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탄원서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23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성 명 서 (총 2매)

환경운동가를 구속하려는 정권, 사악하고 무도하다.

연행된 설악산 지킴이 박그림, 박성률, 김광호님을 즉각 석방하라.

  〇 어제(1월 26일) 저녁, 박그림대표(녹색연합), 박성율목사(원주녹색연합 대표), 김광호위원장(강원 비정규직노동센터)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제(1월 25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초안 반려’와 ‘환경갈등조정협의회 개최’를 주장하며,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물 옥상에 올라 현수막을 내거는 퍼포먼스를 가진 때문이다. 참가자들의 활동은 평화적으로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두 시간의 캠페인 이후 경찰의 퇴거요청에 따라 순순히 철수한 것이 전부인데, 15명 전원을 연행하고 이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이다.   〇 환경운동연합은 ‘설악산을 지키자’는 외침마저 구속하겠다는 권력에 경악하며, 구속자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한다.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자연을 대신한 환경운동가들, 국립공원을 지키고 생명을 살리자는 평화적 호소마저 진압하겠다는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껏 환경운동가들이 퍼포먼스를 진행한 이유로 구속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생명 평화를 이념으로 하는 환경운동가의 퍼포먼스라는 것이 국민의 상식을 벗어난 적이 없고, 폭력을 행사한 유래가 없기 때문이다. 원주환경청의 외벽을 올라 옥상에 플래카드를 내걸은 정도의 캠페인에 영장까지 남발하는 정권, 환경운동가를 탄압하고 구속하려는 정권의 무도함은 결코 용납 받지 못할 것이다.   〇 이번 사태는 박근혜 정부의 반환경성과 폭력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국립공원을 지키고 관리해야 할 환경부가 도리어 환경파괴에 앞장서고 있음을 극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을 위해 국립공원의 파괴를 허가한 국립공원위원회 자료가 ‘훼손 면적은 절반, 수목의 수는 1/6(41그루/258그루), 영향 받는 희귀 동식물 종수는 1/3.5(8종/28종)에 불과할 정도로 조작돼 있음(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다시 확인됐으니, 국립공원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자.” 는 주장은 잘못된 게 아니다. “그 국립공원위원회조차 내걸 수밖에 없었던 ‘산양 문제 추가 조사 및 멸종위기 종 보호대책 수립’ 등 7개의 허가 부대조건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반려하라.” 는 요구는 너무도 타당하다. 극단적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이 규정하고 있는 ‘환경갈등조정협의회’를 개최하라는 의견이 뭐가 문제인가? 도리어 귀를 막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관련한 갈등은 없다며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조차 거부하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설악산지킴이들을 노숙으로 내몰고 건물 옥상으로 밀어 붙인 것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과정을 팀까지 만들어 컨설팅하고, 수많은 불법들을 무마하는 등 환경부가 나서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환경부의 존재 이유를 거꾸로 세운 윤성규 환경부장관과 정연만 차관의 악행이 사회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〇 환경운동연합은 원주환경청에서 캠페인을 벌인 환경운동가들의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끝까지 함께할 것임을 밝힌다. 당장 1월 28일 오전으로 예상되는 세 사람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앞서 적극적인 탄원서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각 계의 탄원을 조직함으로써 설악산 지키기 운동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탄압받는 이들의 뜻을 더 멀리까지 알려갈 것이다.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하며, 국민들의 성원을 얻기 위해 더욱 분발할 것이다.   <탄원서 서명하기>      

2016년 1월 27일

환 경 운 동 연 합

공동대표 권태선․박재묵․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김현경 부장(010-9034-4665, [email protected])

[성명서] 환경운동가를 구속하려는 정권, 사악하고 무도하다_20160127

정경유착을 넘어, 지금은 환경을 위한 새 담론과 합리적 산업구조가 필요한 시점

 

*하단에 자료집과 토론회 영상첨부.

