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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6 국회의원 선거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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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6 국회의원 선거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전해라~!"

익명 (미확인) | 월, 2016/02/15- 13:27

2016 국회의원 선거, 청년이 바라는 공천기준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전해라~!”

청년단체 릴레이 캠페인(1인 시위) 및 온라인 설문 시작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청년유니온·민달팽이유니온·빚쟁이유니온(준)·KYC(한국청년연합)·청년참여연대·청년광장 6개 청년단체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청년이 바라는 공천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2016년 2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5일 동안 매일 정오(오후 12시)에 국회 정문 앞에서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한다.

3. 각 정당들이 총선 후보 공천일정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선거 일정이 시작됐다. 20대 예비후보가 주목받는 등 이번 선거에서도 ‘청년’이 화두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오가지만 실상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선거의 전체 과정에 잘 반영되기란 쉽지 않다.

4. 공천부터가 시작이다. 청년문제 해결을 약속하는 정당이라면, 우선 공천 기준을 세우는 데에 청년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야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는 청년이 생각하기에 ‘이런 사람만큼은 공천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정당들에 전달하고자 한다. 그것은 청년이 바라는 공천의 최소기준이다.

5. 청년단체들은 청년의 삶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할 뿐 청년의 절망을 외면하고 청년을 폄훼하고 청년정책을 가로막고 청년에게 상처와 좌절을 안긴 사람들을 ‘반(反)청년인사’로 분류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려낼 수 있는 새로운 척도를 ‘후보로 공천해서는 안 되는 기준’으로 각 정당에 요구한다. 일차로 정리한 여섯 가지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이는 청년들의 다양한 참여를 통해 계속 보강될 것이다. 우리는 정당들의 공천심사가 마무리되면, 정당마다 ‘반(反)청년후보’ 리스트를 만들어 유권자의 판단을 도울 것이다.

※ 청년이 생각하는 ‘공천불가’ 기준(1차)

▹ 청년팔이 노동개악 주동자 : 청년을 볼모로 쉬운해고 노동개악 강행한 사람

▹ 채용비리 청년취업 강탈자 : 인사청탁·채용비리에 연루된 사람

▹ 청년비하 청년수당 망언자 : 청년을 폄훼하고 청년정책을 비하하는 막말한 사람

▹ 주거빈곤 청년부채 유발자 : 월세부담 외면하고 빚내서 집사라고 등 떠민 사람

▹ 청년기만 부모등골 파괴자 : 반값등록금 사기쳤거나 사학비리에 연루된 사람

▹ 최저임금 대폭인상 반대자 :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


6. 우리는 2월 15일(월)부터 국회 앞 캠페인을 진행하며 온라인 설문조사를 동시에 시작한다.(http://bitly.com/이런사람공천반대) 조사결과는 2월 23일(화)에 기자회견의 형식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날짜

단체

2. 15. ()

청년광장

2. 16. ()

청년유니온

2. 17. ()

KYC(한국청년연합)

2. 18. ()

청년참여연대

2. 19. ()

민달팽이유니온


7. 우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2016년 총선 과정에 청년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한 공동 활동을 시작한다. 그리고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 하기 위해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가)'를 전국적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총선 D-50' 시점인 2월 23일(화)에는 청년단체·모임·개인에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출발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다. 지금 청년들은 투표에 참여할 이유를 잃고 정치 불신을 키워가고 있다. 이번 선거만큼은 청년이 희망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붙임1. 캠페인 홍보물 이미지(5종)




붙임2. 청년이 생각하는 ‘공천불가’ 기준에 따른 대상자 리스트(1차) : 현직 국회의원 및 예비후보 총 14인

 

 

번호

이름

소속

정당

주요 경력

(현직 포함)

출마

형식

선정 사유

문제 발언 (시점 및 장소)

1

김용남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현 원내대변인

 

청년 팔아 노동개악 추진

우리는 쇠파이프 대신 여러분의 피를 보여줍시다! 일자리 찾는 여러분의 피가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붉은 열정으로 타오르는지를 국민 여러분께 보여줍시다!” (15.12.29.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청년과 함께하는 노동개혁 연내 입법 호소(헌혈) 대회)

