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인양 늦은 이유? 참사 초기와 똑같다

세월호 투쟁의 두번째 국면이 시작되다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4.16연대 운영위원​
 

<목포신항으로 인양되고 있는 세월호, ⓒ사진공동취재단>

세월호 참사 900일이 되던 작년 10월 1일은, 특조위가 정부에 의해 강제로 해산된 다음날이었다. 이날 광화문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은 이렇게 선언했다. "박근혜 정권은 우리가 열어가는 진실의 길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국민의 편에 있었습니다. 역사를 거스르는 권력은 거꾸러진다는 것 역시 진실입니다." 1000일이 지나 3주기를 앞둔 지금 우리는 진실을 하나 얻었다. 박근혜 정권은 거꾸러졌다.

역사의 진실을 이룬 힘이 세월호 참사로부터 만들어져왔음을 누구나 인정한다. 박근혜 퇴진 촛불이 밝힌 광장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되새긴 것은 세월호 참사였다. 한동안 잊히기도 했던 '대통령의 7시간'이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로 등극하기도 했다. 최순실과의 관계로부터 드러나기 시작한 권력의 추악함에 '이게 나라냐'고 항의했다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탄압과 억지가 드러날 때 사람들은 '이건 나라가 아니다'라고 마침표를 찍었다. 그러나 박근혜가 파면된 지금, 정작 세월호 참사의 현재는 어디쯤에 와있는 것일까.

세월호 참사의 현재

세월호 투쟁의 국면이 전환되고 있다. 첫번째 국면에서는 특별법 제정 투쟁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진상 규명 활동이 중심에 있었다. 참사 직후부터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참사를 서둘러 묻으려 했다. 5월경 대국민담화에서 눈물을 연기하며 해경 해체, 선장 살인죄, 유병언 구속 등 참사를 무마하기 위한 말들을 쏟아냈다. 침몰하는 배에서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책임을 정부가 지지 않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였다.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수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참하자, 유가족과 사회 운동을 이간질하려 했고, 유가족들을 분열시키려 했다.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과 특조위가 정부를 겨냥하지 못하도록 악착같이 무력화했다. 결국 특조위는 해산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진실을 은폐하려 들었던 권력자를 끌어내렸다. 적어도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의 필요성 자체를 놓고 싸워야 하는 단계는 넘어섰다. 어찌보면 초라한 이 자리가 촛불의 화려함 덕분에 잠시 덜 쓸쓸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두번째 국면은 세월호 인양과 함께 시작되고 있다. 인양을 위한 준비 작업을 마치고 시험 인양 단계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있을 즈음부터 언론은 꾸준히 인양 관련 속보를 다뤘다. '박근혜가 내려오니 세월호가 올라오고' '박근혜가 구속되니 세월호가 돌아온다'는 말이 그저 우연처럼만 들릴 수 없는 시간이었다. 이런 말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곧잘 듣는다. 세월호 인양이 이리 늦어진 이유를 묻는 것이다. 박근혜가 파면되기를 기다려 세월호를 인양했다거나, 박근혜가 구속되기를 기다려 목포신항으로 옮겼다거나 했을 리는 없다. 그러기에는 해양수산부가 박근혜와 하나도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우연이라거나 하늘의 뜻이라고만 하면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게 된다.

세월호 인양이 늦어진 이유는 참사 당시에 정부가 아무도 구조하지 않은 이유와 똑같다. 정부는 사람을 살려야 하고, 설령 죽었더라도 최대한 서둘러 시신이 덜 훼손된 상태로 가족에게 인도해야 한다는 의무를 망각했다. 여객선이 침몰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여객선이 침몰한 후에도 희생자들을 수색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예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았다. '국가'는 누가 죽거나 말거나 개의치 않았던 것이다. 물론 세월호에 탑승한 사람들이 너무나 평범한, 권력과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수중 수색을 포기시킨 후 인양 결정에 이르기까지 5개월여의 시간이 걸린 이유도 그것이다. 문제는 이런 정부의 태도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멈출 수 없는 세월호 투쟁

