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제대로! 릴레이 공동행동 선포

|| 서회서비스공동사업단, 9월 4일,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 가져

|| 정부의 추진과정 비판,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 전해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돌봄지부, 사회복지지부, 보육협의회, 재가요양지부)은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필요성을 알리고 정부의 추진 과정 비판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사업단은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과정에서 민간에 대거 방치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좋은 일자리를 담보 할 수 있도록 하는 릴레이 공동행동을 선포했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사회서비스 영역 30% 이상 공공성 확대를 공약을 내세운바 있다. 이는 95% 이상 민간 시장에 내맡겨진 사회서비스 영역을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서도 ‘아동·노인·장애인 대상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대 및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 생활 보장’을 재차 약속했다. 그러나 1년의 시간이 흐른 현재 사회서비스 ‘공단’은 사회서비스 ‘원’으로 바뀌어 시민사회의 항의를 받고 있는 한편 사회서비스 정책 시행에 대한 형식적 접근과을 통해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용정책 추진으로 비판받고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사회서비스원 추진 핵심사업이었던 보육, 요양 중 보육을 핵심사업에서 빼겠다는 이야기까지 공공연히 나오고 있어 어린이집 사용자 단체들의 눈치를 보느라 정부가 공약마저 후퇴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받고 있다.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서비스원을 제대로 설립하여 민간시장에 내맡겨진 사회서비스 영역을 공공서비스로 만들겠다던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것”이라고 전하며 사회복지 현장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은 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희망을 품었던 현장의 노동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고 혼란을 넘어 절망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현정희 의료연대본부장은 “정부의 정책이 1년도 되지 않아 공급자 반대를 이유로 사회서비스원으로 둔갑했다며 노동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안되는 방식으로 설립방향이 수정되고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보육, 시설/재가요양, 민간위탁, 장애활동지원 등 사회서비스 각 영역의 열악한 현장 조건을 전하며 제대로된 사회서비스원 추진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공운수노조 돌봄지부, 보육지부, 사회복지지부, 재가요양지부가 함께 공동행동에 나설 것을 선포하고 보육 핵심사업 공약을 이행, 실질적인 공공성을 담보하는 예산 확보, 더 나아가 실행계획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공허한 사회서비스원이 아니라 이용자인 국민과 노동자를 위한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어 나가는 공동행동에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다.

[인터뷰] 이현림 보육 1지부장

- 교선국장 : 조합원들에게 보육지부에 대해 한 문장으로 설명 부탁드린다.

= 이현림 지부장 : 질문을 듣고 급하게 조합원 동지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소통방에 올라온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면 ‘보육현장의 곡성을 인권으로 바꾸는 조직’이다(웃음) 난감하긴 하지만 보육 노동자들이 느끼는 현장의 열악함을 나타낸 말인 것 같다. 제가 생각한 것은 ‘1대100’ 이다. 보육교사들의 지부는 다른 사업장들보다 조합원도 적고 열악하다. 하지만 한사람이 백명의 몫으로 투쟁하겠다는 각오다.

- 교선국장 : 사회서비스원 사업에서 보육이 빠진다는 소문이 나오면서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 이현림 지부장 : 보육은 처음부터 공공제였다. 국가에서 책임있게 운영하고 지원을 해야한다는 사회적 공감이 있다고 생각한다.그것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드는 이유일 것이다. 단순히 관리하기 어렵다는 핑계로 민간에 맡겨놓은 결과가 무엇인가. 보육 공공성 약화의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과 부모 교사 모두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제 이러한 흐름을 멈추고 원칙적으로 공공제로 돌려놔야 한다.

- 교선국장 : 노조를 만들기를 잘했다고 느낄때가 있나?

= 이현림 지부장 : 여러번 있었다. 영화 매트릭스처럼 주인공이 매트릭스의 세계를 벗어나 진정한 인간으로 자각하던 순간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다. 노조를 만들고 매순간 사람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조를 만들기전에는 항상 위축이 되고 주눅이 들었었다. 겁도 많이 났었다. 이제는 노조가 있어서 자신감이 생겼다.

