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접견거부 취소소송

항소심 제 2회 변론기일 진행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해 4. 7. 집단입국한 북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제2회 변론기일이 8. 31. 10:10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1회 변론기일에서 종업원들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였고, 재판부가 직접 증인출석 의사를 확인할 것을 예정하고 양측의 의견을 구했으나 아직 증인채택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3. 그동안 북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 TF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장, 통일부 관계자, 경찰청 관계자 등을 면담하며 종업원들의 신변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장과 경찰청 관계자는 이미 종업원들에 대한 신변관리는 경찰청이 모두 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통일부는 종업원들이 특별보호대상이고 여전히 국정원의 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확인해주었습니다. 종업원들의 신변관리책임이 있는 세 기관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는 변호인들의 면담요청에 대해 경찰을 통해 개별적으로 종업원들의 의사를 확인했다고 했으나, 경찰청에서는 종업원들에 대한 면담요청 사실이 없었고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을 통해 협력한 사실도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청이 종업원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4. 내일 진행될 변론기일에서는 이와 같이 책임자들의 엇갈리는 진술에 대해 국정원측에 사실 확인을 구하고, 종업원들에 대한 증인채택여부에 대하여 양측의 변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7. 8.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민변][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접견거부 취소소송 항소심 제 2회 변론기일 진행

20150723[논평]MBN은사죄하라.hwp

[논평]

MBN은 독립PD들에게 사죄하라

외주제작사 독립PD가 프로그램 시사를 하던 중 MBN 담당 PD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안면골절상을 입고도 가해자와 또 시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독립PD들은 “우리가 왜 맞고 방송을 해야 하느냐”며 절규하고 나섰다.

한국독립PD협회는 “이 폭행사건이 개인 간의 단순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방송사의 수직적 외주정책, 갑을 관계에서 비롯된 구조적 폭력이라는 이야기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독립PD들이 고발하는 갑의 횡포는 끔찍한 수준이다. 이런 사건은 거의 모든 독립PD들이 겪는 일이라는 게 그들의 증언이다. 반말과 폭언, 욕설, 인격적 모욕은 일상다반사라고 한다. 여성PD들의 처지는 더욱 열악하다. 폐쇄된 공간에서 시사가 이뤄지다보니 성추행성폭력 등에 노출될 위험성도 높다고 한다. 독립PD들은 원청에 밉보여 잘리거나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참는다고 한다. 기울어진 권력관계가 아니라면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일들이다.

폭행사건도 충격적이지만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바로 가해자인 MBN의 무책임한 대응이다. MBN은 이 사건을 “술자리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으로 치부하고 있다. 당사자 간에 합의를 본 일이니 1개월 정직처분이면 충분하다는 식이다.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독립PD협회와의 대화도 거부하고,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독립PD들은 피눈물을 흘리는데, MBN은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다. 폭행사건 뿐 아니라 그 처리 과정에서도 갑의 횡포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갑을관계에서 벗어나 상호협력적 동반관계를 조성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그러나 지금 MBN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평등한 관계란 결코 ‘갑의 선의’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독립PD협회의 힘찬 투쟁이야말로 방송시장의 종속적 갑을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믿는다. 언론연대는 독립PD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이 싸움에 힘을 보탤 것이다. MBN의 불법탈법행위를 처벌하고, 갑질 횡포를 심판할 때까지 함께 맞서 싸울 것이다.

MBN은 가해PD를 해고하고, 독립PD들에게 사죄하라!

2015년 7월 23일

언 론 개 혁 시 민 연 대

[논평]

‘갑질’ 중단하랬더니 최대의 갑질 행사하겠다는 MBC

: MBC의 <리얼스토리 눈> 프로그램 폐지 검토에 대한 입장

‘가해’ PD를 징계하고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해 달라고 했더니 대안도 없이 ‘프로그램 폐지’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MBC <리얼스토리 눈> 얘기다. 배우 송 모 씨 가족의 빈소를 몰래 촬영해 논란을 빚었던 사태의 이면에는 본사 <리얼스토리 눈> 관계자의 인격 모독적 욕설과 그 같은 갑질 횡포를 가능하게 한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그런데, 그 결과는 용기를 내 ‘갑질’을 폭로한 독립PD들의 생계 위협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문제는 MBC의 태도다. MBC는 독립PD들이 <리얼스토리 눈> 관계자가 시사과정에서 내뱉은 3분 34초가량의 녹취록이 폭로됐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MBC는 <리얼스토리 눈>과 관련해 ‘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하면서 ‘담당 CP(가해PD)를 향한 명예훼손성 발언을 즉시 중단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MBC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애도에 찬 빈소에 들어가 몰래 촬영하는 것이 MBC 사측이 이야기하는 ‘국민의 알권리’란 말인가. MBC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리얼스토리 눈> 사태는 ‘몰래 촬영’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말이다. MBC는 과잉취재와 선정성을 ‘국민의 알권리’로 포장하지 말라. 그리고 무엇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등 국민들의 실질적 알권리에 눈감아온 MBC로서 할 얘기도 아니지 않나.

