 업체 방문 자료 제출 요구
- 7/14 안진걸 등 4인 출석 경찰 조사
- 8/05 박인숙 대표 등 3인에 대한 출석 통보
- 8/11 김동규 국장 등 최소 12인에 대한 출석 통보

2. 2016총선넷 및 시민사회 대응 경과

- 4/25 [기자회견] 선관위와 경찰의 유권자단체 고발 및 수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2016총선넷)
- 6/16 경찰 압수수색 진행
- 6/16 [기자회견] 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2016총선넷)
- 6/17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16총선넷)
- 6/17 [기자회견] 총선넷 수사 규탄 제시민사회단체 연대 기자회견(제시민사회단체)
- 6/22 [입장] 낙천낙선운동 ‘사주’ 의혹 수사는 시민운동에 대한 폄훼
   : 강신명 경찰청장 총선넷 압수수색 관련 기자브리핑에 대한 입장(2016총선넷)
- 6/22 [보도자료] 안행위원에게 유권자 캠페인에 대한 부당한 탄압 중단 촉구 등 질의요청(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진행)
- 6/22 [보도자료] 총선넷 압수수색, 유엔 특별절차에 긴급청원 제출(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진행)
- 6/22 [공문] 서울지방경찰청에 연대회의 하드디스크 반환 요구 공문 발송(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6/23 [기자간담회] 6/23(목) 오후 2시, “총선넷 유권자 행동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 부당함을 이야기하다”(2016총선넷)
- 6/29 [변호인단 구성] 민변을 중심으로 2016총선넷 변호인단 구성
- 7/05 [입장] 2016총선넷 수사의 정치적 뒷배 드러낸 대정부질문(참여연대)
- 7/07 [토론회] 20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선거법 과제는? - 유권자 자유로운 정치참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정치포럼 공동주최)
- 7/12 [기자회견] 유권자활동탄압 및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압수수색 규탄 및 수사중단 촉구 인천지역 기자회견(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인천지역 35개 시민사회단체)
- 7/13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 낙천낙선운동 탄압 규탄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지키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7/14 [기자회견] 2016총선넷 경찰 출두 입장 발표 기자회견(2016총선넷)
- 8/10 [보도자료] “검경의 부당하고 무리한 수사 확대, 강력 규탄한다!”(2016총선넷)
- 8/12 [보도자료] 경찰의 2016총선넷 관계자 15명 무더기 추가소환 규탄 보도자료

 


▣ 붙임자료 3. 2016총선넷 관련 수사 및 소환대상자 

 

2016총선넷 관련 수사 및 소환대상자 

 

<1차 수사 대상 : 7/14-18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 받음(4)>
- 2016총선넷 안진걸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
- 2016총선넷 이재근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정책기획실장)
- 2016총선넷 이승훈 공동사무처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8월 5일 소환 통보자(3)>
-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박인숙 대표
- 주거권네트워크 최창우 대표
- 인천평화복지연대 김명희 협동사무처장

<8월 11-12일 소환 통보자(12)>
- 금융정의연대 강홍구 사무국장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김동규 대외협력국장
- 청년참여연대 김주호 사무국장
- 매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 김효선 대표
-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 참여연대 유동림 간사 
- 집걱정없는세상 윤지민 사무국장
-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이단아 집행위원장 
- 장준하부활시민연대 이명옥 운영위원
- 민주노총 인천본부 김창곤 본부장
- 송파시민연대 김정수 대표
- 상지대학교 정대화 교수(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지역 총선넷 관련 시민사회 수사 대상자(2)>
- 신우용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국장(서울 총선넷)
- 박병수 파주시민참여연대 사무국장(파주 총선넷)

 


▣ 붙임자료 4. 기자회견문

 

정당한 유권자 운동, 2016총선넷은 무죄입니다
무더기 소환조사는 공권력 남용입니다


- 경찰 추가 소환에 대한 2016총선넷 및 소환 대상자들의 입장

 

 2016총선넷은 지난 총선 기간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뜻에 따라 다양한 유권자운동을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애초 ‘낙선기자회견’은 가능하다던 서울시선관위는 4월 12일 2016총선넷 관계자 두 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2016총선넷은 4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진행된 유권자운동에 대한 선관위의 고발의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유권자운동의 정당성을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6월 16일 수백 명의 공권력을 동원해 2016총선넷 관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2016총선넷은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 열린 기자회견과 지난 7월 14일 1차 수사 대상이 된 4인이 경찰에 출두하며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수사의 부당성과 2016총선넷 활동의 정당성을 밝힌 바 있습니다.