세월호 특조위가 해산당한 후 박근혜 파면을 거쳐 세월호 인양까지, 반 년이 숨 가쁘게 흘러갔다. 첫번째 국면의 마감과 두번째 국면의 시작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유는 그대로다. 2014년 4월 16일 이후 사람들은 '국가란 무엇인가' 질문하기 시작했다. 이때의 '국가'란 그저 헌법이 정한 영토의 경계 안에서 헌법이 승인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만의 공동체는 아니었을 것이다. 구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미안해하지도 않는 '국가'에 부딪히며 구성원의 삶과 죽음을 사회적인 것으로 여길 줄 아는 정치 공동체에 대한 열망이 움트기 시작했다. 누군가의 죽음에 책임을 다할 줄 아는 '국가'를 만들 때까지 세월호 투쟁은 멈출 수 없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한 선원은 이렇게 말했다. "해경이 빨리 그리고 많이 왔으면 하는 생각만 있었습니다." 한 관제사는 이렇게 말했다. "승객들을 퇴선시키라고 지시했는데 세월호가 침몰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여 … 퇴선한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되었다고 가정할 때 그때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박근혜는 대책 없이 문제만 보고하는 걸 싫어했다고 한다. 세월호 참사 당시의 7시간에 대해서도 현장의 지휘에 혼선을 줄 수도 있어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변명이 될 수 없다. 책임을 조직하는 것이 컨트롤타워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져야 할 책임을 부인하고 자신의 권한으로 누릴 수 있는 이득은 철저히 취한 것이 지금까지의 '국가'였다.

인양으로 시작된 두번째 국면도 마찬가지다. 인양은 수습을 위한 간절한 기다림이고 진실을 향한 치열한 투쟁이고 기억을 위한 진지한 걸음이다. 정부가 인양에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정부가 바라는 것이 기술적이고 행정적인 성공에 그칠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인양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이후 정부가 보이는 태도도 그렇다. 인양은 미수습자 가족과 유가족들의 권리 보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정부는 인양의 과정과 수습 및 선체조사 계획 등에 권리 주체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최선의 방안을 함께 찾으려 하기보다는 정부가 책임을 덜 수 있는 방안만 고심한다. 그러니 이랬다 저랬다 말 바꾸기 하며 인양을 지연시켜왔고 지금도 혼선을 빚고 있다.

세번째 봄, 우리의 과제

세월호가 뭍으로 올라왔다. 세월호 투쟁의 첫 국면이 낳은 성과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번째 국면을 시작한다. 박근혜를 비롯하여 김기춘, 우병우 등 진실을 묻으려 했던 자들을 단죄하는 데까지 첫 국면의 과제도 남아 있다. 인양과 함께, 해산된 특조위를 다시 세워야 하는 과제도 있다. 세월호 참사의 침몰 원인을 밝히고 해경 지휘부를 비롯하여 구조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영토와 재산의 안전에만 관심을 기울였던 '국가'를 바꿔야 한다. 그러나 낙관할 수만은 없다. 언론은 벌써 대선을 둘러싼 보도에 몰입하고 있다. 세월호 투쟁의 첫 국면에서 여러 정당과 정치인들이 보였던 행보를 떠올리면, 누가 당선된들 우리가 바라는 나라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기억하고 행동해야 하는 우리의 책임은 조금도 희미해지지 않는다. 권력의 분점과 균형이 권리의 보장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권리를 누리고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는 시민들이 살아있을 때 권력도 제자리를 찾는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과정은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없어야 한다는 의지를 '국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다. 미수습자를 끝까지 찾고 가족의 품으로 돌려주는 과정은 누구의 죽음도 방치하지 않겠다는 '국가'의 선언을 확립하는 과정이다. 박근혜를 끌어내린 촛불의 힘으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역사적 책무가 우리 앞에 놓인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한 발 내딛을 수 있을까? 세월호 참사로부터 발을 떼고서가 아니라,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함을 기억해야 할 세번째 봄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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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3년, 여전히 안전은 뒷전이었다