[caption id="attachment_17298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1월 25일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박근혜 정권과 재벌은 어떻게 한국의 환경을 농단했나’ 토론회가 열렸다.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토론회를 열며 "이번 국정농단 사태는 정권만의 일이 아닌, 정권과 재벌이 손잡고 농단을 한 것이고, 환경도 농단했다. 규제프리존을 비롯한 여러 농단 사안은 국토와 생태가 고통 받는 일이고, 환경을 어떻게 훼손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고 말했다. 우석훈 경제학자는 ‘순실의 시대를 보내며, 환경의 미래를 생각한다’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했다.  우 박사는 박근혜 정권은 ‘탈규제’가 이데올로기였다고 주장하며, 규제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반 시민들의 규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언급하면서 규칙과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거두기 위한 운동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는 <K스포츠재단>이 설립된 2016년 1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법 제정을 촉구하고  그로부터 약 5개월 후인 20대 국회 개원일에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한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한 발언이다. 규제프리존법은 대기업에 국가를 진상하는 초법적인 특별법으로서 시민사회와 환경진영으로부터 수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우 박사는 지금은 '압축성장이 종료하는 시점'이라며, 개별적 환경 분야를 포괄하는 환경 메타담론이 등장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분야별 논리를 뛰어넘어 경제 일반, 사회 일반과 소통하는 새로운 메타담론의 등장이 필요하다고 말해 많은 참여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caption id="attachment_17298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의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오일 생태보전팀장은  “박근혜일가와 전경련의 설악산 케이블카" 라는 주제로 현재 박근혜일가가 운영중인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와, 얼마전 사업이 최종 부결된 오색케이블카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케이블카 설치는 전경련이 제안하고 박근혜 정부가 법제화한 산악관광개발을 향한 첫걸음'이었다며, 재심의 신청된 오색케이블카를 막고 5개의 보호구역이 중첩되어 있는 설악산을 지켜야 함을 강조했다. 양이원영 탈핵팀 처장은 “핵마피아와 청와대 그리고 삼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 원전에 대한 메모 사건을 통해 원전 확대의 배후에는 청와대를 비롯한 거대기업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민중의소리 보도에 의하면 고 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는 2014년 10월 9일 삼척 신규원전 찬반주민투표 직후(자체 선거인명부 기준 투표율 68%, 유권자기준 투표율 47%, 85% 반대)인 10일 ‘삼척 원전관련 주민투표’ 문구 하에 ‘영덕 확산조짐’. ‘선제적 대응’, ‘(원전) 기필코 달성’, ‘지역언론 설득’ 등의 메모가 적혀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또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 계약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허가 1년 전인 2015년 6월에 삼성물산 콘소시엄으로 선정되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신고리 5, 6호기 총 투입비용이 8조 6천억원 가량인데 이 중 토목 건설비용은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298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맹지연 생태보전팀 국장의 “규제프리존법? 재벌만 프리존법!” 발표가 계속되었다. 그는 규제프리존법의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였는데, 규제프리존법에 의해 기업신기술 등에 대해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상에 관련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해도 기업이 안전하다는 것을 실증하면 특별위원회에서 특례를 승인하는 것이 가능해지며(제13조 제 5항), 이것은 제 2의 가습기살균제사태를 허용하는 국민마루타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산악관광활성화와 해양관관특구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벌인 참극” 발표를 통해 지난 이명박 정부가 2011.8. 원인발표 후 진상파악과 피해구제에 있어 실질적으로 무대응했으며 현 정부도 최소주의로서 이 문제를 가해기업과 피해자만의 문제로 축소시켰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철재 생명의강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재벌의 욕망, 강의 몰락”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토건세력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이명박정권의 사대강사업과 박근혜 정부의 방치, 오히려 사대강 사업을 확장시키려는 시도를 비판하면서 토건세력을 위해 불필요한 댐을 짓고 식수를 위협한 정권의 혈세낭비, 입찰비리와 비자금, 이에대한 솜방망이 처벌, 특정 업체 밀어주기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298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지정토론이 진행되었다. 이창우 서울 연구원박사,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 팀장, 장하나 19대 국회의원,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박항주 이정미 의원실 보좌관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특히 장하나 19대 국회의원은 “탈토건 교육·복지 사회에 대하여 - ‘박근혜 게이트’와 환경운동의 내일”을 주제로 규제프리존에 대하여 “기존의 78개의 규제하는 법을 무력화 시키고 재벌을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법,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교육과 복지사회는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17298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플로어 전체 토론을 통해 토론자들은 정경유착으로 인한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이념문제를 벗어나 재벌만 배불리는 불필요한 사업에서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산업구조와 시장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환경운동이 필요함을 상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정부구조와 공기업에 대한 토론회를 연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전체 자료집 다운로드하기 -> [토론회]박근혜정권과 재벌은 어떻게 한국의 환경을 농단했나_자료집 *토론회 영상 보기 ->

