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제출된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안', 어떠한 지지도, 최소한의 명분도 없다

야당, 좌고우면할 사안 아니며, 어떠한 거래도 있을 수 없어
 

새누리당이 20대 국회 첫날, 파견법 등 회기종료로 자동폐기된 4개 법안을 소속 의원 123명의 공동발의 형태로 또다시 제출했다. 2015년 9월, 당론발의한 5개 노동관계법 중 기간제법을 제외한 파견법, 근로기준법 등의 개정안으로, 정권은 이들 개정안을 관철시키고자 학계의 이름을 빌어 여론을 호도하고 급기야 대통령이 민간이익단체를 앞세워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서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새누리당이 재차 발의한 노동개악안에서는 시민의 어떠한 동의와 지지도, 최소한의 명분도 찾아 볼 수 없다. 

 

2015년 9월, 당론발의한 5개 법안 중 기간제법이 제외되었다는 점은 새누리당이 123명의 소속 의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개정안의 본질을 보여준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015년 9월, 노동관계법 개정안 발의 이후, 그 어떤 양보도, 타협도, 합의도 있을 수 없으며 제출한 5개의 개정안 모두를 한꺼번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 치 물러섬이 없었다. 그러나 2016년 초, 대통령의 담화 이후, 기간제법을 포기했다. 그토록 단호하고 강경했던 입장이 왜 후퇴하게 되었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그저 대통령의 단 한 마디에 입법추진이 중단된 기간제법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관계법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어 누가, 누구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대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의 핵심은 파견법 개정이고, 그 내용은 55세 이상, 고소득 전문직, 뿌리산업 등에 대한 파견허용이다. 이것은 파견의 전면적인 확대에 다름 아니다. 새누리당은 이를 통해 파견확대로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일자리 질을 제고하며 파견규제 강화 및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반영했다니 새누리당에게 지난 주말의 구의역에서의 사망사고와 현재 진행형인 조선업계의 대량해고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구의역에서 사망한 정비노동자는 서울메트로가 아닌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였고, 조선업계에서 진행 중인 대량해고에서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고용안전망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역시 거대재벌의 조선업체 소속이 아닌 파견업체 소속 노동자였다. 이미 전 산업에 만연해 있는 ‘파견’의 결과는 너무나 명확하니 새누리당이 다시 제출한 파견법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 자세히 논할 이유가 없을 지경이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고용안전망을 후퇴시킬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안의 처리는 절대 불가하며 노동자의 삶과 권리는 어떠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야당은 어떤 작은 성과를 남기기 위해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안의 일부라도 통과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좌고우면할 일이 아니다.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2단계 정상화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 중단하라!

  

더 쉬운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중단하라!

메르스에는 무능! 노동자에겐 협박! 박근혜 정권 규탄한다!

임금삭감 강요하는 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 즉각 중단하라!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 즉각 중단하라!

공공성 해치는 성과주의 거부한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의 핵심부문인 공공부문과 금융부문과 함께 7월 4일 오후2시부터 대학로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공공(금융)부문 구조조정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양대노총의 핵심부문인 공공부문과 금융부분은 각각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와 ‘양대노총 금융노동자 동동투쟁본부’를 구성하고 정부 정책 철회 투쟁을 주도하고 있다. 이날 집회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및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분쇄, 금융권 구조조정 분쇄”를 위한 양대노총 공공, 금융노동자 투쟁 결의대회”로 열렸으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소속된 공공, 금융부문 조합원을 비롯하여 상급단체가 없는 노조(건강보험공단노조, 한수원노조 등) 조합원 등 2만여명이 참여하였다.

 

투쟁결의대회에서 발언하는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투쟁결의대회에 참석한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 @보건의료노조

 

이날 참가자들은 공동결의문과 대회사를 통해 향후 총파업 등 투쟁방향, 노정간 쟁점사항에 대한 공공부문노조의 입장과 요구도 발표했다. 공투본은 7월까지 산하 공공기관노조(약15만명 이상)의 파업권을 확보하고, 이후 파업돌입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에는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2단계 정상화 정책 등 일방적 정책추진 중단을 요구하며, 총파업 투쟁과 병행하여 적절한 시기에 노정교섭(대화)을 공식 요구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청계광장에서 진행된 마무리 집회 @보건의료노조

 

 

 

 

공동투쟁본부에 속한 6개 노동조합 조직을 대표하여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총인건비 증액없이 공짜노동을 강요하는 임금피크제부터 확실하게 막아내어야 한다.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박탈하는 취업규칙 일방변경을 반드시 저지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임금피크제에서 취업규칙 일방변경이 허용되면 성과연봉제, 퇴출제의 일방변경도 허용될 것이다”라며, 취업규칙 일방변경 저지를 위한 양대노총의 총파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조위원장은 공동투쟁본부에 소속된 30만명의 조합원의 이름으로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의 재발을 막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동자 서민을 살리기 위해 비정규직을 늘리는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는 공공기관 가짜정상화. 금융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투쟁결의대회를 마치고 거리행진에 나선 참가자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투쟁 결의문 낭독에 앞서 발언을 통해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에서 보았듯듯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돈벌이 대상도 협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공공을 해치는 성과연봉제와 공공부문에 대한 가짜 정상화 정책은 국민들과 함께 하는 투쟁으로 반드시 승리로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대학로 집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은 청계광장까지 거리 행진을 진행한 뒤 마무리 집회를 열고 해산했다.