 2016총선넷 1차 수사 대상인 4인에 대한 경찰 소환조사는 지난 7월 18일 마무리되었습니다. 추가 소환조사는 없을 것이라던 경찰은 2주가 지난 후 갑작스레 2016총선넷이 진행한 ‘낙선기자회견’에 참여한 2016총선넷 관계자와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에 대해 8월 5일 3명, 8월 11일에 12명 등 15명에 대해 무더기로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갑작스런 무더기 소환조사와 수사 확대는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과 유권자운동을 위축시키고 재갈을 물리려는 겁주기 수사이자 공권력 남용입니다. 소환된 대상자들의 면면을 보면 2016총선넷에 참여한 관계자도 있지만 2016총선넷에 참여하지 않고 단순히 ‘낙선기자회견’에 참여하여 지지 발언을 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도 있고, 심지어는 발언조차 하지 않았던 단순 참가자도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소환장이 발부된 15명의 주요한 혐의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옥외기자회견에 참여하여 기자들을 상대로 발언하고, ‘피켓 중간에 구멍을 뚫은’ 피켓을 든 행위 등을 진행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것입니다. 2016총선넷은 선관위와 수시로 의사소통하면서 선관위의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활동했습니다. 옥외 기자회견 중에 선관위로부터 제지를 받아 기자회견을 중단한 바도 없습니다. 설령 이러한 기자회견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면 지지/반대 옥외기자회견을 개최한 2016총선넷의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두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이었습니다. 단순 참가자들에게까지 무더기로 소환장을 발부해 수사를 확대한 것은 명백한 공권력의 남용이며, 시민사회와 각계각층의 유권자단체들에 대한 탄압식 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검찰과 경찰은 2016총선넷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정당한 유권자운동을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한 조직적인 불법행위로 단정하고 정죄하려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시민사회와 각계각층 유권자단체들에 대한 일방적인 보복과 겁주기, 흠집내기와 위축시키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과잉수사로서 시민의 참정권과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정치적인 탄압입니다. 2016총선넷에 배후가 있다면 오직 정치개혁을 갈망하는 ‘시민’들이 있을 뿐입니다. 2016총선넷에서 진행한 부적격후보에 대한 낙천낙선운동(기억심판운동), 정책검증 및 제안운동(약속운동),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선거개입 감시활동, 선관위에 대한 공정한 감시 독려활동은 선거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며, 선거 시기 꼭 필요한 유권자운동이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를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로를 만드는 유권자운동을 더 장려하지는 못할망정 고발과 수사를 통해 자발적인 유권자들의 참여와 활동을 축소시키려 시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2016총선넷은 이번 무더기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비롯한 검경의 과잉 표적수사와 집권여당과 정부의 여론몰이가 비단 몇몇 단체들과 개인에 대한 선거법 위반 죄 적용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공안기구들의 선거개입과 유권자 운동 억압을 정당화하거나, 유권자 운동의 매개체가 되는 시민운동단체의 일상적 활동과 회원들을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와 검경은 시민사회의 활동과 유권자운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진행하는 낙천낙선운동은 지난 2000년 총선 이래 낡은 정치를 개혁해온 독립적인 유권자운동의 핵심수단이었습니다. 어떤 탄압과 매도로도 유권자들을 선거의 명실상부한 주인으로 우뚝 세우고,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유권자 행동은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2016총선넷의 ‘낙선기자회견’을 비롯한 유권자운동은 시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에 응답한 시민사회의 정당하고 당연한 활동이었습니다. 2016총선넷과 총선넷 관계자들은 죄가 없습니다. 어떠한 표적수사와 정치적 탄압으로도 정치개혁을 향한 유권자 운동을 가로막거나 길들일 수 없습니다. 2016총선넷과 2차 소환 대상자들은 유권자운동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검경의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의연하고 당당하게 추가 수사와 소환에 대응할 것입니다. 