차기 정부 안전 정책, 대책 없는 구호로는 안 된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촛불 시민들의 간절한 외침이 현실이 되었다. 도대체 왜 이제야? 진상 규명과 안전 사회를 외쳤지만, 세월호 인양에만 3년 가까이 걸린 기가 막힌 현실을 어찌할 것인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매년 2400여 명이 죽는 산재 사망, 메르스 사태, 가습기살균제 참사, 지진 등 한국 사회의 반복적인 노동자, 시민의 죽음이 이어졌다. 세월호가 인양되면서 대선 후보들은 다시 '안전한 국가'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개혁의 방향과 세부 대책이 없는 구호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각종 선거에서 안전은 어떻게 의제화되어 왔는가? 대통령 선거에서 산업 재해를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던 후보는 아이러니하게도 2007년 선거에서 이명박이었다. 당시 산업 재해의 50% 감소를 공약으로 걸었지만. 세부적인 대책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고 당연한 귀결로 산업 재해는 줄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청 비정규 산재는 증가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진행된 2015년 지자체 선거에서 앞다투어 지역사회 안전이 공약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 또한 세부 내용은 없었다. 결과적으로 안전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고, 각종 지역 개발만 지속 남발되고 있다. 위험을 양산하는 무인 경전철이 대표적이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내세웠다. 그러나 주요 내용은 불량 식품, 가정 폭력, 학교 폭력, 성 폭력을 4대 악으로 내세웠던 것으로 사실상 치안 대책이었다. 오히려 규제는 암 덩어리라며 안전 규제 완화는 남발되고, 규제 비용 총량제 등으로 안전 규제 하나를 강화하려면 다른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더욱이 박근혜는 불법 파견으로 고용된 20대 청년 노동자가 메탄올 중독으로 줄줄이 실명 위기에 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파견 고용을 확대하는 파견법 통과를 계속 주문했고, 기업들이 벌리는 서명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촛불 시민 혁명으로 탄핵을 이뤄냈지만, 최소한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만이 아니라 '역진 없는 개혁’을 위한 구조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대 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최고 책임자 처벌 및 각종 안전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 법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메르스 사태의 진원지 삼성병원에 내려진 벌금은 800만 원이었다. 매년 90% 이상의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2400명이 죽는 산업 재해에 검찰의 구속, 불구속 기소는 5%를 넘기지 못하고, 무협의 처분이 남발된다. 한 해에 600명 이상이 죽어 나가는 건설업에서 지난 10년 동안 110명 이상이 사망한 현대건설도, 살인 기업 순위에 줄줄이 이름을 올린 대우건설, GS건설 등 그 어떤 대기업도 최고 책임자 처벌이 없다. 40명이 사망한 이천 냉동창고 사망 사고에 해당 기업이 형사처벌은커녕 벌금 2000만 원으로 끝난 것이 현실인데, 더 이상 무엇을 말하랴.

수십 명이 죽어 나가도 처벌은 빠져나갈 수 있는데 어떤 기업이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이행할 것인가? 돈벌이를 위해 각종 안전 규정을 위반할 뿐 아니라, 안전 규제의 무차별적인 완화를 요구하고, 위험 작업의 외주화로 예방, 보상, 처벌에서 빠져나가는 구조가 지속되는 한 반복적인 죽음의 행진을 막을 수 없다.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현실화되어야 기업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대책은 사실상 시작될 것이다.

둘째는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생명 안전 업무의 직접 고용과 하청 산재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가 법제화되어야 한다. 30대 재벌 대기업의 산재 사망의 95%가 하청 노동자이다. 한국전력공사 등 발전 공기업, 원전, 철도, 지하철의 중대 재해도 하청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대표적인 원-하청 업종인 건설업의 경우에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 외국에서는 원청이 직접 고용하는 직접 시공제를 강제하고 있지만, 한국은 민간, 공공 부문을 망라하여 원-하청 수탈구조에서 하청, 파견 고용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6년 구의역 참사를 비롯해 3번의 스크린 도어 하청 노동자 사망이 이어졌지만, 구의역 재발방지법을 역설했던 정치권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 오히려 코레일의 안산 선로보수 외주화와 부산 지하철 등 위험의 외주화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하청 산재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를 강제하지 않는 한 각종 안전 대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한 대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셋째. 안전 보건 전문가 선임 확대와 생명안전 업무 인력 확대로 일자리도 늘리고 노동자, 시민 생명안전도 보호해야 한다. 한국의 재벌 대기업은 매출액 대비 안전보건 투자 비율이 전체 기업 평균보다 낮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안전보건 전문가도 고용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한국은 안전보건 전문가 선임 기준이 지나치게 낮고, 위탁 대행을 전면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를 감독, 처벌해야 하는 정부 감독관은 인력도 부족하고 권한도 약하다. 이런 상태에서 예방 대책은 사문화된 종이쪽지에 불과하다. 사전 예방을 위한 기업의 안전보건 인력 선임 의무와 정부 감독 인력 및 지하철 2인 승무제를 비롯해 시민 안전과 직결된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이를 위해 공공 부문의 총액인건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넷째, 예방 대책에 노동자, 시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매번 참사마다 "도대체 이게 국가인가?"라는 도탄을 쏟아내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말할 것도 없고, 메르스 사태부터 구제역, AI에 이르기까지 감염성 질환 대책 방역체계에 대한 무능력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안방의 세월호라 불리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또 어떤가? 기업, 전문가, 법조계의 더러운 결탁이 진행되는 수년 동안 정부는 오직 무능력과 무책임한 행태만 반복해 왔다. 게다가 일터와 사회의 위험에 직면한 노동자, 시민이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는 묵살되고 있다. 위험한 작업을 거부하는 노동자에게는 기업의 징계와 민형사 소송이 들어오고, 화학물질과 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알 권리 보장 요구에는 기업의 영업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보공개 거부 회신만 날라 온다. 세월호 참사 이후 설립된 국민안전처는 메르스나 지진 발생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뒷북치기 문자로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전시 행정으로 일관해 왔던 지난 정권의 안전 대책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시민의 참여와 권한 강화가 필수적이다. 일터에서는 노동자의 작업 중지권 보장과 하청 노동자 예방활동 참여권 보장, 시민 안전의 각 영역에서는 노동자, 시민이 참여하는 상설적 대책 구조가 마련되고 위험에 대한 알 권리와 참여권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무차별적으로 완화된 안전 규제를 원상회복하고, 박근혜표 규제 완화 대책을 폐기시켜야 한다.