- 교선국장 : 얼마전 보육1, 2지부가 출범했다. 보육지부 출범의 의미를 말씀해주신다면

= 이현림 지부장 : 보육 노동자들을 제대로 노동조합원으로 담아낼 그릇이 생겼다는 의미가 가장 크다. 보육의 경우 미조직 영역이 굉장히 크다. 공공운수노조에서 힘있는 거대지부가 탄생할 지도 모른다(웃음) 보육 현장의 문제를 가장 원칙적으로 해결할 기반이 생겼다고 할수 있다. 당장 9월 8일에 휴게시간과 관련한 버스킹을 지부중심으로 준비중이다. 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한 투쟁에도 적극 결합할 예정이다. 보육지부 많이 예뻐해 달라.

▲ 이현림 보육지부장과 권남표 조직국장

"하야" 없는 국회 수습책 규탄

노동, 청년, 빈민 등 각계 민중총궐기 계획 밝혀

11월 첫째 날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오는 12일 “박근혜 퇴진” 총궐기 성사와 목적을 대내외에 밝히기 위해 12일까지 한시적 ‘시국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도 파업 중인 공공운수노조 등과 더불어 같은 장소에서 ‘비상시국행동’을 결의하고 참여했다. 농성장은 청계광장 소라탑 옆에 차려졌으며, 매일 총궐기 출정식과 선전활동, 촛불집회 등이 이어지고 부대행사로 대통령 하야 촉구 ‘분노의 벽’과 ‘1인 시국선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투쟁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그듭 “박근혜는 하야”를 촉구하고, “결단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힘으로 퇴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11월5일 10만 촛불행진으로 다시금 민심을 보여”주고 “11월12일 100만 민중총궐기로 박근혜에게 준엄한 퇴진명령을 내리자”고 국민들께 호소했다. 이에 대해 투쟁본부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예상과 우려를 넘어 “10월 29일 박근혜 퇴진 촛불행진에 쏟아져 나온 국민의 분노가 얼마나 큰 지 확인했다”며, “어느 누구도 국민 위에 있을 수 없음을 확인한 날”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투쟁본부는 “박근혜는 더 이상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으로서 지위와 역할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단언했다. 따라서 하야를 배제한 채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수습책은 국민무시와 정치적 담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투쟁본부는 “선 퇴진”이 모든 해법의 전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수습을 말할 자격이 없고, 야당들은 국민이 부여한 여소야대 국회권력으로 야합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며 “거국중립내각은 박근혜를 살리기 위한 민심호도 국민무시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했다. 검찰 수사도 강한 불신을 받고 있다. “검찰은 종범 최순실을 앞세워 주범 박근혜를 숨기는 퍼포먼스를 중단”해야 하며, “박근혜-최순실 권력에 부역해온 부패 검찰은 수사할 자격이 없다”는 게 투쟁본부의 입장이다.

기자회견에는 노동계를 대표한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해 청년단체와 진보단체, 농민과 빈민단체 등이 참여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여야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기에 시국농성과 총궐기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운수노조 진기영 부위원장은 “총파업 등 가능한 모든 투쟁으로... 민주노총과 함께 대통령 하야와 대한민국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청년들도 분노했다. 74개가 넘는 대학이 시국선언 대열에 동참했다. 학생들은 11월 5일에 지역 별 공동행동을 벌이고 12일에는 청년학생행진을 대학로에서 시작해 민중총궐기 본대회로 합류할 계획임을 전했다.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농성장도 청계광장으로 옮겼다. 레디앙 사진

출처 : 노동과 세계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5132

    레디앙 http://www.redian.org/archive/104411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12월 31일(일) 개최된 노사교섭을 통해 무기계약직 1,455명을 2018년 3월 1일 자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 타결했다.

