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정한울 교수 (고려대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교수, 한국일보 객원 여론분석 전문기자)

참팟 34회 / 총선평가1 - 민심의 역습, 저항의 표심

20대총선의 결과를 두고 많은 언론사와 정당의 입장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참팟에서는 총선 약 1주일전 '흔들리는 여대야소'를 예상한 정한울 교수를 초대해, 총선 결과가 정치권에 던지는 메시지에 대해서 얘기나눠봤습니다. 

정한울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1여다야 구도 속에서 수도권에서 압승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로 국민의당이 수도권에서 당선에 근접한 후보를 공천하지 못함으로써 실제적으로는 1:1 대결이 된 곳이 많았으며 유권자들은 정권심판을 위한 투표로 지역구는 더민주당, 정당투표는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분할투표(split voting)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론조사전문가인 정한울 교수와 함께 총선결과와 맞지 않는 여론조사, 출구조사 문제점과 야대여소를 만든 유권자의 투표 행위에 대해 분석해보았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51665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9e5b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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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의 벽' 못 깬 58%…'최저 최고 투표율'의 의미
• “총선 참패 왜” 진보인사에 귀 연 與 싱크탱크
• 유권자도 몰랐던 ‘여소야대’… 69%가 “결과 만족” - 한국일보 제4차 총선인식조사 주요결과 요약 보고서 
• 정책은 뒷전… 투표에 결정적 영향 미친 이슈는 ‘與 갈등’
• '박근혜 심판' 총선 못 맞춘 여론조사, 왜? 
• 박근혜 대통령,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기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하다
• 흔들리는 국민의당… 수도권 갈수록 與野 1대 1 구도로

참여연대 팟캐스트 총선 특집 목차

  1편. 정의당과 녹색당, 진보정당의 생존방법
  2편. 국민TV 총선특집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 소개
  3편. 미국 대선과 4.13총선, 유권자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4편. 청년유권자파티 현장중계 '이생망, 이대로 죽을 순 없다!!!'
  5편. 절실한 야권연대, 아래로부터의 단일화로!
  6편. 드라마 '태양의 후예', '시그널'과 함께 진행하는 '투표합시다' 이벤트
  7편. 416유권자위원회가 요구하는 약속운동
  8편. 북토크 '책 속에 그려진 선거 풍경'
  9편. 뭐라도 합시다! 욕이라도 합시다!
10편. 선거 연가 '투표하는 날'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 이슈손님 : 서복경 교수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참팟 35회 / 총선평가2. '살아남을 것이냐, 사라질 것이냐'  각 정당들의 혁신과제와 2017대선 전망

총선평가 2회에서는 서복경 교수(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를 초대해 정당별 총선결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 앞으로 각 정당이 나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서복경 교수는 총선 참패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새누리당은 변화를 위한 노력은 하겠지만 당장 전망하기 어렵다고 보는데요. 2003년에는 소장파 그룹이 변화를 추동하고, 이명박정부때는 박근혜 현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변화가 있었다면 현재로써는 당내에서 개혁을 주도할 세력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야당에 대해서는 '변화'나 '정권심판'에 대한 유권자들의 기대가 더불어민주당을 원내 1당으로, 국민의당을 호남석권과 정당득표 2위로 만들어줬다는 평가입니다.  바로 이런 평가로 인해, 뚜렷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지 않게 된다면 유권자의 지지가 철회될수 있다는 측면에서 각 당은 정당 지지 기반이 새누리당에 비해 많이 취약하다는 분석입니다. 

20대 국회에서 각 정당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에 맞는 당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변화'에 투표했던 많은 유권자들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각 정당이 유권자에게 보여줘야 할 변화와 실력은 어떤 것들인지, 2017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위한 야당들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할지에 대해 얘기나눴습니다. 