2

이완영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예비후보등록

(경북 칠곡·성주·고령)

청년 팔아 노동개악 추진

“IMF 이후 일자리가 부족, 기업은 일자리 창출 동력이 없다. 생산성이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제가 대표발의했지만 정년 60세법, 이법으로 인해서 청년고용이 trade off 하게 된 건 아닐까 우려가 있고요. 실제로 우리 귀한 아들 딸들이 실업자가 100여만 명 됩니다.”

(15.10.21. 정책포럼 기조발언 중)

3

김무성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현 새누리당 대표

 

청년 팔아 노동개악 추진

저출산 고령화 개혁을 위해서도 노동시장 개혁이 중요하다. 노동개혁, 노동선진화가 모두 저출산 해결책이다. 젊은 청년이 빨리 결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노동개혁

(15.8.27. 퓨처라이프 포럼 모두발언 중)

4

원유철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현 원내대표

 

청년 팔아 노동개악 추진

이력서를 들고 기업을 찾아다녀야 할 청년들이 서명을 받고 국회에 쫓아오니 죄송한 심정

(15.12.2.)

5

최경환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전 경제부총리

공천

신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 연루

속된 말로 국회의원 을 썼으면 소규모 외주업체 용역회사 직원으로밖에 못보냈겠느냐” (15.9.17. 보도자료)

6

정우택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정무위원장)

예비후보

(청주 상당구)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 연루

 

7

김광림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예비후보

(경북 안동)

문자메시지로 친조카 인사 청탁

친조카의 인사를 부탁한 것은 맞다. 내용을 잘 모르는 보좌관이 잘못 대답한 것으로, 거짓말을 할 의도는 없었다. 청탁도 내가 금융기관에 직접 한 게 아니라 지인인 제3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

(15.12.18. 조선일보와 인터뷰)

8

정용기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예비후보

(대전 대덕)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요청 받아 인사 청탁

병원장에게 부탁했고 결정권이 있다고 들었다. 동문 선배이기도 하다. 알겠다. 신경쓰겠다고 거듭 말한다.” (15.12.29. 문자메시지 내용)

 

부탁을 한 병원이 국감대상이나 공공의료기관도 아니고 선배가 운영하는 개인병원이기 때문에 소위 갑질은 아니었다. 같은 고향 분의 딸과 사위가 한 병원에 인턴을 지원하다보니 하나가 떨어지는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공정하게 살펴봐 달라고 문자를 넣은 것. 그러면서 전화 한 통 해달라는 것을 못한다고 거절하지 못한 나의 불찰로 생각된다.” (16.1.31. 보도)

9

윤후덕

더불어

민주당

현 국회의원

예비후보

(경기 파주 갑)

지역구 대기업에 자녀 취업청탁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딸이 회사를 정리하기로 했다. 모두 나의 잘못이며 부적절한 처신을 깊이 반성한다.” (15. 8. 15. 본인 블로그)

중복

김무성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현 새누리당 대표

 

1) 국가, 정부, 사회의 부당함과 잘못에 대해 청년은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내야한다. 그러나 청년들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이 마치 청년들의 마음가짐이 문제인 것처럼 자주 이야기하여 선정

 

2) 청년 복지 정책에 대해 청년의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 악마의 속삭임이다 등으로 표현. 이는 청년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을 비하하는 것이기에 선정

 

1) "뭔가 일이 잘못되면 국가탓, 정부탓, 사회탓으로 돌리며 한탄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청년들의 다수다."

