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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 노동소비자 대표단체 배제 경실련 입장
의료계 이익 키우려는 의사결정 판짜기를 중단하라!-건정심 내 노동·소비자 대표단체 배제는 가입...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 노동소비자 대표단체 배제 경실련 입장
@보건의료노조
2016년 건강보험료 인상율과 보장성 강화안, 수가등이 결정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앞둔 29일 1시 건강보험공단 앞에서 보건의료노조와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료 동결과 13조나 비축된 건강보험료의 보장성 강화를 주장했다.
건정심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기자회견 직후 2시부터 건정심 회의에 참석한다. 지금 서민경제가 메르스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럴때 일수록 건강보험 흓자금이 국민건강을 위해 건감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쓰여야 한다. 주치의 제도등을 도입하여 바쁜 국민들을 위해 여기저기 병원들을 해메며 다니지 않도록 의료전달체계를 개혁해야 한다. 현재 60%밖에 되지 않는 건강보험 보장률도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투쟁발언에 나선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에서 국가 시스템의 부재를 지적한 뒤, 현재 국민들은 스스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구적 노력을 하고 있다. 메르스로 인해 병원에 안가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건강보험 흑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진주의료원 폐업과 메르스 사태는 공공의료가 부재한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참극이다. 그러나 우리에겐 건강보험 흑자 13조가 있다. 13조원이면 이자만으로도 진주의료원 수준의 공공병원을 5개나 더 지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후 2시부터 열린 건정심 회의에서는 0.9%인상 12표, 동결 10표로 건강보험료 0/9% 인상안이 통과되었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참고자료]
<기자회견문>
2016년 수가 보험료 보장성 결정관련 무상의료운동본부 기자회견문
보험료 인상 반대,보장성 강화,메르스 사태 해결하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2015년6월29일 제13차 회의를 개최하고, 2016년 수가,보험료,보장성안을 결정한다.이미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해2014년 말까지13조 원의 건강보험 흑자가 발생한 상태다.그리고 지난5월20일 발생한 메르스 사태로 병원 이용의 두려움과 어려움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메르스 사태로 문제점이 부각된 간병비 문제를 포함한 획기적인 의료비 부담 경감책과 보험료 동결,병원 이용의 효율화 등을 건정심에서 논의,결정해야 한다.그러나 이번에도 이런 국민들의 어려움은 아랑곳없이,또 다시 허울뿐인 보장성 강화안과 보험료 결정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는 분노한다.
첫째,정부의 보장성 강화안은 공약파기이며,완전한 국민 기만이다.정부는2016년 대선 공약인‘4대중증질환 국가책임100%’을 이행하는 데1조2천5백억 원,중기보장성 계획에는3천5백억 원을 지출한다고 한다.우선 이 금액을 다 합쳐도 고작1조6천억 원인데,건강보험 흑자는 작년 말에 이미 누적13조 원을 넘었다.누적흑자 금액의10%수준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쓰겠다는 것은 건강보험의 기능 방기이며,국민의료비 경감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다.
여기에‘4대중증질환100%국가책임’은 원래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항으로,보험료가 아니라 국가예산으로 해야 온당하다.또한 중기 보장성안에 들어있는‘결핵치료 및 산모 지원’등은 원래 국가예산에서 하던 사업이거나,저출산 대응정책으로 국가사업으로 해야 할 일들이다.즉 내용까지 뜯어보면 실제로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로 수행하는 보장성 확대에는 고작3천억 원 수준만이 집행되는 셈이다.
무려13조 원의 누적흑자에 올해는 메르스 사태 등으로 아마 역대 최대의 누적흑자가 예측되는데,황당하기 그지없는 이런 찔끔 보장성 강화안은‘국민 기만’에 다름 아니다.여기에다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4대중증질환100%국가책임’조차 보험료로 생색내고,그조차 누더기로 만든 명백한 공약파기다.
둘째, 2016년 보험료율은 동결되는 것이 옳다.지금 정부안에는 보험료를0.5%-1%올리려는 시도가 들어있다.보험료 부과체계의 역진성과 불합리성은 차치하더라도 앞서 보듯이13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흑자가 남아있다.여기다 실제로 보험재정은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더라도,소득증가 및 인구증가에 따라 약1조에서2조까지 자동 증가한다.상상을 초월하는 흑자에 현행 건강보험료율을 유지해도 흑자가 더욱 쌓일 수밖에 없다.