참여연대 팟캐스트 참팟 총선평가 2회,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5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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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팟캐스트] 총선평가1. 민심의 역습, 저항의 표심
• 누가, 왜, 박근혜 정부를 응징했나? ([백년포럼]4.13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
• “총선 참패 왜” 진보인사에 귀 연 與 싱크탱크
• [더민주 총선 토론회] 국민의당 호남 자민련으로 모는 건 위험
• [영상] 국민TV 20대 총선평가 토론회 - 뜻밖의 결과, 뜻있는 과제, 총선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 [칼럼] 더민주의 ‘비민주적’ 행태를 규탄한다 
• ‘키맨’ 안철수의 미래는

참여연대 팟캐스트 총선 특집 목차

  1편. 정의당과 녹색당, 진보정당의 생존방법
  2편. 국민TV 총선특집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 소개
  3편. 미국 대선과 4.13총선, 유권자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4편. 청년유권자파티 현장중계 '이생망, 이대로 죽을 순 없다!!!'
  5편. 절실한 야권연대, 아래로부터의 단일화로!
  6편. 드라마 '태양의 후예', '시그널'과 함께 진행하는 '투표합시다' 이벤트
  7편. 416유권자위원회가 요구하는 약속운동
  8편. 북토크 '책 속에 그려진 선거 풍경'
  9편. 뭐라도 합시다! 욕이라도 합시다!
10편. 선거 연가 '투표하는 날'

테러방지법, 그 무한폭력의 위험성

한상희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박근혜 정부의 실정(失政)은 부지기수다. 세월호와 테러방지법은 그중에 최악이다. 세월호 참사는 이 정부가 무엇보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존재임을 드러내었고, 테러방지법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헌법이념까지 부정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이 국무조정실을 통해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은 이 두 사건에서 드러난 해악을 하나로 모아 최극단의 지경에까지 끌어올렸다. 

애초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을 위한 국정원의 법이었다. 국정원은 민주화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다. 테러방지법은 그런 국정원에 새로운 숨통을 마련해준다. 테러라는 가상의 위험으로 국민을 겁박하고 그 불안을 이용해 권력을 확보하는, 전형적인 폭력국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은 그 시대역행적인 경로를 더욱더 악화시킨다. 

시행령안에 대테러센터의 조직규정이 전혀 없음은 그 단적인 예가 된다. 대테러센터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뿐 아니라 테러경보를 발령하고 대테러활동의 주요 대상이 될 다중이용시설과 국가중요행사를 지정하는 등 핵심업무를 처리하는 기구이다. 그러기에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테러센터의 장이 누가 될 것인지는 기본법령인 시행령에서 정해두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대테러센터의 기본조직과 구성을 굳이 직제규정으로 미루어 숨기는 저의가 궁금해진다. 국정원이 대테러센터를 장악해 권력의 극대화를 도모할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테러대응 전담조직도 마찬가지다. 테러방지법은 어떤 조직을 어디에 둘지 전혀 규정하지 않았다. 시행령안은 모법의 이런 침묵에 편승해 지역테러대책협의회, 테러사건대책본부, 테러정보통합센터, 대테러합동조사팀 등 10개에 이르는 전담조직을 만들고 이를 국정원의 관할권 안으로 끌어들인다. 테러사건대책이니 현장지위·테러복구지원이니 하면서 국정원의 기구와 권력이 국가와 지방조직 도처에 확산될 여지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테러방지법이 문자 그대로 국정원의 조직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용되고 있는 셈이다.

국방부 장관이 설치하는 대테러특공대는 어렵게 성취한 문민정부의 틀마저 훼손한다. 이 조직은 군부대임에도 국민안전처 장관이나 경찰청장 등의 요청만으로 민간영역에서도 작전활동을 할 수 있기에 사실상의 계엄령 상태를 만들게 된다. 그런데도 이런 군사력동원에 대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테러라는 명분 하나면 국정원은 수많은 민간조직에 군사력까지도 동원해 세상에 군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불행히도 문제는 더 나아간다. 테러방지법의 “테러위험인물”이라는 용어는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어 국정원이 무한정한 조사와 자의적인 추적활동을 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그런데 시행령안은 이런 권력남용의 가능성을 예방하기는커녕, 되레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등의 고유 식별정보를 마음대로 처리해 개인정보를 수집, 추적할 수 있도록 부추기기에 이른다. 최근 통신자료제공이라는 이름으로 국정원과 경찰이 국민의 주민번호를 마구 가져갔던 예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다. 누구나 “테러위험인물” 혹은 그와 연관된 사람으로 지목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개인정보는 빠짐없이 그들의 것이 되어 우리의 삶을 옥죄고 들어올 수 있게 됐다.