(15.10.23. 인천 재.보궐선거 지원활동)

 

1-2) 청년들 너무 쉬운 일 선호하는 것 큰 문제

(14.8.29. 청년취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1-3) “열악한 아르바이트라도 인생에 좋은 경험이다. 방법이 없다.”, “아르바이트에서 그런 사람(악덕업주)이 아닌지 구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상대를 기분나쁘지 않게 설득해 마음을 바꾸는 것도 여러분의 능력

(14.12.26. 대학생과 함께하는 청춘 무대)

 

2-1)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숙제임에는 동의하지만 청년수당 지급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정말 옳지 못한 행위

(15.11.6. 최고위원회 회의)

 

2-2) 성남시 청년배당, 서울시 청년수당을 언급하며 국민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겠다는 정치인과 그들의 포퓰리즘이 나라를 파탄으로 이끄는 악마의 속삭임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

(16.1.6. 최고중진연석회의)

10

이인제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청년 정책을 자선, 용돈, 바이러스, 아편에 비유. 청년의 판단과 선택을 비하하는 것이기에 선정

청년수당은 자선 행위이거나 용돈을 주는 행위밖에 안 된다. 정체 불명의 바이러스 같은, 사회에 혼란을 몰고 올 위험한 발상이고, 청년의 건강한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과 같다.”

(15.11.12. 최고중진연석회의)

11

정종섭

새누리당

전 행정자치부 장관

전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예비후보

(대구 동구갑)

복지정책을 실감할 수 없는 청년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청년수당을 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고 발언.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책 사업이며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청년에 대한 모욕이기에 선정

지방자치단체의 과한 복지사업은 범죄로 규정될 수 있으나, 처벌 조항이 없어 지방교부세로 컨트롤하기로 했다.”

(15.12.1. 국무회의)

12

홍문종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예비후보

(의정부 을)

사학비리 의혹

경민학원 사안은 침묵으로 일관

 

(참고)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하여

제가 단 1원이라도 받았다면 정계은퇴를 할 것입니다.” (15.4.11.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중복

김무성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현 새누리당 대표

 

사학비리 비호

(수원대 총장 국정감사 증인불발 외압 관련)

확인할 수 없습니다.”

(14.6.7. 방영 추적60분 인터뷰)

중복

최경환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전 경제부총리

 

경제부총리 당시 규제완화로 주택 가격 상승 및 가계 부채 증가와 함께 꾸준히 전월세 상한제 반대

전월세 상한제는 주택 가격을 폭등시킬 우려가 있다.”

(15.10.6. 기재위 국정감사)

13

이노근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예비후보

(노원 갑)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에 대한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

제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정부도 돈 안들이고 또 민간기업도 활성화하고 그래서 주택시장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15.2.13. 서민주거복지특위 2차 회의)

14

김성태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서울시가 추진하는 월세 신고제를 두고 시장 개입에 대한 합리적 근거 없이 어불성설로 초지일관 반대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국회에서 할 일인 월세 신고제를 서울시가 하고 있어 상당히 혼란스럽다. 그리고 시행하면 시장이 얼어붙는다.”

(15.4.8. 서민주거복지특위 5차 회의)

 
※ KYC 홈페이지에는 붙임2. 청년이 생각하는 '공천불가' 기준에 따른 대상자 리스트(1차) 표에서
출처를 생략하였습니다. 실제 보도자료에는 출처도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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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어느새 체인지리더 기본교육 마지막 강의와 수료식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날 체인지리더는 국회에서 만났습니다.
정치는 때로는 보기만 해도 답답하지만,
결국 변화를 만드는 데 가장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체인지리더는 우선 국회의사당을 참관하고, 이후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내가 만들고 싶은 청년정책" 발표와 박홍근 의원의 강의, 수료식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국회의원이라면 만들고 싶은 청년 정책"은 체인지리더들이 미리 준비한 과제로
각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청년 정책을 만들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귀향 교통비 할인, 병사 월급 인상, 학생전용 교통카드 마일리지, 블랙기업 관리, 청년 대중교통 할인,
육아휴직제도 개편, 대학 학과별 장학금 차별 폐지, 서울 중심가 청년예산 현황 공개, 청년 꿈 지원금 등
청년과 관련해 각자가 생각하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 드러난 발표였습니다.