사실 막대한 건강보험 흑자가 남은 이유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턱없이 낮아,병원 이용을 자제한 결과다.높아지는 비급여 진료비와 간병비 등으로 국민들의 병원 이용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양심이 있다면,최소한 국민들이 낸 보험료 흑자분은 보장성 강화에 전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그리고 보험료 인하를 논의에 부쳐야 상식적인 진행일 것이다.그러나 앞서 보듯이 보험료 자동 증가분에도 못 미치는 보장성 강화안을 결정하라면서,보험료율 인상까지 거론하는 저의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러한 시도가2016년 말로 예정된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을 축소하려는 정부의 사전포석이라고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따라서 가뜩이나 가입자가 내는 부담이 큰 한국의 건강보험재정을 더욱 노동자,서민들이 부담하게 하는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하다.그리고 정부는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을 축소하려는 꼼수를 철회해야 한다.
셋째,메르스 감염 확산 사태도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지금 정부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병의원의 재정적 어려움 및 여타 경제적 손실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그러나 실제로 이번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환자들이고 국민들이다.병원 감염문제가 확산돼 병원 이용이 제한되면서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무엇보다 얼마 되지 않는 공공병원이 메르스 사태에 동원되면서 공공병원을 주로 이용하던 저소득층들은 갈 곳을 잃었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가 추진해야 되는 것은 공공병원을 확충하고,아파도 제 때에 치료받지 못한 국민들을 치료할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다.여기에는 간병을 공보험의 영역에서 보장하고,획기적으로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도록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또한 메르스 사태로 병의원 이용이 급감하여,건강보험 재정흑자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측된다.이런 흑자를 당장 간병비 해결,법정본인부담금 인하 같은 손쉬운 보장성 강화에 우선 투여하는 것이 제대로 된 메르스 사태 해결법이다.
넷째,저소득층에 대한 낙인 찍기와 쥐어짜기를 중단해야 한다.정부는 이번에는‘건강보험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를 차상위 및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확대 적용하여 이들의 약값 부담을 가중시키겠다고 밝혔다.이미 의료급여 환자는 대형병원 이용이 쉽지 않겠금1, 2차 의료기관의 소견이 필요하다.때문에2011년에 이 제도를 시행할 때도 의료급여 환자는 제외되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빈곤층‘낙인찍기’를 통해 복지재정 쥐어짜기를 계속하겠다는 계획 때문이다.지난번 의료급여 환자‘알림서비스’, ‘본인부담금’상향에 이은 연이은 조치로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복지정책이 맞춤형 복지축소 정책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거기다 이 정책은2011년에 일반 환자에 적용되어서도 실패했다.대형병원들이 경증으로 내원한 외래환자를 중증으로 상향 진단하거나,되레 민간 실손보험만 활성화되는 등의 부작용만 낳았다.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으려면 주치의제도와 같은 실질적인 의료제도 개편이 필요하다.사회적 약자이고 발언권이 적은 저소득층을 주된 복지축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피해자 책임전가’의 방편이다.박근혜 정부는 야비한 술수를 그만두라.
우리는 정부가13조 흑자를 남겨두고 국고지원을 줄일 꼼수를 쓸 것이 아니라,법정본인부담금 인하와 같은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보장성 강화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한다.그리고 국가재난사태인 메르스 사태의 병의원 손실은 건강보험 재정이 아니라 전적으로 별도의 예산(국고 일반예산)으로 충당해야 하고,건강보험 재정으로는 간병 문제 등을 해결할 포괄간호서비스,보호자 없는 병원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주치의제도가 없어 병의원을 떠돌아야 하는 상황과 과밀화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인 의료개혁으로 바꿔 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메르스’라는 바이러스가 아니라,잘못된 의료제도와 의료보장 정책으로 고통받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저소득층 의료비 증가를 획책하고,보험료율 인상을 통한 국고지원 축소를 획책하는 이 정부는 누구의 정부인가?기만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안과 보험료 인상 시도는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올 것이다.우리는 제대로 된 의료보장 정책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끝>
2015년6월29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기독청년의료인회,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노조,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서울YMCA시민중계실,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사회진보연대,노동자연대,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화, 2015/06/30-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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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 사무처장)
- 출연 : 정형준 의사(녹색병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남희 변호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의료부문 특집2 / 건강보험 흑자 17조, 이게 웬일이래?
