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사태는 경제민주화 ‘사기극’의 후속편

소유‧지배구조 개혁과 소수주주권 강화가 재벌개혁의 해법 확인

재계 5위 재벌그룹의 최고경영자 경쟁이 마치 조선시대 왕위 승계를 둘러싼 암투처럼 전개되는 모습에 온 국민이 경악하고 있다. 부모형제간 이전투구에 이어, 측근 제거 시도와 최종 승자 예상에 따른 임원들의 줄서기 경쟁까지, 영락없는 왕위 승계 싸움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롯데그룹 사태가 경제민주화를 선거 슬로건으로 삼아 집권에 성공한 뒤 이를 내팽개친 정부여당의 정치 사기극이 예고한 사태라는 점을 지적한다. 롯데그룹 사태는 극소수 지분으로 방대한 그룹을 지배하는 왜곡된 소유·지배구조의 개혁과, 총수일가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소수주주권의 강화라는 재벌개혁의 과제가 피할 수 없는 우리 경제의 과제라는 점을 확인시킨다.

3부자를 비롯한 신씨 총수일가는 2% 안팎의 지분으로 자산규모 93조원 대 80개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롯데그룹 신씨 일가의 행태는 지배주주가 극소수 지분으로 확고한 지배력을 보유했을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사익추구 행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 경영 능력과 그룹의 비전을 놓고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쳐 확보되어야 할 최고경영자의 지위가 총수일가 내부의 알력 싸움으로 진행되는 현재 상황이 대표적이다. 기업 이미지가 추락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등 기업 경쟁력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이들의 이전투구는 멈추지 않고 있다.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제도 및 행정 특혜를 누리는 ‘지대추구행위’ 역시 사익추구의 전형이다. 신동빈 회장의 표현대로 롯데는 "매출의 95%를 국내에서 올리는 국내기업”이면서도 일본자본이 지배주주라는 이유로 석연찮은 세제특혜를 받아왔고, 80%가 넘는 매출을 올리는 호텔롯데의 면세점 사업에서도 2014년 매출액 대비 0.05%, 약 20억 원 푼돈을 전매특허 수수료로 냈다. 계열사 비중이 매출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대홍기획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역시 사익추구행위의 전형이다. 롯데그룹은 또한 국내 최대 유통재벌로서, ‘갑을 문제’가 정점에 달했던 2013년 시민단체에 가장 많은 ‘갑의 횡포’사례가 제보된 기업이다. 백화점과 쇼핑센터 입점업체와 납품업체에 대한 갈취, 비정규직 노동자 착취, 독점적 지위에 있는 롯데시네마 사업부의 불공정행위 등 말 그대로 백화점식 갑질이었다.

결국 왜곡된 소유·지배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 롯데그룹의 경우 순환출자고리만 450개 안팎으로 알려졌다. 계열사 중에 상장회사는 8개뿐이어서 지배구조는 극히 불투명하고 순환출자고리를 파악하기 힘든 맹점을 이용해 순환출자를 허위로 보고하기도 하였다. 지난 2012년 총대선 당시 참여연대를 비롯한 재벌개혁 진영에서는 기존 순환출자도 해소해야 한다는 강력한 호소가 있었지만 정부여당은 신규 순환출자만을 금지하는 선에서 재벌들의 편의를 봐줬다. 지금 롯데그룹 사태는 다시 한 번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해 소유지배구조의 괴리를 시정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공약이었던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금지 역시 실효적 규율이 불가능한 솜방망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마무리되었다.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 강화가 절실하다. 주주권에 의한 견제 장치 강화도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다. 대통령 공약에 따라 전자⋅서면투표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다중대표소송 및 집단소송 등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이 2013년 재벌들과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오찬 이후 없던 일이 되어버렸다.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    

정치권도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임을 직시해야 한다.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롯데의 경영권 싸움을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 규정하면서도, 사태의 배경이 되는 재벌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새누리당은 현재의 롯데 사태가 정부여당의 경제민주화 ‘정치 사기극’이 예고한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재벌개혁 ‘흉내내기’를 중단하고 당력을 모아 재벌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여당의 경제민주화 공약만이라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어도 재벌개혁이 현재와 같이 무위로 돌아가진 않았을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롯데그룹 사태를 계기로 순환출자 해소를 포함한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를 개혁하고 소수 주주권에 의한 총수일가 견제가 가능한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낙수효과는 없다, '부당 축적' 바로잡는 방법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8] 대기업의 부당이윤, 자발적 교정 어려우면 과세해야

16.03.18 16:27l최종 업데이트 16.03.18 16:27l 글: 전성인(pspd1994)

▲  [20대 총선 정책제안]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 고정미

재벌 사내 유보금에 대한 원성이 높다. 주주는 왜 배당 안 하느냐고 독촉하고, 생산 과정에 참여한 경제주체들은 이 사내 유보금이 정당하게 축적되지 않은 것이라며 시정을 요구한다. 아래에서는 사내 유보금의 정당한 활용 방법과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사내 유보금이 이토록 많아진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내 유보금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내 유보금은 기업의 이윤이 축적된 것이다. 따라서 사내 유보금이 많아졌다는 것은 기업의 이윤이 계속 높았다는 것이다. 