발표 후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서울 중심가 청년예산 현황 공개' 제도는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전광판에 청년 예산 현황을 공개함으로써
청년들이 청년 예산 정보를 쉽게 알고 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선 우선 '청년 정책 예산'이 정확하게 집계되는 것이 필요하겠죠?
발표 후에는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정치는 왜 청년을 주목하지 않고, 또 어떻게 하면 청년을 주목할까요?
국정감사 기간이라 바쁜 와중에서도 박홍근 의원이 체인지리더와 함께했습니다.



우선 박홍근 의원은 본인이 정치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해주었는데요.
한국 사회에서 기득권 세력은 과잉 대표되는 반면 사회적 약자는 대변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반정치주의가 만연해있지만, 결국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찾는 것은 정치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정치는 다른 생각을 조율하고 최적의 해법을 찾아내는 역할을 하며
정치를 정상화시키는 것과 정당을 바로세우는 것이 한국 개혁을 위한 최적의 전술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최근 정치적 냉소주의가 확산되고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당장의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도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초고령화 사회가 된 만큼 노령 인구에 지출을 먼저 하려고 하고,
기득권 세력도 청년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상황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어떻게 조직하고 구체화할 것인지 청년들이 고민해주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박홍근 의원의 이야기가 끝난 뒤 체인지리더들의 의견과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청년 문제가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우선순위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박홍근 의원은 국회에 와서 마음만큼 청년 문제에 대해 성과를 만들지 못해 마음이 무겁다며
청년 문제는 선거 때마다 나오는 레퍼토리이고 사탕발림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언급했습니다.
국가청년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은 정부 차원의 노력이라는 점에서 진전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정책이나 예산 성과로 나타나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안팎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금껏 고착화되어있는 구조를 청년들이 변화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변화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은 친구도 있었습니다.

박홍근 의원은 반정치주의와의 전면적 투쟁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수록
청년을 등한시하고 무시하는 정치인들이 더 중심에 서게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청년 팔이'를 거부해야 하고, 청년을 대변하는 세력을 지지하겠다는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시민사회 영역에서 활동하면서 유권자 운동이나 정책 제안 운동 등을 해왔던 박홍근 의원은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열심히 올라오기 위해 땀방울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땀방울의 무게만큼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에 기본교육 수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서로 수료증을 전달하고, 개근상 시상 후 지금까지 받은 교육을 정리해보는 짧은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이로써 기본 교육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기본교육은 끝났지만, "청년 중심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상상은 이제 시작입니다.
가끔은 답답하고, 어디서부터 바꿔나가야 할지, 어떻게 목소리를 내야할지 막막하지만
우리 가까이에 있는 문제부터 하나하나 이야기해나가고, 함께 고민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될 체인지리더 청년정책 기자단 활동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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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9/1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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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방선거 유권자 운동을 위하여,  당원과 시민이 함께하는 지방선거를 제안합니다.

 

 

내란을 막아내고 6개월 만에 대통령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우리 국민은,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증명해냈습니다. 이는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자,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1년 뒤, 또 하나의 중요한 선거가 다가옵니다. 바로 전국지방선거입니다.

대통령 선거와 마찬가지로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 국민에 의한 선거가 치러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현실은 그런 구호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은 당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경선 과정에서 시민과 당원의 자발적이고 건강한 참여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시작부터 이런 구조이니, 본선에서도 당원과 시민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는 당에서 결정했으니 알아서 잘 했겠지 믿으며 투표할수밖에 없는 처지가 됩니다.

 

지방선거의 후보 단위는 지역위원회입니다.

그러나 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들 역시 대부분의 지역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지역위원회별 공지사항 안내

  • 예비후보 소개

  • 정책 제안 및 시민 의견 수렴

 

지역위원회 홈페이지나 공식 게시판조차 없으니, 시민과 당원은 후보자의 정보를 제대로 접할 수 없습니다.