물론 이런 문제점들은 테러방지법의 입법과정에서 이미 다 지적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인권보호관을 두어 인권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하지만 시행령안의 인권보호관은 그저 면피용으로 만들어둔, 있으나 마나 한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조직도 허술한 데다 권한이라고 해 봐야 자문이나 시정권고에 그친다. 인권침해 사례를 교정하거나 구제하도록 명령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아예 없다. 또 민원을 처리한다고 하지만 일반인들이 어떤 절차와 경로로 민원을 제기하며 그 처리과정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지에 관한 규정도 전혀 없다. 여기에 인권보호관에게 강력한 비밀유지의무까지 부과하고 있어 내부고발자로서의 역할도 하지 못하게 막아 두었다.

결국 국민적 반대와 연이은 필리버스터에도 직권상정이란 불법적인 경로로 통과된 테러방지법은 그 출생이력만큼이나 불법·부당한 시행령으로 혼용무도한 최악의 국가폭력을 구성하게 되었다. 벌거숭이 임금처럼 더없이 무능·무책임한 이 정부에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쥐여주며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감시하고 전횡을 휘두를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런 문제는 시행령안을 바꾸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민주사회에서 호환, 테러보다 무서운 것이 가렴주구로 상징되는 절대권력이다. 그래서 테러방지법 자체의 폐지가 곧 새 국회의 최우선적 과제가 된다. 정치권력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총선이라는 일회성의 행사에 그치지 않음을 모든 이들이 명심해야 할 일이다.

※ 본 글은 5월1일자 경향신문에 기고된 칼럼입니다. 원문 보기 (클릭)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 이슈손님 : 강찬호 대표(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대표)

참팟 36회 / ‘안방의 살인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지난 2011년 급성 폐질환으로 입원중이던 임산부 5명이 사망한 사건이 생기자 환경부는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으로 원인을 밝히고 2011년 말 해당 제품을 전량 수거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피해자들이 해당 기업에 책임을 요구할 때 정부는 개인과 기업간의 일이라며 발을 빼고 수년에 걸친 피해자들의 싸움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20대총선이 끝난 최근에야 갑작스런 검찰 수사와 언론의 관심으로 이제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부상했습니다. 이 문제가 단순하게 살균제를 만든 기업만의 책임일까요?

10여년간 60만 개가 판매되었다는 이 가습기 살균제는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판매되지 않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에 포함되어 문제가 된 화학 물질인 PGH(염화 에톡시에틸 구아디닌), PHMG(폴리헥사메틸렌 구아디닌) 등은 외국에서는 '유해 물질'로 지정되어 있어 애당초 제작이 가능한 제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미 2000년대 초 SK케미컬의 유해성을 확인하고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가 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상품으로 만들어진 것은 기업의 비윤리적인 행태 뿐 아니라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부의 불감증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참팟 36회는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 강찬호씨를 초대해 현재 피해자들의 상황, 10여년간 규제없이 제품이 판매될 수 있었던 상황 등에 대해 파헤쳐보았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63302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dm8F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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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캠페인]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
• [참여연대 성명]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 [환경운동연합 카드뉴스] 여러분은 옥시제품을 몇 개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 [환경보건시민센터 자료] 가습기살균제로 아이 잃은 아빠와 환경운동가의 영국과 덴마크 항의방문 안내
• [기사] 가습기살균제는 ‘안방의 세월호’… 피해자 최소 29만명
• [기사] 옥시같은 유한회사 많은데…책임회피 개선 규제개선委에 '발목' 
• [인터뷰] 최예용 소장 "옥시 사태, 상당 부분 정부 책임 밝힐 수 있을 듯"
• [기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막을 수 있었던 7번의 기회
• [기사] 살균제 피해 막을 기회, 5번 놓쳤다…'무능한 정부' 탓
• [토론회] 이제 집단소송제 도입할 때다 (2013.8.)

용어설명

• 징벌적 손해배상
• 집단소송제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어버이연합 등 불법자금지원 의혹규명 진상조사 TF' 간사)

참팟 38회 / '어버이연합 게이트' 누가 만들었나?