우리는 검경의 부당한 탄압과 수사에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권자운동의 정당함을 밝혀 끝내 승리하여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가 온전하게 실현되는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2016.08.17.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수사대책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권자권리특별위원회
총선넷 활동 관련 소환 대상자 일동

 

 

수, 2016/08/17- 14:46
305
0

 

 

 

 

 

 

 

 

 

 

 

 

 

 

[카드뉴스 텍스트로 보기]

 

#1

공직선거법 위반 소환장

피고: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유죄? 무죄!

          

 

#2

2016총선넷 관련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무더기 소환되었습니다

 

*총선시민네트워크는 올바른 자격과 능력을 갖춘 국민의 충실한 대표자를 선출해

더 나은 대한민국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유권자와 1,000여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입니다.

 

 

#3

경찰이 말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해당 사항 (1)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4

구멍 뚫린 피켓...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 X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X

녹음·녹화테이프 X

 

공직선거법 위반? 유권자 표현의 자유!

 

 

#5

2016총선넷은 해당없지 말입니다!

① 선관위는 총선넷 낙선투어 옥외 기자회견을 감시하며 단 한번도 중지를 요구하거나 실정법 위반이라는 경고나 안내를 한 적 없습니다.

②총선넷은 선관위 의견과 지침을 수용해 합법적 틀 내에서 유권자 행동을 전개했습니다.

 

 

#6

경찰이 말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해당 사항 (2)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등 7가지

 

 

#7

2016총선넷이 여론조사를 했다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여론조사 : 국가나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사회 대중의 공통된 의견을 조사하는 일

 

 

#8

불특정 다수 참여 온라인 이벤트

 

① 2016총선넷의 부적격후보자 선정 온라인 이벤트에는 대중의 공통된 의견을 절대 파악할 수 없는 불특정 다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② 시민의 자발적인 워스트후보10, 베스트정책10 선정은 유권자의 참정권 및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입니다.

 

 

#9

그러나,

 

 

#10

2016총선넷 사무국이 꾸려졌던 '참여연대'사무실 압수수색,

 

 

#11

전국 500여개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 압수수색

 

*특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압수수색은, 시민사회계 전체에 대한 공권력의 탄압 의지라고 파악할 수 있어 문제가 됩니다.

 

 

#12

인터넷으로 모두 공개된 자료들을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이유로 압수수색 강행

무더기 소환조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현재까지(2016.9.13) 파악한 소환 조사자는 총 26명

 

 

#13

무원칙 무차별 무식한 소환 SHOW

 

① 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에서 낙선 운동 한 적 없는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소환

② 아무 발언도 하지 않은 '낙선기자회견' 단순참가자 소환

③ 웹프로그램 개발자 소환

 

 

#14

기억! 심판! 약속!

 

시민의 참정권과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해 '총선시민네트워크'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화, 2016/09/20- 21:28
299
0

 

 

 

 

 

 

 

 

 

 

 

 

 

 

[카드뉴스 텍스트로 보기]

 

#1

공직선거법 위반 소환장

피고: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유죄? 무죄!

          

 

#2

2016총선넷 관련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무더기 소환되었습니다

 

*총선시민네트워크는 올바른 자격과 능력을 갖춘 국민의 충실한 대표자를 선출해

더 나은 대한민국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유권자와 1,000여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입니다.

 

 

#3

경찰이 말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해당 사항 (1)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4

구멍 뚫린 피켓...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 X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X

녹음·녹화테이프 X

 

공직선거법 위반? 유권자 표현의 자유!

 

 

#5

2016총선넷은 해당없지 말입니다!

① 선관위는 총선넷 낙선투어 옥외 기자회견을 감시하며 단 한번도 중지를 요구하거나 실정법 위반이라는 경고나 안내를 한 적 없습니다.

②총선넷은 선관위 의견과 지침을 수용해 합법적 틀 내에서 유권자 행동을 전개했습니다.

 

 

#6

경찰이 말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해당 사항 (2)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등 7가지

 

 

#7

2016총선넷이 여론조사를 했다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여론조사 : 국가나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사회 대중의 공통된 의견을 조사하는 일

 

 

#8

불특정 다수 참여 온라인 이벤트

 

① 2016총선넷의 부적격후보자 선정 온라인 이벤트에는 대중의 공통된 의견을 절대 파악할 수 없는 불특정 다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② 시민의 자발적인 워스트후보10, 베스트정책10 선정은 유권자의 참정권 및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입니다.