최근 몇년 전부터 건강보험이 흑자가 되더니, 2015년까지 약 17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흑자임에도 정부는 작년에 보험요율을 0.9% 인상하기로 하고, 현행 6.07%에서 6.12%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15일 이상 입원하면 25%, 31일째부터는 30%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가 이렇게 쌓일 수 있는 것은 낮은 보장성과 병원비 상승으로 환자들이 병원 이용을 꺼리게 만들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17조 흑자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의료부문 특집 2회에서는 건강보험 흑자에 담긴 의료정책 실패의 적나라한 모습을 파헤치고, 작년에 올랐던 '담배세'와 건강보험 흑자와의 상관관계를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78210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GVTq4U
같이보기
- [기자회견] "건강보험흑자 17조 원을 국민에게" 운동 선포
- [논평] 건강보험 보험요율 인상 전에 보장성 강화가 먼저다
- 건강보험료 월 평균 10만원 육박…사상 최대 누적흑자 17조원에도 보험료 인상?
- 건강보험료 오르고 건보 재정 흑자인데…건보 보장률 62%，4년 연속 하락
- [팟캐스트 의료특집1] '영리병원' 안된다고 전해라!
목, 2016/01/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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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나이티드 제약의 전 연구원 최성조 박사. 자신이 몸담았던 제약사가 약값을 높게 받기 위해 없는 기술을 있는 것처럼 조작해 왔다는 사실을 권익위에 제보한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그동안 식약처, 심평원, 복지부의 담당자들을 숱하게 만났고 검찰 조사까지 받았지만,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 수사기록목록에는 이 제약사가 덱시부프로펜을 직접 생산할 기술이 없다고 스스로 밝힌 내부 보고서를 입수한 사실이 적혀 있었지만, 검찰은 어찌 된 일인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였다. 식약처도 2011년 현장 조사를 통해 이 제약사가 덱시부프로펜을 허가 사항과 다르게 만들었고, 제조기록서도 허위로 작성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조치는 없었다.
최 박사는 회사를 그만 둘 당시만 해도 진실을 말하면 잘못은 바로 잡히고, 최소한 한국유나이티드가 부당하게 챙긴 보험 약가는 환수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5년이 지나도 부당하게 새 나간 건강보험료 환수 여부는 불투명했다.
결국 최 박사는 그동안 모은 자료를 들고 지난 달 뉴스타파를 찾아왔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최 박사가 접촉했던 식약처, 심평원, 복지부의 관계자들을 찾아가 이 사안을 다시 집중 취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떻게 제약사의 엉터리 제조법 신고서류를 걸러내지 못했을까? 식약처의 답변이다.
100% 이론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서류 상의) 기재만으로는 확인이 쉽지 않다고 볼 수 있고요. 1차적으로는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만들어야 하는 책임은 제약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왜 높은 약가를 그대로 인정해줬을까? 심평원의 답변이다.
식약처가 허가를 내고 있는 거고. 그 허가증에 나와있는 방법대로 했을 때 생산이 된다는 걸 이미 가정 하에 그 다음 단계를 저희가 진행하게 되는 거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종 감독 기관인 보건복지부는 무엇을 했을까? 복지부의 답변이다.
“저희가 하는 방법은 뭐냐면, 식약처에다가 물어보고 확인하고.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런 방식을 취하는 거죠.”
“실제로 나가서 진짜로 생산하니 이렇게 하는 건…
이게 식약처가 관할해야 될지 돈을 주는 복지부가 봐야 하는지는 조금 그런데.”
보건복지부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낸 건강보험료에서 부당하게 새 나간 돈은 환수가 불가능한 걸까?
공단이 소송의 주체가 되죠. 공단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관련 서류라던지 답변 자료 작성한다던지 할 때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작성하게 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모두 책임 떠넘기기에 바쁜 모습이었다. 정부기관은 책임 떠넘기기에 바쁘고 제약사들은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챙기기에 혈안이 돼 있는 것은 아닐까?
