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7개월, 2015 한일합의 무효화 공약 실행하고, 

화해치유재단 해산! 일본정부에게 10억 엔을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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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12월 10일은 촛불국민들의 힘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7개월이 되는 날이다. 그리고 곧 망국적인 2015한일합의가 발표된 지 2년이 다가온다. 대선시기 2015한일합의 무효화를 국민에게 공약으로 발표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31일,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TF>를 구성하고 올해 안에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마치 위안부TF 결과가 ‘위안부’ 문제 해결의 모든 열쇠인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으며, 정권출범 7개월이 되도록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관련한 외교부와 여성가족부의 정책은 여전히 ‘불가역적이고 최종적 해결’이라는 2015한일합의의 반인권적인 선언 아래 잠자고 있다.

2015 한일합의는 일본의 역사부정과 군국주의 부활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합의 이후 일본정부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일본군‘위안부’강제연행을 부인하고 해외 각지 시민들의 노력으로 건립되고 있는 평화비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지난 25여 년 동안 유엔과 ILO 등 국제인권기구에서‘위안부’문제를‘일본군 성노예제’로 인식하고 표명해왔음에도 ‘성노예’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 대한 비방 중상이라는 범죄를 부정하는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전쟁범죄를 부정하는 일본의 행보는 다시 전쟁을 향해 가는 구조를 만들며, 개헌 등을 통해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변모를 꾀하는 등 위험한 군국주의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311차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에서 92세 김복동 할머니는 우리 정부가 연말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니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발언하였다. 그 발언 속에는 TF팀 발표를 통해 ‘2015한일합의 무효화’라는 대통령의 공약이 실행되기를 바라는 희망이 담겨있음을 정부는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다. 할머니의 그 희망은 매일 매일 병마와 싸우며 가지는 희망이며, 진전 없이 흘러가고 있는 시간과의 싸움 속에서 유지하고 있는 기대인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림을 요구받으며 인내하고 있는 사이 올해 벌써 일곱 분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세상을 떠났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이 27년 동안 거리에서 일관되게 요구해왔던 것은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일본정부의 범죄인정에 기반한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었다. 역사교과서에 기록하여 교육하고, 추모비와 사료관을 건립하는 등 다시는 같은 피해를 만들지 않겠다는 재방방지 약속을 받는 것이었다. 그것을 통해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가 회복받기를 원하며 1300 번이 넘도록 매주 수요일마다 거리에 서서 외쳤고,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 아시아 등 세계 곳곳을 순회하며 활동해 왔다. 뿐만 아니라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무력분쟁 하에서의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며 그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연대해 왔다.

피해자들의 이런 노력은 국제사회에서 용기 있고, 영웅적인 활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이었던 11월 25일에는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이 그 동안 피해자임을 드러내며 용기 있게 증언을 해주신 239명 모두에게 100만시민의 이름으로 여성인권상을 수여하였다. 또한 2015합의에 따라 화해치유재단이 지급한 1 억원 수령을 거부하며 2015한일합의 무효화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싸우고 계신 피해자들에게 100만시민의 모금을 통해 마련된 성금으로 여성인권상 부상을 전달하였다. 

이제 피해자들의 이 치열하고도 끈질긴 노력이 해결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가 용단을 내릴 때이다. 더 이상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기다림’이라는 비현실적인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여성인권’의 인식에 기반 하여 그 어떤 경제문제, 정치 군사적인 문제와도 거래할 수 없는 것이며, 무시되어서도 안된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또한 피해자들의 요구대로,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일본정부가 범죄를 인정하고,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진상규명과 역사교육,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등을 통한 재발방지 약속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임을 국내·국제적으로 천명해야 한다. 

이것은 화해치유재단 해산, 10억 엔 반환 조치를 통해 2015한일합의를 실질적으로 무효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한일합의에 대한 모든 진상을 투명하게 밝히고 그 과정에 있는 모든 적폐와 부정의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지난 27년 동안 피해자들이 만들어 온 인권과 명예회복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이다.

2017년 12월 7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일본 대변인 노릇하는 윤병세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위안부’ 피해자 모독하는 윤병세는 외교장관 자격없다

박근혜정부의 외교참사인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와 소녀상을 둘러싼 정부의 발언과 행태가 갈수록 가관이다. 굴욕적인 합의에 대해 자숙하고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가해자 일본의 대변인 노릇을 하며 외교공관 앞 소녀상이 부적절하다는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모독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일본 측이 내놓은 출연금 10억 엔은 “본인이 직접 요구”한 것이며, 최근 불거진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 세워진 소녀상 관련해서도 “외교공관 앞 시설물,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윤병세 장관은 도대체 어느 나라 외교부 장관인가?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성격도 애매한 10억 엔을 받자고 일본에 자존심과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팔아넘긴 것도 모자라 시민들이 뜻을 모아 만든 소녀상을 문제시하는 태도는 납득할 수 없다. 이는 윤병세 장관이 합의 직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소녀상이니만큼 철거를 전제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던 것과도 상반된다. 

윤병세 장관의 발언은 반성 없는 일본에 오히려 외교적 공세 구실이 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주한 일본대사 본국 소환 및 통화스와프 중단 조치를 단행했다. 게다가 일본 언론은 “10억 엔을 보이스피싱 당했다”는 얘기를 쏟아내며 한국과 피해자를 능욕하고 있다. 10억 엔으로 자신들의 모든 악행이 면죄부 받은 것처럼 도리어 한국 정부에 압박을 넣고 있음에도 항의는커녕 아무 조치도 못 하고 있는 것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꼴이다. 아니나 다를까 최근 일본 정부는 윤장관의 발언을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근거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공식사과조차 거부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오만함과 모르쇠는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최근 박영수 특검팀은 12.28 한일 합의에 대한 비선 개입 의혹에 대해 수사를 착수했다고 알려졌다. 정부는 더 이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모독하는 일을 중단하고 한일 합의를 둘러싼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이로써 잘못된 합의를 바로 잡고 아베 정부의 역사 왜곡과 반성 없는 태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그 첫걸음은 굴욕적인 합의 책임자이자 사태를 최악으로 만들고 있는 윤병세 장관의 즉각 사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