결국 시민들은 당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여론조사나 인맥 기반 정보에 의존해 후보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 결과,

돈 많은 후보는 홍보 인력을 동원하고 현수막 등 물량 공세가 가능하지만, 돈 없는 후보는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검증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이런 지역 경선은, 공식적인 검증의 장(마당) 없이 확성기만 돌아다니는 선거가 되고 맙니다.

아무리 성실하고 선한 의도를 가진 지역위원장이라도, 이 구조 안에서는 결국 소수의 판단과 의사에 의해 후보가 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원의 의한, 시민의 의한 정치란,

의사 결정 과정에 당원 및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얼마나 완성도 있게 제공되는가? 가 하나의 기준일 것 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에서도

각 당의 후보자 결정에 시민 및 당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성숙된 판단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요청하며,

 

그러나, 그 어느 당도, 그 어느 지역 위원회에서도 이런 형식적인 절차를 만든 곳이 없습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돈이 들어가고, 쓸때 없는 논쟁으로 지역 위원회가 망가질 수 있다, 그런 것 없이도 이길 수 있는데 왜 ? 등..

답변은 다양하지만, 겨우 홍보용 개인 블러그를 운영하고,스펨 카톡을 운영하는 것이 지역 커뮤니티의 전부 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바뀌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권로 바뀌었습니다.

기대에서 실망으로, 희망에서 분노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음 권력을 국민의힘에게 줄 수 없습니다.

내란을 일으키고도 40% 이상 받은 것은 그 만큼

민주당과 이 정부가 더 나아가 전체 진보진영이

국민과 교감하며 공명해 질 수 있도록 요구하고 진행해야 할 과제가 이제 우리들에게 놓여 진 것 입니다.

 

당에서 형식적인 민주틀을 만든다 해도, 그것을 채우는 것은 결국 당원 및 시민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참여하는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이 또한 풍부하게 되기 위해서는

지역 시민 및 당원의 커뮤니티가 풍성해야만이 가능합니다.

엑셀로 돌아다니는 회원명부나 홍보용 카톡방만으로는 풍성한 지역정치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지역에서 지역 당원및 시민들의 커뮤니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 지역위원회는 결코 시민들을 무서워 하지 않을 것 입니다.

 

 

  • 기존 현역 지방의원들에 대한 당원, 시민들의 판단을 모아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당원 및 시민들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현역 및 예비 정치인들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경선 과정에 후보자들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온오프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 커피파티와 같은 더불어파티

  • 이런 과정을 통해서 뽑혀진 후보는 누가 되었던 외롭지 않게 선거전을 치룰 수 있게 될 것 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선거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떠 오르는 아이디어들 입니다.

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지역으로부터의 유권자 운동에 공감 하신다면,

함께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의견 부탁드려요.

 

 

https://cpmadang.org/blog/475108

 

 

시민정치마당 운영자 김태형 

 

 

 

 

 

 

 

 

 

 

일, 2025/06/08-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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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뉴스1]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강행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국민의 기억을 획일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국가권력에 맞서 싸울 것이다.

교육부가 이달 5일로 예정된 국정교과서 도입에 대한 확정고시를 이틀 앞당겨 오늘 오전 발표하였다. 당초 교육부는 2일 자정까지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친다고 하였으나 형식적 검토시간도 두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를 강행한 것이다. 지난 10월 12일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행정예고” 이후 우리 시민사회단체들과 각계 원로들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역사교육의 다양성이 훼손되는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또한 지난 10월 31일 전국역사학대회 성명서에서 알 수 있듯이 역사학계 구성원 대부분이 시대착오적인 국정교과서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정부의 획일적인 편파적 역사 교육으로 가장 직접적인 피해당사자가 될 처지에 놓인 학생들이 거리에 나서는 등 각계, 각층의 반대 의견들이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또한 유엔과 국제인권단체들, 국제교원단체연맹, 그리고 해외 언론 등 국제사회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고시 발표를 강행한 것은 우선, 행정절차법의 기본 입법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불법적 행위이다. 반대서명만 100만건이 넘었으며 교육부에 접수된 반대의견도 이미 40만건을 넘어선 상태다. 이렇게 압도적인 반대 속에서 행정절차법을 그 취지대로 이행하려면 고시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역사학계와 국민과의 의견조율을 시도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마치 강퍅한 폭군처럼 행동하고 있다. 심지어 조선시대에도 사관과 선비들이 상소를 올리면 국왕은 이를 편전의 공론에 부쳐 토론했다. 어떻게 이런 폭거가 민주사회에서 가능하단 말인가?