지난 4월 11일 시사저널 보도로 드러나기 시작한 '어버이연합 게이트'는  '세월호 반대 집회 알바 1200명 동원', '청와대 행정관의 집회 지시 의혹', '전경련의 5억원이 넘는 금액 지원' 등으로 청와대-국정원-시대정신-전경련이 얽혀 있는 '정경유착 스캔들'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4월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금융실명제법위반, 조세포탈, 업무상배임혐의로 수사의뢰 했습니다. 또한 5월 3일 민주노총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전경련 허창수 회장과 관련 업무이사, 청화대 허현준 행정관, 어버이연합 심인섭 회장,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언론은 이 사안을 대해 거의 보도하지 않고, 시민사회단체의 고발에 대해 검찰에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팟 38회는박범계 의원을 초대해 어버이연합게이트의 의혹과 밝혀야 할 점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72263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5fV9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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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어버이연합, 세월호 반대 집회에 알바 1200명 동원 확인
• [기사] 박범계 "어버이연합게이트, 재벌 낀 대표적 국기문란 사건"
• [기사] 언젠가 한 번은 터질 줄 알았다 -  보수단체 인사들이 말하는 ‘어버이연합’
• [인터뷰]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집회 관련 청와대 지시는 없었다…협의를 했다"
• [기사] 이명박부터 손석희까지... 어버이연합 10년 '저격' 리스트
• [기사] ‘어버이연합 게이트’ 파문, 더민주 전경련 방문키로
• [기사] 수사 의뢰 26일 만에…검찰 "어버이연합 곧 수사"
• [참여연대 자료] 청와대ㆍ국정원의 우익단체 동원 국회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태인 소장(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 이슈손님 : 꼬깜(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팟캐스트 '거침없는 해장상담소' 진행)

참팟 39회 / 우리 사회는 정상입니까?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이 묻는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시경 강남역 인근 상가 남여 공용화장실에서 23세 여성이 수차례 흉기에 찔려 살해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강남역 10번 출구는 1,004개의 포스트잇이 붙으며 수많은 사람이 추모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한 언론사가 포스트잇을 전수 조사해서 확인해 본 결과,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추모, 두려움, 여혐, 다짐"이라고 합니다. 

참팟 39회에서는 한국여성민우회에서 활동하는 꼬깜을 초대해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여성들이 느끼는 일상의 폭력은 무엇인지,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성찰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76960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dOjH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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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에 대한 여성연합 입장] 우연히 살아남은, 나는 ‘여성’입니다.
• [한국여성민우회] ‘강남역 살인사건’ 관련 TV 뉴스에 대한 문제제기 및 요구사항
• "나는 _________에 있었습니다" 여성폭력 중단을 위한 필리버스터
• [청년 참여연대 논평]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 [기사-강남역 10번 출구 포스트잇] 경향신문이 1004건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 [한겨레 사설] 여성차별의 위험한 변종 ‘여성혐오’, 제동 걸어야
• 가부장적 억압 덜 받았던 2030여성 분노 더 큰 이유는

여성폭력 중단을 위한 필리버스터 중에서 (2016.5.20. 서울 신촌 유플렉스 앞)

 

청소년기 선머슴같이 살았던 저에게 “여자답게 지내라”라는 말은 마치 쇠사슬 같았습니다. 
“조신하게, 얌전하게, 까불지 말고 순종적으로 살라”는 말은 그 모든 것들이 집결되어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안타깝습니다. 스스로에게.
“그들은 내게 여자답게 굴라고 강요할 수 없어. 나는 이미 여자니까”, 그렇게 말해 주지 못했던 저 자신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그런 어른이 없었다는 것 또한 안타깝습니다.
여자답지 못한 나로 살아오던 저에게 이 사건을 계기로 이 땅에서 여자로서의 삶을 돌아보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우면서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저 모르고 무시하면 남의 일처럼 살던 일들이 사실은 나의 이야기였고 친구들과 가족들의 이야기였으며, 모든 여성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환해진 시야로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소란에 사건이 불거지고 강간 모의 글들과 이후 후기라며 강간 후기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구멍이란 구멍은 모조리 휴지로 막으며 혹시 천장에 몰카가 있을까,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목이 졸려 맨발로 택시를 타고 도망쳐 자기 어머니에게 달려간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때로 기가 막히는 뉴스가 있을 때면 타지에서 공부하는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쉽게 입을 떼지 못해 한참을 겉돌다가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대체 얘가 뭘 조심할 수 있을까, 나조차도 뭘 조심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동안 괴로움에 잠들지 못했습니다. 분노로 온종일 열에 들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못 본 척하고 여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시선을 돌리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는 마음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언제나 강인하게 지켜주시는, 여성의 권리를 말씀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사건으로 삶의 기회를 박탈당한, 단지 그 화장실에 들렀던 7명의 사람 중 여자였기 때문에 살 수 없었던 피해자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담아 명복을 기원합니다. 피해자 가족분들의 삶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늘 가슴에 품고 사는 글을 남겨둡니다.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끼치는 침묵이다.”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참팟 40 / 20대국회 초선의원의 국회적응기!