순실의 시대를 보내며(우석훈)

핵마피아와 청와대 그리고 삼성 (양이원영)

박근혜 일가와 전경련의 설악산 케이블카(오 일)

규제프리존법? 재벌만 프리존 (맹지연)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벌인 참극(강찬호)

재벌의 욕망, 강의 몰락(이철재)

인도네시아 천연 열대림 파괴하고 생산한 팜유,

산림파괴 정책 준수 하지 않으면 구매기업들로부터 외면 받을 것

[caption id="attachment_179623" align="aligncenter" width="640"] 포스코대우 소유 PT BIA 팜유 농장 © Mighty; 2016년 6월 5일[/caption]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어 ‘인사 리베이트’ 등 각종 의혹을 받는 포스코가 이번에는 산림 파괴로 만든 팜유 판매를 앞두고 국제적 규모의 환경 파괴 책임을 자초하고 있다. 포스코그룹의 자회사이자 국내 최대 무역 회사인 포스코대우는 인도네시아 파푸아(Papua) 주 메라우케(Merauke)시 울릴린(Ulilin)구에 팜유 회사를 운영 중이다. PT. 바이오 인티 아그린도(PT. Bio Inti Agrindo, 이하 BIA)라는 이름의 이 플랜테이션은 34,195ha로 서울시 면적의 60%에 달하는 거대한 농장이다. BIA는 팜유의 원재료인 기름야자나무를 재배하기 위해 사람의 손길이 한 번도 닿지 않은 열대우림을 지속해서 파괴해왔다. BIA는 2년도 채 되지 않는 2015년 9월과 2017년 4월 사이 약 9,900ha의 숲을 정리했으며 이 중 2,400ha를 불과 2017년 첫 4개월 만에 정리했다. 이렇게 2012년 이래 26,500ha의 숲을 파괴했고 이 중 상당부분이 1 차림에 해당한다. 지속가능한 팜유 수요의 증가로 인해 많은 팜유 회사들은 공정하고 깨끗한 팜유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런 점에서 포스코대우가 가는 길은 이런 국제적 흐름과 매우 멀다 하겠다. [caption id="attachment_179625" align="aligncenter" width="640"] 포스코대우 자회사 PT BIA가 파괴한 산림을 보여주는 최근 위성사진. BIA 회사는 2015.9월부터 2017.4월까지 불과 8개월 동안 약 9,900ha의 숲을 정리했다.[/caption] BIA가 환경 파괴로 국제 사회의 지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동안 BIA는 파푸아에서의 심각한 천연 열대림 파괴로 국제적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지난 9월 국제환경단체 마이티어스(Mighty Earth)와 연구 자문 업체 에이드인바이러먼트(Aidenvironment)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BIA는 산림 정리 작업을 빠른 속도로 계속하고 있다. 또한, 위성사진에 찍힌 명확한 패턴의 화재 지점은 BIA가 토지 정리를 위해 체계적으로 방화해왔음을 밝히고 있다. 예를 들면 2015년 9월과 10월에만 158개의 화재 지점이 관측되었는데 이 화재지점은 2015년 연초에 벌목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 같이 토지 정리를 목적으로 한 방화는 손쉽고 값싸지만 심각한 연무로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2015년에만 6천여만 명이 산불로 인한 연무에 노출된 바 있다. 인도네시아 환경보호관리법은 이 같은 체계적이고 고의적인 방화를 명백히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무분별한 산림파괴는 전 세계 주요 팜유 구입처에서 채택하는 ‘산림파괴 금지 정책’(No Deforestation Policy: 산림파괴·이탄지파괴·주민 착취 없는 팜유 생산)을 위반한다. 또한, BIA에 의해 파괴된 숲은 대부분 보호 가치가 높은 산림(이하 HCVs)지역으로 멸종위기종 서식지인 1 차림이다. 인도네시아 산림부의 지도에 따르면 BIA 부지의 절반에 가까운 15,800ha가 1 차림이며, BIA도 자체 사업 계획서에 “대부분 지역이 아직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천연 열대림으로 덮여 있다”라고 명시한 바 있다. 지구상에 얼마 남지 않은 원시림 파괴는 많은 기업과 단체가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팜유를 위한 라운드테이블 (RSPO) 협약에도 위배된다. 더욱이 파푸아의 열대우림은 인도네시아에 남아 있는 최대의 온전한 산림지대로 인도네시아 생물다양성의 80% 이상이 서식하고 있다. 심지어 BIA가 직접 발간한 2016년분 “환경사회 보고서”에 실린 환경영향평가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등재된 희귀 및 멸종위기 조류 18종, 포유류 8종, 양서류 및 파충류 13종이 자사 부지에서 발견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목록에는 BIA와 인접한 곳에서 팜유농장을 운영하는 한국계 기업 코린도가 부인한 나무캥거루도 포함되어 있다. 