 

 

#9

그러나,

 

 

#10

2016총선넷 사무국이 꾸려졌던 '참여연대'사무실 압수수색,

 

 

#11

전국 500여개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 압수수색

 

*특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압수수색은, 시민사회계 전체에 대한 공권력의 탄압 의지라고 파악할 수 있어 문제가 됩니다.

 

 

#12

인터넷으로 모두 공개된 자료들을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이유로 압수수색 강행

무더기 소환조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현재까지(2016.9.13) 파악한 소환 조사자는 총 26명

 

 

#13

무원칙 무차별 무식한 소환 SHOW

 

① 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에서 낙선 운동 한 적 없는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소환

② 아무 발언도 하지 않은 '낙선기자회견' 단순참가자 소환

③ 웹프로그램 개발자 소환

 

 

#14

기억! 심판! 약속!

 

시민의 참정권과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해 '총선시민네트워크'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목, 2016/12/22- 18:31
432
0


“2017년 대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촛불대선으로 만듭시다.”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3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기만 하던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과 그 최측근들의 국정농단으로 붕괴되면서 빨리 다가온 대통령 선거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번 대선을 ‘장미 대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은 이번 대선을 ‘촛불 대선’이라고 불러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과 최측근들의 국정농단을 용납하지 않고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특별검사팀에 의한 수사와 중요 피의자 기소를 이끌어낸 촛불시민혁명으로 당겨진 선거이기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시민들의 힘으로 앞당겨진 선거입니다.  

5월 장미꽃이 필 때 치러진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회복하려는 시민들의 열망이 모여 성사된 선거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장미 대선’이 아니라 ‘촛불 대선’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그리고 불공정과 차별없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촛불대선#VoteFor새로운대한민국, 2017대선주권자행동>을 결성하였습니다. 이번 대선을, 촛불시민혁명의 기운을 이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중대한 계기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한 달간의 준비과정과 논의를 거쳐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이번 대통령 선거를 맞아 다음과 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촛불시민혁명 과정에서 확인된 국민적 바램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대통령 후보들이 수용할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사회개혁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주장과 희망도 최대한 확인하고 결집하기 위해 “#Votefor 주권자파티”, “#Votefor 인증샷캠페인”, “#Votefor 주권자가 간다 시민행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후보자에게 직접 묻고, 후보자가 답하는 “시민이 묻는다. 2017대선후보자초청토크”도 개최할 것입니다. 주요 현안과 정책분야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과 공약을 심층적으로 따져 검증한 결과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온라인플랫폼도 개설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정보원과 국가보훈처같은 조직이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작과 정치개입을 했던만큼, 이번 대선에서는 꼼짝도 하지 말라는 경고와 감시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재향경우회처럼 선거개입이 금지된 대표적 관변조직을 향한 시민감시와 경고운동도 병행합니다. 아울러 18세 이하 시민들에게도 투표권을 보장하자는 참정권 확보 운동에도 함께 할 것입니다.

<2017대선주권자행동>에 참여하는 전국 여러 지역에 걸친, 그리고 여러 분야에 걸친 시민사회단체들의 위와 같은 활동은, 이번 대선을 주권자가 주인이 되는 선거로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만들어 봅시다. 주권자들이 후보자들의 공약과 말잔치, 후보자간의 공방을 지켜보는데 그치지 않고, 당당히 후보들에게 따져 묻는 선거를 만들어 봅시다. 주권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후보자들이 제대로 수용하고 약속하게 만드는 선거가 되게 합시다. <2017대선주권자행동>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촛불시민혁명에 함께 한 주권자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17. 4. 4.
<촛불대선#VoteFor새로운대한민국, 2017대선주권자행동> 참여단체 일동


■ 총 372개 단체(2017. 4. 4. 오후12시 현재)

○ 서울지역(43개)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생태지평, 환경정의,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여성환경연대, 녹색미래, 불교환경연대, 녹색교통운동, 한국환경회의, 생명의숲, 서울환경운동연합, 녹색사회연구소, 녹색법률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흥사단, 한국YMCA전국연맹, KYC,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평화포럼, 민주언론시민연합,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 금융정의연대, 4.16연대(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한국진보연대,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사)중랑문화연구소, 민주실현주권자회의,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2017민주평화포럼


