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의 국정농단 스캔들로 시작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귀결되면서, 우리사회 적폐의 근본 원인이 경제권력인 재벌과 정치권력의 유착에 있음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런 정경유착의 연결 고리 역할을 했던 전경련은 이름만 바꾸고 조직을 축소·개편하는 혁신안을 최근에 발표했다. 또한 5월에 들어설 새 정부가 과연 제대로 재벌개혁을 할 의지와 능력이 있을까하는 의구심도 꾸준히 제기되는 실정이다.

재벌 개혁 못하면 제2의 남미

1960년대 이후 지속되고 있는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의 앞날은 없으며 한국 정치는 결국 재벌에 기생하고 민주주의는 형해화될 것이다.

따라서 재벌개혁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초이고 촛불시민혁명을 완성하는 첫 삽이다. 만약에 진보적 세력이 집권하고도 제대로 재벌개혁을 못한다면, 한국은 제2의 중남미로 전락할 위험마저 있다.

최근 들어 한국 경제에 요란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의 와중에서도 한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률을 유지했고, 2012년 이후에는 경제성장률이 다시 상승하는 듯했다. 그러나 2015년에 2.6%로 주저앉으면서 2016년도에도 2.8%에 머물렀다.

그런데 이런 경제성장률의 하락이 경기변동적 현상이라기보다는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런 추론의 바탕에는 제조업의 위기라는 현실이 있다.

추락하는 제조업 경쟁력

한국의 제조업은 197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으로 시작된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조선, 철강, 가전 등이 주력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런 중화학공업의 특징은 이른바 장치산업이라는 것인데,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장치산업에서의 궁극적인 경쟁력은 숙련 노동력의 임금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후발 국가가 새로운 공장과 공정기술을 이용해 범용재(commodity)를 생산하기 시작하면, 기존 생산 국가가 범용재의 가격경쟁력을 상실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과거 한국 기업이 일본이나 유럽의 범용재 생산제조업자들을 대체했던 것처럼 중국이나 신흥국이 한국의 범용재 생산자들을 대체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독일과 북유럽 국가들은 고부가가치 중간재 생산과 고부가가치 특수재(specialized product)의 생산으로 산업이 진화해 가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갔다.

그러나 한국 제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진화가 단절되고 있다.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국 제조업에서 중간재인 부품소재 생산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부품소재 수출의 급속한 증가는 중국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한국산 부품소재의 대중국 수출이 급속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한국산 부품소재의 선진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특히 소재부문의 대 선진국 무역역조는 심화되고 있으며, 부품 수출도 IT 관련 품목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반도체 등 일부 IT 품목을 제외하고는 핵심 제품 및 기술이 존재하지 않고, 현재의 기술수준이 선진기업들에 비해 취약한 실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주력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와 수익성 악화는 만성적 한계기업인 좀비 기업을 양산하고 있으며, 기업 도산과 이를 막기 위한 구조조정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제조업의 경쟁력과 수출주도적인 성장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정부는 재정지출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건설투자를 통해 경기부양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경제는 기업 부실화와 가계부채 그리고 이어지는 금융 부실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박정희체제에서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로

이러한 한국 경제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박정희 개발체제에서 공고화된 정부 주도-재벌 중심의 경제를 전면적으로 대체할 새로운 경제체제가 필요하다.

이런 새로운 경제체제를 필자는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라고 부른다.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는 정부 주도-재벌 중심의 반(半)계획-반(半)시장 경제가 아니라, 약자의 재산권 보호와 공정한 경쟁을 제도로 보장하고, 스스로 돕고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사적 복지가 아닌 복지 및 사회안전망을 법적으로 구축한 체제이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가 다시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로 들어서고 사회적 양극화의 해소가 이러질 수 있다.

그런데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가 선결되어야 한다.

재벌체제는 혁신을 통한 산업의 고도화와 고부가가치화를 가로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재벌의 과도한 수직계열화와 일감 몰아주기 관행은 도전 기업에게 혁신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고, 혁신 경쟁의 소멸은 결국 재벌 기업들의 혁신 유인도 감소시키고 있다.

또한 재벌 대기업이 하청기업의 기술을 탈취하여, 하청기업들은 가격경쟁과 단가 후려치기에 내몰리고 결국 혁신할 유인도 여력도 잃게 된다. 기술탈취와 단가 후려치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의 근본 원인이 되고 노동 양극화와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나아가 재벌의 세습이 가능한 상황에서 재벌 총수 일가는 도전 기업의 싹을 자르고 진입장벽을 쌓는다.

