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림은 박원순서울시장 등 전국 17개 광역단체장에게 GMO 재배를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GMO 작물 반대합니다’
2016/06/10 11:52 민경석 기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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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돼요 GMO!’, GMO작물 재배 규제 조례 제정 촉구
16.06.10 14:44 윤성효(cjnews)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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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생협 “GMO 작물 재배 규제 조례 제정” 촉구
2016/06/10 14:50 황봉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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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경남 GM 작물 재배 규제 조례 제정 촉구
2016-06-10 17:24:47 최환석 /ⓒ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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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박원순 서울시장 등 전국 17개 광역단체장에 ‘GMO 반대’ 촉구
2016.06.13 10:38:48 박경철 /ⓒ한국농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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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박지환 변호사, 서울시 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 위촉

- 열린정부파트너십(OGP)에 시민사회 대표로 참여, 열린정부 거버넌스 정책 수립에 기여

 

오픈넷의 박지환 변호사가 서울시 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2016년 12월 21일(수), 서울시청에서 정보화전략위원 위촉식에 참석했습니다.

서울시 정보화전략위원회는 서울시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이며, 박지환 변호사는 위원으로서 2년 임기 동안 정보화기본계획 및 정보화시행계획, 주요 디지털 정책 심의〮 조정업무를 수행합니다. 박지환 변호사는 서울시의 정보화 정책 중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이하 OGP)의 시민사회 대표 자격으로 참여하여 왔으며, 이후에도 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열린정부 거버넌스 정책 부문에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OGP는 세계 각국의 정부가 투명성을 증진하고, 시민들의 의사결정과정 참여를 촉진하며, 부패를 방지하고, 새로운 기술로 거버넌스를 증진하도록 하는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원제 국제기구입니다. 한국 중앙정부는 지난 2011년 OGP에 가입했으며,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2년에 한 번씩 국가행동계획을 수립, 제출하고 있습니다. (관련 논평: 오픈넷이 OGP 참여를 위한 시민단체회의를 제안합니다) 올해에는 서울시가 한국의 지방정부로는 최초로 OGP에 가입하였으며, 최초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OGP에 제출했습니다. (참고 http://ogp.seoul.go.kr)

오픈넷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보호, 자유로운 정보공유 등 열린 인터넷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오픈넷 박지환 변호사는 OGP의 한국 시민사회 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른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중앙정부, 서울시와 협력하여 열린정부를 위한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을 수립하는데 적극 참여하여 시민사회의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오픈넷은 박지환 변호사의 서울시 정보화전략위원회 참여를 통해 서울시가 OGP의 기본정신인 투명하고 시민 참여적인 정부를 만들어가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참여 시민단체들과 함께 열린정부 거버넌스 정책 이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caption id="attachment_173540" align="aligncenter" width="842"] 제공 : 서울특별시[/caption] [논평]

서울시 여의문화나루 계획, 또 다른 한강르네상스 사업이다

자연성회복 지연 우려, 시민이 직접 한강 복원 청사진 만들어 갈 것

○ 9일 서울시는 기자회견을 통해 여의문화나루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의 4대 핵심사업은 공공·민간의 다양한 선박이 입출항하는 통합선착장인 여의나루,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 등의 수변 상업시설인 여의정, 식당·카페·관광·문화·판매시설인 여의마루, 상설전시공간·대관전시공간·어린이과학체험관이 포함된 아리문화센터 건설이다. 이 사업은 여의도 한강공원 내 건축면적 1만3500㎡(건축물 연면적 2만5600㎡)에 들어서며 2019년까지 총 1931억원(국비 596억원, 시비 596억원, 민자 739억원)이 투입된다. 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가 여의문화나루 계획을 통해 경인운하 연장의 명분을 만들고, 한강개발을 본격화한다는 점에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 현재 수자원공사와 인천광역시는 경인운하를 서울구간까지 연장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소한 상태이다. 이들의 요구는 700톤급 선박을 여의도까지 운항하는 것이며, 올해는 중앙정부가 나서서 통합선착장 예산 59억원을 편성했다. 통합선착장이 만들어지고 나면 경인운하에서 한강으로 배가 들어오는 것은 시간문제다. 700톤이 넘는 대형선박이 한강에 드나들 경우 람사르 습지인 밤섬 생태계 파괴와 고양 어민의 어업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된다. ○ 통합선착장 외에도 4대 핵심사업은 그 자체로 과도한 한강 개발이다. 대부분의 개발이 집중된 여의도는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새단장을 마친지 고작 5~6년에 불과하다. 2013년, 서울시는 한강르네상스 사업이 전시성 사업이자 예산 낭비 사업이라고 비판하며 백서를 냈다. 백서는 여의도/반포 등 특화지구사업이 과도한 토목공사로 추진되고 자연성회복사업 역시 호안녹화 수준에 그쳤으며, 밤섬의 요트선착장과 수상택시가 한강수조류 서식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한 바 있다. 서울시는 2013년 “2030 한강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15년에는 신곡수중보의 철거를 분석한 <신곡 수중보 영향 분석>을 마치고도 아직까지 개진된 입장이나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 소통의 부재도 문제다. 한강의 보전, 이용에 관해 논의하는 기구인 한강시민위원회는 박원순 시장의 희망시정 출발과 함께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회는 이번 서울시의 한강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여러 측면의 우려를 표명해왔다. 서울시가 애초에 내세웠던 자연성회복사업은 찾아보기 어렵고, 개발사업에만 치중된다는 우려다. 또한 경인운하 연장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제기했고, 시민들의 이용을 높이려면 여의도가 아닌 오히려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을 개발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사업의 규모를 조정했을 뿐, 전문가와 시민사회로 이루어진 한강시민위원회의 문제의식은 담아내지 않았다. ○ 한강르네상스 사업으로 대표되는 창의시정의 토목행정을 비판하며 돛을 올린 희망시정이다. 시민들은 4대강사업, 경인운하, 한강르네상스 등 과도한 강개발 사업에 사망선고를 내린지 오래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한강에 대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강을 주제로 공청회와 시민토론회 등을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차기 대선에서 각 후보들에게 신곡보 철거를 통한 한강의 복원을 제안할 것이며, 또한 시민들의 원하는 한강을 만들어가기 위한 청사진을 직접 만들어갈 것이다.  

2017년 2월 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신재은 010-4643-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