○ 경기지역(33개)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경기민예총,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실련경기도협의회, 녹색자치경기연대,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도협의회, 부천시민연합, 부천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성남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고양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이천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 인천지역(44개)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가톨릭환경연대, 경인여대교수협의회, 생명평화기독연대, 인의협,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생협협의회, 인천여성민우회,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인천평통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제연대, 청솔의 집, (사)인천민예총,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주거복지센터, 민변인천지부, 인천비정규노동센터, 미추홀교육문화센터, 인천평학, 푸른생협, 장애우권익연구소(이상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및 소속 단체 25개), (사)장애인자립선언, 인천겨레하나,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인천시민문화센터, 인천여성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인천지부, 참여예산센터, 청소년인권복지센터내일, 건강과나눔,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인천요양보호사협회, 인천자전거도시만들기운동본부, 평화도시만들기인천네트워크, 청년광장, 부천․삼산 신세계복합쇼핑몰입점저지인천대책위원회, 인천여성노동자회(이상 2017대선주권자인천행동 소속 19개)
 

○ 강원지역(7개)

원주녹색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춘천환경운동연합, 횡성환경운동연합, 춘천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원주환경운동연합


○ 충북지역(27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충북민예총, 생태교육연구소 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청주경실련, 충북민교협,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 충북지부,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교육발전소, (사)사람과경제, 경제민주화를위한 동행, (사)두꺼비친구들, 제천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준)


○ 대전충남지역(16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민언련,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민회, 여성인권티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평화여성회, 풀뿌리여성 ‘마을숲’,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 대구경북지역(40개)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 대구KYC, 대구YMCA,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 참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한국인권행동,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포항여성회, 대구여성인권센터,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광장, 대구북구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대구미혼모가족협회,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안동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 부산/울산/경남지역(23개)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참여연대, 부산녹색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여성회,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중구주민회,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YWCA,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흥사단울산지부), 경남여성단체연합, 진주여성민우회,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 광주전남지역(35개)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여성노동자회,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사)여수시민협, 광양만녹색연합,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복지공감플러스,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시민센터,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광주대교구, 월드비전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광주지부,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광주지부, 참여자치21, 광주전남 한국노인의전화,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광주KYC, 광주YMCA, 광주YWCA, 시민플랫폼나들, 광양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장흥환경운동연합


○ 전북지역(16개)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주지부, 시민행동21, 익산참여연대,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YWCA협의회,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북여성노동자회, 군산환경운동연합, 익산환경운동연합


○ 제주지역(3)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 주거권네트워크 및 소속 단체(8)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사)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한국도시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뜨거운청춘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및 소속 단체(15)

서울강동송파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망원시장상인회, 인천도매유통연합회, 강릉유통상인연합회, 수도권대리점협의회, 수원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수원칠보상인회, 대전유통상인연합회, 제천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전북식자재협동조합, 광주유통상인연합회, 경남창원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울산유통상인연합회, 부산소상공인살리기협회


○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및 소속 단체(19)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국순당피해대리점협의회, 한국지엠자동차판매대리점연합회, 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전국대리기사협회, 우체국택배위탁조합, 맘편히장사하고픈모임, 상가세입자연대, 멕시카나피해가맹점협의회, 발맛사지더풋샵가맹점협의회, 인천도매유통연합회, 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 전국고물상연합회, 초록마을가맹점주협의희, cj프레시원비대위,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 본죽가맹점주협의회, 재벌복합쇼핑몰ㆍ아울렛출점저지전국비대위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실현 전국네트워크 및 소속 단체(8)
청년유니온, 청년광장, 소비자유니온(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상암DMC복합쇼핑몰비상대책위원회, 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 경제민주화를위한민생연대


○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및 소속 단체(26)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광주비정규노동센터, 구로근로자복지센터, 노원노동복지센터,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 대전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안양군포의왕비정규직센터, 영등포산업선교회 비정규노동선교센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은평노동인권센터, 음성노동인권센터, 익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청주노동인권센터,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보건의료단체연합 및 소속 단체(6)
건강사회를의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Creative Commons License

댓글 쓰기

화, 2017/04/04- 19:03
532
0


지난 여름 진행했던 '이슈수다회' 기억하시나요? 4월부터 이슈수다회를 다시 시작해요. 다양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누어요. 맛있는 음식도요!