서울교통공사 사측과 서울지하철노동조합, 5678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 서울메트로노동조합은 승차장 안전문 전동차 검수, 지하철 보안관 등 서울교통공사 업무직(무기계약직) 1,455명을 △2018년 3월 1일 자로 일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과 유사 동종업무는 기존으로 직군으로 편입, 그 밖의 업무는 별도 직군과 직렬을 신설하여 정원 내 통합하기로 합의했다.

정규직 전환 방안으로는 △무기계약직 입사 또는 전환년도 기준 근무기간이 3년 이상 인자는 7급으로 임용 △3년 미만인 자는 한시적으로 7급 보(補)로 하고, 근무기간 3년 경과 시 다음 달 1일 자로 7급으로 임용한다. △단, 3년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직무교육과 직무역량평가를 통해 7급으로 임용기회를 준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제반 비용은 기존 정규직 총인건비 외 별도의 재원으로 하되, 정규직 전환 시 임금 처우는 개인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호봉 재산정을 통해 재설계하며 복지후생 등은 정규직 처우와 같이 적용한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중 최초 합의

이번 노사합의는 지난 7월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발표 이래 산하 투자 출연기관 중 첫 합의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2,422명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교통공사가 노사합의로 물꼬를 터, 나머지 기관에도 확산 될 전망이다.

우여곡절 많았지만, 인내를 갖고 합의 노력

지난 9월 정규직 전환 노사협의체를 구성한 이후 노사 간 이견으로 수차례 결렬이 반복됐다.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최종합의에 이르렀다. 특히, 정규직화 시행시기를 늦춰 입사 연도 순서에 따라 전환하겠다는 공사 측 입장으로 인해 논의가 장기간 난항을 겪었다.

서울시가 정규직화 발표 이후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이행조치를 미루고, 노사자율 합의라는 미명으로 방관적 태도를 보이면서 갈등과 논란이 장기화하기도 했다.

               ▲구의역 사고 1주기 추모제 (2017. 5. 28)

안전업무 외주화 금지, 정규직 직고용 원칙 세우는 출발점 기대

서울지하철노조는 “이번 합의는 우리 사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최우선 문제인 비정규직 차별 해결에 공공기관 노사가 앞장섰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다”고 했다. 또한, 각종 차별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이라고 간주해 온 고용 관행을 바로잡고 한 걸음 더 나간 정규직화 모델을 제시했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지하철과 같이 시민안전에 직결되는 생명·안전 업무에 무분별한 외주화와 비정규직을 양산해 온 적폐를 청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이번 정규직화 과정에서 불거진 내부갈등을 극복하고 연대와 단결을 공고히 하는데 더욱 앞장서 나가겠다는 결의도 밝혔다.

이화여대 ‘촛불 총장,’ 김혜숙 총장이 직접 해결하라!

700여명의 ‘이화인’이 이화여대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을 지지하고 나섰다.

오늘 오전 10시, 이화여대 정문에서 이화여대 비정규직 노동자인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이대분회 조합원과 학생이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김혜숙 총장이 이화여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앞장서길 요구했다. 기자회견은 제49대 총학생회, 제33대 동아리연합회, 노동자연대 이대모임, 사회변혁노동자당 이대분회 등 이화여대 학생들이 주최했다.

한가은 노동자연대 이대모임 학생은 “정규직노동자와 학생뿐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와 사회에서 차별받고 고통받는 많은 이들이 모여 촛불의 향연을 만들었다”며 “김혜숙 총장은 이런 촛불 염원과 함께 사립대학교 최초로 직선제를 통해 당선된 총장”이라고 ‘촛불 총장’의 의미를 되짚었다.

한가은 학생은 “앞에서는 본인을 스스로 촛불총장이라 칭하며 정작 학교에서는 소통의 문을 열지 않는 김혜숙 총장은 최경희 전 총장과 다를게 없다”고 비판하며 “이미 700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연서명을 통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있다”며 “진짜 사장 김혜숙 총장이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지금당장 대화하라“고 요구했다.