정부가 편협한 논리로 고시발표를 강행함으로써 우리사회는 더욱 심각한 갈등으로 치닫게 되었다. 국정교과서 파동 전체를 통해, 공론의 형성을 지원하고 공동 구성원의 통합에 기여하는 공적 주체로서의 정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정부는 정략적 목적으로 교과서 필자를 비롯한 사학계 전체를 종북주의자로 폄훼하는 등 비상식적인 이념공세를 취했다.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을 불순분자로 내몰았다. 더군다나 정부는 마치 군사작전처럼 진행해온 국정교과서 고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비밀 TF’를 운영하다 야당에 의해 발각되기도 했다. 이것이 전체주의가 아니고 무엇인가?


정부가 고시를 강행했다고 해서 이 문제로 시작된 시민저항의 불길이 사그라들 것으로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이번 고시 강행을 통해 박근혜 정부 스스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어떤 사회적 합의도 어떤 공론의 뒷받침도 없음을 인정하고 말았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교과서 확정고시 발표를 통한 국론분열 상황 초래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훼손된 절차적 민주주의의 회복과 역사교육의 다양성 회복을 위해 발표된 고시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는 정부가 이 폭거를 철회할 때까지 우리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그리고 양식을 지닌 모든 국제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민주주의와 역사해석의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2015년 11월 3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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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1/0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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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총선넷, 선거법 독소조항 헌법소원 제기

참여연대, 낙선기자회견으로 기소된 활동가 22인 대리해 청구  

소통과 참여 가로막는 시대착오적 선거법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오늘(8/17)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2016년 국회의원선거 당시 낙선기자회견을 개최했다가 선거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시민사회 활동가 22인을 대리하여 오늘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등 4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에야말로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유권자 표현을 과도하게 옥죄어온 공직선거법 독소조항들을 위헌으로 결정하여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도록 촉구하는 의미이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는 후보자 평가, 낙선대상자 선정, 정책과제 선정, 투표참여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그런데 그 중 낙선대상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과 이에 수반된 현수막, 확성장치, 피켓 사용이 문제되어 22명에 달하는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들은 헌법과 기본권을 고려하여 선거법 위반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하였다. 그럼에도 1심과 2심 재판부는 기계적 법률해석을 통해 피고인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였고,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단을 구해 재판을 해달라는 위헌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직접 헌법재판소에 문제된 선거법 조항의 위헌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번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1)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등 광고물 게시를 금지하는 제90조 제1항 제1호, (2)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제91조 제1항, (3)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문서·도화 게시, 첩부를 금지하는 제93조 제1항 (4)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개최를 금지하는 제103조 제3항이다. 청구인들은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주체, 시기, 방법 별로 폭넓은 금지규정을 두어 사실상 유권자들은 선거시기 허용된 정치적 표현행위의 영역이 없다는 근본적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하였다. 또한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등의 표현은 선관위 직원이나 법률전문가에게도 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이 쉽지 않고 처벌 여부가 법적용자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져 있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점, ▲ 의견과 정보의 소통을 막아 유권자의 판단자료를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점, ▲ 총 선거비용을 통제하거나 금품제공, 허위사실 유포 등을 직접 처벌하는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선거시기 문서·도화나 집회 등을 통한 정치적 표현행위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다.
 