코린도는 지난해 산림파괴와 인권침해로 국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은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9627" align="aligncenter" width="640"] 팜유생산을 위한 벌목 행위로 서식지는 파괴되고 그로 위해 위기에 처한 나무캥거루 © Mighty; 2016년 6월 13일[/caption] 나무캥거루는 일반적인 캥거루와는 다르게 나무에만 서식할 수 있으며 오직 파푸아 섬과 호주 일부 열대우림에서만 발견되는 고유종이다. 파푸아에서 찾을 수 있는 황금망토 나무캥거루는 산림파괴와 사냥으로 이미 원래 서식지의 99%를 잃어버렸다. 다채로운 색의 푸른극락조 또한 파푸아 섬에서만 서식하는 취약종으로 개체수가 감소 중이다. BIA가 지금과 같이 산림파괴를 계속한다면 이들 야생동물의 멸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천연 열대림의 생물학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대우는 산림파괴 금지 정책을 도입 하지 않고 보호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과 야생동물 서식지를 계속해서 파괴하고 있다. BIA는 “환경사회 보고서”에서 “2017년 1분기에 첫 팜 착유공장을 완공하고 팜유 생산 및 판매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이 그대로 진행되었다면, BIA는 천연 열대림을 파괴하고 생산한 팜유를 이제 국제 시장에 판매할 예정이다. 그러나 BIA가 환경을 파괴하고 만든 ‘더러운’ 팜유가 성공적으로 판매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마이티어스가 약 50개에 달하는 주요 무역업체와 소매업체에 문의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포스코대우나 BIA로부터 팜유를 공급받는 회사는 한 군데도 없다. 20개가 넘는 회사는 포스코대우나 BIA가 ‘산림파괴 금지 정책’을 채택하고 준수할 때까지 이들을 공급처나 투자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다른 몇몇 회사는 자사의 공급망에서 BIA를 제외할 것이라고 답했다. 세계 시장은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멸종위기종을 벼랑 끝으로 내몰며 만든 팜유를 거부하고 있다. 구매처뿐만 아니라 투자자도 산림 파괴 기업과의 관계를 끊기 시작했다.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연기금은 2015년 8월 17일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환경파괴 위험”을 이유로 포스코대우를 투자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또한 최근 발표된 “더러운 은행가 (Dirty Bankers)“ 보고서를 통해 HSBC은행의 BIA 자금 지원을 폭로하였으며 결국 "산림파괴 기업 자금지원 금지 정책(No Deforestation financing policy)"을 이끌어 냈다. 그린피스는 새로운 약속이행의 첫 ”시범 케이스“로서 HSBC은행이 BIA에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얼마 전 새로운 “책임 있는 팜유기업에 자금지원 정책(responsible palm oil financing policy)”을 발표한 프랑스 최대은행 BNP 파리바 역시 포스코 대우와 상업적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스코 대우가 즉시 산지정리중단 선언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관계는 곧 종료되고 말 것이다. 국제 팜유 시장은 이미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된 팜유로의 전환을 시작했고, 그 요구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만약 BIA가 구매업체와 투자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산림 파괴를 계속한다면 포스코대우는 세계 시장에서의 도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은 세계 굴지의 기업 포스코가 인류의 마지막 남은 열대우림 파괴와 방화를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팜유 정책을 채택하길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마이티어스와 함께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지는 한국(계) 기업의 환경 파괴 중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2017년 6월 1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caption id="attachment_185079" align="aligncenter" width="656"] 포스코대우의 팜유 농장이 들어선 뒤 지역주민들이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던 비안 강이 오염된 모습 ⓒMighty Earth[/caption] 지난 8월, 한 국내언론은 포스코대우의 인도네시아 팜유 플랜테이션(PT BIA)이 지역주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해당 기사의 인터뷰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은 팜유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수 방류 및 폐기물 투기로 인한 수질오염, 주민 건강 악화, PT BIA의 개발사업으로 촉발된 부족 간의 토지분쟁으로 인한 갈등 등의 문제를 호소했다. 