소유지배구조 개혁 절실

한국 재벌은 순환출자, 교차출자, 지주회사체제 등의 다양하고 복잡한 소유지배구조를 가지고 과도한 수직계열화(over-vertical-integration)와 문어발식으로 다각화(over-diversification)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렇게 복잡한 재벌의 구조와 심각한 경제력 집중은 기업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들어 황제경영이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재벌 개혁을 위해서는 소유지배구조와 기업 거버넌스 개혁 방안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해야만 한다. 이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혁을 위해서 2012년과 2013년에 단행된 이스라엘의 기업 거버넌스 개혁과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혁 입법을 참고해 볼만 하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가 빠진 개혁은 한국을 제2의 멕시코로 전락시킬 것이다.

1910년에 시작된 멕시코 혁명은 1917년 멕시코 헌법 제정으로 결실을 맺는 듯했다. 그러나 정치 주도 세력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대지주와 새로이 등장한 멕시코 재벌이라는 경제권력과 경제구조는 더욱 공고화되었다.

멕시코 혁명 이후에도 제대로 된 토지개혁은 시행되지 못 했으며, 증여세 폐지와 차등의결권 주식의 도입 등으로 멕시코 재벌의 세습과 경제력집중은 오히려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되었다. 그 결과로 멕시코의 경제는 오랜 침체에 빠지고 사회적·경제적 양극화는 고착되었다.

한국 경제와 사회는 1920-30년대 멕시코처럼 한 단계 더 성장해 나갈지 아니면 퇴행의 첫 걸음을 내딛을지 갈림길에 섰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16 신년사

열린 사회연대로 민주와 희망의 새해를 일구어 갑시다.

새해 벽두 기온은 겨울 같지 않게 푸근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칼날 같이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백발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자국 정부로부터 또다시 능욕당하고, 쌀값을 지키자던 농민은 의식을 잃은 채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아직도 참사의 진실을 알지 못한 채 거리를 헤매고 있고,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은 철창에 갇힌 신세가 됐습니다. 심지어 우리 후세들은 권력이 강요하는 역사만을 배워야 하는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현실은 이렇게 참담하지만,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않습니다. 이 참담한 현실을 기어이 바꿔낼 수 있는 우리 시민사회의 뜨거운 열정과 튼튼한 연대를 믿기 때문입니다. 신발끈을 다시 조여매고, 서로 어깨를 걸고 함께 현실에 대한 우리의 분노를 새로운 희망으로 싹티워 가겠습니다. 새로운 싹을 틔울 수 있는 밑바탕은 열린 사회연대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열린 사회연대를 통해 지금보다 더 나은 민주사회, 더 살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시민사회의 첫 번째는 연대 목표는 ‘노동이 행복한 세상’을 위한 연대입니다. 노동이야말로 세상을 유지하는 기본 축임을 인식하고 노동자들이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여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 노동자의 절반을 이루는 여성들의 삶을 지키고, 새롭게 노동자로 성장할 청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 개악에 맞설 것입니다.

두 번째 사회 연대의 목표는 ‘국가의 책임 바로 세우기’입니다. 세월호 참사 2주년이 되는 올해 4월이 가기 전에, 사고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제대로 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또한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억압과 침해를 막아내야 합니다. 국정 교과서 강행과 테러방지법 제정 등에서 드러난 국가의 시민 통제 의도에 침묵하지 않고 ‘국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활동할 것입니다.

세 번째 연대 목표는 ‘정치개혁’입니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 보다 무섭다‘는 옛말이 새삼실감나는 요즘입니다. 유신독재를 복원한 듯한 정부와 여당의 정치행태는 물론이지만,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도 기득권만 챙기고 국민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야당은 국민에게 좌절과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공정하지 않은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총선에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감시하는 활동에 전념할 것입니다.

네 번째 연대 목표는 ‘언론 바로세우기’입니다. 일부 언론의 그릇된 정보 생산과 왜곡된 유통은 심각한 사회 갈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여론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대한 치열한 감시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시한 모든 계층의 목소리가 골고루 반영되는 세상을 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연대 목표는 ‘시민사회 강화’입니다. 시민사회는 국가권력과 시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민주주의의 보루입니다. 시민의 참여가 늘어나야만 우리의 민주주의가 튼실해집니다. 건강하고 열린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의 확대, 역사교과서 읽기 캠페인, 한 시민이 한 단체 후원운동 등을 전개할 것입니다.

정치가 제 몫을 다하지 못할수록 민주주의가 퇴행할수록, 더 나은 민주사회를 만들고 지켜내기 위해 시민사회가 담지해야 할 책임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책임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사회연대를 구축해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미래로 견인해내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잘못을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일에는 단호하게, 고통받는 이웃들에게는 마음을 열고 따뜻하게 다가가는 시민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뤄내기 위해선 우리 모두 더욱 강건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모쪼록 건강하시고, 복 많이 지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2월 30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