이번 이슈수다회는 "내가 원하는 공약은 ○○○입니다"로 준비했어요. 얼마남지 않은 대선. 함께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고, 내가 원하는 공약은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즐거운 시간 보내요! :D
*이슈수다회는 포트럭(potluck)형식으로 진행되니 나누고싶은 음식을 준비해오세요.
*일시: 4월 21일 (금) 저녁 7시
*장소: 다산인권센터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화, 2017/04/11- 17:43
825
0

“마치 포켓몬 고 같아. 증강현실게임(AR)….” 촛불 광장에 대한 친구의 평가다. 현실이되 현실이 아닌, 오프라인의 에스엔에스(SNS) 같다는 말도 했다. “광장에 서면 모두 동료고 내가 주인 같은데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는 순간 외로운 백수가 돼버리는 내 처지가 증강현실 같다”고 했다. 창원 촛불에서 24살 전기공은 말했다. “박근혜가 퇴진하더라도 제 삶이 나아질까요? 저는 이대로 20년, 30년 살라고 하면 못 살 것 같습니다.” 촛불의 승리가 내 삶으로 걸어오고 있는지 되묻는다.

 

연인원 1700만명이 모였다는 다섯달의 기적을 통과했는데 허탈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에서 일하며 100대 개혁과제를 냈다. 촛불 광장이 박근혜만 끌어내릴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러나 촛불 이후 국회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세월호선체인양법)밖에 통과시키지 않았다. 18살 선거권을 비롯한 개혁법안들이 모두 국회 앞에서 멈췄다. 자유한국당의 몽니와 바른정당의 모르쇠가 있었다지만 초라한 성적표임을 부인할 수 없다.

 

대선이 코앞이기 때문일까? 직접민주주의 꽃을 피운 사람들은 다시 ‘어떤 정치인들’에게 운명을 맡기기에 분주하다. 대선후보들은 서로가 보수의 적자임을 증명하려 안간힘이다. 숨죽였던 샤이 보수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장미대선이라기보다 촛불대선이다. 촛불의 시대정신을 대변할 수 있는지 경쟁해야 하지 않는가. 선거판을 보면서 내가 이러려고 촛불 들었나 자괴감이 든다고 하소연하는 목소리도 많다.

 

청년운동가 희숙이가 말했다. “이번 생은 망했다던 청년들이 촛불을 통해서 하면 된다는 희망을 얻었다 할 때, 그게 참 기뻤어요”라고. 울컥했다. 오래전 <한겨레21>과 ‘인권OTL’ 시작할 때 “전 제 자신을 포기했어요. 다음 생애에 태어나면 달라지겠죠.” 첫 기사의 주인공, 몽골에서 온 슈허(가명·18)의 말이다. 가난하기에 절망적인 삶이었다.

 

그 말이 떠나지 않았다. 이번 생을 포기한 청춘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삶에게 희망을 채우고 싶던 촛불이었다. 그래서 혁명이라 불러 마땅하다 생각했다. 그런데 촛불 기간 중, 통신사 현장실습생이 죽음을 선택했다. 19살이었다. ‘해지 방어 부서’에서 고객 욕 듣는 게 일이었다. 화장실에서 울다 퇴근했으며 실적을 채우지 못해 힘들어했다. 안간힘 쓰며 살아가는 이 시대 청춘들에게, 선택할 것이 ‘최선’밖에 없는 국민들에게 아직 정유라들과 최순실들이 비웃음을 던지는 건가 싶다.

 

대선만이 답이 아니다. 우리 운명을 스스로 결정했던 겨울과 봄은 최고였다. 가장 정치적인 광장의 주인이었다. 대선주자들이 촛불 눈치를 보지 않는 건 여전히 믿지 않기 때문이다. 특권과 반칙을 참을 수 없어 들었던 촛불을 정치공학으로만 본다. 1987년 6월 시민항쟁과 7, 8월 노동자대투쟁으로 민주노조가 시작되었다. 시민사회가 성장했다. 정권조차 바꾸지 못해 실패했다고 하지만 87년으로 30년을 살았다.