환경운동연합이 최근 입수한 PT BIA의 환경영향평가(AMDAL) 보고서는 PT BIA가 팜유 농장이 지역사회에 미칠 파급력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한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모든 팜유 회사는 사업구역허가 면적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PT BIA는 2009년 4월에 평가를 실시해 같은 해 8월 농장사업허가서를 취득했다. PT BIA의 환경영향평가보고서는 전반에 걸쳐 열대림 개발이 환경 및 지역사회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데, 결국 상당 부분이 그대로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비극이라 하겠다. 유감스럽게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상세한 평가 결과에도 불구하고, 팜유를 비롯한 여러 산업의 진흥을 위한 관대한 허가 절차를 강조하면서 PT BIA의 사업을 승인했다.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서술된 PT BIA의 사업이 미칠 부정적인 영향의 핵심은 아래와 같다. ⦁ 독성 폐기물로 인한 비안 강과 플라이 강(Bian and Fly Rivers)의 오염. (비안 강과 플라이 강은 지역주민들이 물고기를 잡고, 식수 및 생활용수로 매일같이 사용하는 중요한 수자원이다.) ⦁ 자생림을 단일작물 농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여러 보호종의 서식지 파괴. ⦁ 수질오염과 생태계 변화로 인한 말라리아, ISPA(급성 호흡기 감염성 질환), 설사와 같은 질병 확산의 위험. ⦁ 팜유 플랜테이션 건설로 인한 원주민들의 토지에 대한 관습적 권리(Customary Right) 침해. ⦁ 사회적 불안과 분쟁 촉발.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지역 사회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팜유 플랜테이션 작업 및 비안 강과 플라이 강으로의 폐수 방류는 일상적으로 하천을 사용하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말라리아, ISPA(급성 호흡기 감염성 질환), 설사와 같은 다양한 질병의 출현을 유발할 것”이라고 명시한다. 또한 “정지(整地)작업 및 도로 건설로 인한 원시식생의 손실은 수많은 보호야생동물의 개체수를 감소시킬 것이다. 먹이를 구하고, 알을 품고, 새끼를 낳는 곳으로서 역할을 하는 서식지를 잃었기 때문이다”라며 서식지 파괴로 인한 보호종의 피해에 대해 분명히 지적한다. 포스코대우는 이미 일으킨 피해에 대한 책임은 물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즉시 ‘신규부지 개발중단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그룹 수준의 통합적인 ‘산림파괴 금지정책(No Deforestation Policy: 산림파괴·이탄지 파괴·주민 착취 없는 팜유생산)’을 채택해야 한다. 또한, 탄소보유량이 높은 지역(High Carbon Stock Approach) 및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High Conservation Value)에 대한 연구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포스코대우는 PT BIA가 파푸아의 환경과 지역사회에 초래한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광범위하게 파괴한 산림을 복원하는데 투자해야 하고, 비안 강과 플라이 강의 수질을 원상태로 회복시켜야 하며, 지역사회에 유발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2017년 11월 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PT BIA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AMDAL)' 전문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즉각 중단하라! 2019년 1월 29일,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방향과 정체성을 판가름할 수 있는...