한편, 양대노총 제조공투본도 서울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각 부문에서 노동계 투쟁이 크게 확대되고 있고 있다.

 

최근 진행된 한국노총의 총파업 투표 가결, 민주노총의 7월 15일 2차 총파업 등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임금피크제 등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에 대해 반대 움직임이 노동계 전체의 투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공공부문과 금융부문까지 연대가 확산되고 상급단체가 없는 노동조합도 양대노총 공동투쟁본부의 활동에 다수가 참여하면서 향후 정부의 가짜 정상화 및 금융권 구조조정 반대 투쟁은 더 큰 힘을 갖게 될 전망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결 투쟁은 공공성을 지키는 것이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투쟁이다.

 

 

 

<대회 주요 요구>

 

1)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 세월호, 메르스 확산도 막지 못하고 노동자 권리박탈, 권력암투에만 몰두하는 박근혜 정권 규탄

-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강요하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중단

- 취업규칙 불이익개정 요건 완화 가이드라인 등 노동기본권 침해하는 불통 정책 즉각 중단

 

2)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분쇄

- 성과연봉제, 퇴출제 등 성과주의 임금체계 강요 중단

- 청년고용․정년연장 비용을 노동자에 전가하고 전직원 임금삭감하는 임금피크제 강요 중단, 제대로 된 청년 고용 창출방안 제시

- 우회적 민영화, 분할 민영화 정책인 공공기관 기능조정 추진 중단

-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 우선 중단하고, 노정교섭 개최

 

3) 금융권 구조조정 분쇄

- 정치금융·관치금융 구태 척결 및 금융권 구조조정 분쇄

- 임금체계 개편 선도업종으로 ‘금융’ 지목하고 강제로 임금체계 개편하려는 반헌법적 작태 중단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분쇄, 금융권 구조조정 분쇄!

공공, 금융 노동자 투쟁결의문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도, 메르스도 막지 못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노동자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빼앗는 데는 무서울 정도로 집요하다. 메르스 확산으로 민생이 어려워 자중해야할 상황에서도,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 생존권마저 박탈하고, 결국 서민 경제를 파탄낼 정책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정부는 노동자의 안전한 일터를 빼앗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을 사회적 합의도 없이, 노동자의 반대를 무릅쓰고 관철하려 하고 있다. 전체 노동자에 대한 공격, 첫 번째 타겟은 공공과 금융부문 노동자들이다. 반노동자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청년과 장년을 이간질하고 전직원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공공성을 파괴하는 전직원 성과연봉제, 일터를 황폐화시킬 퇴출제, 공공서비스를 재벌에게 팔아먹는 우회 민영화 기능조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정부는 잘 못된 정책을 우선 중단하고, 양대노총 공투본과 노정교섭을 통해 공공서비스 확대 등 진정한 청년실업 해결 방안을 협의하라!

셋째, 금융 노동자를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실험대상으로 삼는 정책을 중단하라, 생존권 위협 구조조정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양대노총의 선봉에서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 금융부문 공동투쟁본부를 통해 각각 단결하고 오늘 연대했다. 정부가 부당한 정책을 중단하지 않고 불통과 아집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단호한 결의로 연대 투쟁,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우리는 공투본의 결의에 따라 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퇴출제 등 부당한 지침과 취업규칙 일방개정이 각 공공기관에서 결코 실행되지 않도록 저지할 것이다. 또한 모든 공공기관 노조와 조합원들은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투본, 금융부문 공투본의 결의에 따라 파업권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투쟁을 준비한다. 공투본은 정부 정책을 막기 위한 가장 적절한 시기에 경고파업, 총파업에 돌입한다.

 

우리의 투쟁은 공공부문, 금융부문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선도적 행동이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자 서민 죽이기 정책에 맞서, 단결 투쟁으로 승리하자!

 

2015년7월4일

양대노총 공공-금융부문 노동자 투쟁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노동개악-성과퇴출제 저지! 공공성 강화! 총파업 승리! 양대노총‧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올해 초부터 정부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2대 지침을 만들고 이를 공공기관에 적용하기 위해 헌법과 근로기준법 상 해고 등의 제한,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절차 조항을 위배하며 전방위적인 압력을 가했습니다.