"법률이 어떻게 해석돼야 사회적 약자들도 행복할까, 법률이 어떻게 바뀌어야 부당하지 않을까. 평소 고민했던 것들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국민과 함께 꿈꾸고 상상하며, 회색빛 여의도를 다양한 색깔로 칠하고 싶습니다." (이재정의원, 법률신문 인터뷰 중에서)

20대국회가 개원하고 4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20대국회 개원일에 맞춰 참여연대는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 기자회견도 진행했었습니다.

참팟 40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이재정 의원을 초대해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이재정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처장을 지내면서 공익인권 변호사로 많은 활동을 해 왔습니다. "의정활동하면서 행복하고 싶어요"라는 이재정 의원의 국회적응기,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82604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op4ez8

같이보기

• [참여연대 회원확대 캠페인]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 참여연대 국회의원 감시 사이트 - 열려라국회
• [기사-주목이사람] 비례대표로 국회 입성 이재정 더민주 의원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이승훈 사무국장(시민사회연대회의), 이광호 사무처장(인천평화복지연대)

참팟 43회 / 압수수색 당한 총선넷 3인의 현장증언

지난 6/16(목) 경찰은 서울시 선관위의 고발에 따라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의 주요활동가 4명의 자택, 사무실, 차량, 계좌 등 10여 곳에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참여연대로서는 지난 2008년 촛불 집회 이후 2번째 실시된 압수수색입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에서 "피의자들은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계획하여 이 건 범죄행위를 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이며 현재까지 확인된 피의자들 외에 배후세력 등 추가 공범들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며칠전(6/21) 강신명 경찰청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공모, 공동정범, 사주' 등의 표현을 쓰면서 자발적인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해 마치 대단한 음모가 있는 것 처럼 폄훼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참팟 43회는 이번 압수수색을 당한 이승훈 사무국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광호 사무처장(인천평화복지연대)을 초대해 압수수색 당일에 있었던 상황과 선관위 고발부터 경찰수사, 압수수색까지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98310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yA7q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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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경찰, 참여연대 압수수색...휴대폰·USB까지 뒤져
• [기사] 경찰청장 “참여연대 압수수색.. 공모범 수사 중요해”
• [기사] 경찰의 총선넷 압수수색, ‘설문조사·구멍 뚫린 피켓’이 문제?
• [보도자료] 총선넷 압수수색, 유엔 특별절차에 긴급청원 제출
• [입장] 낙천낙선운동 ‘사주’ 의혹 수사는 시민운동에 대한 폄훼
• [회원님들께] 참여연대 압수수색 소식에 놀라셨죠?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박상규 (저널리스트)

참팟44회 / 김어준·주진우도 범죄자로 만드는 유권자 황당법 '선거법'

오늘(6/30)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에 대해 의미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2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와 시사IN 주진우 기자가 제기한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제60조1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에 대해 재판관 7: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한 것입니다.

20대총선의 결과로 바뀐 정치 지형에는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두지만, 정작 선거기간에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많은 시민이 고발이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지나갑니다. 

• 사례1. 경주에 출마한 김석기(2009년 용산참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후보에 대해 '김석기 후보는 용산참사의 책임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현수막을 내건 낙선운동을 하던 참사 유가족들이 경주 선관위에 고발당함.
• 사례2. 비례대표 후보는 마이크를 들고 연설 할 수 없다. (단, 지역구 후보가 옆에 있으면 지지연설을 할 수 있다.) :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역구 후보를 내지 못하는 군소 정당의 비례대표후보는 당에 대한 홍보를 할 수가 없음.
• 사례3. ‘나는 000후보를 지지한다 혹은 반대한다’는 글을 써서 자기 집 대문에 붙일 수도 없음.

몇가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간단하게 말하면 한국의 공직선거법은 개인 혹은 단체가 '지지, 반대'의 의사를 표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인 금지와 예외적 허용'이라는 말로 풀이됩니다. 

선거는 '유권자의 축제'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선거운동 기간동안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 표현의 자유는 완전히 제한됩니다.