 

빼앗긴 숲에도 봄은 오는가 

  – 팜유 산업의 환경, 인권 침해 실태 및 한국 기업의 운영 현황

 

슈퍼마켓에 진열되어 있는 라면, 과자, 샴푸, 화장품 등의 대부분의 물건에는 팜유 혹은 팜유 유래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팜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많은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서 팜유 생산을 위한 플랜테이션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팜농장을 만들기 위하여 인도네시아의 숲과 숲에 의존하던 사람들의 삶이 파괴되고, 팜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착취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팜유 산업에 진출한 한국기업들 또한 이러한 환경 및 인권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내외의 조사 및 보도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과 공익법센터 어필에서는 팜유 산업의 환경, 인권 침해 실태와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 팜유기업 운영 현황을 조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보고서 발표회에는 인도네시아 현지의 활동가를 초청하여 팜유 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 및 인권 문제의 실태에 대해 듣고, 인도네시아 팜유 산업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또 한국에는 얼마나 많은 팜유가 수입되어 활용되고 있는지, 한국 정부와 기업이 취해야할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9. 3. 5 (화) 오전 10:00-12:00

장소: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 23, 까페 회화나무 

주최: 환경운동연합, 공익법센터 어필

사회: 공석기 (환경운동연합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 /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발제:

팜유 플랜테이션의 환경, 인권침해현황

– Kurniawan Sabar (Director, Institute for National and Democracy Studies (INDIES))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 팜유기업 운영 현황

– 김혜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한국 팜유 수입, 유통현황및권고

– 정신영 (공익법센터 어필 상근변호사)

문의: 환경운동연합 (02-735-7000) / 공익법센터 어필 (02-3478-0529)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식용유지인 '팜유'. 팜유는 팜 나무에서 나는 열매로 만든 식물성 기름으로 빵, 라면, 과자, 초콜릿과 같은 수많은 가공식품에 들어갑니다. 한국은 1966년에 팜유를 수입하기 시작한 이래 연간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해 2016년에 총 475,936 톤의 팜유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수입된 팜유류 중 많은 양이 식용유로 활용 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발행한 식품산업원료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도에 204,409 톤의 팜유류가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중 67%가 면류 가공에, 12.9%가 과자류 제조에 활용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식탁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라면과 과자에 들어가는 팜유를 만들기 위해 동남아시아 국가의 열대림을 파괴되고, 오랑우탄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처를 잃으며, 원주민들 역시 선조 때부터 살던 땅을 빼앗겨 강제 이주를 할 수 밖에 없는 슬픈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전 세계 팜유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인도네시아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온 현지 활동가를 초청해 팜유 산업이 초래하는 환경파괴와 기업의 토지독점 이슈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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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19년 3월 7일(목) 오후 4시 – 6시 ○ 장소: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 23, 까페 회화나무 ○ 강연자: Kurniawan Sabar ㅣ Director, Institute for National and Democracy Studies (INDIES) ○ 문의: 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 김혜린 (02-735-7061 / [email protected]) *강좌는 영-한 순차통역으로 진행됩니다. *원활한 강좌 준비를 위해 참가신청서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가 신청하기☜클릭   강연자 소개 Kurniawan Sabar는 2009년부터 인도네시아 최대 환경운동단체인 WALHI 남부 술라웨시에서 마을의 소농, 어부와 청년들을 조직하는 일들을 담당했다. 이후 그는 남부 술라웨시에 진출한 대기업의 플랜테이션과 채굴업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토지에 대한 권리, 식량 주관과 환경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옹호활동을 펼쳐왔다. 2014년에는 WALHI (지구의 벗 인도네시아 지부) 중앙사무처의 캠페인 매니저가 되었으며, 2015년에는 지구의 벗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식량주권 프로그램의 간사로 활동하였다. 2017년부터는 INDIES(Institute for National and Democracy Studies)의 대표로 대규모 팜 플랜테이션, 벌목 플랜테이션 및 채굴산업으로 인한 농업 분쟁, 토지 권리, 산불과 기후 변화에 대한 연구 및 옹호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공익법센터 어필 ‘빼앗긴 숲에도 봄은 오는가’