 

인정하건 말건 2017년 촛불혁명의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다. 민주주의를 경험한 사람들은 뒤로 돌아갈 수 없다. 당장 표심 잡는다고 우향우로 뒷걸음치는 대선후보들이 놓치는 부분이다. ‘촛불의 광장을 일상의 광장으로 끌어들인 정치적 시민이 전국 곳곳에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촛불대선 시기부터였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무시할 수 없는 힘이 필요해 일상을 조직한 위대한 촛불 시민들이 역사를 이끌었다.’ 훗날 역사책이 이렇게 기록할 것이라 믿는다.

 

2017.4.11 한겨레신문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90105.html#csidx334ca63bca19571af10809dec1d8dfa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화, 2017/04/11- 21:16
689
0

 ‘환경불평등’ 해소와 ‘환경 민주주의’실현을 위한 환경정의 대선 캠페인

환경불평등 해소를 위한 차기 정부의 환경정의 10대 과제 제안

 

환경정의는 19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각 후보자와  정당에게 ‘환경불평등 해소’와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환경정의 10대 과제를 선정, 제안하고 대선캠페인을 진행합니다.

4대강 환경피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신규 핵발전소 추진과 같은 미래세대와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환경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정의 정책을 제안하고 후보자가 공약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오늘의 환경정책 후보에게 전달하기” 캠페인을 회원여러분과 함께 진행합니다.

매일 매일 하루에 한가지 정책과제를 카드뉴스로 만나고, 대통령 후보와 정당에게 전달하는 유권자 온라인 행동에 직접 참여하세요.

새로 들어설 차기정부의 환경정책은 지역간 환경불평등을 줄여 전 국민에게 평등한 환경권을 보장하는 정책이 되도록, 환경정의는 후보에게 정책을 제안하고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슬라이드2

 

 

문의 : 환경정의연구소(02-743-4747)

*  (요약) 차기정부를 위한 환경정의 10대 정책 과제

**  (총괄) 차기정부를 위한 환경정의 10대 정책 과제

목, 2017/04/13- 16:35
594
0

2018년 지방선거 유권자 운동 제안( 초안)

지역 주민 tag

 


제안자 시민정치마당 김태형 ([email protected])

수신 : 지방선거에 대비해 활동계획이나 구상을 준비 중인 곳

2018년 2월 25일


 

2012년 진보진영은 리멤버뎀 운동을 진행 했다.

각 분야별로 후보자들에 대해 평가하고 정책에 대한 약속을 받아 이를 노출 시킴으로 해서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고자 했던 온라인 운동이다.

2016년엔 3분총선, 시민정치마당 등의 사이트에서 이와 같은 패턴의 운동은 이어져 갔다.

 

2018년 지방선거도 이와 같은 시민 평가, 시민 정책, 약속 캠페인을 진행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전과는 다른 것이  이제까지는 중앙 중심의 활동이였다면,

이 제안은 고민과 행동 단위를  광역 단위보다 더 들어간 시, 군 단위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며, 기초 단위로 부터 시민연대를 추진하며, 이로 부터 나오는

평가, 활동, 약속 들을 수집하여 공유할 것을 제안한다.

 

  1. 기존 의회 의원들에 대한 평가
  2. 지역별 핫 이슈 Best 5 정리
  3. 후보자들에 질의하고 그들의 입장 혹은 약속 취합

진행 흐름

  1. 각 지역별로 모임을 가지고, 현 의원들에 대한 평가 작업을 진행한다.
    1. 예를 들어 (주요 정책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 조례 등 주요 의결 사항, 불필요한 해외 시찰 등 )
  2. 각 지역별로 주요 이슈 Best5 등을 정한다.
    1. 주요 이슈 또는 정책은 최대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3. 각 이슈들에 대해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질의하고 결과를 취합한다.
  4. 각 지역별로 낙선 혹은 당선 후보자들을 발표할 수 있다.
  5. 이와 같은 활동의 결과를 각 지역의 홈페이지나, 지정된 Blog, 페이스북의 페이지를 통해서 노출 시키고, 시민정치마당에서 이를 취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6. 이렇게 모아진 각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들을 시민정치마당은 다음 선거 때까지 보관 공유토록 한다.