"탄핵이 되고 정권이 바뀌면 우리 삶이 나아질까요?"라고 묻는 수많은 촛불의 질문이 이어진다. 적어도 '나와 동료, 우리 가족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질 것인가?’라는 촛불의 질문에 이제 대답이 필요하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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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국가의 국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문제”개최

국가에 의해 ‘피고’가 된 국민, 기본권 회복을 모색한다
일시 및 장소 : 2016년 12월 15일(목)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주관 : 손잡고, 금태섭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이용주 의원실(국민의당), 노회찬 의원실(정의당)
공동주최 : 참여연대, 416연대, 강정법률기금모금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이용주(국민의당), 노회찬(정의당) 의원은 국가손배로 ‘피고’가 된 4.16연대,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대책위, 민주노총, 참여연대, 그리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는 오는 12월 15일(목)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과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따라 권리를 행사한 국민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내내 반복됐습니다. 그 금액을 단순 계산하면 67억4천4백여만원에 달하는데 ▲2008년 광우병 시위에 참여한 참여연대를 비롯한 주관단체 및 단체장 개인에게 5억1천700만원 청구, ▲2014년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세월호 집회를 주관한 4.16연대 대표자 개인에게 1억원 청구, ▲송전탑 건설 반대를 요구한 밀양의 주민들에 2억2천만원 청구,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요구하며 농성을 한 강정마을 주민에게 34억원 청구 등 정부정책이나 행정에 반대하며 목소리를 높인 많은 국민에게 집시법위반 등을 근거로 국가는 수억에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9년 정리해고반대하며 파업한 쌍용차지부와 조합원 개인에게 24억원 청구 ▲2011년 사측의 불법적 노조파괴에 맞서 파업한 유성기업지회와 조합원 개인에게 1억1천만원 청구 등 노동3권에 따라 쟁의행위를 벌인 많은 노동자들이 파업진압에 투입된 경찰에 의해 수십억의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같이 국민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국민에게 보상하라는 국가의 손해배상청구를 두고 상반되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고가 된 ‘국가’는 손실로 인한 책임을 배상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 비판과 요구에 수십억원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두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공공영역으로의 전략적봉쇄소송’, 즉 비판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판을 남용하는 사례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적하기도 한다. 비판을 넘어 학계에서는 ‘공무집행과정에서 입은 손실에 대해 불법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여 그 개인에게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 이 순간에도 ‘피고’가 된 국민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액이 주는 중압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소송 과정에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법률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압박이 큽니다. 하지만 대부분 경제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국민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유성기업지회 사례와 같이 항소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항소하지 못하고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논란과 비판에도 국가손배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어, ‘국가손배’에 대해 제대로 된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이번 토론회“국민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무엇이 문제인가?”통해 쟁의, 집회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살펴보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토론회 개요
○ 제목 : 국민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 무엇이 문제인가 - 쟁의, 집회 사례를 중심으로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2월 15일(목) 오후2시, 국회 입법조사처 4층 대회의실
○ 주관 : 손잡고, 금태섭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이용주 의원실(국민의당), 노회찬 의원실(정의당)
○ 공동주최 :  416연대, 강정법률기금모금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사회. 박래군(손잡고 운영위원)
발제1. 쟁의행위 공권력 투입과정에서의 국가손배 사례_장석우 변호사(금속법률원)
발제2.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국가손배 사례_서선영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토론1. 김종철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2. 김득중 지부장(금속노조쌍용자동차지부)
토론3. 허진민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토론4. 강동균(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 
토론5. 박은정 정책국장(민주노총정책실)