MBC <리얼스토리 눈> 사태는 이미 예견된 문제인지도 모른다. 지난 2015년에도 언론노조 MBC본부에서는 협찬 등 물의를 일으킨 외주업체 문제를 제기하고 사측에 근본적인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MBC 경영진은 당시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사태를 키운현 현 MBC경영진이라는 말이다.

MBC의 <리얼스토리 눈> 폐지 검토에 반발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MBC가 해당 프로그램을 아무런 대안도 없이 폐지하겠다는 것은 ‘불공정거래’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갑질이기 때문이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배대식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사무국장은 곧바로 “거기 딸린 외주제작사 개수와 스태프들이 몇 명인지 아나. 오늘부로 실업자”라면서 “제가 14년간 지켜본 방송사가 이렇다. 그들은 안 변한다”고 꼬집었다. SNS를 통해 ‘을’의 입장일 수밖에 없는 독립PD들의 성토 또한 높아지고 있다.

MBC <리얼스토리 눈> 사태는 그동안 벌어졌던 방송사-외주제작사(그리고 독립PD)들 간 벌어진 불공정 거래가 원인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시 요구할 수밖에 없다. MBC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가해 PD에 대한 징계조치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벌어졌던 ‘불공정거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스스로 내놓아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대안도 없이 <리얼스토리 눈> 폐지해 그로 인한 노동자들의 생존 위협을 위협하는 게 아니다. MBC가 공영방송으로써 그동안 벌어졌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에 앞장서고 진정한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하는 방송사가 되는 것이다.

방통위의 역할도 중요하다. 지난 <고 이한빛 PD 사건 이후, 드라마 제작현장의 노동실태 개선 국회 토론회>에서 방통위 관계자는 외주제작의 문제와 관련해 “‘갑을’만이 아니라 ‘병정’의 문제도 있다”라고 말했다. 중요한 인식 전환이다. 그런 점에서 방통위가 그 어떤 사건보다 MBC <리얼스토리 눈> 사태에 주목해주길 바란다. 주무부처로서 방통위가 MBC에서 벌어진 방송 외주제작 시스템과 불공정 계약의 문제에 어떻게 감독권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뿌리 깊은 방송 제작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연대는 그동안 방통위의 ‘감독권’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방송사 재허가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MBC <리얼스토리 눈> 사태 또한 마찬가지다. 방통위가 이번에야 말로 노동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길 다시 한 번 당부한다.

2017년 9월 22일

언론개혁시민연대

 국정원 통제와 인권침해방지책 없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나머지 보기

[보도자료]

민변, 법무부에 이란 엔텍합社의 ISD 청구액 공개 신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 이하 ‘민변’)은 22일 법무부에 이란계 가전회사인 엔텍합 인더스트리얼 그룹(이하 ‘엔텍합’)이 지난 9월 10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국제중재(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의 청구액 및 그 계산 근거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엔텍합으로부터 국제중재에 회부되고도 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경향신문> 21일자 보도에 의해서 그 사실이 밝혀지자 부랴부랴 관련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금융위원회 21일자 보도자료 「다야니의 국제중재 제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참조*). 그러나 정부는 이 보도자료에서 엔텍합이 청구한 배상액 및 그 계산 근거를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의 정보 비공개로 인하여 국제중재 청구인이 엔텍합社인지 엔텍합社의 지배주주로 알려진 다야니家(Dayyani Family)인지조차 확인 불가능한 상태임.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국제중재에는 1차적으로 중재비용, 2차적으로 패소시의 배상액 또는 합의시의 합의금 등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이 소요된다”면서 “납세자인 국민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외국기업이 도대체 얼마를, 무슨 근거로 청구했냐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국제중재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법무부가 정보 공개 의무자”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무작정 정보가 없다고 주장하거나 다른 부처에 떠넘기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법무부를 비판했다.

정부는 엔텍합 국제중재뿐만 아니라 론스타가 회부한 국제중재와 ‘만수르’ 회사로 알려진 국제석유투자회사(IPIC)‧하노칼이 회부한 국제중재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를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민변은 현재 론스타 국제중재의 청구액 계산내역에 대하여 끝내 그 공개를 거부한 법무부에 대하여 정보공개소송을 진행 중이다. 민변은 또한 법무부가 만수르 국제중재의 청구액 및 그 계산내역을 비공개한 데 대응하여, 지난 16일 국세청에 같은 내용의 정보 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2015. 9. 2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송기호(직인생략)