 

 

시민정치마당 구조

 

전국의 단체/모임 글 수집



 

인물 DB 구축



 

시민정치마당엔 지금까지

  • 서울, 경기, 부산, 대전, 인천, 강원 등의 시,군 단위까지의 의회 의원들의 정보를 를 수집하였습니다.

추가로 준비가 되는데로 오프 모임을 제안 드리며, 관심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시민정치마당 운영자

김태형 [email protected]

월, 2018/02/26- 11:58
539
0

댓글이 있는 지방선거 후보자 명단 입니다.

사실은 댓글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후보자 명단 입니다.

시민들의 댓글 하나 하나가  후보자들을 긴장 시킬 것이며, 시민의 힘을 증명해 줄 것 입니다.

지난 4년간 지역 의원들에 대한 기억이나, 앞으로 바램과 희망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앞으로 4년 동안 보관하겠습니다.

http://cpmadang.org/people/%EC%A7%80%EB%B0%A9%EC%84%A0%EA%B1%B0_%EC%98%…

명단은 선관위에서 가져 온 것이며,
4월 8일 새벽 기준입니다. 가능하면 매일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옮기는 과정에서 일부 후보자들의 정보가 틀리 수 있으니, 지적해 주시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누추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따뜻한 시선을 믿으며 노출 시킵니다.

화, 2018/04/10- 04:20
1,312
0

 

[방송사 관행이 만든 '올드보이' 선거방송 토론회 규탄 기자회견]
"TV 선거 토론회가 남탕? 그게 정치니?"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은 성평등을 위한 시대의 요구입니다. 그러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정치권은 여전히 남성중심적이며,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그 풍토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선거법과 방송 토론회 규정은 '올드보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유권자들이 소수 정당 후보자를 알 수 있는 기회를 막고 있습니다. 이는 기득권 남성정치를 강화하고 사회의 다양성을 배제합니다.

기존 정치가 '올드보이'로 이뤄졌음을 보여주고 선거 방송 규정에 항의하기 위해 5월 25일(금)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선거방송 토론회 규탄 기자회견를 진행하려 합니다! 본 기자회견에서는 참석자들이 수염을 다는 퍼포먼스를 할 예정입니다. 여성들이 정치와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고, 중년 남성이 정치판을 장악했음을 수염으로 빗대었습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과 녹색당 서울시당이 함께 준비한 본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순서
- 사회: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부대표)
- 발언1: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발언2: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 발언3: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황연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활동가),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목, 2018/05/24- 16:38
387
0

2015년 3월 19일 경상남도에서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그 예산으로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관련 조례안이 경남도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 때 참여했던 의원들 중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15명의 명단 입니다.

훌륭한 분들은 시민들이 기억해 줘야 합니다.
http://cpmadang.org/tags/455

2017년 7월 300mm의 기습적인 폭우로 22년 만에 최악의 수해를 입은 상태에서
충북도의원들 4명이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났었다.
그 때 4명 중.. 2명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다.

http://cpmadang.org/tags/36337

2015년 6월 '메르스 공포'가 경기도를 중심으로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떠났습니다.
6월 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은 북유럽 보건복지 정책 견학을 한다며 7박 9일 일정으로 출국한 것 입니다.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도의원 중 5명이 이번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합니다.
대부분 여당입니다.

관련 기사 : http://m.jeongu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47
관련 인물 : http://cpmadang.org/tags/1593

416 정신 및 실천조례 조례안은 416안산시민연대 등이 지난 2017년 3월 10일~7월 3일까지 주민발의 서명운동을 전개해 안산시민 8,796명의 이름으로 상정됐으나,
재석 의원 20명 중 찬성 10명, 반대 9명으로 가결 겨우 처리 되었습니다.
정당별로는 더민주당 의원은 모두 찬성했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민근 의장을 비롯해 모두 반대했습니다. 유화 국민의당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관련 기사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86341

당시 이 조례안을 반대했던 자유한국당 9명 중, 6명이 이번 선거에 다시 출마 했습니다.
416 정신 및 실천조례 반대의원 명단 : http://cpmadang.org/tags/42029

화, 2018/06/05- 05:18
41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