보고서 발간 기념 기자간담회 개최

팜유 산업에 만연한 환경, 인권 침해 실태 지적 및 한국 기업과 정부의 역할 강조

  환경운동연합과 공익법센터 어필은 5일(화) 오전 팜유 산업의 환경, 인권 침해 실태 및 한국 기업의 운영 현황을 담은 포괄적인 보고서인 ‘빼앗긴 숲에도 봄은 오는가’의 발간을 기념하며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팜유는 단위면적 당 생산성이 가장 높은 식물성 유지로, 라면, 과자와 같은 가공식품을 비롯하여 샴푸, 화장품의 원료로 널리 쓰이고 있다. 또한 바이오디젤의 원료로 활용이 되며 전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였다. 한국은 2018년에 약 606,947 톤의 팜유류를 수입하였는데, 이는 10년 전에 비해 약 3배가 증가한 것이며, 주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수입을 하였다. 이러한 팜유 수요의 증가는 팜유 플랜테이션의 급격한 확장을 초래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대표적 팜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에서는 대규모 환경 파괴 및 인권 침해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고서 발표회를 위해 방한을 한 인도네시아 시민단체 INDIES의 Kurniawan Sabar대표는 “팜유 플랜테이션 지역에서는 산림 파괴 및 방화와 같은 환경 문제 뿐 아니라 삶의 터전을 빼앗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생존권 위협, 토지 분쟁과 물부족 및 오염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 뿐 아니라 팜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외국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그라목손과 같은 독성물질 사용 등 위험한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장시간 저임금으로 노동착취를 당하고, 일을 마치기 위해 아동이 동원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하여 팜농장을 운영하는 한국기업으로는 삼성물산, LG 상사 및 포스코대우 등 종합상사와 청정원 브랜드를 소유한 대상그룹 등이 있다. 이들 기업의 사업장에서도 환경파괴, 토지 분쟁으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갈등 및 노동권 침해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담당 김혜린 활동가는 “한국계 인도네시아 대기업 코린도와 포스코대우는 열대림 파괴와 토지정리를 위한 방화, 선주민과의 토지분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지난 수년간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로 인해 수 많은 고객과 투자자를 잃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한국기업의 해외 사업장에서의 환경 파괴 및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대책을 세우기는 커녕, 대상홀딩스, LG상사, 포스코대우 등 인도네시아 팜유 산업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에게 해외 농임산물 개발을 명목으로 융자를 지원하였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정신영 변호사는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융자 지원은 공적자금의 융자 지원 결정 시, 현지에서 발생하는 환경 파괴 및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해 고려해야한다는2017년도 유엔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환경운동연합과 공익법센터 어필은 인도네시아 팜유 산업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NDPE(No Deforestation, No Peat, No Exploitation:산림 파괴·이탄습 지 파괴·주민 착취 없는 팜유 생산)’ 정책을 채택하고 이행할 것 △사업의 적법성 입증을 위한 공식 문서를 공개할 것 △지역 공동체 소유의 토지를 반환하고 지역 주민과 노동자들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또한 한국 정부가 △인도네시아의 팜유 산업에 진출하는 기업들에게 환경, 인권, 노동권 위험요소를 인지하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것 △해외 농임산물 개발을 위한 융자 지원 시, 환경파괴 및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도입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 등을 촉구하였다.