결국 기업이 보유한 사내 유보금에 정의롭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기업의 이윤 축적 과정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다. 반대로 기업의 이윤 축적 과정이 정당했다면 사내 유보금의 활용 문제는 그야말로 기업의 경영자와 주주 간의 문제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윤 축적과정이 정의롭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다양할까? 이윤은 매출액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것인데, 우선 매출액의 실현은 시장의 경쟁 상태에 영향을 받는다.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 기업은 자신의 독점력을 충분히 반영하여 가격을 설정하고 그에 상응하여 소비자 후생은 감소한다. 

정의롭지 못한 이익을 나누는 방법
 

▲ "'경제민주화'와 '을'들을 살려주세요" 상복을 입은 경제민주화국민본부와 전국'을'살리기비대위 회원들이 지난 2013년 9일 오후 여의도 국회앞에서 비정규노동자와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경제민주화와 '을'살리기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 권우성

보다 많은 왜곡은 기업이 지출하는 비용 쪽에서 발생한다. 하청업체에게 납품단가 후려치기 하거나, 노동자에게 임금을 부당하게 덜 지급했다면 이에 따라 이윤은 증가하지만 이것은 정당한 주주 몫은 아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이런 왜곡의 크기를 측정하고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 사내 유보금을 나눌 것인가?

우선 왜곡의 규모를 추정하는 것부터 생각해 보자. 원론적인 방법은 존재한다. 각 산업의 독점도를 계산하여 소비자 후생의 감소폭을 시산할 수도 있고, 노동생산성 대비 실질 임금 수준을 비교하여 '빼앗긴 임금'을 추정할 수도 있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경우에도 부품업체가 대기업의 횡포가 없었더라면 수령했을 가격을 찾아내서 그 차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 방식은 개념적으로는 쉽게 이해가 갈 정도로 타당하지만 현실에서 이를 계산하고 돌려주는 일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왜곡의 규모를 추정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 대신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기업의 주주로 만들어서 '이윤의 잔치'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많은 논리적, 현실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우선 이해관계자를 주주로 만들더라도 잘못을 완전하게 시정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부당한 이윤 축적 과정에 따라 이윤이 증가하면 그것은 '모든 주주'들이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하므로 당초 주주들은 계속 부당한 이윤의 일부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도 일반 소비자나 협력업체를 대기업의 주주로 만드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

마지막 방법은 소비자 후생처럼 교정이나 반환이 쉽지 않은 부분은 경쟁정책을 통해 교정하는 것으로 하고, 노동자나 협력업체처럼 왜곡 규모를 상대적으로 측정하기 쉬운 부분부터 교정해 나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동자의 경우 부가가치 기준으로 계산한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비교하여 노동자가 수령하는 평균임금 상승률이 이에 미달한다면 이 비율 격차에 부가가치 대비 인건비 비중을 곱한 값이 노동억압에서 연유한 부당한 이윤 축적의 지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이 지표의 크기를 반영한 일정 금액을 그 기업 노동자 일반에게 '노동협력기금' 등의 형태로 반환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기금은 기업에 존재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협력업체의 경우도 그 기본 논리구조는 유사하다. 정당한 납품단가와 실제 납품단가의 차액 비율을 총매출액 대비 부품구입 대금 비중에 곱한 값을 협력업체를 억압함으로써 얻은 부당한 이윤 축적의 지표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이 크기를 반영한 일정 금액을 '상생협력기금' 등의 형태로 하청업체에게 반환할 수 있다.

국가가 개입해야 실현된다

다만 하청업체의 경우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등 중층의 하청구조가 존재할 수 있고 상위 대기업이 유발한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연쇄적으로 하위 협력업체에 파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낙수효과가 최상위 대기업에서 최하위 협력업체까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최상위 대기업에 맡겨 둘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는 상위 대기업으로부터 상생협력기금을 수령한 1차 협력업체가 이중 일정 부분을 하위의 2차 협력업체에 다시 내려 보내지 않을 경우 이를 전액 세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 물론 2차 협력업체가 1차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을 하위로 내려 보내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국가의 역할은 단순히 낙수효과를 연쇄적으로 발생시키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대기업이 사내 유보금을 당초에 순순히 노동자나 협력업체를 위해 내어 놓을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으므로 먼저 이를 장려하거나 강제할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인세율을 과거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왜냐 하면 그것은 앞으로 기업 이윤에 대해 적정 수준의 과세를 한다는 의미는 있으나 과거에 축적된 부당 이윤을 교정하는 의미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세 인상 외에 기업의 사내 유보금 그 자체를 세원으로 하는 별도의 세금이 필요하다. 다만 기업이 노동협력기금과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이 스스로 부당하게 축적한 이윤의 교정에 협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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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해고자전원복직! 고용보장쟁취!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문제 해결을 위한 273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국회 앞에서 티브로드 노동자 해고 문제 해결을 위해 3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행동에 나섭니다. 해고 된 지 225일차, 국회 앞 농성 14일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한가위를 앞두고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병상에 계신 아버지, 이제 막 태어난 아이, 며칠 후 결혼을 앞둔 22명의 해고자가 저마다의 울분과 분노를 갖고 국회 앞에서 단식과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지역단체는 다시 한 번 결의합니다. 22명의 해고자 전원 복직과 태광-티브로드의 올바른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지역단체가 앞장서서 범사회적 연대를 조직할 것을 선언합니다. 노조를 깨겠다고 달려든 태광-티브로드 자본에 맞서 노동조합을 지키고 있는 노동자들과 함께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진짜 사장 티브로드가 제대로 책임을 질 때까지 노동조합과 하나 되어 끈질기게 싸워나가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우리는 하나입니다. 온 마음과 힘을 보태서 승리로 만들겠습니다.