○ 문의 손잡고 02-725-4777 www.sonjabgo.org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 이슈손님 : 이태호 사무처장 (참여연대,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참팟 18회 / 위기에 빠진 '세월호 특별법'
 
역사교과서 국정화속에 잊혀질 수도 있는 세월호
 
어제(11/3)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강행에 대해 항의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많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른바 '국정교과서'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정부가 입맛대로 만드는 역사교과서가 생기면 세월호의 이야기는 아예 빠지거나 '해양 교통사고'로 기술되지 않을까요?
 
조사는 시작도 못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작년 11월 7일 우여곡절 끝에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진상규명을 잘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지요. 
2015년 1월 1일에 법이 시행은 되었지만 3월에 가서야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위원장과 상임위원 임명식이 진행되었고, 시행령 문제로 정부와 씨름하다 보니 5월 11일에 시행령 공포하고 8월이 되어서야 특조위 활동에 예산 배정과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겨우 활동한 지 2달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어떻게서든 특조위 활동을 축소 시키기 위해 특조위 활동은 올 연말까지, 길어도 내년 6월을 넘기지 말자고 하고 심지어는 이러 저런 핑계를 대며 예산도 대폭 축소했습니다. 
 
세월호의 진실은 아직 바다속에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에서 진행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인데 진상규명을 외치면 경찰 조사를,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부재'에 대해 얘기하면 명예훼손을 운운할 뿐입니다. 
참팟 18회는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함께 세월호 특조위 활동의 문제점과 진상규명의 쟁점에 대해 짚어 보고, 앞으로 4.16연대의 활동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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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보기

• [기사] 세월호 특별법 1년, 아직 조사는 시작도 못했다
• [기자회견] 재난 사고의 반복,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필요
• [토론회] 4.16세월호 특별법 제정 1년 중간평가와 개선방향
• 세월호 모두의 이야기 캠페인 : 페이스북 | 유튜브
• [노래] 이름을 불러주세요 (작곡 : 윤민석)
• [기사] 우리가 세월호 304명을 기억하는 방법
• [안내] 다른 미래를 위한 11.7 기억과 다짐의 날 - 세월호 특별법 제정 1년 국민대회
• [안내]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 시민연극단 '기억을 기억하라' 공연
• 4.16연대(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홈페이지
• 광화문TV - 세월호의 진실만을 전합니다 (페이스북 | 유튜브)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홈페이지

4.16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 구속 부당해

공권력 남용하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위축시키려는 의도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이 구속됐다.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은 경찰의 두 차례 소환조사에도 성실히 응했고, 4.16연대의 상임운영위원으로서, 인권센터 ‘인권중심 사람’의 소장으로서 공개적으로 활동을 해온 인사로 도주의 우려가 없다. 또한, 경찰은 이미 지난 달 4.16연대 사무실을 비롯해 박래군 위원의 차량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상황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인신구속을 요구하고, 법원이 받아들인 이유를 납득할 수 없고 부당하다고 본다.

구속까지 이르게 된 것은 검찰의 무리한 법 적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박래군 위원에겐 미신고 집회, 해산명령 불응 등에 대한 집시법 위반죄 등만이 아니라, 형법상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이 적용되었다. 지난 4월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하지만, 박래군 위원은 집회 주최자일 뿐, 불법행위에 대해 지시하거나 실행한 적도, 사전 기획한 적도 없다. 그런데도 검찰이 무리하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거꾸로 당시 경찰이 위헌 결정 난 차벽을 설치하고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살상에 이를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캡사이신과 물대포 난사 등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왜 수사하지 않는지 묻고 싶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청구, 그리고 이에 화답한 법원의 태도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의 구속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결국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다. 박래군을 구속시키는 것은 진실을 가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