실제로 제조 과정을 조작해 약값을 부당하게 책정한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그 돈이 약간 눈 먼 돈 식으로 해서 그거 안 먹으면 바보다, 업계에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기는 하다”라고 말했다.심평원 관계자 역시 “사후 관리에서 걸려서 소송이 진행된 것만 갖고 있지, 이 건처럼 내부에서 제보를 하시거나 하지 않고서는 알기가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행히 뉴스타파가 취재에 들어가고 국회에서도 관심을 보이면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최성조 박사의 내부고발에 대해 “국민의 혈세가 녹아있는 돈을 일종의 편취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수돼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계속 행정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일부 부당이득 사례에 대해서는 소송 등을 통해서라도 건강보험료를 환수하는 방안을 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하고 있다고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밝혔다.
목, 2016/07/0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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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성명] 메르스 사태의 주범 문형표는 국민연금 이사장을 즉각 사퇴하라!
14일 지난해 메르스 사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감사원은 최종 책임자였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징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질병관리본부장 해임 등 일선 직원 16명에게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감사, ‘면죄부’ 감사, ‘유체이탈’ 감사라 할 수 있다.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을 빠지고, 아랫사람들만 잡도리 한 감사이며, 국민들이 결코 납득하지 못할 감사다.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메르스 사태의 최종 책임자였던 문형표 전 장관은 ‘실무자들이 장관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감사결과는 왜 현재의 우리나라가 왜 헬조선으로 불리는 지를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다.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은 온갖 특권을 누리고 아무리 잘못을 해도 책임질 일이 없는 반면,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노예처럼 일하다 윗사람들의 책임을 덤으로 쓰고 가차 없이 버려지는 것이다. 실무자들이 잘 보필한 것은 장관이 가져가고 그러지 못한 것은 실무자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럴 거면 개나 소나 장관을 다 할 수 있다.
메르스 사태에 대한 최종 책임은 명백하게 문형표 전 장관에게 있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커진 이유 중 하나가 뒤늦은 병원명 공개였다. 문 전 장관은 국민들의 빗발치는 요구에도 병원명을 공개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뤘다. 장관으로서 제대로 판단을 못했던 사안이고, 그 결과 국민들에게 큰 불안과 혼란을 안겨 주었다. 그런데도 징계는커녕 문 전장관은 지난달 31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다시 ‘금의환향’했다. 국민을 우롱해도 너무 우롱하는 것 아닌가.
문 전 장관이 징계는커녕 국민연금 이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은 안중에 없이 오로지 정권에만 충성한 결과다. 지난해 말 문형표가 국민연금 이사장에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 노조는 사실상 내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메르스 사태의 주범이며, ‘세대간 도적질’ 등 발언으로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고 불신을 야기한 문형표는 결코 국민연금 이사장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사장 공모 이전부터 문 전 장관의 이사장 내정설은 끊이지 않았다. 전임 최광 전 이사장이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와 과련 정부와 갈등을 빚다 사퇴했기 때문에 장관 시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적극 추진했던 문형표가 신임 이사장으로 유력하다는 것이다.
그래도 설마 했다. 아무리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다 해도 최소한 상식이 있다면 국민들의 정서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려했던 일은 현실이 됐고, 상식은 통하지 않았다. 애초 지난해 발표하기로 했던 메르스 감사 결과 발표가 늦어진 것도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선임을 강행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결국 책임지고 처벌 받아야 할 사람이 정권에 충성했다는 이유로 다시 화려하게 부활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결코 납득하지 못할 감사 결과이고, 문형표가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계속 남는 것은 제도와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불행이 될 것이다. 메르스 사태로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렸던 문형표는 이번에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로 국민 노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하고, 가입자 대표를 배제하여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기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 스스로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문형표는 당장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국민연금 이사장에서 즉각 사퇴하라. 그리고 진정 국민들을 섬기고 두려워한다면 정부는 문형표를 바로 처벌하라!
2016년 1월 15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첨부 : 성명
금, 2016/01/1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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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진료 어떻게 막나? 차등수가제 유지해야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4일(수) 지난 10월 30일 5일간 행정예고 된 차등수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복지부의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습니다.
차등수가제는 의료기관 비용인식을 통해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공보험인 건강보험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박리다매식 1~2분 진료실태가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차등수가제가 폐기된다면 의료의 질 저하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될 것입니다.
보험료 부담 주체인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반면 특정 이익단체의 이익만을 고려한 차등수가제 폐지는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차등수가제 폐지는 건강보험정책결정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치게 될 것입니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의료의 질 관리와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차등수가 폐지를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공론의 자리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끝>
#첨부.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서(총 4매)
건강보험가입자포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목, 2015/11/0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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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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