 

추석입니다. 고향에 있는 가족의 환한 얼굴을 마주 하며 즐거운 연휴를 보내고 싶은 이들의 발길이 오늘도 분주합니다. 국회 정문을 빠져 나오는 이들의 손엔 집으로 가져가는 선물보따리가 들려 있습니다. 여기 여의도 국회 앞에 간절한 염원으로 깃든 지붕 없는 집이 있습니다. 화가 나고 억울해서 병상에 계신 아버지를 두고,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두고 서울로 왔습니다. 22명의 해고자가 저마다의 울분과 분노를 갖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눈길조차 주지 않는 이들을 바라보며 밥을 굶어 가며 우리 얘기도 들어달라며 온 몸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살면서 한번도 상상도 못했던 해고자가 된 22명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끝나지 않은 투쟁. 2013년 3월, 가족과 함께 주말을 보내고 싶다 며 노동조합을 만들었던 그 때를 우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면서 희망이 생겼다며 활짝 웃었던 노동자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 최전선에서 끝없이 싸워왔지만 “그래도 노동조합” 이라며, 술 한 잔 들이켰던 이들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자본이 마음먹고 달려들면 깨지 못하는 노동조합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은 맘먹고 달려든 태광 자본에 맞서 노동조합을 지키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아빠를 아들을 남편을 돌려줬던 노동조합이기에 온 힘을 다해 지키고 있습니다.

 

비리 횡령, 황제보석. 바로 태광그룹 이 호진 전 회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4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정작 60여일 남짓 교도소에 수용되었을 뿐 아프다는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나 강남 일대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이호진과 부인, 두 자녀가 100% 소유한 회사에 태광그룹 전체 계열사가 일감 몰아주며 부당한 내부거래로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노동자들을 착취한 것도 모자라, 인간답게 살기 위해 싸운 22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지역방송으로써 잃지 말아야 할 공익성을 자본의 이윤 추구를 앞세워 그들이 직접 훼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신의 책임은 “나 몰라라” 한 채,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노사관계 파국의 주범 이호진 전 회장은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국회 앞, 민심을 듣겠다던 국회의원들 다 어디 있습니까. 컵라면 하나 제대로 먹을 시간 없었던 그 청년은 어미의 가슴에 한만 남기고 말았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뜨거운 용광로에서, 20분 배달 경쟁으로 길거리에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국회 앞에서 매일 같이 외쳐대는 울분이 아직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사회적 책무가 가장 무거운 대기업에서 벌어진 비정규직 대량해고입니다. 노동자 서민의 곁에 선 진짜 국회를 보고 싶습니다. 불법, 탈법, 비리, 횡령으로 얼룩진 재벌 총수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책임 회피에만 바쁜 저 오만하고 악질적인 티브로드와 태광자본을 응징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국회에서 못하겠다면 우리가 직접 하겠습니다. 진짜 사장 나오게 만들겠습니다. 원청인 티브로드와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책임지게 만들겠습니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으면서 유지시키고 있는 기업인만큼 그들이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티브로드 노동자들의 투쟁과 시민사회가 더욱 강하게 손 맞잡겠습니다. 온 마음과 힘을 보태겠습니다. 진짜 사장이 제대로 책임을 질 때까지 노동조합과 하나 되어 끈질기게 집중 압박하겠습니다.

 

해고 된 지 225일차, 국회 앞 농성 14일차.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결의합니다. 승리할 때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머리띠를 묶고 학교에서 지역에서 거리에서 싸우겠습니다. 외롭지 않은 투쟁으로 만들겠습니다. 22명의 해고자들이 전원 복직이 되고, 올바른 노사관계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서서 노동․시민사회․정치․지역․종교․법조․학술․문화계를 아우르는 범사회적 연대를 조직하겠습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 투쟁의 최전선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티브로드 노동자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온 마음과 힘을 보태 승리로 만들겠습니다. 투쟁!

 

2016년 9월 12일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비정규직 해고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