참팟44회는 다음 스토리펀딩에서 '선거 축제, 누가 가로막나'를 연재하고 있는 박상규 기자를 초대해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의 황당한 조항들과 문제점, 대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2005704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hvjJJ6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nmnAMyBK8j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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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스토리 펀딩] 선거 축제, 누가 가로막나
• [기사] 헌재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헌’”
• [기자간담회] 총선넷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비판하다
• 책 《리트윗의 자유를 허하라 - 선거법은 어떻게 우리를 범죄자로 만들었나?》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 이슈손님 : 황진미(의사, 영화평론가, 팟캐스트 '[트위터매거진] 새가 날아든다' 진행자)

참팟 45회 /  팟캐스트의 스타, 영화평론가 황진미와 유쾌한 수다

참팟 45회는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본업은 진단검사의학과 의사로 문화평론과 팟캐스트 진행으로 유명한 황진미 씨입니다. 그의 트위터 프로필에는 ‘영화평론가, 강정국제평화영화제 프로그래머, 팟캐스트 새가 날아든다 진행자, 박정수의 아내, 매이엄마, 애견인, 코미디 애호가, 공공도서관 이용자, 저질체력, 육식동물, 커피 중독자, 2급 길치’라는 다양한 수식어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일과 사랑, 그리고 한국사회의 개혁을 위해 좀더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는 쓴소리 까지,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2011292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fg6alI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Rj08b789Dw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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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매거진] 새가 날아든다
• [인터뷰] 의사는 천직, 영화평론가는 자부심이죠
• [정윤철 감독, 평론가에게 묻다] 황진미
• [기사] 쥐그림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이유는 괘씸죄?
• [기사] 그 여자, '쥐그림' 그리다 연행된 남편 이야기하며 웃다
• [기사] 'G20 포스터 쥐그림' 대법원 벌금 확정
• [월간 참여사회] <베테랑>이 고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 [영상] 토크쇼 "대통령을 풍자한 사람들"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참팟 46회 / 경제 충격파 '브렉시트와 사드'

이번회 참팟은 영국의 브렉시트로 예상되는 세계경제의 변화, 한국의 사드배치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작년 7월 참팟에서는 <그리스의 위기와 '타산지석'> 이라는 주제로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6월 23일 영국은 국민투표로 브렉시트(BRitish/BRitain + EXIT : 영국의 EU탈퇴)를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쳤고 전후 국제질서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세계경제는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3일 한국은 사드(THAAD :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고(高)고도지역방어체계) 배치를 선포했습니다. 

갑작스런 사드의 한국배치결정, 그 효용성, 안전성도 큰 문제이지만 당장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경제부분일 것 입니다. 사드의 한국배치에 대해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에 대한 제제가 필요하다'는 반응이며, 현실화 될 경우 중국과의 무역에서 수출이 더 큰 우리나라는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참팟 46회, '브렉시트와 사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2016766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3RWPU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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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설명] 브렉시트
• [기사] 정태인 “브렉시트 찬성파들 곧 몰락, 거짓말 너무 많이 해…민주주의 위기가 중요 계기”
• [칼럼] 브렉시트, '복지 국가'를 구하는 희망의 몸부림
• [기사] 중국 언론 사드 배치 계획에 무차별 공세, 거의 리얼타임 보도
• [카드뉴스] 사드(THAAD)가 먹는 거야 입는 거야 뭐가 문제야
•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한미 사드 배치 결정과 한반도 평화
• [시국회의] 한반도 동북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결정 철회하라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 이슈손님 : 정용건 집행위원장(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팟47회 / 삼성, 옥시 등 국민연금의 '나쁜 투자'

작년 7월 1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시민사회단체와 학계등에서는 두 회사의 합병은 합병비율의 문제 뿐만 아니라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도 기대할 수 없는 오로지  삼성의 3세승계를 위한 일일 뿐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투자액에 대해 손해를 보면서까지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기금 운영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 인재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이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관련 기업에 총 3조8536억원을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참팟 47회는 이렇듯 국내 주요 기업에 큰 지분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이 과연 올바른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 투자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goo.gl/EhRJ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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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 참여연대, 삼성물산 경영진·삼성그룹 총수일가·국민연금공단 고발
• [기자회견]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가해 기업 투자 철회 및 사회책임투자 촉구
• [논평]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진정 가입자들의 손으로 되돌릴 시기가 왔다.
• [기사] 국민연금기금 사회투자논쟁의 재조명 (2016.5 복지동향)
• [기사]  국민연금기금 사회적 활용방안 - 보육 인프라 확대를 중심으로 (2016.5 복지동향)
• [기사] 국민연금기금의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 인프라 투자 방안 (2016.5. 복지동향)
• [팟캐스트] 변하지 않는 삼성, 미워도 다시 한 번은 없다!? (2015.7.22.)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임영희 사무국장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참팟 48회 / '우장창창' 사건, 제대로 알고 따져봅시다!
 

