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2단계 정상화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 중단하라!

  

더 쉬운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중단하라!

메르스에는 무능! 노동자에겐 협박! 박근혜 정권 규탄한다!

임금삭감 강요하는 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 즉각 중단하라!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 즉각 중단하라!

공공성 해치는 성과주의 거부한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의 핵심부문인 공공부문과 금융부문과 함께 7월 4일 오후2시부터 대학로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공공(금융)부문 구조조정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양대노총의 핵심부문인 공공부문과 금융부분은 각각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와 ‘양대노총 금융노동자 동동투쟁본부’를 구성하고 정부 정책 철회 투쟁을 주도하고 있다. 이날 집회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및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분쇄, 금융권 구조조정 분쇄”를 위한 양대노총 공공, 금융노동자 투쟁 결의대회”로 열렸으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소속된 공공, 금융부문 조합원을 비롯하여 상급단체가 없는 노조(건강보험공단노조, 한수원노조 등) 조합원 등 2만여명이 참여하였다.

 

투쟁결의대회에서 발언하는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투쟁결의대회에 참석한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 @보건의료노조

 

이날 참가자들은 공동결의문과 대회사를 통해 향후 총파업 등 투쟁방향, 노정간 쟁점사항에 대한 공공부문노조의 입장과 요구도 발표했다. 공투본은 7월까지 산하 공공기관노조(약15만명 이상)의 파업권을 확보하고, 이후 파업돌입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에는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2단계 정상화 정책 등 일방적 정책추진 중단을 요구하며, 총파업 투쟁과 병행하여 적절한 시기에 노정교섭(대화)을 공식 요구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청계광장에서 진행된 마무리 집회 @보건의료노조

 

 

 

 

공동투쟁본부에 속한 6개 노동조합 조직을 대표하여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총인건비 증액없이 공짜노동을 강요하는 임금피크제부터 확실하게 막아내어야 한다.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박탈하는 취업규칙 일방변경을 반드시 저지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임금피크제에서 취업규칙 일방변경이 허용되면 성과연봉제, 퇴출제의 일방변경도 허용될 것이다”라며, 취업규칙 일방변경 저지를 위한 양대노총의 총파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조위원장은 공동투쟁본부에 소속된 30만명의 조합원의 이름으로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의 재발을 막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동자 서민을 살리기 위해 비정규직을 늘리는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는 공공기관 가짜정상화. 금융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투쟁결의대회를 마치고 거리행진에 나선 참가자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투쟁 결의문 낭독에 앞서 발언을 통해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에서 보았듯듯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돈벌이 대상도 협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공공을 해치는 성과연봉제와 공공부문에 대한 가짜 정상화 정책은 국민들과 함께 하는 투쟁으로 반드시 승리로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대학로 집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은 청계광장까지 거리 행진을 진행한 뒤 마무리 집회를 열고 해산했다.

한편, 양대노총 제조공투본도 서울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각 부문에서 노동계 투쟁이 크게 확대되고 있고 있다.

 

최근 진행된 한국노총의 총파업 투표 가결, 민주노총의 7월 15일 2차 총파업 등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임금피크제 등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에 대해 반대 움직임이 노동계 전체의 투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공공부문과 금융부문까지 연대가 확산되고 상급단체가 없는 노동조합도 양대노총 공동투쟁본부의 활동에 다수가 참여하면서 향후 정부의 가짜 정상화 및 금융권 구조조정 반대 투쟁은 더 큰 힘을 갖게 될 전망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결 투쟁은 공공성을 지키는 것이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투쟁이다.

 

 

 

<대회 주요 요구>

 

1)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 세월호, 메르스 확산도 막지 못하고 노동자 권리박탈, 권력암투에만 몰두하는 박근혜 정권 규탄

-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강요하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중단

- 취업규칙 불이익개정 요건 완화 가이드라인 등 노동기본권 침해하는 불통 정책 즉각 중단

 

2)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분쇄

- 성과연봉제, 퇴출제 등 성과주의 임금체계 강요 중단

- 청년고용․정년연장 비용을 노동자에 전가하고 전직원 임금삭감하는 임금피크제 강요 중단, 제대로 된 청년 고용 창출방안 제시

- 우회적 민영화, 분할 민영화 정책인 공공기관 기능조정 추진 중단

-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 우선 중단하고, 노정교섭 개최

 

3) 금융권 구조조정 분쇄

- 정치금융·관치금융 구태 척결 및 금융권 구조조정 분쇄

- 임금체계 개편 선도업종으로 ‘금융’ 지목하고 강제로 임금체계 개편하려는 반헌법적 작태 중단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분쇄, 금융권 구조조정 분쇄!

공공, 금융 노동자 투쟁결의문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도, 메르스도 막지 못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노동자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빼앗는 데는 무서울 정도로 집요하다. 메르스 확산으로 민생이 어려워 자중해야할 상황에서도,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 생존권마저 박탈하고, 결국 서민 경제를 파탄낼 정책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정부는 노동자의 안전한 일터를 빼앗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을 사회적 합의도 없이, 노동자의 반대를 무릅쓰고 관철하려 하고 있다. 전체 노동자에 대한 공격, 첫 번째 타겟은 공공과 금융부문 노동자들이다. 반노동자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청년과 장년을 이간질하고 전직원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공공성을 파괴하는 전직원 성과연봉제, 일터를 황폐화시킬 퇴출제, 공공서비스를 재벌에게 팔아먹는 우회 민영화 기능조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정부는 잘 못된 정책을 우선 중단하고, 양대노총 공투본과 노정교섭을 통해 공공서비스 확대 등 진정한 청년실업 해결 방안을 협의하라!

셋째, 금융 노동자를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실험대상으로 삼는 정책을 중단하라, 생존권 위협 구조조정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양대노총의 선봉에서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 금융부문 공동투쟁본부를 통해 각각 단결하고 오늘 연대했다. 정부가 부당한 정책을 중단하지 않고 불통과 아집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단호한 결의로 연대 투쟁,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우리는 공투본의 결의에 따라 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퇴출제 등 부당한 지침과 취업규칙 일방개정이 각 공공기관에서 결코 실행되지 않도록 저지할 것이다. 또한 모든 공공기관 노조와 조합원들은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투본, 금융부문 공투본의 결의에 따라 파업권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투쟁을 준비한다. 공투본은 정부 정책을 막기 위한 가장 적절한 시기에 경고파업, 총파업에 돌입한다.

 

우리의 투쟁은 공공부문, 금융부문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선도적 행동이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자 서민 죽이기 정책에 맞서, 단결 투쟁으로 승리하자!

 

2015년7월4일

양대노총 공공-금융부문 노동자 투쟁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