 

단지 불법성에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부문에 성과에 따른 연봉제를 도입하고 저성과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정부 지침은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의 근로조건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려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9/21(수)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에서 '노동개악-성과퇴출제 폐기! 공공성 강화! 총파업 승리! 양대노총‧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노사관계 파국 초래하는 불법지침 강요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한국사회의 심화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찾기가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적 저성장 그늘로 장기화되고 있는 불황의 여파로 이 땅의 청년들은 높은 실업난에 고통 받고 있고,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이라는 거대한 태풍에 대량실업과 고용위기, 생계 위협과 마주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통과 오만으로 가득찬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4대 구조개혁(노동․공공․금융․교육)을 포기하고 않고 거침없이 몰아세우고 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브레이크 없는 정부의 불법적인 만행을 저지하고,노조운동의 미래와 전체 노동자의 노동권과 생존권, 성과-퇴출제가 파괴할 생명과 안전, 공공성 사수를 위해 조직적 사활을 걸고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4.13 총선에서 보여준 민심을 통찰하지 못한 채, 박근혜 정권 하 정부·여당은 호시탐탐 기회를 틈타 ‘노동개혁’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불법과 탈법을 일삼으며 이를 강제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노동4법(파견법, 근로기준법, 산재법, 고용보험법)을 연내에 조속히 처리하기 위한 꼼수도 서슴지 않고 있다. 노동 4법 중 파견법은 고용불안정과 저임금으로 대표되는 파견직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뿌리를 고착화시키고 양극화는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 뻔하다. 그런데도 정부가 파견법을 재추진하는 것은 노동자의 피를 빨아 재벌과 대기업에게 고용유연성을 확대해 막대한 이윤을 선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노동개혁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해결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 지금보다 더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요지다. 그래야 청년일자리가 증가하고 비정규직 규모가 줄며 양극화도 개선될 거라며, 엄청난 국민세금을 광고비로 써가며 국민의 눈과 귀를 호도하고 있다.

 

정부정책을 펼 때마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을 이기적인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짓는 ‘정규직 양보론’ 카드를 어김없이 꺼내들며 온갖 거짓논리로 국민설득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가 참으로 어이없고 개탄스럽다. 박근혜 정부가 그럴듯한 논리로 ‘노동개혁’을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노동개악’이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이 모를 리 없다.

 

정부는 자신의 입맛대로 길들이기 쉬운 공공기관과 금융공기업에 임금피크제를 강요한데 이어, 제2라운드로‘성과만능주의’를 근간으로 삼는 성과연봉제 전면 확대와 저성과자 퇴출제 강제 도입을 불법·탈법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행위는 헌법과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과 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조항을 정면 위배하고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침해하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관련법은 명시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이 절차를 무시하고 노사합의를 건너뛴 채 이사회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있으니 이 정부가 과연 제대로 된 정부인가 의심스럽다.

 

또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점을 낳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늘 존재해왔다.공공부문에 성과형 임금체계는 무한경쟁 체제를 구조화하여 좋은 일자리 영역인 공공부문의 고용불안정 심화와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공공서비스 질이 하락할 것이다. 이는 공공영역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물며 이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갈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리고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영역까지 번져 사업주 맘대로 해고하고 노동조건이 후퇴하는 비정상적인 노동탄압이 넘쳐날까 심히 걱정스럽다.

 

현재,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신뢰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지경에 이르렀고 현장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다. 공공․금융 등 공공부문 노조운동이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는 지금, 더 이상 물러설 곳도 후퇴도 없다.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지켜내고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이 땅의 노동자들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 사수를 위해 ‘필사즉생필생즉사( 必死則生必生則死)의 각오로 이번 투쟁에 임할 것이다. 우리의 정당한 투쟁은 반노동정권을 향한 분노이며 정권교체 심판으로 이어져 나갈 것이다.

 

양대노총, 각계를 대표하는 민중운동진영, 시민사회단체, 여성‧청년‧비정규노동단체들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정당한 총파업투쟁에 무한한 신뢰와 지지를 보낸다. 또한 우리는 반민주․반민생․반노동정책을 주도하는 박근혜 정권을 규탄하며 2대 불법지침, ‘성과만능주의’에 기반한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를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러한 요구에도 ’노동개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전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정권 말기에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지나친 행정지침 해석과 권한남용으로 인해 더 이상 노동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입법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권을 부여하는 국회법(제98조2, 대통령등의 제출등)이 개정되어야 한다.아울러 우리 사회의 만연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법이 올해 안에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긴급히 호소한다. 정부의 불법·탈법으로 인해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양대노총,여야 원내정당 대표와 기획재정부/노동부 등 정부 주무부처 장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끝장 토론을 통해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하는 「긴급대표자연석회의」를 제안한다. 정부와 여야 정당의 진지한 검토와 수용을 촉구한다.

 

2016. 9. 21.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시민사회단체 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