장사가 잘되면 쫓겨나는 법칙을 아십니까? 신사동 가로수길, 홍대입구, 연남동, 이태원 경리단길, 참여연대 사무실 근처인 서촌 등 동네가 뜨면 임대료가 치솟고 기존의 상인들은 대거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 서울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7일과 18일 2차례에 걸쳐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에 있는 곱창집 '우장창창'도 강제집행을 당했습니다. 이 강제집행 과정에서 용역업체의 폭력 등이 문제가 되고 있고, 건물주가 유명 연예인이라 언론과 인터넷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여러가지 논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팟 48회에서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임영희 사무국장을 초대해 '우장장창' 계약부터 강제집행까지 과정을 사실 그대로 전합니다. 또한,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전혀 보호하지 못하는 임차상인의 현실과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방안에 대해 얘기 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goo.gl/kge4e7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XOpl5r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YkF_2RQmP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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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상모] 우장창창-리쌍 사건의 진실
• [맘상모] '법대로 하자'는 리쌍, 서윤수 사장은 개리를 기다리는 중
• [기자회견] 건물주와 법원의 강제집행과 그 전반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
• [논평] 임차상인 피해 막지 못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해야
• [칼럼] 우장창창의 을질? 갑-을 찾기 놀이가 '문제' - 변호사가 본 리쌍-우장창창 사태
• [기사] 세입자 서윤수와 맘상모,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두 번 바꾸다
• [기사] ‘58년 개띠’의 상가 사냥, ‘94년 개띠’를 몰아내다
• [기사] 박주민, ‘맘상모법’ 발의···“같이, 공평하게 살자는 것”
• [기사] "뜨는 동네가 두렵다"…곳곳서 건물주-세입자 '갈등'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김용민 PD (시사평론가, 방송인,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 진행)

참팟 49회 /  '팟캐스트의 황제' 김용민 PD는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는가?

이번회 참팟은 나꼼수를 비롯해 ‘나는 꼽사리다’, ‘김용민 브리핑’, ‘관훈나이트클럽’, ‘쇼! 개불릭’ 등 여러 팟캐스트 방송을 만들고 진행해온 김용민 PD를 초대했습니다. 

김용민 PD는 시사평론가, 인기팟캐스트 진행자로 활동하며 거침없는 입담과 글로 숱한 화제를 낳고 있고, 그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은 대안언론으로써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한국 주류 개신교가 왜곡해 온 예수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자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김용민PD는 2010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참여연대가 발간하는 <월간 참여사회> '김용민이 만난 사람'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참여연대와도 많은 인연이 있습니다.

김용민 PD와 참여연대와의 인연, 트윗 논란으로 인한 재판이야기 그리고 그가 목사가 되려하는 이유를 유쾌하게 나눴습니다.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goo.gl/6UWXJV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D88zcZ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57kGQp2r0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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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팟캐스트 - 김용민 브리핑
• [인터뷰] "김어준 동상 세우겠다" 김용민이 잡놈 평전을 쓴 까닭
• [인터뷰] “언론장악 비극의 틈새에서 ‘나는 꼼수다’ 탄생”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홍일표 사무처장(더미래연구소 http://themirae.org/)

참팟 51회 / '김종인 체제' 종료,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미래는?

4.13총선 결과, '여소야대' 형태로 20대 국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로 제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별다른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선거전에 주장했던 테러방지법 폐지에 관한 이야기는 물론이고 세월호 특별법 개정,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당론을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팟 51회는 19대 국회에서 보좌관을 지낸 홍일표 사무처장(더미래연구소)을 초대해 우왕좌왕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제와 8월 27일 전당대회 이후 변화의 가능성은 있는지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goo.gl/I8WmjS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goo.gl/lgCL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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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미래연구소 홈페이지
• [칼럼] 조용한 집권, 꿈도 꾸지 마라
• [홍일표의 미래정치] 질문하는 시민, 질문않는 정치
• [기사] 대표직 물러나는 김종인 "강령 '노동자 삭제'는 지엽적인 문제"
• [기사] '사드 배치'에 우왕좌왕... 더민주, 샌드위치 신세
• [기사] 더민주 당권주자들, 김종인 공과 놓고 '엇갈린'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