1950년대 기득권 정치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일변도의 선거법이야말로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난 현재에도 존속하고 있는 시대착오적 규제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헌법소원 외에도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인 총선넷 형사재판 과정에서 선거법에 대한 법원의 올바른 해석, 적용을 계속 주장하고, 국회의 선거법 개정도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금, 2018/08/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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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30 하준태
지난 금요일 개성을 다녀왔다.
2008년 4월에 방문이후 8년 만이다.
( 2007년 12월 5일 본격적인 관광이 시작되어 2008년 11월 29일 중단된 개성관광에는 11만 549명이 참여 했다)
개성시내로 들어가는 전 개성공단을 먼저 만났다.
서울시내에서 고작 70km. 비무장지대에서 고작 5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
광화문 정부청사를 출발한 버스는 자유로를 지나 40여분만에 개성공단에 도착 했다.
당초 계획대로 개발이 되었다면 2000만평의 넓은 부지에 50만명이상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어야 할
넓은 땅은 1단계 사업 200만평 정도만 개발되어 123개 기업이 입주하여 약 5만명정도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고 한다.
요즘엔 중국,러시아와 가까운 나진선봉경제특구가 훨씬더 활발한 지역이 되어 개성공단 노동자의 3배 가까운 임금을 받고 있다고 한다.
최근 전경련에서도 남북경협 신 5대 원칙을 발표하며 새롭게 개성공단을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
신성장동력, 경제활성화를 돌파구를 남북경협에서 찾아야 한다는 내용이라는데,
고작 40분 거리에 있는 개성,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한다.
자주 만나고 봐야 가까워 지고 애정이 생기는건 아닌가.
이번 행사명은 '남북 공동발굴 개성 만월대 특별전 및 학술토론회'로 남북역사학자협의회가 통일부와 문화재청과 함께 주관한 사업이다.개성 만월대 조사사업은 2007년 첫 삽을 뜨고, 2011년 이후 3년간 중단되었다가 지난해 7월 사업이 재개 되었다고 한다.도착하여 처음 둘러 본 개성 고려박물관(고려 성균관)에 만들어진 전시장에는 그동안의 발굴성과와 함께 발굴을 통해 출토된 도자기, 접시, 막새, 잡상등 100여점이 전시되어 있었다.

두번째 방문지는 고려궁터인 만월대
천년전 왕궁터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궁궐의 모양은 없어졌지만 주춧돌과 웅장한 계단이 당시의 모습을 증언하고 있었고,
머리를 풀어헤친 만삭 여인이 누워있는 모습이라는 송악산이 1000년전 처럼 화려했던 고려 궁성을
내려다 보고 있었다.

세번째 방문지는 태조왕건릉
단아하게 한복을 입은 북측 해설자 선생의 구수한 설명이 추운 날씨를 녹여주었다.

민속여관에서 먹은 점심의 맛은 여전했고,
동행한 북측 가이드 선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10년전 고난의 행군 시절 보다는 훨씬 경제 상황이 좋아 졌다는 점.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외국인 관관객들이 많이 늘어 났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사진을 찍진 못하지만 버스 안에서 바라노는 개성시내의 모습도 8년전 보다는 많이 좋아진 모습이다.
자전거로 이동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여성들의 옷차림이 생각보다(?) 촌스럽지 않고, 하이힐을 신은 여성의 모습도 보였다.

하나의 민족,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말들이 점점 낯설어져 간다.
철저히 계산된 서로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어느날 갑자기 통일이라는 단어가 불쑥 찾아올지도 모르겠다.
아뭏든 우리와 똑같은 말을 쓰고, 역사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아주 가까운 곳에 살고있음을
확인하는 날이었다.


또하나
서울KYC도성길라잡이들이 서울 시민들과 함께 개성을 방문하여 고려도성을 걸으며 고려의 역사를
이야기 하는 날을 상상해 보았다.
2017년 한양도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고, 개성 만월대 회경전등 기록에 남아있는 건물들이 복원되어 고려와 조선의 도성을 함께 둘러 볼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역사문화도시 개성과 서울을 통해 고려,조선 1000년 역사를 둘러 볼 수 있는 전 세계 최고의 투어프로그램이 탄생 할 수 있을 텐데.


서울KYC도성길라잡이의 활동 영역이 개성으로 확장되는 날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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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1/0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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