김혜린 제33대 동아리연합회 회장은 “이화여대에서 누구보다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며 “용역업체는 학교의 입장 없이는 100원 인상안만 제시 할 것이 뻔하다. 노동자들의 요구를 직접 들어주는 것이 학생들이 꿈꾸는 이화여대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화여대 주차관리 노동자인 박정운 서경지부 부지부장은 “민주노총에 속한 대한민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이유를 정부가 알고, 학내 비정규직의 요구사항을 학교가 알아야 한다”며 “이화여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 총장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조합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학생들과 총장실 앞에서 약식집회를 진행했다. 이후 노조대표와 학생대표는 투쟁 지지 연서명을 총장에게 직접 전달하려 했으나 부재로 비서실에 전달했다.

학생들은 학교측에 “방학기간임에도 짧은 시간에 많은 서명이 모였다”며 “김혜숙 총장이 학생들의 염원이 무엇인지 알기를 바라고, 서경지부 조합원들과 직접 만나 해결하도록 학생들도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경지부는 6.30 총파업 이후 ‘생활임금 쟁취’와 ‘임단협 승리’를 목표로 매일 각 분회별로 원청을 상대로 현장투쟁을 벌이고 있다.

△ 총장실로 향하는 길 학내 행진하며 구호를 외치는 서경지부 조합원과 학생들

우리 노조를 포함 53개 노동, 인권, 청년, 장애, 법률 등의 단체들이 참여한 구의역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이 25일 서울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조사단은 9차례의 현장 조사, 5차례의 간담회, 9차례의 면접 조사, 워크샵 등을 통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의 진상을 밝히고,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여겨졌던 도시철도공사도 조사했다.

지난 5월 발생한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스크린도어 완공 1년을 앞당기면서 발생한 부실시공과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경영 효율화 정책 등이 종합적으로 빚어낸 결과였음이 드러났다.

당시 서울메트로는 중앙정부와 오세훈 전 시장의 지시로 지난 2008년과 2011년에 걸쳐 인력감축을 추진했고, 서울메트로는 지난해 기준 인원이 9052명으로, 지난 2006년 대비 8.34%나 줄어들었다. 지난 2014년 기준 현장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수는 2001년에 비해 1392명이 감소된 반면, 본사 직원은 412명이나 증가했다.  이로 인해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같은 안전업무는 위탁이라는 명칭을 가장한 파견업무 형태로 이뤄졌고, 열악한 노동조건과 환경이 3명의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스크린도어 시스템과 인력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이것이 지난달 24일 지하철 6호선 월곡역에서 인명 피해가 날 뻔했던 아찔한 상황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가 내놓은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이 개선대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외주화를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내놓은 '무기계약직 고용'이 또 다른 차별과 협업의 난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사고와 정비 부족 원인중 하나인 ‘심야운행 폐지’와 향후 의사결정 과정에 기술표준화와 노동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권고했다.또한 작업자 안전을 위해 고정문을 즉시 철거를 권고했다.

우리노조, 서울지하철 노동조합, 5678도시철도노동조합과 시민대책위 참가단위가 지난 2개월여 동안 서울의 10개 지하철 역사 등에서 구의역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한 지하철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 받은 1만9천명의 시민서명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전달했고, 박시장은 “구의역 참사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구의역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이행을 약속했다. 진상조사단은 25일 1차 보고에 이어 10월말 지하철의 종합적인 안전현황에 대한 조사를 통해 종합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26일에는 숨진 김모(19세)군을 추모하는 위령표가 설치됐다. 위령표에는 '너의 잘못이 아니다. 2016년 5월 28일 9-4 승강장, 안전문을 고치다 유명을 달리한 비정규직 청년노동자를 잊지 않겠습니다. 시민과 노동자가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겠습니다. 너는 나다.'라는 글귀가 새겨졌다. 서울지하철노동조합 김대훈 수석부위원장은 "참담한 청년노동자의 죽음, 이 사고는 비정규직 채용 때문에 벌어진 사고이다. 노조는 재발 방지를 위해 투쟁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