<div class="xe_content"><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06661/360/622/001/b…; alt="20190411_asia21_710-450.jpg" style="" /></p> <p> </p> <p><strong>아시아팟 21회 / 1년 60만 톤, 안 들어가는 곳 없는 팜유의 비밀 : 인도네시아 팜유 산업의 실체</strong></p> <p> </p> <p>라면을 비롯한 과자, 아이스크림, 초콜릿 등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세제 그리고 바이오디젤까지... </p> <p>모든 소비재의 절반에 사용된다는 팜유,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p> <p>지난해 세계 최대 팜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 팜유 농장에 현지 조사를 다녀온 공익법센터 정신영 변호사를 모시고 싼 값에 쓰고 있지만 사실은 매우 비싼 대가를 치루고 있는 팜유 산업의 실체를 들여다봅니다.</p> <p> </p> <p>* 팟빵에서 듣기 : http://bit.ly/2VzbnAp</p&gt; <p>* 팟티에서 듣기 : https://www.podty.me/episode/11553277</p&gt; <p> </p> <p><strong>같이보기</strong></p> <ul> <li><a href="http://apil.or.kr/?p=11948"&gt;[보고서] 빼앗긴 숲에도 봄은 오는가 (팜유 산업의 환경, 인권침해 실태 및 한국 기업의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서)</a></li> <li><a href="http://kfem.or.kr/?tag=%ED%8C%9C%EC%9C%A0"&gt;환경운동연합 팜유 관련 자료</a></li> </ul> <p><strong>21회 아시아 음악</strong></p> <ul> <li>인도네시아 록 밴드 Sheila On 7 의 <<a href="https://youtu.be/ab9LL48USIU">Melompat lebih tinggi</a>> (더 높이 뛰어 올라라)</li> </ul> <p> </p> <h3 style="font-family: NanumGothic;">[아시아팟] 목록</h3> <blockquote style="font-family: NanumGothic;">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2786&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회.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7871&quot; style="color: rgb(66, 139, 202);">2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1846&quot; style="color: rgb(66, 139, 202);">3회.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7456&quot; style="color: rgb(66, 139, 202);">4회.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2428&quot; style="color: rgb(66, 139, 202);">5회. 미안해요, 베트남!</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7739&quot; style="color: rgb(66, 139, 202);">6회. 우리가 몰랐던 '아세안'</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4140&quot; style="color: rgb(66, 139, 202);">7회.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는 안녕한가요?</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8837&quot; style="color: rgb(66, 139, 202);">8회.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후폭풍은 어디까지?</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1540&quot; style="color: rgb(66, 139, 202);">9회. 한국의 원조로 고통받는 필리핀 선주민</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6721&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0회. 시리아에 평화를 Peace for Syria</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1512&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1회. 세상을 바꾸는 여행, 동남아 공정여행</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7474&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2회. 독립 후 첫 정권교체, 말레이시아에서 무슨 일이?</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1517&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3회. 국제분쟁전문기자가 본 아시아</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5312&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4회. 예멘 난민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1377&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5회. 이 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5781&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6회. 일본은 안녕하십니까?</a></p>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0532&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7회. 베트남, 그리고 우리</a></div>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8059&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8회. 사우디 한 언론인의 죽음과 중동 분쟁</a></div>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17082&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9회. 우리는 말하고 싶다 : 동남아시아의 언론 자유</a></div>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0404&quot; style="color: rgb(66, 139, 202);">20회. 절망과 희망 사이 태국 총선</a></div>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2360&quot; style="color: rgb(66, 139, 202);">21회. 1년 60만 톤, 안 들어가는 곳 없는 팜유의 비밀</a></div> </blockquote> <div>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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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백남기 씨의 쾌유를 기원하며 – 백 씨의 아픔, 개발독재 미몽에 사로잡힌 결과 Wycliff Luke 기자 출처 : 김상호(신비) 페이스북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잇는 지정학적 위치와 어정쩡한 크기 때문에 늘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다툼의 희생양 신세를 감수해야 했다. 이런 질곡은 근현대로 이어지면서 더욱 깊어져 이 땅의 민초들은 기구한 인생을 살아야 했다. 하근찬은 단편소설 <수난 이대>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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